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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사위원장, 차명주식거래 의혹 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5일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으면서 전북 정치권에도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전북 내 4선 중진 의원으로 대광법 통과 등 여러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 왔던 만큼 전북 입장에선 적지 않은 손실이 우려된다. 이번 사태는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일파만파 번졌다.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선 모습으로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사퇴도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이날 이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선 변명이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으로 거래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향후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05 16:22

"선수 관리도 과학으로"⋯전북현대, 첨단 시스템 본격 가동

K리그 전통 명가인 전북현대모터스FC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선수 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다. 전북현대는 클럽하우스에 하이 퍼포먼스 테스팅 랩(High Performance Testing Lab)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첨단 장비인 테스팅 랩은 선수들의 근력, 신경을 비롯해 관절 기능과 혈액 상태 등 축구선수의 중요한 신체적 핵심 요소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공간이다. 전북현대는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훈련 및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테스팅 랩의 핵심 파트인 근력·지구력 존에서는 등속성 근력 측정기를 통해 무릎, 발목 등 주요 관절의 근력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특히 햄스트링과 고관절 기능까지 테스트해 선수의 회복 시기나 경기 출전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다. 또 체성분 및 혈액 지표 검사 존에서는 선수들의 체지방을 관리하고 피로도, 회복력 등 생리적 기능과 대사 상태를 점검해 부상 예방에 활용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전북현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 후 시각화 과정을 거쳐 의료팀, 코치진 등에게 공유된다. 파트마다 정리해서 경기장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전북현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과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리딩 클럽으로서 K리그와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단순 테스트 공간을 넘어 전략적인 공간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의 퍼포먼스 추이를 분석하고, 테스팅 랩을 통해 누적된 데이터는 팀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08.05 16:10

