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들 "새만금공항, 총력 대응해 반드시 지킬 것"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원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향후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소속 이원택 도당위원장과 박희승∙안호영∙윤준병∙이성윤∙한병도 국회의원 등 6명은 16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국책사업 추진의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일방적 주장과 제한된 분석 결과에 기댄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판결은 조류 충돌 가능성을 과도하게 우려한 나머지 전략 환경영향평가 상의 실증과 객관적 분석 결과, 보완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서천갯벌 생태계 보전에 대한 대안은 원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완성도 있게 수정하고 보완해 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이를 사업 존폐를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 대비 편익(B/C) 등 경제성 문제를 든 것은 모든 공익은 계량해야 한다는 편향에 불과하고, 공익이 충분히 존재하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가치를 애써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에 법적∙행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편향성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장이 1심 선고 후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한다.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한 부분을 두고 "이는 재판부가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은 국가가 국민께 한 약속인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180만 전북도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향후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와 함께 협의하고 나머지 의원들도 가처분 심리 및 항소심 대응, 법원 앞 단체행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9.16 11:11

“1만여 명 등록 무색”···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재난 대응 거점화 '시급'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는 단순한 명단 관리와 홍보성 행사 중심의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운영 혁신이 요구된다. 특히 잠재적 봉사자의 현장 참여를 끌어내고, 흩어진 단체 활동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시에 따르면 센터에는 현재 1만2,351명의 개인 봉사자와 347개 단체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군산 전역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됐을 당시, 센터를 통해 투입된 인원은 8일 50명, 9일 30명에 그쳤다. 방대한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율은 극히 낮아,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센터는 2022년 16개 단체 5,000여 명이 참여한 ‘재난안전네트워크’ 발대식을 열고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셈이다. 봉사자를 사후 모집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평상시 교육과 훈련도 부족해 역할 분담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 방식의 개선도 불가피하다. 센터에는 매년 6억 6,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상당 부분은 명절 음식 나누기, 김치 담그기 등 친목성 행사에 집중된다. 이러한 행사 참여는 지역사회 기여라는 의미는 있으나, 정작 재난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운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군산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사무국장 자리에 공무원(6급)을 파견하고 있는데, 행정·회계 중심의 업무에 치중되면서 중장기적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봉사단체 연계와 조정 기능은 약화했다. 이번 수해 복구에서도 센터를 통한 조직적 지원보다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사례가 많았다. 일각에서는 자원봉사가 자율성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재난 현장만큼은 최소한의 실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봉사단체 관계자는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진정한 재난 대응 거점으로 자리 잡으려면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호 활동 특성상 단순한 중계 기능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이뤄지도록 조정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평상시부터 재난 관련 통합 자원봉사 인력을 별도로 모집·운영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대규모 체육 행사에 참여할 때와 같이 기본적인 경비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5.09.16 10:39

李대통령 "균형발전, 선택아닌 운명…5극3특·세종집무실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지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연합
2025.09.16 10:29

정읍시, 추석 전 농민 공익수당 지급

정읍시는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9월 중 확정하고,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단위를 기존 ‘농가 가구당’에서 ‘농업인 개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도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기준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이다. 또한 새로 정착한 농업인에 대한 조기 지원을 위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소지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으로 단축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규 수급자는 상품권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기존 수급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일에 일괄 자동 충전된다. 수당을 받은 농업인은 농업·농촌 발전 주체로서 영농폐기물 자발적 처리, 화학비료·농약 적정 사용, 양봉업 관리 등 공익적 기능 증진에 힘써야 한다. 시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는 수당 반환을 통보하고, 반환 완료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
임장훈
2025.09.16 10:22

