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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SNS, 문화 확산에 긍정적일까?

1. 주제 다가서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하면서 문화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NS는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문화의 획일화나 상업화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SNS가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논쟁은 현대 디지털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SNS를 통해 어떤 문화적 미래를 그려야 할지 이번 호를 통해 살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청년일보, 2026년 1월 20일, K-컬처 효과 ‘톡톡’…외국인 82.3% “한국 호감”, 조성현 기자. ▶ 연합뉴스, 2023년 11월 26일, AI가 만들고 SNS가 실어 날라…국내 플랫폼도 ‘비상’, 강건택, 홍국기 기자.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K-컬처 효과 ‘톡톡’…외국인 82.3% “한국 호감“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K-팝과 K-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이 한국에 대한 전반적 호감도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 오른 8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26개국, 총 1만3천명(국가별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로 94.8%를 기록했다. 이어 이집트(94.0%), 필리핀(91.4%), 튀르키예(90.2%), 인도(89.0%), 남아프리카공화국(88.8%)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중동·아프리카 국가에서의 높은 호감도에 대해 “최근 정부 차원의 교류 확대와 협력 강화가 긍정적인 인식 형성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태국과 영국의 한국 호감도는 전년 대비 각각 9.4%포인트, 9.2%포인트 상승하며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영국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평균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하며 유럽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국과 일본의 한국 호감도는 각각 62.8%, 42.2%로 여전히 평균에는 못 미쳤지만, 전년 대비 상승폭은 각각 3.6%포인트, 5.4%포인트로 집계됐다. 일본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인식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문화콘텐츠(45.2%)로 나타났다.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며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화콘텐츠의 영향력은 필리핀(69.3%), 일본(64.4%), 인도네시아(59.5%), 베트남(58.4%)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크게 나타났다. 이 밖에 현대 생활문화(31.9%), 제품 및 브랜드(28.7%), 경제 수준(21.2%)도 주요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문화적 요인과 함께 한국 제품과 브랜드, 경제력 등 경제적 요소가 호감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외국인이 한국을 접하는 주요 경로는 동영상 플랫폼(64.4%)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56.6%)가 가장 많았다.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유튜브(77.4%), 넷플릭스(65.1%), 아마존 프라임(27.8%) 순으로 이용 비중이 높았다. SNS에서는 인스타그램(63.7%), 틱톡(56.2%), 페이스북(53.6%)이 주된 창구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함께 진행된 심층 면담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도 주목을 받았다. 유학생, 외신기자, 해외 거주 외국인 등 고관여자들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과거 안보 이슈나 한류 중심이던 한국 인식이 문화·경제·사회·정치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공형식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은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와 K-컬처의 영향력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해 향후 국가 홍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전문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청년일보, 2026년 1월 20일> [읽기자료2] AI가 만들고 SNS가 실어 날라…국내 플랫폼도 ‘비상’ (전략)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으로 대중 속으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스며들 수 있게 된 가짜뉴스는 21세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보급으로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다. 가짜뉴스가 신기술의 힘을 빌려 초고속 확산하는 사례는 매일 같이 볼 수 있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세상까지 발칵 뒤집은 ‘펜타곤(미국 국방부) 폭발’ 사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22일(현지 시각) 오전 미국 뉴욕증시 개장을 전후해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는 공공기관처럼 생긴 건물 앞에 엄청난 양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과 함께 ‘속보 :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라는 게시물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초기에 ‘펜타곤 폭발’ 사진을 퍼뜨린 트위터 계정 다수는 음모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상화폐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진이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였던 트위터 계정들까지 가세하면서였다. 3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러시아 방송 ‘RT’는 문제의 사진을 근거로 “워싱턴DC의 미국 국방부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다”는 트윗을 올려 가짜뉴스 확산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블룸버그 뉴스를 사칭한 ‘블룸버그피드’(@BloombergFeed)를 포함해 언론사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여러 트위터 계정도 폭발설을 퍼뜨렸다. 심지어 블룸버그피드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도입한 공식 계정 인증 서비스 ‘블루 체크’가 표시돼 있어 가짜뉴스에 신빙성을 더했다. 파장이 커지자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카운티 소방국은 “펜타곤 경내 또는 그 근처에서 폭발이나 사고는 없다”는 해명 트윗을 올렸고, 곧이어 문제의 사진이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짜라는 전문가들이 판정이 잇따랐다. 그 사이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개장 직후 0.3% 하락하고 안전 자산인 미 국채와 금 가격이 잠시 치솟는 등 금융시장마저 AI가 만든 가짜 사진에 출렁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진짜’ 블룸버그는 이 사건을 가리켜 “아마도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시장을 움직인 첫 사례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펜타곤 폭발 사진 사건은 AI가 만든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가 실어 나르고 진짜 언론사와 언론사를 사칭한 계정까지 힘을 보탬으로써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 세상을 요동치게 만든 현대 가짜뉴스의 확산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의 태생적인 속성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부추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연구진이 지난 1월 과학 저널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은 논문에 따르면 자극적이고 눈에 띄는 정보를 자주 올리고 공유하는 계정에 더 많은 방문자가 찾아오는 소셜미디어의 ‘보상 시스템’ 때문에 이용자들이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를 습관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이 페이스북 활성 사용자 2천476명을 조사한 결과 습관적으로 뉴스를 공유하는 이용자의 단 15%가 전체 가짜뉴스 중 30∼40%를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적인 정보가 더 많이 주목받는 소셜미디어 특성 탓에 가짜뉴스는 진짜 정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된다.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과학자들이 트윗 12만6천285건을 분석해 2018년 사이언스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트위터 사용자 1천500명에게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0시간으로 진짜 뉴스(60시간)의 6분의 1에 불과했다. 