[NIE]피싱(Phishing), 연결의 틈을 노리는 디지털 위협

1. 주제 다가서기 디지털 기술이 일상 깊숙이 스며든 오늘날, 우리는 ‘연결된 사회’ 속에서 편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그 틈을 파고드는 피싱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때는 어색한 말투와 뻔한 대본으로 개그 소재가 되기도 했던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AI 음성 기술과 SNS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실제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술 악용 사례는 큐싱(QR코드 사기), 스미싱(문자 기반 사기), 메신저 피싱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며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피싱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보도는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 실수나 주의 부족의 차원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 개인의 정보 보안 의식 강화, 그리고 사회 전체의 제도적 노력과 감시 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디지털 피싱 범죄의 유형과 세대별 취약 지점을 살펴보며,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매일경제 2025년 6월 3일 경찰 수사 비웃는 보이스피싱…올해 피해액 1조원도 넘을판 ‣ 매일경제 2025년 7월 17일 “5060 자산가 명단? 다 있죠” 개인정보DB 판매상 활개 ‣ 매일경제 2025년 7월 17일 ‘#여행힐링’ SNS자랑글 본 그놈…“네 딸 해외서 납치” 전화 ‣ 영남일보 2025년 7월 23일 급증하는 피싱 범죄 피해 막으려면 ‣ 한국경제 2025년 7월 28일 경찰, 싱가포르식 ‘사기방지센터’ 추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경찰 수사 비웃는 보이스피싱…올해 피해액 1조원도 넘을판 보이스피싱 피해액 작년 두배 1억이상 뜯긴 사람들도 3배 쑥 한층 교묘해진 수법으로 무장 추적기술 나와도 우회로 뚫어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영토를 넓혀가며 대한민국 국민을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경찰 등 수사당국이 수사를 강화하는 등 촘촘하게 감시망을 펼치고 있지만 피싱범들은 이보다 한 발 앞선 기술과 사기기법 등을 동원해 과거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역대 처음으로 연간 피해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8268건, 피해액은 426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피해 사례는 약 22% 늘었고, 피해액은 120% 급증했다. 피해 건수보다 피해액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 손실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는 의미다. 실제 최근 4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인당 평균 피해액은 5154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약 2300만원(80%)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 피해 사례가 폭증했다. 최근 4개월간 보이스피싱으로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례는 10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0건)보다 19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돌렸던 과거와 달리 보다 정밀하게 표적을 정하고 있어 피해액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수사당국도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범죄 척결에 나서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이 더 활개를 치는 것은 보이스피싱 진화 속도를 수사당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는 것 뿐 아니라 정보기술(IT)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에 IT전문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 범죄 조직의 온라인상 행적을 신속·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현장 수사 인력이 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기업과 수사기관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소장은 “형사사건에 한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연하게 공개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5-06-03> <읽기자료 2> “5060 자산가 명단? 다 있죠” 개인정보DB 판매상 활개 해커가 훔친뒤 다크웹 업로드 판매상 구매후 조직에 되팔아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피해액 규모가 커지는 배경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빈번하게 유출되고 암거래되는 현실이 꼽힌다. 이들은 해커가 훔친 개인정보를 얻어내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커가 다크웹 등에서 탈취한 개인정보를 올리면 판매상이 이를 구매하고 보이스피싱조직 등에 판매·유통하는 구조다. 16일 구글에 불법 DB 판매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텔레그램 아이디(ID)가 적힌 다수의 홈페이지가 확인됐다. 이들 중 매일경제가 접촉한 수십 곳의 DB 판매상들은 ‘어떤DB든 있으니 둘러보라’며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섰다. 한 판매상에게 ‘50·60대 중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DB규모와 가격은 어떻게 되냐’고 묻자 “DB는 1만건에 80만원이고 출처는 말해줄 수 없다”며 “연령별·쇼핑몰별로, 취미 커뮤니티, 맘카페 등에서 취득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판매상은 50·60대 남녀 100명의 생년월일과 성명,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파일을 샘플로 건네기도 했다. 그 중 10건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해보니 7건이 실명과 일치했다. 판매상은 “주소까지 있는 DB는 1만건에 120만원(1건에 120원)이다. 몇십만 건이 있으니 필요한 만큼 말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5-07-17> <읽기자료 3> ‘#여행힐링’ SNS 자랑글 본 그놈 … “네 딸 해외서 납치” 전화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 ‘한 명이라도 걸려라’라는 ‘투망형’ 전략을 취했다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을 유인하는 ‘낚시형’ 전략으로 진화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SNS를 통해 피해자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개개인에게 맞춘 공략법을 세우는 ‘작살형’ 전략도 급부상하는 추세다. 매일경제 취재팀은 보이스피싱 범죄 형태를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44)을 16일 심층 인터뷰했다. (중략) 이 소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를 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획득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며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적절하게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싱범은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넘어 약점과 같은 상세한 사생활을 알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을 속이는 시나리오를 연구하는 팀을 따로 두고 있기도 하다. “피싱 조직이 맞춤형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정보는 SNS 게시물”이라며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먼저 습득하면 이후 카카오톡에서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넘어가 해당 인물의 계정을 찾아내 정보를 샅샅이 훑는다”고 말했다. 