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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시내버스 요금 4년 만에 인상…1600→1700원

군산시는 오는 9월 1일 첫차 시내버스부터 요금이 100원 인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21년 7월 200원이 인상된 이후 4년 만이다. 요금 인상은 전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운영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100원만 인상하기로 했다. 변경되는 요금은 현금 기준으로 △성인 1700원 △청소년 1350원 △어린이 85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 시 50원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요금 인상 시행을 앞두고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교통카드 이용 시 50원 할인 및 무료 환승 지원·시내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 교통비 지원사업 등 가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비 절감 방안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결정됐으나 중고등학생 무상교통·K-패스 지원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8.26 11:27

李 대통령 "국방비 증액…한미일 협력으로 북핵 공동대처"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군의 역할 확대가 결과적으로 미군의 한국 내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 자리에서 국방비 증액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북핵 문제는 비핵화 기조를 분명히 하되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이젠 재진입 기술의 마지막 단계만 남겨놓고 있다. 핵폭탄을 싣고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거의 개발돼 있고, 매년 10∼20개 핵폭탄을 만들 역량을 키운 상황"이라며 "2022년 이후 핵폭탄 보유 숫자가 2.5배 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력하게 제압은 하되, 미국에 현실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은 억압하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적절히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중(對中) 관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과 관련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규정한 뒤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 국제
  • 육경근
  • 2025.08.26 10:04

李 "김정은 만나달라" 트럼프 "올해 만나고 싶다"…조선협력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올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먼저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과 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특별한 관계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저는 (과거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제가 (그 당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 서로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나는 그를 여동생(김여정 부부장)을 제외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김정은 위원장)를 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소, 선박 건조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눌 것"이라며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관해 묻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 조선업을 매우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 "(한미는) 서로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양국의 제품을 서로가 좋아한다"며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미국은) 알래스카에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한국과 같이 협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미일 협력 강화도 나란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아주 소중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일관계가 다소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저는 위안부 문제가 과거에 몇 차례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이 문제를 덮고 싶어했는데 한국은 꼭 짚고 넘어가고자 했다"며 "오래전 과거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다시 화해시키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 대북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장애요소가 많이 제거됐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관계의 앞날이 밝다고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과 최근에도 대화를 가졌는데, 올해 아니면 조만간 제가 방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같이 가겠느냐. 같이 방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전용기에 탑승하면 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존층 파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이 "같이 가면 좋겠다"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참석할 경우 김 위원장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이 대통령이) 만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가"라며 "어려운 질문이지만,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의지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는냐는 질문에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기지를 미군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임차하고 있다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는 어쩌면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을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
  • 연합
  • 2025.08.26 07:05

전북CBS ‘묻혔던 채상병들’, 제52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수상

전북CBS가 기획한 ‘묻혔던 채상병들’이 제52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한국방송협회는 최근 지상파 방송을 대표하는 244편과 56명의 방송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작품상 24개 부문 29편과 개인상 20개 부문 18명을 수상자(작)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뉴미디어 시사교양 부문에는 전북CBS ‘묻혔던 채상병들’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CBS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죽음을 재조명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를 전수 조사·분석하고, 군 내 사망사고 유형과 원인을 자체 제작한 디지털 플랫폼과 유튜브 채널에 담았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MBC ‘노상원 수첩 전문’ 최초 연속보도(뉴스보도) △KBS ‘시사기획 창’ 2216편 추적 보고서(시사보도TV) △CBS ‘김현정의 뉴스쇼’ ‘21대 대선기획, 국민의 바람이 분다’(시사보도R) 등도 작품상을 받았다. 개인상 부문에서는 △최우수 연기자 이준혁(SBS 추천) △최우수 예능인 박보검(KBS 추천) △최우수 가수 제이홉(MBC 추천) 등이 선정됐다. 1973년 제정된 한국방송대상은 미디어 경쟁 시대 지상파 방송의 공적 가치를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인을 통해 재확인하고 되새기기 위해 한국방송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오후 3시 SBS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5.08.25 20:29