사람뿐 아니라 자동으로 가짜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봇(bot) 계정도 가짜뉴스 전파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미 인디애나대 연구진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1천361만7천425건의 트윗을 봇 탐지 도구인 ‘보토미터’ 등으로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의 ‘슈퍼 전파자’ 계정들은 봇 계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탈리아 트렌토대 마시모 스텔라 교수 등의 연구 결과 2017년 10월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에 관한 360만 건의 트윗 중 23.5%가 봇 계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랜드연구소 크리스토퍼 폴 선임사회과학자는 2016년 미 대선 직전 일주일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또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봇 생성 트윗 1천900만 건이 유포된 것으로 추정했다. 기술과 결합한 가짜뉴스의 창궐은 앞으로 AI를 이용해 기존의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과 말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후략) <출처 : 연합뉴스, 2023년 11월 26일> 4.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핵심 낱말과 핵심 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표시한 후,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사전에서 뜻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3) [읽기자료 1, 2]를 읽고 쟁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1) SNS의 문화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룬 서로 다른 신문 기사를 찾아 붙이고 각 필자의 논거를 비교해 봅시다. (2) 두 의견을 비교한 후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SNS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SNS, 문화 확산에 긍정적이다.’라는 주제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팀을 나눠 찬성과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SNS, 문화 확산에 긍정적이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SNS, 문화 확산에 긍정적이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디베이트를 바탕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실천하기 전북일보에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소식을 찾아 깊이 있게 읽어 봅시다. 그다음, 지역 문화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나만의 SNS 홍보 대사’가 되어 헤드라인, 기사 링크, 해시태그를 멋지게 달아 봅시다. (예시) 헤드라인: 농촌의 미래가 별이 되다! 고창 상하농원 ‘2025 한국관광의 별’ 선정! ‘짓다·놀다·먹다’의 즐거움이 가득한 이곳,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농촌 문화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기사 링크: https://www.jjan.kr/article/20251127500054 (전북일보, 2025-11-27) 해시태그: #고창상하농원 #한국관광의별 #지역상생 #농촌관광 #전북일보 #우리동네보물알리기 8. 학생의 글 찬성 “문화 확산에 긍정적입니다.” 밀알두레학교 10학년(고1) 이하은 저는 SNS가 문화 확산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 제작된 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고증이 매우 부실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개봉한 ‘레모’는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임에도 한국 전통의상이라 소개하는 의상이 가죽 옷처럼 보이거나, 한국무술이라 소개하는 동작이 중국무술과 유사한 등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SNS가 활성화된 이후에 제작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많은 영화들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고증이 잘 이루어진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와 음식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김치나 한식을 쉽게 접하고 따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SNS를 통한 문화 확산은 우리나라 문화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문화도 우리나라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소수문화와 지역 문화가 보존 및 전파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한 마오리족 의원이 부당한 정책에 반대하며 판결문을 찢고 하카를 춘 영상이 조회수 7억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민족인 마오리족의 전통 춤 하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여러 문화 공연에도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충주시의 홍보 영상으로 인기를 얻은 ‘충주맨’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들이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NS는 소수민족 문화를 알리고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셋째, 문화 교류를 통한 창의성 및 산업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앤드류 C 하펜스랙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창의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2022년 영국에서는 SNS 틱톡을 활용해 홍보한 중소기업들이 GDP에 기여한 금액이 약 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텀블러 회사 스탠리는 틱톡에서 ‘화재 속에서도 버티는 튼튼한 텀블러’라는 이미지로 인기를 얻어 2019년 매출 7,300만 달러에서 최근 7억 5천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SNS는 다양한 문화권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창의성과 산업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근거를 종합해 볼 때 SNS는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문화 확산에 부정적입니다.” 밀알두레학교 10학년(고1) 고은성 저는 SNS가 문화 확산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의 편향 문제입니다. SNS는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만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필터 버블’과 ‘에코 체임버’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다양한 시각을 접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만 강화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SNS는 문화의 다양성을 널리 확산시키기보다 오히려 편향된 문화와 사고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격차와 문화 불평등입니다. SNS를 통한 문화 확산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교와 라프버러 대학교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약 45%가 디지털 사회의 기본 요건인 기기, 데이터, 초고속 인터넷, 온라인 기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정, 소수민족, 장애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배제의 증폭기”라고 표현하며 디지털 격차가 교육, 의료, 문화 접근 등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SNS는 오히려 문화 확산에서 특정 계층을 배제시키고, 문화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셋째, 정보 왜곡의 가능성입니다. SNS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빠르게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SNS는 COVID-19와 관련된 가짜 뉴스의 창작과 확산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는 공중보건 관계자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늘이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SNS를 통해 널리 퍼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SNS는 정확한 정보보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올바른 문화적 이해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근거를 종합해 볼 때 SNS는 문화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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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3 16:03