이에 SNS로 파악한 가족의 신상 등을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확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해외여행을 간 자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SNS를 염탐해 자녀가 여행 간 사실을 확인한 뒤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에게 사고가 생겼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해외에 있으면 연락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과거에 유행했던 납치 보이스피싱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이 소장은 “여행사나 지인에게 신혼여행 정보를 매수한 후 해외에 있는 부부의 전화를 먹통으로 만들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20·30대는 알바 사기, 돈이 많은 사람은 저금리 대출 사기,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 담보 사기 등 성별 연령대와 무관하게 누구나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다”며 “온라인에 여행, 인간관계 등 개인정보를 많이 공개할수록 피싱 범죄의 미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5-07-17> <읽기자료 4> 급증하는 피싱 범죄 피해 막으려면 최근 경찰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정교해지면서 피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예방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05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의 53%가 50대 이상으로, 중장년층을 겨낭한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 수법은 △공공기관 사칭형 △대환대출 빙자형 △AI 음성 위조 △스미싱 △카드 배송 사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 익숙한 수법도 많지만, 최근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본인도 모르게 악성 앱·파일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AI음성 합성을 이용한 신종 수법은 더욱 우려스럽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SNS등을 통해 목소리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으로 합성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첫째,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반드시 의심하고 대응해야 한다. 둘째,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안내, 고객센터 전화 유도,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 등은 즉시 거절해야 한다. 셋째, 저금리·대환대출 권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나 SNS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직접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출처 불명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특히 카드 배송형 사기의 경우, 실제 배송원이 실물 카드를 들고 피해자를 방문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카드 신청 사실이 없다고 하면, 명의도용 피해라며 고객센터 연결을 유도해 악성 앱 설치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즉시 112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 하며,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인터넷 차단(비행기 모드 전환)이나 휴대폰 초기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다. 금전적 피해는 물론,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더욱 구체적인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도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영남일보 2025-07-23> <읽기자료 5> 경찰, 싱가포르식 ‘사기방지센터’ 추진 정부 ‘다중사기와의 전쟁’… 초동 대처 강화 ◆인력 늘리고 은행·통신사와 공조 확대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3년 10월 신설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 5대 다중피해사기 신고를 접수·분석·모니터링하는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 38명인 경찰 인력을 75명 정도 늘려 100명 이상의 ‘메가센터’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구상하는 메가센터는 싱가포르 경찰청 산하 ASC 모델을 벤치마킹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설치된 ASC는 시중은행과 통신사직원 등 여러 유관 기관 인력과 함께 합동 근무하며 피싱 사기에 집중 대응하는 싱가포르 경찰청 산하 조직이다. ASC는 피해자의 계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이체가 발생하면 즉시 계좌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과거 2주에서 2개월 가까이 걸리던 금융자료 확보, 계좌 동결이 이르면 하루 만에도 가능해지자 피싱 피해 복구율이 ASC 설립 전 3%에서 25%로 크게 향상됐다. ◆‘피싱 범죄와 전면전’…법 제정이 관건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5일 다중피해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고, 대통령실도 피싱 범죄 유관 부처와 실무 회의를 열었다. 피싱 범죄에 따른 민생 피해는 위험 수위에 도달해있다. 전체 다중피해사기 피해액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1조 312억원에 달했다. 최근엔 신고 건수도 급증세다. 통합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지난달 3만 426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5% 증가했다. 관건은 금융계좌·전화번호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 여부다. 법 제정이 이뤄져야 메가센터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경찰이 2022년부터 추진한 사기방지기본법을 토대로 하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에는 피해 의심 금융계좌 동결, 전화번호 선제 차단 등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아울러 인공지능(AI)으로 보이스피싱을 자동 적출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AI를 활용해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자동으로 통신사에 알려 문자 발송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한국경제 2025-07-28>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수사보다 범죄가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특정 세대(50.60대)의 정보를 노리는 방식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작살형 전략’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평소 SNS에 올리는 내용 중에서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점검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다섯가지 유의사항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5>를 읽고, 경찰이 벤치마킹한 싱가포르식 사기방지센터(ASC)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 가족, 사회, 정부, 기업은 각각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표로 정리해 봅시다. ◈ 10대, 20~30대, 중장년층, 노년층 등 각 세대별로 주의해야 할 피싱 수법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카드 뉴스를 만들어 봅시다. [참고사이트]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왕궁초 윤지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5.08.05 16:00