“잦은 순환 근무에 골목 치안 실현 한계”…총경 인사제도 개선 목소리

경찰청 인사 규칙 개정으로 총경의 타 지역 전출이 증가하면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을 잇따라 개정했다. 개정된 인사운영규칙에 따르면 총경 승진 후보자는 승진 지역 이외 지역에 배치해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참모와 서장을 불문하고 총경 전체 경력 중 7년 또는 연속해서 3년 이상 근무 시 다른 지역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 총경으로 승진한 시·도청에서는 경찰서장을 1년 단위로 1회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해당 정책은 고위 경찰공무원의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고착된 조직 내 분위기를 환기하는 동시에, 지역 교류를 통한 경험 축적 등 장기 근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변경된 인사 제도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기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는 경찰 관계자의 견해가 있었다. 다만 경찰 조직 일각에서는 총경의 순환 빈도가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전북경찰청 내 참모, 경찰서장 등 총경 보직자 34명 중 12명(35%)만이 전북청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지역 총경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많은 보직이 다른 지역 출신 총경으로 채워지면서 지역 밀착형 지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 출신 총경의 잦은 전출은 지방 분권과 자치경찰제 실질화라는 정책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짧은 기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정서, 협력기관 등을 파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현장 지휘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 발령 직후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인사 업무를 진행해야 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개정된 인사운영규칙으로 인해 총경의 타 지역 순환 근무가 많게는 4~5회까지 증가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같은 순환 근무의 단점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순환 근무의 장점을 유지하되 현장 대응력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순환 근무의 장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서는 너무 잦은 타 지역 순환 보직으로 인해 골목 치안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순환 근무 빈도를 일부 조절하는 등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출신 총경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인사 정책은 총경 인원의 증가와 지역별 균일한 치안 수준 향상, 일부 시도청에서 발생한 인사 비리 등 장기 근무 폐단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며 "아직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해당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등은 정책을 더 진행해 보고 추후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찰
  • 김문경
  • 2025.08.25 18:4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로봇 청소기 피해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4건에 달했다.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0% 이상, 2025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사례 중 204건(74.5%)은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였으며, 계약 및 거래 관련 피해(70건, 25.5%)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제품 하자 유형으로는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인식 실패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 인식 관련 센서 문제가 가장 많은 42건(24.9%)을 차지했다. 이어 △작동 불가 및 작동 중 멈춤(17.8%)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17.2%) △누수 문제(10.7%)도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보상 실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품 하자 피해의 보상률은 56.5%로 절반 수준에 머무른 반면, 계약·거래 관련 피해의 보상률은 84.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탓이다. 계약·거래 관련 피해로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과도한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41.4%)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미배송이나 배송 지연 사례(37.1%)도 다수 접수됐다. 로봇 청소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 전 집 구조에 맞는 제품 사양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시 장애물 정리 및 센서 등 주요 부품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제품 선택 시에는 사후지원(A/S) 체계와 브랜드 신뢰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로봇 청소기 피해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063-282-9898) 또는 전북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8.25 18:47

