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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강력 단속···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최근 군산 관내 연안시설에서 무단출입 사례가 잇따르자 군산해양경찰서가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1일 군산해경은 지난 7월 한 달간 관내 주요 출입통제 장소에서 무단출입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간이 사다리 등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군산해경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신시·가력 배수갑문 주변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구조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무단출입 적발 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엄정히 부과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낚시, 사진 촬영 등 취미 목적이라 하더라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단 출입은 순간의 여가를 위해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출입통제구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해경에 단속된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사례는 총 38건에 달한다.

  • 군산
  • 문정곤
  • 2025.08.11 10:41

군산 민간임대아파트, 착공 전 투자자 모집···법적 보호 미비 ‘주의’

군산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이 착공 신고 및 후속 행정 절차 없이 ‘회원 가입’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아파트 시공 전 자금을 모집하는 구조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A업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홍보하며, 통상적인 분양 계약이 아닌 회원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받았지만, 착공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업체는 별도의 홍보관을 운영하며,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실질적으로 ‘선분양 후시공’ 구조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해당 업체에 ‘공급 절차 이행’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 상태다. 일정 규모의 투자금이 모이면 착공에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어 계약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회원 가입 계약서’로 체결되는 계약은 일반적인 분양 계약과 달리, 투자금 반환이나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이 관련법에 규정된바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은 “회원 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에는 투자금 반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해당 사업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전에 관련 절차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역시 “수익형 부동산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겉보기 홍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 여부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착공 전 투자유도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A업체로부터 회원 모집 용역을 맡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시민도 불안감을 드러냈다. 회원 모집 업무를 했던 김 모씨는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수천만 원 단위의 계약을 권유하는 게 불안했다”라며 “실제 분양도 아닌 ‘회원제 투자 계약’이라는 점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피해를 막고 싶다”고 했다. 계약자 박 모씨는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려 했지만, 업체 측은 ‘계약서는 다 똑같은 내용이라 굳이 읽을 필요 없다’며 서명을 먼저 요구했다”라면서 “결국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서명했고, 그제야 ‘회원 모집 계약서’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업체는 추후 실제 시공 단계에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고 털어놨다.

  • 군산
  • 문정곤
  • 2025.08.11 09:43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6.5%…6.8%p 하락하며 취임후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응답자 56.5%가 '잘함'이라고 답했다. 전주 대비 6.8%포인트(p) 낮은 수치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잘못함'은 38.2%로 전주 대비 6.8%p 상승했다. '잘 모름'은 5.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초반에는 주식 양도세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후반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세를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등 대치 정국을 심화시키는 행보가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샀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를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이 직전 조사 대비 18.0%p 떨어져 38.8%로 가장 낮았다. 부산·울산·경남도 17.4%p 하락한 44.8%로 집계됐다. 광주·전라는 78.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전주 대비 3.5%p 떨어졌다. 이 밖에 인천·경기 61.9%, 강원 56.8%, 대전·세종·충청 56.1%, 서울 54.6%를 각각 기록했다. 연령대별 지지도는 20대 지지율이 43.5%로 가장 낮았고, 70대 이상(45.3%)이 전주 대비 12.9%p 떨어져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주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70.0%, 66.0%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나 전주 대비 각각 6.5%p, 8.6%p 낮았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의 85.6%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28.4%에 그쳤다. 중도층은 직전 조사 대비 6.6%p 낮은 58.5%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8.4%, 국민의힘이 30.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6.1%p 하락해 7주 만에 50%대 아래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1%p 올라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27.3%p에서 18.1%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 내부 도덕성 문제와 더불어 방송3법, 국민의힘 '패싱' 등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불신을 키우며 영남권·호남권 등에서 큰 폭의 지지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당내 경선에 대한 관심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부
  • 연합
  • 2025.08.11 09:21