어둠을 밝히는 '등대'를 보다…산속등대미술관 '등·대 시즌3' 특별전

산속등대미술관에서 국내 유튜버 중 아름다운 등대 영상을 제작해 발표한 작품을 초대하는 이색적인 전시를 준비했다. 9일부터 열리는 산속등대 영상특별전 ‘등·대 시즌3’에는 5팀이 참여해 전국의 아름다운 등대를 다양한 스토리로 풀어낸다. 느린 크리에이터의 류석상 작가는 ‘가장 아름다운 불빛, 제주 등대’에서 배들의 밤길을 안전하게 밝혀주고자 주민들이 스스로 세운 옛 등대인 도대불에서 현재의 근대식 등대에 이르기까지 400여 개의 크고 작은 제주등대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그 등대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전국을 여행하며 촬영하는 강범철, 이호열 작가의 코라블러(koraveler) 팀은 부산광역시 부근의 구석구석을 돌며 이야기를 전하듯 등대의 영상을 세밀하게 살펴본다. 하모닉스(Harmonics)의 심지민, 윤현지, 이준혁, 최현준 작가의 ‘외할아버지, 그리고 등대’라는 제목으로 외할아버지와의 추억과 그리움을 잔잔하게 포착해냈다. 부산 도시정비사업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부산재개발로그’의 장사영 작가는 영도 빨간 등대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강열하게 표현하고 있다. 도깨비문화예술기획 깨비TV의 오대일 작가가 촬영한 ‘지평이_ 등대 찾아 1박2일’ 작품에서는 포항-울산-부산-여수-목포를 돌며 다양한 등대들을 다양한 시간대에 촬영하여 신비로운 꿈속 같은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여 색다른 감상을 할 수 있다. 산속등대복합문화공간 원태연 대표는 “전국의 아름다운 등대를 다양한 스토리 전개와 드론 촬영으로 신비롭게 풀어내는 작품들 속에서 꿈과 희망을 찾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시는 10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 전시·공연
  • 박은
  • 2025.08.05 16:00

'기억에서 희망으로'…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을 맞아 ‘기억에서 희망으로’ 작품 전시회 및 기념식이 열린다. 전북여성단체연합(대표 박영숙)은 오는 14일 오후 3시 하얀양옥집(경기전길 67)에서 기림의 날 기념 추모식을 개최한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해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의 숭고한 삶을 기리고자 기림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추모식에 앞서 12일부터 31일까지 전북지역 여성작가 6명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하얀양옥집에서 열릴 이번 전시회에는 강현덕, 고보연, 김갑련, 김윤숙, 김민주, 유해림 작가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전시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선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시기록물과 전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야기 영상도 관람할 수 있다. 시민들이 우리의 아픈 역사를 직접 마주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커피박 업사이클링 바디스크럽, 조각원단으로 만드는 동전지갑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자 2017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 여성·생활
  • 박은
  • 2025.08.05 16:00

음악으로 만나는 독립의 의미, 오는 9일 '시네마 판타지 시즌Ⅱ' 개최

이음음악협회가 오는 9일 오후 5시 전주 문화공간이룸에서 ‘시네마 판타지 시즌Ⅱ’ 공연을 연다. ‘독립’을 주제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영화음악, 가요,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각국의 독립 역사와 문화를 조명한다.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공연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예술적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성장과 문화적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여름방학을 맞아 기획된 만큼, 청소년들이 역사적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음음악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독립의 의미와 역사적 교훈을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전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내는 무대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 세대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 티켓은 문화공간 이룸(063-223-5323) 또는 당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일반 관객은 유료 입장이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5.08.05 15:58

전북 전문건설 協-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 업무협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과 지난 4일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전주기전대학 글로벌산업기술과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국가기술자격 ‘콘크리트기능사’ 과정평가형 교육훈련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글로벌 건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베트남 유학생들은 국내 건설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향후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현지 건설산업을 이끄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은 “협회의 실무 네트워크와 대학의 체계적인 교육이 결합해 국내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우수 외국인 기술인력 배출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천 전주기전대학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국가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건설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전주기전대학이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래형 교육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계와 연계해 더 많은 국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기술 분야 정보 교류 △산학 연계 수익사업 발굴 △인적‧물적 자원 상호 협력 △기타 공동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8.05 15:41