[전북 학령인구 감소 ‘심각’] (상) 입학생 0명 학교 29곳

전북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시골지역 도서산간어촌 지역의 학교는 모두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입학해야했던 초등학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전국적으로 182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은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29곳으로 지난해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쓴데 이어 올해 역시 '전국 3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1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국가적 과제임에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전북만의 ‘학교 통폐합’ 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 내 학생수 10명 미만으로 학생보다 교직원수가 더 많은 학교도 31곳에 달하는 만큼 학교 통폐합 문제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교라는 존재는 단순한 ‘배움의 장’을 넘어 그 학교가 존재하는 마을을 상징하는 대표성이 큰 만큼 지역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나올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과감한 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차례에 걸쳐 전북 내 학교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찾아봤다. [편집자주]   지난 2016년 전북 내 학교는 초등학교 422곳, 중학교 209곳, 고등학교 133곳이었다. 학급수는 초등 5071곳, 중등 2079곳, 고등 2466곳, 학생수는 초등 9만7893명, 중등 5만6925명, 고등 7만449명이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현재 초등 학생수는 7만5909명으로 2만1984명이 줄었고, 학급수도 115곳, 학교도 13곳이 사라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수·학급수·학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탓이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보낼 아이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내 초등학교 가운데 입학생이 없는 학교는 34곳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전북교육청이 집계한 입학생 0명 학교는 29곳이였다. ‘2025학년도 전북 소규모학교 현황(4월1일 기준)에 따르면 전북 내 초등학교 409곳 가운데 학생이 60명 이하인 학교수는 218곳으로 전북 전체의 53.3%를 기록했다. 과반이 넘는 학교들이 교육부에서 정한 적정규모학교에 미달되고 있는 셈이다. 중학교 역시 208곳 가운데 60명 이하 학교는 85곳으로 40.9%를 차지했고, 고등학교 역시 133곳 가운데 19곳(14.3%)이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로 조사됐다. 전북 내 입학생 0명 학교는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서 두드러졌다. 초등학교의 경우 김제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정읍·무주 3곳, 진안·임실·순창 2곳, 군산·남원·완주·장수·고창·부안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중학교는 군산·부안·임실이 각각 1곳이었고, 고등학교는 부안 1곳이 입학생 0명이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학교 통폐합 기준을 전교생 9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대상으로 전교생이 9명 이하인 학교는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31곳 학교가 전북에 존재한다. 지역별로 전교생 9명 이하 초등학교는 김제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무주·임실이 각각 2곳, 군산·정읍·남원·진안·장수·고창·부안이 각각 1곳이었다. 중학교는 남원·진안·임실·순창·부안이 각각 2곳, 군산·무주·고창이 1곳으로 집계됐으며, 고등학교는 부안 1곳이었다. 이처럼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의 학령인구 문제가 심각한만큼 전북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학교 통폐합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8.25 18:46

[사설] 공공기관 이전부지 계속 방치할건가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은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수원에 있었다. 그 빈터 일부에 2022년말 농업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64000㎡에 달하는 부지에는 전시동, 식물원, 교육동, 체험동을 갖추고 있다. 야외에는 정원은 물론, 다랑이 논·밭, 과수원 등이 있다. 농업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은 2023년 51만1187명, 2024년 56만5917명에 달한다. 올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28만4898명이 방문, 누적 관람객이 140만명을 넘었다. 공공기관이 떠나고 난 뒤 유휴지를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다. 그런데 전주에서 진행중인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시책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말만 떠들썩할뿐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하면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이전, 기무부대 해체로 생겨난 국유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무관심 속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은 제시됐는데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다. 결과적으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어도 부족할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도심 속 흉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전주의 실태를 잘 보야주는 적나라한 모습이다. 중앙정부의 미적지근한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확실하게 움켜쥐고 성과를 내야만 할 전주시의 기획력 부재, 실행력 부족 또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난 2019년말 만성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뒤 덕진동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는 지금까지 방치상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나 지금까지 진행된게 하나도 없다. 위탁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만 8000㎡ 부지에 총사업비 423억 원을 투자해 토지를 조성한 뒤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와 공공주택(100호),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기재부, 법무부, 전주시는 핑퐁만 치고있다. 에코시티에 있는기무부대 부지(8324평) 역시 7년째 방치상태다. 전주시는 무상제공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매각 방침을 고수중인데 그 사이 땅값만 계속 올라 감정가 기준 4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전 예정인 전주교도소 부지도 전북도와 전주시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과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를 건립 예정이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게 없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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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5 18:43