무주반딧불 축제장을 동심의 세계로…2025년 반딧불 창작동요제 성료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어린이들이 직접 쓴 노랫말에 곡을 입혀 만든 창작동요 만으로 노래자랑이 열렸다.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은 지난 13일 무주 반딧불 축제 특설무대에서 2025년 반딧불 창작동요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동요제로 인해 무주반딧불축제장은 모두가 잠시 동심의 세계에 파묻혔다. 이번 동요제에는 무주 어린이들이 직접 쓴 노랫말을 바탕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작곡된 작품 가운데 선정된 12곡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특히 무주지역 학생들이 작사한 노랫말을 토대로 전국의 작곡가와 어린이 가창팀이 참여해 야외무대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과 함께 음악으로 하나 되어 축제장 참가 관광객과 주민들을 동심의 세계로 초청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반디 대상은 조아유(무주초) 작사 ‘여름밤의 마법사’(김푸른 작곡, 푸른소리 중창단 가창)가 차지했다. 반디 최우수상은 이주원(무주초) 작사 ‘태권 태권 태권도’(김드리 작곡, 늘해랑 중창단 가창), 최우수 노랫말상은 윤자빈(무주초) 작사 ‘반짝이는 무주의 밤’(이진희 작곡, 노래마을 아이들 노래), 최우수 가창상은 김승유 (무주중앙초) 작사 ‘무주는 설렘 가득해’(임수연 작곡, 라임트리 프렌즈 가창)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본선 무대에 오른 모든 작사·작곡· 가창자에게 상이 수여돼 참여 학생 모두가 성취감을 나누는 이색적인 모습도 보였다. 반디 대상을 수상한 김푸른 작곡가는 “무주 어린이가 직접 쓴 노랫말에 곡을 붙이며 아이들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며 “모든 참여자를 배려한 섬세하고 멋진 대회였다. 앞으로도 이런 무대가 지속되어 아이들의 꿈과 상상이 음악으로 펼쳐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동요제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문해력 신장을 위한 교육적 가치,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무주 대표 생태 브랜드 반딧불을 소재로 한 차별화된 무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강 교육장은 “아이들의 동심과 재능이 무주라는 무대에서 반짝일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
김효종
2025.09.16 10:21

문화공간 하얀양옥집, 공연 연계 공모전 ‘이야기가 깃든 발걸음’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문화공간 하얀양옥집의 가을 시즌 공연 장인의 발걸음과 연계한 사연 공모전인 ‘이야기가 깃든 발걸음’을 1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공연 제작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공모전에 선정된 도민에게는 초대권이 제공된다. 특히 공연 중간에는 선정된 사연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돼 관객이 단순히 관람자가 아닌 공연의 일부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사연 주제는 '전주한옥마을에서의 경험 중 가족·연인·친구 또는 특별한 인연과 있었던 일'이다. 사연은 온라인(bit.ly/2025jletter)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연 '장인의 발걸음'은 무형유산을 소재로 장인의 삶과 이야기를 담았다.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하얀양옥집 야외마당에서 오후 7시에 열린다. 재단은 도내 민간 기획 콘텐츠를 발굴하고 도민에게 차별화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의 무형유산 브랜딩 단체인 ‘프롬히어’와 협력하여 공연을 기획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공식 SNS와 예술회관운영팀(063-230-4230)에 문의하면 된다.

문화일반
박은
2025.09.16 10:17

"내 통발그물이 사라져요"…어업도구 훔친 어선 선장 송치

다른 사람이 설치해 둔 그물을 훔친 선장과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로 어선 선장 A씨(50)와 선원 B씨(30·동티모르)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13일 A씨 소유의 어선을 타고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다른 어민이 설치한 통발 그물 60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올해 중순부터 “통발 그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어민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경은 여러 어선에 실려있는 그물들을 촬영해 분석했고, 이를 통해 A씨의 어선에 실려있던 통발 그물 중 일부가 소유주 표식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훔친 그물을 피해 선주에게 돌려주고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그물은 생업의 수단으로 이를 훼손하거나 훔치는 행위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어구 절도 행위에 대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6 09:35

전주서 트럭에 치인 보행자 숨져

16일 오전 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도로에서 A씨(60대)가 트럭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는 A씨가 도로를 건너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B씨(20대)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6 08:42