李대통령, 산재 사망 사고에 강력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부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8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 휴가를 보낸 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휴가 기간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8.10 18:17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 응원합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축제를 열었다. 시는 지난 8일 전주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인 ㈜휴먼제이앤씨와 전주시그니처호텔 아트홀에서 전주 지역 청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청년성장 화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직단념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일상에 활력과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청년 재능기부 참여 사업(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등) △정책 부스(청년 정책 안내 및 홍보) △청년 노래 대결 △화합 프로그램(다트, 푸쉬업, 스쿼트 대결 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최근 청년층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 등의 부정적인 심리를 함께 모여 치유하고, 서로에 대한 격려를 통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 지역 청년들이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해 단순한 관람형 행사를 넘어 청년 스스로가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래 청년들과 유대감과 지역 공동체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은 “전주의 소중한 자산인 청년들의 성장과 화합, 소통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 청년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진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품고 매사 모든 일에 도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꿈꾸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강정원
  • 2025.08.10 18:17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학생당구대회 ‘성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당구연맹이 주관한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전북학생당구대회’가 지난 9일 전주 타이탄 당구클럽과 익산 MUSE·LUMI 포켓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최초로 교육감 명의로 열린 학생 당구대회로, 전북특별자치도당구연맹 소병천 전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또한 이병주 전북당구연맹 회장, 박성웅 전북교육청 장학관, 정종복 도의원, 최재현 익산시의원, 나근주 대한당구연맹 사무처장, 방기송 큐스포츠 발행인, 홍종성 김치빌리아드 부장을 비롯해 연맹 이사단, 출전 선수 100여 명, 가족과 친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최재현 익산시의원의 시타로 막을 올렸으며, 학생 선수들은 기량을 겨루며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포켓볼 종목에서는 김동하(지평선중 1학년)가 우승, 이민후(용덕초 3학년)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김성현(함열여고 3학년)과 조현서(검산초 5학년)가 공동 3위에 올랐다. 캐롬 4구 종목에서는 강민승(전북사대부고 2학년)이 정상에 올랐으며, 김승온(삼우중 3학년)이 준우승, 김연욱(영등중 2학년)과 김윤(배영고 2학년)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캐롬 3구 종목에서는 이견훈(수소에너지고 2학년)이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조원우(우석고 2학년), 공동 3위는 권수현(배영고 2학년)과 국진(군산고 2학년)이 이름을 올렸다. 박성웅 장학관은 “학생당구대회가 전북 학생 스포츠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스포츠일반
  • 이강모
  • 2025.08.10 18:16

케데헌 속 까치호랑이 직접 그려 볼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까치와 호랑이를 직접 그려 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익산에서 펼쳐진다. 익산 마한박물관은 8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까치호랑이 민화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민화에 대해 알아보고 까치호랑이 민화(작호도)를 직접 그려 보는 체험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마한박물관 교육체험실에서 진행된다. 한국 민화에서 까치는 행운과 행복을, 호랑이는 힘과 용기를 상징한다. 이러한 두 요소가 결합된 그림은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다고 여겨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K-POP 아이돌을 소재로 한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까치와 호랑이가 등장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수강생은 이달 11일부터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체험료는 5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한박물관(063-859-48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요즘 인기가 많은 까치호랑이를 소재로 민화 그리기 체험을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한박물관은 3월 ‘딸기 찹쌀떡 만들기’부터 7월 ‘유리처럼 빛나는 글라스아트 선캐처 만들기’까지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총 5회 운영했으며,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색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5.08.10 18:15

[기고]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부임을 환영하며

국민주권 정부는 김의겸 전 국회의원을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연이나 정치적 상징을 넘어, 지난 경선 공식 석상에서 새만금과 군산항의 상생을 주장한 유일한 전북 정치인이 새만금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새 청장은 그 누구보다 새만금 혁신에 가까운 리더십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수년간 지적해온 '새만금 3대 불가 요인'을 굳이 반복하지 않더라도, 썩은 물로 드러난 새만금호의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절망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책은 없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때에 정의감과 애향심을 겸비한 김 청장의 부임은 지역에 가뭄 속 단비 같은 희망일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청장의 행정 경험 부족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시선과 결단력이야말로 지금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 생각된다. 지난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본인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한민국 정부이길 포기했나?”라는 기고문을 통해 군산 해역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1만 5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언론사주는 “기고문에선 보기 힘든 수치”라며 걱정어린 표정으로 내게 (기고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조심스레 물었던 기억이 있다. 이후 고향 지인들로부터 “이게 정말 사실이냐”며 연락이 왔고, 서로 오랜 논의를 나눴다고 전해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출향민들이 고향 일에 무관심할 것이라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들의 절절한 관심에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다. 그 동안 혼자가 아님을 실감했고, 더 성실하게 임하리라 다짐하기도 했다. 작금의 새만금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군산항과 더불어 국가 전략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서도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은 직도 폭격장 및 미 해군 MRO기지와 연계되며, 복합적 안보·산업 패키지로 얽히고 있다. 자칫 민감한 이슈로 확산될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접근 방식에 따라 군산의 미래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복잡한 과제를 풀 수 있는 인물로 새 청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높다. 그러나 예전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유네스코 유산인 유부도 갯벌을 토취장으로 지정했던 일방적 행정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제는 외부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수질 개선, 매립토 확보, 콘트롤타워 구축 등 '3대 불가 요인'의 해결부터 착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군산항과 새만금의 상생 방안도 모색될 것이다. 청장 주변에는 이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존재한다. 이들 상당수는 자신의 대안이 검토조차 되지 않고, 발표 자리조차 외면당하는 현실에 실망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과 진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다. 지금이 바로 새만금 혁신의 결정적 전환점이다. 새로 부임한 청장의 결단과 실행력을 믿으며, 새만금과 군산의 공동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 오피니언
  • 이환규
  • 2025.08.10 18:13