[사설] 송전선로만 떠안고 투자기회 없는 전북

전북이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떠안고 있는 반면, 그 과실은 전혀 맛도 보지 못하고 있다. 속된말로 “꿀도 못 먹고 벌만 잔뜩 쏘이는 형국”이다. 오는 2036년까지 34만5000V급 변전소 4개와 송전선로 10여 개가 전북에 추가로 건설 예정이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핵심 역할을 전북이 맡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조성이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려 502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가 건설중인데 그곳에서 써야 할 막대한 전력을 지역에서 끌어다 쓰기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북, 전남,충남 주민들이 “우리는 에너지 식민지냐”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게 무리가 아니다. 반도체클러스트가 있는 '용인'을 위해 지방을 희생시켜 가면서 송전탑 건설을 강요할 게 아니라 반도체산업 자체를 전기가 풍부한 지방으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이다. 견강부회의 논리같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꼭 안될 것도 없다. 전력 공급의 한계를 드러낸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말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관련 공장을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전시키라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최근 전력거래소가 진행한 ‘2025년 1차 ESS 중앙계약시장’ 공모 결과 전국 5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7곳의 사업지가 모두 전남업체로 돌아갔다. 총 사업비는 1조5000억 원 이나 되는데 전북이 떨어진 것은 결정적으로 평가항목 중 ‘출력제어 수준’ 점수다. 전남은 만점(12점)을 받은 반면, 전북은 2.2점에 그쳤으니 결과가 어떨것인지는 불문가지다. 전력거래소는 '출력제어가 많은 지역일수록 ESS 설치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남에 많은 점수를 부여했으나 전북은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떠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전북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도, ESS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에서는 제외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일은 그렇거니와 지금이라도 제2차 ESS 사업 입찰 전에 평가 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키 위해 나서라. 그게 바로 보편타당성 있는 공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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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5 18:43

[경제칼럼] ‘서울대 10개 만들기’ 모방이 아닌 개척의 길로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과제 앞에 서 있다. 교육·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활력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까지 잠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제시했다. 서울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전국으로 분산시켜, 지역에서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지역 대학 생태계에 미칠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대라는 압도적 상징을 지역거점국립대학에 그대로 이식한다면, 지역 대학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학문적 정체성과 자율적 운영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거점국립대학들은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지역에 특화된 연구와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 분교 형태나 유사 교육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지역 대학들은 학문의 신뢰도와 우수 인재 유출 등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정부의 재정과 정책 지원이 서울대 중심으로 재편되면, 지역 고등교육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은 구조적 불균형으로 기울게 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개혁 의지는 평가할 지점이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균형은 간판이 아니라 내실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지역 대학은 분산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율성과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전북대학교는 이미 교육, 연구, 지역사회 기여 등에서 입증된 역량을 갖춘 핵심 거점국립대학이다. 서울대식 모델 유치에 의존하기보다, 전북대 고유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북형 특화국립대학’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교수 1인당 학생 수 개선은 물론, AI·농생명·바이오·신소재·기후·에너지·전통문화 등 특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요구된다. 아울러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의 내실화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강화하고, 공유형 및 거주형 캠퍼스(RC), 융합전공 확대, AI·STEM 기반 교양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특화된 대학으로 도약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관성과 획일적 사고가 반영된다면, 이 정책은 지역 고등교육 체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을 일률적 기준으로 서열화하거나 줄 세우는 접근은 학문 다양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분야를 잘하는 대학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수요에 기반해 고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학이다. 기업유치와 산학협력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선순환을 완성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전북대는 국내외 인재가 스스로 찾아오는 진정한 ‘글로컬 대학’의 중심지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향해야 할 본질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정책을 단순한 교육 개편이 아니라, 지역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정책적·재정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고교–대학–산업 간 연계를 통해 전북형 취업 생태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서울을 모방하기보다, 전북의 길을 개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로,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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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5 18:42