우석대학교, RISE 직업평생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미래융합대학은 3일 전주캠퍼스 문화관 5층 영상회의실에서 ‘RISE사업 직업평생교육 부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태규 미래융학대학장과 나춘균 전북외국어자원봉사회장, 전용진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협의회장을 비롯해 교직원, 성인학습자, 재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공유회에서 미래융합대학은 지역 성인학습자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례는 JB지산학협력단의 모범사례로 선정돼 전국 RISE포럼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나춘균 전북외국어자원봉사회장이 강연자로 나서 지역 외국인 지원 활동의 현장 경험과 향후 과제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단순한 사업 성과 보고를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평생교육과 이주민 지원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우리 대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의 중심 플랫폼으로서 지역과 세계를 잇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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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3 16:03

“군민 빼고 통합?”…완주 반대대책위 ‘민주주의 후퇴’ 직격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3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정의 주체인 완주군민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통합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병주 상임대표는 “완주·전주 통합은 군민의 삶과 자치권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며 “어떤 경우에도 주민 동의와 충분한 공론화, 민주적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뛴 통합은 선택이 아닌 강제이며,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근 통합 찬성 측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이유로 전북의 위기감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문제의 본질은 통합 여부가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통합과 무관하게 어떤 국가적 지위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행정통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완주군민들의 통합 반대 목소리를 안호영 의원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안 의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북 정치권은 완주군의 미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반드시 완주군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요구해야 할 것은 통합이 아니라 주민자치와 자기결정권의 보장임을 분명히 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통합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대책위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송 대표는 “안 의원은 5극 3특 발전전략 과정에서 전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지원책을 요구하겠다는 정도의 설명만 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송 대표는 “정치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신속한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완주군민들과 함께 통합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11명 전원과 윤수봉·권요한 도의원, 국영석·이돈승·임상규 완주군수 예비출마자들이 참석해 대책위와 뜻을 같이했다. 완주=김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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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3 15:36

완주군의회, 용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및 삼성의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이주갑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삼성은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신규 투자 시 새만금 우선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를 명문화한 바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검토’를 넘어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삼성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는 험준한 산악 지형과 문화재 시굴 조사로 인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며, 특히 가동에 필요한 16GW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 건설은 ‘제2의 밀양 사태’와 같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새만금은 즉시 착공 가능한 광활한 평지와 2029년까지 확보될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갖춰, RE100 실현과 ‘전기의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최적지라고 역설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투입되는 막대한 인프라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입지 선정은 결코 기업만의 사적 결정 영역일 수 없다며, 삼성전자가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면 10년 전 스스로 결정한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완주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팹 새만금 분산 배치 즉각 추진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전략 수정 및 새만금 이전 지원 △전주-완주-새만금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 등을 건의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완주=김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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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3 15:35

