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관세가 미치는 영향
1. 주제 다가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25년 4월 발표한 상호관세와 기존 품목관세를 활용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며 대미 투자를 늘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베트남, 유럽연합(EU), 일본 등 각 국가와 관세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2025년 7월 31일 우리나라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3,000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기존 25%였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풀어야 할 숙제로 놓여져 있다. 이처럼 논란이 많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고등학교 경제 Ⅳ. 세계 시장과 교육 1.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보호 무역 정책은 일반적으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과 같은 무역 장벽을 활용한다. 관세는 보호 무역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하며, 관련 국내 기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또한 관세 수입은 국가의 재원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한편, 정부는 관세 이외에도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다. 비관세 장벽에는 [ (가) ] 등이 있다. - 출처 : 경제(비상교육) - 과제1) 밑줄 친 ㉠의 내용을 수요-공급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과제2) 빈칸 (가)의 들어갈 내용을 교과서를 바탕으로 작성해보자.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연합뉴스 2025.8.1. 대미 수출 관세 어떻게 변하나…7일부터 15%가 기본 ‣ 아시아경제 2025.8.4. 트럼프 관세, 美정부 '새 수입원'으로 굳어지나…"쉽게 못 놓는 카드" ‣ 서울경제 2025.8.3. 美 관세율 91년 만에 최고…美 경제 타격 본격화하나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1일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도입한 관세는 크게 특정 국가의 상품 전반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특정한 상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품목별 관세’ 두 가지로 나뉜다.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다. 무역적자를 일종의 국가 비상 경제 사태로 간주해 추진되는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의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해 상대적으로 발동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번 무역 협상 타결로 한국 대상 상호관세는 오는 7일부터(현지시간) 15% 세율로 적용된다. 당초 예고된 25%보다는 10%포인트 낮춘 것으로 이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 같은 조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도입했다가 유예했지만 그중 10%를 '기본관세'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역 상대국에 부과 중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합의 타결로 한국 수출품에는 현재보다 5%포인트 오른 15%가 상호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적용 대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가 예고돼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상품이다. 현재 미국은 이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 중이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는 이번 협상 타결로 품목 관세 중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는 현재의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이미 50%의 관세가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은 변함 없이 계속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의 연간 대미수출액이 1천억 달러에서 1천500억 달러 정도인데 종합적으로 가산되는 관세율이 15%라고 치면 대략 연간 150억 달러 정도를 관세로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2025.8.1.) <읽기자료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정부가 이 새로운 수입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80조원)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물론 관세가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저소득층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큰 수입을 포기하기 힘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경제학 교수는 "관세 수입이 중독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정부에) 부채와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관세 철폐가 국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세금을 인상하려고 할 경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는 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25.8.4.) <읽기자료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을 지핀 ‘관세전쟁’의 여파가 미국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당수 기업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는 한편 일부 기업은 그 여파로 수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예일대 예산연구실(TBL)은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을 18.3%로 추산했다. 올 7월 31일 발표된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반영한 수치로 올해 초 2.5%에서 급등한 것이다. 이는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TBL는 이 세율이 가구당 수입이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2400달러(약 330만 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류와 직물 부문에서 물가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AP통신이 인용한 미국의 관련 업계 단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 97%가 수입품이며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이 이 품목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관세 부과의 효과를 따지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각각 40%, 38% 오를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도 각각 19%, 17%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TBL은 밝혔다. 관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현실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점점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만 해도 많은 기업들이 관세 충격을 내부적으로 흡수하려 했지만 그런 대응 방식이 한계에 도달해 가격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아디다스, 프록터앤드갬블(P&G) 등은 미국의 관세 압력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해 5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내 소규모 커피 업체들도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출처 : 서울경제 2025.8.3.) 5. 생각키우기 과제1) 다음 질문을 <읽기자료1>~<읽기자료3>에서 찾아 답해보자. Q1. 미국에서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차이점은 무엇인가? Q2.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관세율 15%를 적용받는 품목은 무엇인가? ① 철강 ② 알루미늄 ③ 자동차 Q3.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Q4.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이 얻는 손실은 무엇인가? 과제2)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자. 과제3)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자. 6. 생각 더하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 고등학교 경제 Ⅳ. 세계 시장과 교육 1.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보호 무역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첫째, 외국 기업에 비해 생산 비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자국의 유치산업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면 국내 기업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보호 무역을 실시하면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고용이 늘어나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보호 무역을 하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다. 만약 농산물이나 국방에 필요한 무기 등을 외국의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면 국가 안전 보장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보호 무역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다. 한 국가의 보호 무역 정책은 교역 상대국의 보호 무역을 불러일으키고 국가 간 무역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무역 장벽을 사용하면 국가 간의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 무역을 하면 소비자는 자유 무역을 할 때보다 다양한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기도 한다. ▶ 연계 활동 * 교과서 내용 기사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 수업” * 주제 : 보호 무역을 실시해야 한다. * 활동 절차 7. 더 알아보기 ◈ 관련 기사 더 보기 1) 미국 관세 정책이 세계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發 관세 쇼크, '美 의존' 성장모델 뿌리부터 흔든다(글로벌이코노미, 2025.8.4.) ▷ ‘트럼프 관세율’로 예측한 세계 성장률 0.16%p↓…미국도 하락(한겨레, 2025.8.1.) ▷ 스위스, 39％ 관세에 트럼프 약값인하 압박 이중고(연합뉴스, 2025.8.1.) ▷ 트럼프 관세정책은 '제2의 플라자합의'인가(연합뉴스, 2025.7.31.) 2) 미국 관세 정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 美 관세 똑같지만…"韓 자동차, 日보다 점유율 늘릴 기회" (한국경제, 2025.8.4.) ▷ 관세 부담 줄었지만…웃지 못하는 타이어업계, 왜?(뉴시스, 2025.8.1.) ▷ 철강업계 실적 회복 신호탄 쐈지만 … "50% 관세 미해결 시 소용 無"(뉴데일리경제, 2025.8.1.) ▷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관세 어떻게 변하나…7일부터 15%가 기본(부산일보, 2025.8.1.) ▷ FTA 효과 사라졌다…미국 車 관세 15%에 기업 부담 가중(디지털타임즈, 2025.7.31.) ◈ 함께 보면 좋은 도서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은 미국이 자국 중심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구조적·전략적 선택이다. 그리고 그 마중물로 ‘관세’라는 통상정책을 택했을 뿐이다. 이제 관세는 더 이상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제 정책의 하위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외교 전략이자 산업정책이며, 안보 수단이다. 미국의 관세라는 칼의 한쪽 날이 경쟁국을 겨누고 있다면 그 반대편 날은 다름 아닌 동맹국을 스치고 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손에 쥔 양날검의 무서움이다. 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세계 경제의 규칙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