[문화마주보기] 무대예술전문인, 어둠 속에서 빛을 설계하는 사람들

객석 위에서 거대한 샹들리에가 순식간에 미끄러지듯 내려온다. 황금빛 조명 사이로 금속 체인이 팽팽히 당겨지며 나오는 미세한 진동과 효과음, 그리고 관객석 앞에 멈춰 선 샹들리에를 보는 관객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며 유령의 존재를 암시하는 복선[伏線]을 경험하게 된다 뮤지컬‘오페라의 유령’의 첫 시작이다. 이런 극적 긴장감을 만들고자 어둠속에서 조명 각도를 0.1도까지 조절하고, 음향 레벨을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하며, 수 톤짜리 장치의 움직임을 밀리미터 단위로 제어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무대예술전문인이다. 공연법 제16조 2항은 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은 조명, 음향, 무대기계 파트에 전문인을 의무배치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미 배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횟수에 따라 부과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공연장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방식이다 보니 사실상‘셀프 단속’이 이뤄지는 셈이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찾기가 쉽지않다. 2018년 9월 6일 지방의 한 문예회관에서는 리허설 도중 무대 리프트 개구부에 안전난간이 없어 조연출이 7미터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법원은 무대감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연장을 소유한 지자체 역시 근로자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의 한 공연장에서는 철제 무대장치에 부딪히는 사고로 출연자가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후 실시 된 감사에서 무대 상부 기계장치 결함과 안전 점검 소홀이 동시에 발견되면서, 대다수 출연자들이 불안해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일들이 우리 전북지역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부 지자체 공연장의 경우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의무를 알면서도 ‘인건비 부담과, 큰 사고는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채용을 미루고 있다. 무대는 겉보기와 달리 극도로 위험한 작업 현장이다. 몇 톤짜리 장치들이 수시로 이동하면서 추락의 위험이 있고, 고압 전기 설비와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대부분 어두운 환경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되고 있다.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부재는 단순한 인력난과 예산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영정(2009), 안경석(2012)의 논문을 보면,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제도 실효성 부재를 지적하며 배치 의무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기존의 공연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안전관리비와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기준인 500석에서 300석이하로 축소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 공연장에 대한 상급기관 교차점검을 의무화하여 과태료 수준을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운영 중단 같은 강력한 제재도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다. 동시에 무대예술전문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와 함께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관객이 무대 위 샹들리에에 감탄하는 순간, 그 아래서는 누군가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설계하는 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빛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허상에 불과할 것이다.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전문인력을 제대로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법 준수가 아니라, 예술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고, 문화주권(Culture Sovereignty)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김수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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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5 18:42

[기고] 백정기 의사의 생가터에 무궁화가 만발하게 하자!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그런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절 축사에서 우리 민족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독립 역사를 부정하고 ‘광복은 연합군 선물’이란 발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망언을 일삼고 있는가? 여당에서는 “역사 왜곡이자 헌법 정신 부정”이라며 김 관장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안읍 신운리 149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구파 백정기 의사의 생가터를 찾았다. 잡초만 무성한 터에 빛바랜 조그마한 안내 간판만 덩그러니 무안한 낯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백정기 의사는 윤봉길·이봉창 의사와 함께 ‘3의사’로 불리며, 항일 투쟁의 상징으로 기록돼 있다. 1933년 상해 ‘육삼정 의거’는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 의열단 김익상의 황포탄 의거와 함께 ‘중국 상해 3대 의거’로 꼽힌다. 당시 주중 일본 대사를 저격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사는 1934년 39세 나이에 나가사키 우가미 구치소에 무기수로 복역 중 순국하여 형무소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가 1946년 국내에 운구되어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옥중에서 순국하기 전 의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조국의 자주 독립이 오거든 나의 유골을 동지들의 손으로 가져다가 해방된 조국 땅 어디라도 좋으니 묻어주고, 무궁화 꽃 한 송이를 무덤 위에 놓아주기 바라오.” 역사는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다. 후손들이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는 작은 노력에서 살아 숨 쉰다. 잡초만 무성한 생가 터 앞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그의 뜨거운 희생과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하는데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 순간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문해 본다. 구파 백정기 의사 기념관은 정읍시에 위치해 있다. 1908년 정읍시 영원면으로 이사하여 어린 시절을 보낸 연유에서 일 것이다. 정읍에서는 백정기 의사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시설은 물론, 숭국비와 추모비를 세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백 의사가 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부안에서는 생가터에 무성한 잡초와 세월의 흔적을 뒤집어쓴 자그마한 안내판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구파 백정기 의사를 포함한 우리 선열들의 뜨겁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목숨으로 일궈낸 대한의 독립을 폄훼하고 찬연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는 무리들과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된 백 의사의 생가터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슨 낯으로 역사의식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의사의 낯선 땅 나가사키 우가미 구치소에서의 마지막 모습과 유언인 ‘무덤 위 무궁화 한 송이’를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 문득 스쳐지나가는 생각이 있다. 생가터에 우리의 꽃 무궁화가 만발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여 백 의사의 생가가 우리 부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후손들이 굳이 3.1절이나 광복절에 참배가 아니더라도 시나브로 무궁화가 활짝 핀 동산을 찾아서 그 분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는 것은 어떨까? 우리 부안은 백정기 의사 외에도 김철수 선생, 김낙선 선생, 신일용 선생 등 50여 명의 독립유공자들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들의 항일 희생정신은 조용히 잊혀지고 있다. 올해 3.1절에도 독립유공자를 추모하는 관계자들의 발길은 이어졌지만, 부안군이 나서서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는 마련되지 않았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김양원 민주당 부안·김제·군산 乙지역위원회 민생특별위원장∙부안발전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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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5 18:42