완주군의원 전원 “전주와 통합 반대” 입장

안호영 국회의원의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 발표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아직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3일 열린 통합 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유의식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날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안호영 의원과 군의회 간 인식 차가 뚜렷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안 의원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김재천·이주갑·유이수·이순덕 의원 등이 통합 찬성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들 의원은 “전북 발전 공약 발표 자리로 알고 참석했을 뿐, 통합 찬성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안 의원과 다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한 군의원은 “군민과 군의회의 반대를 예상했을 텐데도 안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힌 데에는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다. 또 다른 의원은 “통화 과정에서 찬성 발표를 만류했지만, 안 의원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전해, 충분한 사전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안 의원과 지방의원 간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 전반이 통합 반대 여론에 무게를 두면서, 안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완주군수 입지자인 서남용 완주군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를 건너뛰고 통합에 찬성한 것은 정치적 독단”이라며 “완주·전주 통합은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과 정체성, 군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돈승 완주군수 출마예정자 역시 “사실상 무산된 통합 논의를 다시 정치의 전면으로 끌어올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갈등이 봉합돼 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논쟁을 재점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 발표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민 뜻을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 온 유희태 완주군수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완주
  • 김원용
  • 2026.02.03 15:32

참여자치전북 “안호영 국회의원 완주∙전주 통합 결단 지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는 안호영 국회의원이 완주∙전주 통합 찬성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지지성명을 내고 환영했다. 연대는 성명에서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하며 초광역 협력의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 전북 역시 더 이상 지역 분절과 내부 갈등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에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완주 지역 안호영 국회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가 강화되는 상생의 방식, 전주와 함께 성장하는 통합안’을 전제로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전북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한 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결단을 내린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연대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이제 찬성과 반대의 감정적 대립을 넘어, 어떤 통합이 전북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연대는 앞으로도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지역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둔 통합, 자치와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통합으로 나아가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제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백세종 기자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6.02.03 14:42

익산시 “제3산단 확장, 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익산시가 미래 신산업 거점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한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의 첫 삽을 떴다. 이번 착공은 행정적 준비단계를 넘어 실제 단지 조성을 위한 실행단계로의 전환으로, 익산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릴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3산단 확장은 기존 산단 인근에 약 27만㎡ 규모의 산업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될 대규모 신규 산단(제5일반산업단지) 조성 전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확장이다. 특히 동우화인켐㈜, ㈜제이비케이랩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들이 이미 입주를 대기하고 있어, 조성 완료와 동시에 가시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시는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상반기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미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토공 작업에 즉시 착수하는 투트랙(2-track) 공정을 가동한다. 현장 사무실 설치와 가설 펜스 설치 등 기초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 대기 기업들이 조기에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행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3산단 확장은 단순히 면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익산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제5산단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로 가는 길목에서 단 한 곳의 기업도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는 산업 용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6.02.03 14:36

낚시꾼에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서식 교란, 익산 목천포천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한창인 익산 목천포천에 낚시꾼들이 횡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훼손된 환경을 회복시켜 생태계 기능을 향상하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3일 지역생태연구가 유칠선 박사 및 익산시에 따르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목천포천 일원에서 낚시행위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변 곳곳에 좌대를 놓고 낚싯줄을 드리운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아예 텐트를 치고 낚시를 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문제는 낚시행위가 황새나 노랑부리저어새 같은 천연기념물·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유 박사는 “어제(2일)만 해도 황새 4마리와 노랑부리저어새 30여 마리를 현장에서 발견했는데, 낚시행위는 새들의 먹이를 없애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자체를 새들이 위험요인으로 인식해 서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멸종위기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태복원과 함께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들이 와서 머문다는 것은 일대에 먹이가 풍부해 서식에 적합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황새 둥지탑과 수달 서식지, 저어새 섬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통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낚시와 같은 위험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인근 만경강에서 큰고니가 많이 포착됐는데 일대 생태복원과 위험요인 제거가 잘 이뤄지면 더 많은 새들의 유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상의 낚시행위 제한 규정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현장 확인 후 현재 진행 중인 생태복원 사업이 온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된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유수지 지형 복원을 진행 중이다. 오는 3월부터 나무 등을 식재하고 가을에 생태시설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6.02.03 14:35