[사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국기(國技)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우리 정부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에 소극적인 가운데 태권도를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2016년)해놓은 전북이 자체 예산을 들여 등재 신청서 작성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그동안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국기 태권도의 유네스코 남북 공동 등재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왔다. 민간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유네스코 등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요청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조차 등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 늦지 않게 대한민국이 등재를 신청하면 씨름과 같은 방식으로 남북 공동 등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수천 년의 역사와 민족정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또 한국을 세계에 알린 한류의 원조이기도 하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210여 개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수련하는 태권도는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했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로, 관련 단체와 지자체를 넘어 국가적인 과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태권도의 가치를 지켜내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서야 한다. 태권도가 남·북한을 넘어 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길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국가유산청에서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10 17:52

[사설] 완주전주 통합 정부 입장 밝혀라

완주·전주 통합 관련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과 논리를 펼치면서 완주군민들을 상대로 막바지 설득작업을 벌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등 노골화되고 있다.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개연성마저 있다. 얼마전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군 찬성 주민들과 식당에서 얘기를 나누고 나오다 반대 측 주민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고, 일부 공무원은 멱살까지 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을 방문했다가 통합 반대측의 물리적 저지로 두차례나 방문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의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간 세차례에 걸친 지상파 3사 맞짱 TV토론은 통합찬반의 핵심의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생산적 토론을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완주·전주 105개 상생협약 내용과 이행 여부,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등 완주군민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에 대한 입장, 전주시의 지방채에 대한 양측의 시각, 복지수준, 혐오시설 문제 등 논란이 됐던 의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인 국회 안호영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특별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통SOC와 환경시설처럼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광역 경제권역을 추진해 나가는 형태다. 이처럼 완주·전주 통합 관련 주요 쟁점과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모두 테이블에 올려진 상태다. 찬반 양측의 입장도 주민들에게 제공됐다. 이제 행안부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6152명의 완주군민 서명부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지난해 6월이다. 그동안 완주·전주 통합 관련 찬반 주장과 논란은 이미 드러나 있다. 주민의사 확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주민투표 일정을 공지해야 마땅하다. 늦추면 늦출수록 감정적 대립과 배타적 논리만 깊어지고 후유증도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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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8.10 17:51

[전북칼럼]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이 되는 수소경제 사회

저탄소 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단순한 사회적 변화가 아닌 국가경쟁력 판단의 최우선 척도가 되었다.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토록 각국의 참여를 촉구,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수립·제출을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가 비전,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투자·연구 등 국가 전반의 과제,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감축 전략 등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국가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국가 전반의 혁신 프레임 구축,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산림 부문별 과제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추진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전북자치도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에 맞추어 2021년 그린수소 산업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 4대전략 및 25개 세부추진 과제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그린수소의 생산지로 거점화하고 상용차 및 건설기계, 농기계 등 전북도의 주력산업과 결합해 수소융복합단지조성, 수소활용분야 활성화와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업 육성 쳬계화이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그린수소 연간 10만톤 생산, 수소 저장 및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선도지역 도약, 수소차 20,000대 보급, 수소충전소 50개소 이상 공급한다는 수소 산업 육성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소신산업은 시장 잠재력이 큰 성장동력 산업이지만 고도의 기술집적화가 필요하고 선진국가 간 글로벌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초기 투자와 기술개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전북자치도는 청정수소 생산과 수소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 중림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유역량은 매우 우수한다고 판단된다. 좀더 욕심을 내본다면 다음의 두가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수소신산업 목표를 제시한다면 도전적으로 연료전지 발전 시장 진입과 수소거래소 유치에 대한 전방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분명하다. 시장파급력이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흘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수소사회로의 전환은 수소전문가의 역할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을 운영하는 각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하다. 다음은 수소사회 전환에 따라 일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일정한 경제적 부담이 요구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의 구성원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급자가 있고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수요자로 나누어지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공급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는 행정적인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이 아닌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막연하게 수소경제의 상징적인 홍보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수익구조와 편의성에 대하여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소경제와 연관된 국책과제 유치를 통해 지역에 공급되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선도적이며 공격적인 정책 개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국제연료전지기술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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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0 17:51