자연특별시 무주 “이번 주말, 숲속으로 영화소풍 오세요!“

영화와 산림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 ‘숲속으로 영화소풍’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에서 펼쳐진다. 산림청과 무주군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재)무주산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숲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주제의 야외영화 2편(19(금)일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멜로디 소동’, 20(토)일, ‘윙키’)과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문화 체험, 신나는 숲속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산림문화 체험으로는 그물망 놀이터&해먹, 열매 액자와 친환경 가방, 도마 만들기, 걱정 인형 열쇠고리, 천연 해충 기피제, 휴대전화 거치대 만들기, 산림 문학 100선(산림청이 선정한 숲, 나무, 산, 들, 꽃, 풀 등 자연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 100권), 달리는 책 놀이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책, 듣는 책 등),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모노레일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또 19일 숲속 공연에서는 ‘뮤즈그레인’과 함께 ‘자연의 소리로 노래 만들기’를 해 볼 수 있으며 20일에는 ‘로로’의 ‘소리에 소리를 얹다’, ‘함서율’의 ‘더 헤프닝쇼 마이드림(My Dream)’이 펼쳐질 예정.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임정희 문화정책팀장은 “자연특별시 무주에서만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영화소풍을 준비했다”라며 “오는 주말에는 무주에서 향로산 자연휴양림이 주는 건강한 안도와 다양한 영화, 공연, 체험이 선사하는 즐거움을 꼭 만끽해 보시라”고 전했다. 영화와 산림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 “숲속으로 영화소풍”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무주산골문화재단으로 하면 된다.

무주
김효종
2025.09.15 19:16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어린이 전문 놀이시설 '치즈아이랜드' 들어선다

임실군이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어린이 전문놀이시설인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최근 공무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치즈아이랜드 중간보고회를 열고 치즈와 낙농을 주제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이번 사업은 제7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 도비 25억원 등 총사업비 93억원이 투입된다.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옆에 들어서는 치즈아이랜드는 언덕을 살린 지중화 형태로 지하 1층(연면적 약 1300㎡)으로 건립된다. 이곳은 현재 추진 중인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계획공모형 사업, 향후 추진계획인 관광호텔 조성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이번 사업에 군은 치즈를 테마로 한 전국 유일의 체험과 놀이, 휴식 등 복합관광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관광 트렌드인 체험형 놀이시설 수요에 맞춰 임실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색다른 경험을 하도록 차별화된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시설이 완료되면 특히 35사단과 6탄약창 등 군인과 군무원, 관내 농공단지 근로자 등 젊은 층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치즈테마파크의 기존 인프라에 어린이를 동반한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로 인구유입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어린이 전문 놀이시설이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의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인구 증대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5.09.15 19:16

이성윤 국회의원, 전북발전4법 중, 3, 4번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전북발전 4법'의 3, 4번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들에는 도지사에게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기업들의 법인세 등 감면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들이 전북의 기업 투자·유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지정 근거 외에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이 없어, 전북도는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의원은 이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투자진흥지구의 조세 등 감면 근거가 제도화된다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더욱 살리는 것은 물론 전북 투자진흥지구 개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이날까지 발의한 '전북발전4법'은 전북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의원은 “전북연구원은 전북에 대한 애정어린 고민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이끌어낼 줄 아는 저력을 갖췄다”면서 “여의도-전북 협업의 성료에 애써주신 전북연구원 연구진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9.15 18:28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2만2000명 돌파…연체금액 1100억 넘어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빚잔치’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만2104명으로, 2022년 1만7774명에서 불과 3년 만에 4300여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도 899억 원에서 114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총 학자금대출 이용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연도에만 일반상환 21만5170명(1조2352억), 취업후상환 20만6522명(8762억) 등 총 39만6751명의 청년들이 2조111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학자금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15 18:27

새길 여는 참교육포럼 “최교진 장관,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추진해 달라”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노병섭 대표)은 15일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세워가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민과 교육주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현안 해결과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추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교육포럼은 이날 △교권 침해 근본 대책 마련 △농어촌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 △경쟁 위주 교육에서 다양성 존중 교육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장 교사들의 교육적 열정을 꺾어버리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교권침해 문제”라며 “지금 교권 문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교사와 행정 당국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 생태계 핵심 위험지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단순한 대학 서열 강화가 아니라, 경쟁 위주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15 18:27

[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5) 전북태권도협회, 명실상부 종주도시 자리매김…대회 유치 활발