김관영 지사 "완주 봉동 구암리 소각장 안돼"…혐오시설 완주 설치 공식 반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 수용성이 없는 시설은 곤란하다”며 전북지방환경청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최근 완주 삼봉지구에 전입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온 김 지사의 이번 대응은 완주, 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혐오시설 집중’ 우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제 조치로 평가된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을 만나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주민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수용성 판단을 최우선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북환경청이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마련됐다. 김 지사는 “삼봉지구와 둔산지구 등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워 건강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입지 적절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지역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절차 이행도 함께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어려움을 늘 가까이서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 의견이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하루 189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연간 처리계획량이 완주군 관내 폐기물 발생량보다 훨씬 많아 외부 폐기물 반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봉지구 주민들은 주거지·공원묘지와의 근접성, 인근 지역 소각시설의 처리 여유 등을 고려할 때, 입지와 필요성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역시 그간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된 이후 주민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절차가 계속 진행되자, 주민들 사이에선 “실제 설치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여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이번 도지사의 직접 대응에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삼봉지구 A 아파트 동 대표는 “소각장에 대해 군수님이나 일부 도의원·군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전하긴 했지만, 공청회에도 대부분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해 아쉬웠다"며 "이번에 도지사께서 주민 생명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직접 나서줘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삼봉지구 아파트 주민은 “완주, 전주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혐오시설은 구암리나 상관처럼 외곽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만약 행정 여건이 달라지고 예산이 집중돼 지역 중심성이 커진다면, 혐오시설이 더 멀리 떠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주변에서 나온다"고 했다. 도는 향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삼봉지구와 같은 주거 밀집지역의 환경권과 정주 여건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05 15:38

‘완주 수소특화단지’ 지정 산학연관 16개 기관 뭉쳤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완주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국수소연합, 우석대 등 16개 산학연관 기관과 함께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소산업 인프라와 기업 집적도가 뛰어난 완주군 봉동읍 일대 산업단지를 수소특화단지로 육성하고, 수소 상용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수소특화단지는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산업 관련 기업·기술·인력을 한데 모아 집적화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국가 전략사업이다. 지정된 지역에는 각종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이 집중되고,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화단지를 통해 수소산업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완주군은 행정·재정·정책 수립을,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참여 기업들은 단지 조성과 사업 연계를 담당하게 된다. 참여 기관으로는 현대차 전주공장, 일진하이솔루스, 비나텍,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특장차협회, 우석대 등이 포함됐다. 완주군은 이미 수소 상용차 생산(현대차 전주공장), 수소저장용기(일진하이솔루스), 연료전지소재(비나텍) 등 기업이 집적돼 있으며,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와 국가산단 예정지 등 기반도 탄탄하다. 도는 이번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군산(건설기계), 익산(농기계), 김제(특장차), 전주(탄소소재) 등 도내 주력산업과 수소기술을 융합해 ‘초격차 수소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 수소산업이 국가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라며 “완주 수소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국가단지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연말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지역 연계성, 산학연 협력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05 15:36

[줌] ‘미소천사’ 친절공무원 남원시청 민원실 최윤실 주무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칭찬을 들으려고 한 일은 아니었어요” 남원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최윤실 주무관은 “섬김의 자세로, 지혜로운 말로, 무엇보다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라며 이렇게 말했다. 매일 수많은 민원인이 오가는 민원실. 때로는 억울함을 안고, 때로는 도움을 구하며 들어서는 이들에게 최 주무관은 늘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태도로 응대한다. 그의 꾸준한 배려는 결국 ‘미소천사’,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별칭으로 돌아왔다. 민원창구에서 일하며 그가 마음에 새긴 건 단 하나, ‘섬김’이다. 어느 날은 한 청각장애인이 수도요금 민원으로 홀로 시청을 방문했다. 수어와 필담을 섞어가며 문제를 해결한 그는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며 큰 보람을 느꼈다. 무인발급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 위해서는 기계 앞에서 손가락 방향까지 안내하고, 몸이 불편한 민원인은 주차장까지 부축한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민원실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그는 “예전에 젊은 민원인 한 분이 ‘이런 곳이면 부모님도 안심하고 오실 수 있을 것 같다’며 칭찬글을 남겨주신 적 있어요. 그게 참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라며 “제가 민원인이었다면 어떤 응대를 받고 싶을까, 늘 그 마음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건 ‘긍정의 자세’다.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민원인을 가족처럼 생각해보라”고 조언한다. 그는 “힘들게 들어온 안정적인 직장, 거기서 또 힘든 업무까지 맞닥뜨렸을 때 ‘왜 나만?’이란 생각이 들죠. 그럴수록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으면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힘든 시간이 기회였다고 느낄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그는 “어떤 민원인이든 두려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드는 것”이라며 “작지만, 따뜻한 응대가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민을 향한 배려가 일상이 된 자리. 최윤실 주무관은 오늘도 민원실에서 변함없이 이웃을 맞이하고 있다.