[전북일보-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공동기획] ③ 익산에 웬 아열대농장⋯이상기후가 만든 진풍경

바나나, 파파야, 패션프루트⋯. 듣기만 해도 동남아가 떠오르는 열대과일이지만 지금은 전북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도 자라고 있다. 바나나와 파파야는 연중 수확되고, 레몬·패션프루트는 해마다 두세 차례 열린다. 이곳은 익산에 있는 열대과일 체험농장 '서동팜'이다. 진택성(54) 서동팜 대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았다. 당시 사람들의 발길이 유동 인구가 적은 농촌으로 향할 것을 예상했고, 곧바로 체험형 농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새 온실이 완공되면서 지금의 서동팜이 탄생했다. 체험농장답게 판매보다 체험 비중이 훨씬 크지만, 수익 구조는 오히려 안정적이다. 농산물 판매 외 부가적인 수입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진 대표는 "손님만 유입되면 과일은 저절로 팔린다. 체험이 곧 판로인 셈이다"고 했다. 이곳에서 나는 열대과일도 체험장에서 활용한다. 예로는 파파야 잎을 빻아 만드는 비누, 파인애플·바나나로 만들어 먹는 브런치 등이 있다. 서동팜 온실 안으로 들어서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눈높이에 매달린 묵직한 바나나송이, 천장을 건드리는 파파야 잎, 그 옆에서 익어가는 파인애플까지. 매년 더워지는 날씨가 빚어낸 진풍경이다. 진 대표는 코로나19에 이어 이상기후를 기회라고 생각했다. 진 대표는 "부모님의 배 농사를 도왔다. 바깥 언덕에서도 노지 배를 키우고 있다. 배의 생육을 위해서 여느 때와 같이 봉지를 씌웠는데, 익다 못해 그 안에서 익어 무르는 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그가 노지에 경고를, 시설에 기회를 준다는 걸 깨닫게 된 계기다. 하지만 열대과일을 키우기 위한 설비의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진 대표는 "열대과일을 키우는데 필요한 전기 기반 고효율 난방은 비용과 환경에 모두 유리하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며 "농가가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는 큰 비용이다. 설비 보조, 연구 협력, 체험·관광 연계를 촘촘히 묶어야 현장이, 농가가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원영(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박현우 기자 ※이 기사는 전북일보와 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협업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됐습니다. 본보 기자 1인과 학생 3명이 한 조가 되어 보도의 기획부터 취재, 기사 작성까지 실시했습니다.

  • 기획
  • 박현우외(1)
  • 2025.08.25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