[열린광장] “완주군민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역의 미래를 가름하는,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진심을 전하고자 간곡한 마음을 적습니다. 힘들어도, 두려워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돌아서라도 가겠으나, 우리에게 난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숙명(宿命)이라고 합니다. 완전(完全)한 도시, 완전(完全)한 미래로 나아가는 완주·전주 통합의 길입니다. 완주와 전주는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한 땅 한 식구였으며, 지금도 사실상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서, 두 시군의 통합은 지역 발전의 필수 요건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지방소멸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보루이자 마지막 도약의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서, 뿌리내릴 곳을 찾아서 일 년이면 수천 명씩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기업이 들어올 땅도 자본도 없다는 것은 또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이대로라면 허울뿐인 지역의 경계에 매여 공멸(共滅)의 길로 갈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는 지방이 살아야 합니다. 변화와 쇄신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우리 스스로 마련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 지역의 운명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없을 기회가 왔습니다. 정부는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광법 개정으로 광역도시 성장의 디딤돌도 마련되었습니다. 서울과의 경쟁을 뚫고 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은, 오천 년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도전이자 200만 전북도민이 함께 이뤄낸 기적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주민의 뜻으로 시작된 통합 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변화의 열망이 담겨 있으며, 지금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 갈 지역 발전의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일부 우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어느 한 도시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연대의 도약을 이루는 길이며, 통합시는 오히려 완주를 중심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걱정하시는 전주시 부채는 전북도민이 함께 누릴 미래 공공자산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재정 또한 전체 기초지자체 중 자산순위 11위로 완주에 재정 부담을 전가할 수도, 전가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이 함께 합의한 105개 상생 발전 방안 또한 전북도와 함께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하여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은 우리 삶의 터전이 달라지고, 미래세대의 삶의 무대가 달라지는 일입니다. 도시가 받을 예산이 달라지고, 도시가 나눌 이익이 달라집니다. 도시의 길이, 도시의 기업이, 도시를 살아갈 내 자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새 시대 새 역사의 첫걸음입니다. 네 것 내 것으로 좁은 울타리 안에서 다투지 않고, 우리 것, 우리 몫, 전북 몫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두 시군을 가르며 흐르는 만경강은 현재는 두 시군의 경계이나, 미래에는 통합시가 이룰 번영의 거점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만경강의 기적을 이뤄낼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미래세대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설움 없이, 드넓은 땅에서 충분한 기회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만 용기 내 주십시오. 완주와 전주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장 우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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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0 17:50