  • 남원
  • 최동재
  • 2025.08.05 15:33

“익산 상공에너지 매각 무책임한 처사”...시민단체도 매각 중단 촉구

속보= 익산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한국중부발전의 ㈜상공에너지 매각 절차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월 30일자 9면·7월 1일자 8면·2일자 8면·10일자 8면·11일자 8면·22일자 8면·29일자 9면 보도) 시민넷은 5일 성명을 통해 “익산시민들은 지역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기업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한국중부발전은 익산 소재 ㈜상공에너지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는 절차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상공인과 노동자,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매각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이러한 비판을 외면하고 매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책임의식이 결여된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익산제2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상공에너지는 그동안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는데,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면 수익을 우선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에 따라 스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에너지를 공급받는 지역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넷은 현재 근무 중인 11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폐비닐·폐플라스틱 기반의 SRF(고형연료)로 연료를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 등을 우려했다. 시민넷은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공에너지의 당기순손실은 36억 7000만 원에 불과하다. 한국중부발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적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을 통해 충분히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 노력 없이 헐값에 졸속 매각을 강행한다면, 이는 공공 에너지 인프라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와 지역민 모두에게 경제적·환경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매각 중단 및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8.05 14:56

‘피해자만 131명’ 익산 마동재건축지역주택조합 4년 만에 재판 받는다

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년 동안 수사를 받아온 익산 마동주공1단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드디어 재판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1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4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해당 지역주택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토지사용 권원이 80% 이상 확보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 과정에서 가입비 명목으로 100억여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각 조합원들이 2500~3000만 원의 가입비를 납부했는데 추진위 측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 수준인 반면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사용권원이나 소유권 확보는 미비된 상황”이라며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태를 인지한 익산시 역시 추진위원회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신탁사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당시 잔고가 2500여만 원에 불과하고 동일 신탁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후 4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됐고, 최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분양대행사 및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대표와 당시 조합 추진위원장을 사기, 주택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해 조합원 측 변호인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본 사안”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된 만큼,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모집신고 이후 지금까지 조합원 모집과 창립총회, 현지조사 등만 이뤄졌을 뿐 주택조합 설립 인가조차 득하지 못한 상태다.

  • 익산
  • 송승욱
  • 2025.08.05 14:54

이학수 정읍시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핵심 현안 5건 국가예산 확보 건의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교통망 확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 5건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방문 자리에서 이뤄져,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이 시장은 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부전~칠보(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시설개량공사 △공평~북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국도 22호선) 신설 △정읍 칠보~임실 덕치(국도 30호선) 개량 등 3개 도로사업을 건의했다. 부전~칠보 구간은 2023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진행 중인 사업으로 국가예산 지원을 통해 2026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또, 공평~북면 우회도로 신설과, 칠보~덕치 개량 사업은 국가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심광장 조성 사업과, 신산업 육성과 국가 전략기술 강화 기조에 부합하는 첨단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특히 3대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된 정읍이 국가 산업지도에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건의가 실현될 경우 정읍시는 물론 전북 서남권 전역에서 도로망 확충, 산업·관광 활성화, 물류 유통망 개선 등 다방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의 미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정읍시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5.08.05 14:52