김광훈 장수군의원, 가선거구 재선 출마 선언

김광훈 장수군의회 의원이 3일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재선 출마 성명서를 통해 “지난 4년간 군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장수의 미래를 완성하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 장수군 가선거구(장수읍·번암·산서) 기초의원 재선 도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초선 임기 동안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받는 의원’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기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으며 탁상행정이 아닌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에 주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을 도 단위로 확장했고 군의회 원내대표를 비롯해 산업건설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며 당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김광훈 의원은 “재선 도전은 단순한 임기의 연장이 아니라 군민을 향한 책임의 확장”이라며 “민주당 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장수군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확보하고 산업·경제·복지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와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4년이 장수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성과로 증명하는 시간”이라며 “현장을 알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장수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군민의 선택이 자부심이 되도록 신명나게 뛰고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 장수
  • 이재진
  • 2026.02.03 14:24

한병도 "내란 완전종식·사법개혁 완수…수사·기소 완전 분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선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거대 범죄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 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 2차 종합특검에서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고 밝힌 뒤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3대 사법개혁이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를 말한다.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방점을 찍었다. 한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또한 '기본사회'는 이런 기술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이므로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누는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2.03 11:15

고창군·행안부·전북자치도, ASF 확산 차단 ‘총력 대응’

고창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은 2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관리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성송면 학천로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검출됨에 따라 긴급히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계 부서가 참석해 현재까지의 긴급 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고창군은 발생 농장에 대해 즉각 출입 통제와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살처분 및 집중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근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예찰과 검사 강화에 나서는 한편,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하며 차량 및 인력 이동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을방송과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통해 주민과 축산농가에 발생 상황과 방역 수칙을 신속히 안내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와 차량·축사 소독 등 자율 방역 참여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관리반을 파견해 방역 조치 이행 여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군민들께서도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6.02.03 10:55

李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투기 잡겠다…수단 얼마든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도 변했다.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며 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이동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며 "저는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하는 등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의 눈물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은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함께 적어 정책 실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2.03 09:55

고창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년 새 23% 증가…농가 경영안정 ‘든든’

고창군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최근 3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농가 경영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9,992호, 가입 면적은 1만4,601㏊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8,134호, 1만2,615㏊와 비교해 가입 농가 수는 약 23%, 가입 면적은 약 16%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농가의 경영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고창군의 단계적인 군비 지원 확대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고창군은 농작물재해보험 군비 지원 비율을 2022년 15%에서 2023년 20%로 높였고, 2024년에는 25%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농가 자부담 비율은 기존 20%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지며 실질적인 가입 장벽이 크게 완화됐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약 50개 품목을 대상으로 2월부터 가입이 진행되며, 품목별로 가입 기간이 다르게 운영된다. 특히 가을배추는 8월부터 가입이 가능해 해당 작목 재배 농가의 재해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단위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해보험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6.02.03 09:50

국가철도공단, 군산역전시장 주차장 민간개발 추진 ‘논란’

국가철도공단이 군산역전시장 인근 주차장 부지(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를 민간 상업시설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시민들과 역전시장 상인들은 철도공단이 수익중심 개발을 중단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주차기능 유지나 도시숲 조성 등 공공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철도부지 상업개발 철회 서명운동’에 나섰다. 철도공단은 최근 역전시장 인접 철도 유휴부지(대명동 138-264외 2필지, 1만967㎡)를 대상으로 민간 상업시설 개발을 위한 상시공모를 진행 중이다. 사업방식은 철도공단과 사업주관자가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트램,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을 개발·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용지는 법적으로 철도부지로 분류돼 있지만, 수년간 시장 이용객과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온 곳으로 사실상 공공주차장 역할을 해왔다. 역전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기능이 사라질 경우 방문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인근 대형 상권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주차 접근성은 상권 유지의 핵심 요소로, 주차 공간 축소는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도시환경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문제의 부지는 군산시가 추진 중인 ‘도시숲 2구간’ 조성사업과 맞닿아 있으며, 근대역사지구와 철길을 따라 이어지는 녹지축의 핵심 연결지점이다.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철길숲의 연속성이 끊기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철도공단의 민간개발 공모가 진행되자, 시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경민 역전상인회 회장은 “공공기관이라면 수익보다 지역 상권과 시민 이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며 “일방적인 개발은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숙 군산시의원은 “이번 사안은 개발 여부를 넘어 군산 상권과 도시구조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철도공단은 민간 상업개발 공모를 철회하고 공공적 활용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는 방치된 철도부지를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전환해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근대역사지구와 연계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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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곤
  • 2026.02.03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