얍 ! 얍 ! 얍 ! 태권! 태권동자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귓속을 울리고 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이자 국기 ( 國技 ) 로 매년 9 월 4 일은 ‘ 태권도의 날 ’ 로 지정돼 있으며, 태권도 경기의 모든 진행은 한국어를 사용한다 . 국기원은 태권도를 한국의 맨손 무예사의 전통을 잇는 맥락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해방 후인 1946 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명시한다 . 해방을 전후해 태권도를 비롯한 각종 무술을 가르치는 도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 1944 년 설립된 청도관을 필두로 , 송무관 , 무덕관 , 조선연무관 권법무 , YMCA 권법부 등 다섯 개의 도장이 대표된다 . 이들 5 개의 도장들이 기간도장 ( 基幹道場 ) 또는 5 대관으로 불리며 현대 태권도의 근간이 되었다 . 1950 년대 국내 무술 · 무도계에는 당수도 · 공수도 · 권법 · 화수도 · 태권도 등의 명칭이 난립하고 있었다 . 이 무렵인 1959 년 태권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대한태권도협회가 창립됐다 . 1973 년 제 1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세계태권도연맹 (WTF) 도 창립됐다 . 1988 년 서울 올림픽과 1992 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이 됐으며 , 2000 년 제 27 회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 이제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무예로 성장해 가며 대한민국의 정신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 전북자치도태권도협회도 1963 년 설립됐다 . 초대 전일섭 회장을 시작으로 현재 제 24 대 고봉수 회장으로 이어지며 태권도 종주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제 24 대 전북자치도태권도협회는 고봉수 회장을 필두로 7 명의 부회장과 24 명의 이사가 14 개 시 · 군 태권도협회와 함께 전북 태권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 선수로는 겨루기 부문에 44 개 팀 412 명 , 품새 부문에 54 개 팀 225 명 , 격파 부문에 17 개 팀 227 명이 등록돼 있다 . 육성팀으로는 전주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부 6 개 , 중등부 8 개 , 고등부 8 개 , 대학부 4 개 , 일반부 2 개 팀에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 . 또한 동호회도 372 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 이를 바탕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 2023 아시아카뎃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삼례초 박지훈이 3 위에 올랐다 . 2024 년에는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서 전주대 최주안이 1 위 , 싱가포르 세계버츄얼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석대 박성빈이 2 위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오픈대회에서 카뎃부문 전주스포츠클럽 문지담이 1 위 전주남초 장형록이 2 위 , 제 8 회 아시아품새선수권대회 패어전에선 지인태권도장 장명진이 1 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지인태권도장이 2 위의 성적을 거두며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 지난해 제 105 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한국체대 소속의 손태환이 남자대학부 +87Kg 급에서 금메달을 우석대 오석환이 남자대학부 – 63Kg 급에서 은메달 , 우석대 곽연수는 여자대학부 – 57Kg 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총 금 1, 은 3, 동 5 개의 성적을 거뒀다 . 소년체전에서도 금 3, 은 1, 동 3 의 획득했다 . 전북자치도태권도협회는 올해도 각종 국 · 내외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 2025 문체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태권도대회와 제 48 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 제 23 회 우석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등을 유치하며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선수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 전북자치도태권도협회 고봉수 회장은 1990 년대 협회에 입문해 전입코치 , 사무국장 , 상임부회장 등을 거치며 협회 실무와 행정을 두루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협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가고 있다 . 고봉수 회장은 “ 전북은 태권도의 종주도이자 태권도원이 자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올림픽 출전 선수를 배출하지 못했다 ” 며 “ 유망주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구축으로 올림픽에서 전북 출신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는 뜻을 전했다 .