권익현 부안군수, RE100 국가산단 유치 총력전 돌입

권익현 부안군수가 서남권 해상풍력과 연계한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 지산지소(地産地消)형 RE100 산업벨트 실현을 위한 ‘부안판 승부수’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셈이다. 권 군수는 지난 4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을 잇따라 만나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활용한 RE100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과 입지 우수성을 직접 설명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건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은 새만금권역 내에서도 산업기반이 취약한 불균형 지역”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최전선인 부안에 RE100 국가산단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부안군이 추진 중인 RE100 국가산단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 인근 부안 앞바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역발전형 RE100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국정핵심 사업이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접성, 우수한 교통 접근성, 국가산단 지정 요건 충족, 매립 완료지로서의 즉시 개발 가능성 등을 근거로 “새만금 내 RE100 산업벨트 조성에 있어 ‘부안 7공구’가 유일무이한 전략 거점지”라며 7공구의 탁월한 입지적 강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국회가 RE100 국가산단의 정책 반영과 입지 확정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기울여달라”고 거듭 요청하며 “이번 사업이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끝까지 뛰겠다”고 밝혔다.

  • 부안
  • 홍경선
  • 2025.08.05 14:50

한빛원전 고창군 범군민대책위 “고준위 시행령(안) 개정하라” 피켓 시위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이하 범대위)가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행동에 나섰다. 범대위는 지난 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 7월 24일 한빛원전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이은 두 번째 공식 행동이다. 이들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해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무시된 졸속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범대위가 주장하는 핵심 요구사항은 부지 내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과 동의권을 명문화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하고, 향후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보완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조규철 범대위 위원장은 “고창은 원전이 직접 위치한 지역은 아니지만, 한빛원전 반경 5km 안에 있어 동일한 위험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존 법제도와 보상체계에서는 고창군이 줄곧 배제돼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 시행령 역시 고창군을 외면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고창군은 현재 한빛원전의 주요 영향권에 포함되지만, 1990년대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기준 등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과 보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안) 역시 고창군을 ‘주변지역’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되고 있다. 범대위는 시행령이 현행대로 확정될 경우, “원전 위험은 감당하면서도 아무런 권한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생명권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입법 취지를 다시 돌아볼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시위 현장에서 “지역 의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주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8월 6일(수)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설명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고창
  • 박현표
  • 2025.08.05 14:48

김제기업, 인건비∙고용환경 개선 '고충'

김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김제'를 지향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지역기업들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고충이 여전해, 기업지원사업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가 최근 관내 기업 128개 기업(법인 118개사, 개인 10개사)을 대상으로 '내·외국인근로자 고용환경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김제시의 기업지원사업 수혜를 받는 기업은 81개사(63.3%)였고 아직 받지 못한 곳이 47개사(36.7%)였다. 수혜경험이 있는 분야는 생산기능직이 33개사(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직 22개사(29.3%), 연구개발직 9개사(12.0%)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 차순위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고용유지금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외에도 취업연계지원과 출퇴근차량지원, 교육훈련지원을 희망했다. 채용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으로는 지원자 부족(56개사, 52.8%), 임금수준에 대한 눈높이 차이(25개사, 23.6%), 업무강도 등 근무여건(14개사, 13.2%) 순으로 나타났고, 채용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직무 1순위는 생산직(33개사, 50.4%)이었고, 단순노무직 18개사(15.1%), 연구개발직 15개사(12.6%)이 뒤를 이었다. 응답기업들의 고용현황을 보면 내국인 4959명(85.1%), 외국인 871명(14.9%)으로, 생산직과 단순노무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응답기업중 가장 많은 40개사(49.4%)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을 희망했고, 21개사(25.9%가 기숙사 등 주거지원, 12개사(14.8이%)가 비자 등 행정지원을 요청했다. 김제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일자리 지원 정책 발굴 및 근로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김제지역 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 구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 김제
  • 강현규
  • 2025.08.05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