통합반대가 공천받기 위한 수단?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관세폭탄을 터뜨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금 대내외 상황이 하루 앞도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 녹록치 않게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제기한 완주 전주 통합이 정치인들의 반대로 또 무산될 위기를 맞아 걱정스럽다. 전북은 그간 정권들로부터 농락을 당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보수 때는 전북이 이 나라에 속하느냐는 질문에 부딪칠 정도로 찬밥신세였고 진보 때는 혹시나 행여나 하면서 망건 쓰다가 장 파하는 꼴이 되버렸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전북이 처한 상황을 3중고로 표현할 정도로 전북의 현실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어 국토부장관을 비롯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장관을 전북 출신으로 발탁했다. 이재명 대통령 한테 82.65%의 지지율을 보인 전북이 첫 조각 때 4명이나 요직 장관에 발탁된 것은 이 대통령이 전북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전북은 특히 대광법 통과로 국비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게 만들어지면서 완주 전주 통합여건이 예전과 달라졌다. 완주군민들은 임진왜란 때 이치 웅치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전주성을 지켰던 자랑스런 충렬의 후예들인 만큼 완전 통합을 이뤄 장차 2세들 한테 자랑스런 선조들로 남아야 할 것이다. 당장 눈 앞에 놓인 이익 보다는 미래를 바라다 보는 안목을 갖고 통합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지금 통합문제가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다른 지역이 메가시티로 가고 있어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우선 당장 완주군민들은 아쉬울 게 없어 굳이 희생해 가면서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정권적 차원에서도 인센티브 등 도움 줄려는 의지가 엿보여 이를 마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간 정치인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를 하는 게 자신 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반대목소리가 커졌다. 그 이유는 결정권을 쥔 주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게 최상이라고 잘못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껏 가마솥 불볕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반대의 목청을 높힌 이유는 민주당 공천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였다.통합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지고지선 한 것으로 말하지만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운동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간 내면을 보면 군수 자리를 놓고 피튀기는 싸움이 반대논리를 이끌고 있다. 아무튼 정부도 주민투표를 부칠 것인지 정확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찬반양측간에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패이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민들이 전북의 시간이 왔다고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 전북의 에너자이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완주와 전주가 통합되면 땅덩어리가 지금보다 5배로 넓어져 경제영토 확장으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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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5.08.10 17:50

[주간증시전망] 정책 모멘텀 기대되는 업종에 분산 접근 전략 유효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2.90% 상승한 3210.01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여당이 세제안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회복했다. 미용, 여행, 카지노 업종같은 중국소비 관련 업종이 무비자 입국 기대감에 상승했고 삼성전자가 애플 차세대 칩 수주 소식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시장이 하락흐름을 이어가지 않았지만, 이번 주도 뉴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당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시장이 기대하는 대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기업이라면 예외로 두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품목 관세에서 자유로울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12일), 생산자물가지수(14일), 소매판매(15일)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7월 CPI는 전월 대비 반등이 예상되며, 9월 금리 인하 기대는 이미 시장에 90% 이상 반영되어 있어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기대가 후퇴하면서 증시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간 관세 이슈도 다시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국은 지난 7월 말 회담에서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을 논의했으나,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발표가 나오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업종별 실적개선과 정책기대를 바탕으로 한 순환매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거나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중요해 보인다. 자동차, 건강관리,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 철강, 유통 업종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나 정책 모멘텀이 기대되는 업종에 분산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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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0 17:47

광주·전남 찾아 기강 단속 나선 정청래…전북정치권 '나 떨고있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일 광주·전남을 찾은 자리에서 호남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문제 삼으면서 전북정치권이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전남 무안군에 있는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중 참석자가 절반 이하에 그치자 격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선출된 뒤 열린 첫 현장 최고위였고, 정 대표가 직접 "호남의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갚아준다"고 말한 뒤였다. 그는 당장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실제로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을 살핀 뒤 "오늘 전대 이후 첫 현장최고위로, 전남·광주 합동 회의"라며 "그래서 광주시당위원장(양부남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주철현 의원)은 오셨는데 (그외에)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북에 쏠림이 있었던 핵심 보직에 광주·전남 몫을 챙긴 당사자가 정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은 제일 낮았던 것에 대한 불쾌함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의원 8명, 전남지역 의원 10명 중 이날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의원은 광주에선 민형배·박균택·양부남 의원 등 3명, 전남에서는 김문수·문금주·주철현·권향엽·신정훈·서삼석 의원 등 6명에 불과했다. 박지원 의원은 참석 후 이석했다. 정 대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선거 전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 정치권 등 텃밭의 기강을 잡는데 주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계파정치의 부활 대신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전북에서는 이원택 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을 비롯해 윤준병(정읍·고창),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성윤 의원(전주을) 등 4명이 정 대표를 지지했고,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박찬대 의원을 공개 지지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은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했다. 한편 정 대표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전북·광주·전남의 균형을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호남 광역자치단체 중 어느하나 서운한 곳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다. 정 대표는 “앞으로 호남발전특위에 전북·전남·광주지역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올해 안에 호남발전특위에서 호남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그 성과물을 당에 보고해 주면 그 내용을 갖고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교통망 확충 등 호남 숙원사업이 이 호남특위를 통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10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