태권도
오세림
2025.09.15 18:23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리뷰] 심청을 불사르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창극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으로 재독 오페라연출가 요나 김이 연출한 창극 <심청>이 공연되었다. 세계 초연작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공연되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K-팝만큼이나 중요한 한국 판소리를 널리 알리고 문화적 공감대를 얻는 데에 전주라는 지역이 큰 기여를 한 거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요나 김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페라 계에서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연출가로, 한국과 독일 문화의 경계에 있는 소수자인 듯하면서도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보이며 주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예술가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 판소리 <심청가>를 독일 문화권의 시선으로 문화번역하면서 심청 이야기를 초국가적인 동시대 소녀들의 수난사로 해석하고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창극’을 연출했다. 요나 김은 라이브 카메라 등 영상 매체를 주된 연출기법으로 활용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숨겨진 이면을 시각화한다. 청각적으로는 익숙한 판소리 <심청가>가 흐르면서 시각적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장면’을 통해 충돌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유럽의 한 칙칙한 응접실 공간에서 파자마 차림에 썬글라스를 쓰고 등장한 심봉사는 곽씨부인 죽음 뒤 아기 심청을 원망하는 무기력한 내면의 소유자로 형상화된다. 심청에게 공양미 삼백석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고 남성으로서의 성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 집안 곳곳에 묻어나는 심청의 자취를 감각하고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딸을 팔아 눈을 뜨려 했던 자신의 죄과를 고백한다. 피 끓는 심정으로 고백을 한 덕인지 심봉사는 눈을 뜨게 되지만 그가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된 것은 시각 장애인이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형벌에 가까운 고통이었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죽는 과정에서 인부들에 의해 몸이 묶이고 돌덩이를 달고 입막음 당하며 피 흘리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합창으로 구현되는 ‘심봉사 눈뜨는 대목’이 노랫말처럼 기쁨이 넘치는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심봉사와 관객 모두가 잔인한 장면에 고통으로 일그러지게 되는 순간이었다. 심청은 부채 대신 담배를 들고 있으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른들의 요구에 대자로 누워버리는 행동을 보인다. 교복 입은 심청은 인당수에서 죽어 버렸고 이후 그녀처럼 고단한 삶을 반복하는 여성 노인, 소녀, 다양한 국적의 어린이들이 객석과 무대에서 등장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작품 속 심청은 죽었지만 심청과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즉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소녀들은 진실의 눈을 가렸던 검은 띠를 스스로 풀고 시공간을 벗어나 자신을 구원한다. 심봉사와 더불어 동서고금의 소녀 심청들에게 관습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그들의 몸을 유린하며 자본주의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묵과하는 모든 이들은 ‘감은 눈 위에 뜬 눈을 붙인’ ‘눈 뜬 시각 장애인’으로 표현된다. 가난을 핑계 삼아 어린 딸을 사고파는 이야기나 심청을 몸 파는 여자의 서사로 다시쓰기한 예술 작품들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이는 듯하면서도 다국적 소녀들의 등장과 동시대 디지털 성폭력 등을 연상시키는 설정 등을 통해 요나 김은 판소리 <심청가>에 대한 새로운 이면을 창극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여겨진다. 비극적인 정서 속에서도 막간 타악기 연주자들의 북 퍼포먼스가 역동적인 흥을 불러일으키며 더블 캐스팅 된 김우정, 김율희,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각기 다른 몸의 감수성으로 낯선 심청과 심봉사를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다. 김향 창극평론가·호서대 교수 현재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이며 한국공연(희곡, 연극, 창극)평론가이다. 한국공연문화학회, 판소리학회, 한국연극학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등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 『창극의 이면론』(아카넷, 2024)이 대한민국학술원 2025 우수학술저서로 선정되었고 『유희와 치유-김향의 세 번째 공연평론집』(연극과인간, 2016) 등 공연평론집과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전시·공연
기고
2025.09.15 18:22

[줌]군민 건강·의료복지에 헌신, 김대곤 임실보건의료원장

“농촌에 남겨진 고령 부부와 독거노인 등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정년을 마칠 때까지 건강관리 증진에 총력을 쏟겠습니다”. 2021년 임실보건의료원 원장으로 취임, 임실군민의 건강과 의료복지에 헌신하고 있는 김대곤 원장의 다짐이다. 김 원장은 “고향이 남원이라서 기차를 타거나, 승용차로 임실을 반드시 거치기만 했는데 이제는 임기직 공무원으로 군민의 일원이 됐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대병원에서 35년 근무를 마치고 남은 인생을 임실에서 의사로 보낸다는 소명에 감사를 드린다 며 만족을 표시했다.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진료 분야에 대해서도 그는 “고령사회인 탓에 고혈압과 당뇨, 암 등의 만성병이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또 응급이 요구되는 벌쏘임과 지네 및 진드기, 뱀물림 등의 환자들도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원은 어르신 건강사업으로 체조교실과 찾아가는 구강 이동진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히 추진하고 싶은 사업으로 그는 정부의 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와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했다며 관련 사업을 소개했다. 2021년에 시작된 4차 치매관리계획에 맞춰 치매안심센터를 연계, 치매안심 보건의료원으로 특성화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 선제적 치매예방 사업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방법에도 “항상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장수 비결”이라고 단언했다. 하루의 생활 중 자주 손과 발을 씻고 들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긴팔과 긴 바지 착용으로 노출을 줄이고 벌레 기피제 사용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음식의 경우 냉장 보관 시 항상 주의해야 하고 가능하면 제때에 조리해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날고기나 민물고기 생식을 최대한 멀리하고 민간요법이나 약초, 건강보조식품 등은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같은 예방법으로 각종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 정기적 진료가 요구되고 의료원 응급실은 연주무휴로 이용이 가능하다며 방문을 권장했다. 현재 임실보건의료원이 운영하는 진료과목은 내과와 소아과를 비롯 피부과와 치과, 한의과 등에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다. 일반진료실과 응급실에도 5명의 의사가 투입되고 보건지소에도 일반의와 한의사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북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한 김 원장은 1997년 전북대학병원 임상연구소장과 내과과장, 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에 퇴직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10년 대한간암연구학회 학술상과 국가연구개발과기부 장관상을 받았다. 2013년에는 국내 바이오 연구성과 TOP5에 선정됐고 2018년에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은퇴 후에는 미술과 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원장은“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며 “항상 건강이 제일이므로 자주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사람들
박정우
2025.09.15 18:10

전북도민체전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열기 확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고창군에서 열린 ‘제62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현장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장 홍보부스는 도민체전에 참가한 14개 시·군 선수단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올림픽 유치 소개와 홍보물 배포,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됐다. 개회식 전에는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경기장 안팎에 현수막을 게첨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올림픽 홍보 서포터즈 가입 이벤트’를 열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함께 선수단 입장을 기다리던 도민들 사이에서 깜짝 홍보 퍼포먼스를 펼쳤다. 도는 이번 도민체전에 이어 수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한우랑사과랑축제 등 9∼10월 주요 행사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올림픽 유치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도민체전을 비롯한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해 홍보 열기를 확산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전국 단위 행사에서도 유치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5 18:03

[사설] 지자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해야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자도를 포함해 도내 15개 지자체 중 11곳이 법률로 정한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1%에서 올해 1.1%로 상향됐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72조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7.6%인 590개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 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자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기타 공공기관 포함)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이들 기관 중 국회입법조사처가 14.63%로 가장 구매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저조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전북이 2.1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5%, 인천 1.07% 등 3개 지자체만이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기초 지자체에선 완주군이 10.64%로 전국에서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역·기초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32.9%인 80곳에 불과했다. 도내의 경우 전북자치도와 완주군, 그리고 익산시와 정읍시만이 우선 구매비율을 지켰다. 현행 제도는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해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조치가 없다.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도 3.8%를 지키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내의 경우 18개 대상 기관 중 4곳만이 이를 지켰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다. 지자체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분발해 주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5 18:02

[사설] 새만금공항 추진여부 내년 예산이 시금석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이 법원으로부터 급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사회가 온통 멘붕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실패 직후 윤석열 정권이 마구 휘두른 칼날에 직격탄을 맞았던 예산삭감 당시 못지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 등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악의 이런 상황이 발생할때까지 전북도 수뇌부나 실무진, 소송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책임추궁은 추후 문제일뿐 지금 급한것은 현 상황의 타개책이다. 현실적으로 일단 새만금에 대한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질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내 착공은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고 핵심은 과연 1200억원 가량의 내년도 새만금공항 관련 예산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1200억원이 책정됐는데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즉시 항고함으로써 공항 착공 자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만금공항은 공항 자체에 국한하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것 같아도 2036올림픽 유치나 기업유치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새만금공항 1심판결 상황속에 과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치권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음은 물론이다. 집권여당의 한 복판에 전북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는데 만일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을 시사한다. 사실 새만금공항은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다. 도민들은 금방이라도 비행기가 뜰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밖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골자는 이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거다. 새만금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예타면제된 사업중 전북과 관련된 새만금공항 건은 채 1조원이 되지않는 가장 작은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의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논리라면 그 당시 예타면제를 받은 전국 모든 사업 어느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과연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은 어떻게될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5 18:02

이 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기업 규제 대대적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기업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기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위해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김준호
2025.09.15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