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 새만금 해수유통 유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공약과는 달리,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을 현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속도전이 요구되는 새만금 개발에 대해 지역사회 대부분은 새만금은 '선 개발', '후 해수유통'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홍국 하림지주 대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 대책과 해수유통 수질개선 효과 종합평가를 보고받고 새만금 호 내 불법 어업 단속체계 개선안을 논의했다. 특히, 환경부는 새만금 호 장래 수질 예측 결과를 현재처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에 따라 위원회가 향후에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말에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띈다. 다만, 위원회는 여름철을 포함해 연중 새만금 호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해수 유통량 확대 방안을 후속 검토한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새만금은 사실상 간척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역 대부분에서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수질 개선을 위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밝힌 해수 유통확대와는 양립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어서 향후 기반 구축에 진통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개발 방향을 쉽게 예측할수 없게 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20년 12월)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0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과 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증가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춰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해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한다. 이어서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을 논의한 결과 국무조정실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가지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등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및 시군은 합동어업 단속을 실시(연 2회)할 계획이다.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 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1 17:30

한 대행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지겠다"...사실상 대선 출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총리직을 사퇴한 데 이어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지난 2022년 5월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돼 이날까지 1077일간 총리직을 수행해 역대 단일정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됐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총리로서 마지막 일정인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대미협상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국가안보 앞에 타협 없다' 라는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5.01 17:26

5월 황금연휴 비소식…전북지역 폭우 내린 뒤 '포근'

5월 연휴 기간 전북은 한 차례 많은 비가 내린 뒤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5월 연휴 기간인 3~6일 전북 지역은 동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는 강수대의 영향을 받아 잦은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3일에는 천둥, 번개, 돌풍 등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1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인 4일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또한 같은 기간 전북은 낮 최고기온이 20도가량을 보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뒤 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2일 도내 전역에 시간당 10㎜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날씨
김경수
2025.05.01 17:26

전주시 '부실 운영' 김치산업관 대수술한다

재정 손실 등 부실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전주김치산업관의 운영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전주김치산업관의 운영자를 선정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주시는 전문적인 김치 제조·가공 기술 및 경력이 있는 민간업체에 사용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주방으로 기능하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주김치산업관은 국비 30억 원과 시비 55억 원 등 85억 원을 투입해 전주 도도동에 지은 시설로 김치 제조라인, 양념 공급라인 등을 갖췄다. 2022년 5월 준공했지만 장기간 방치되다 2024년 6월 공유주방 형태로 개관했다. 공유주방은 예비 창업자 등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운영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유주방을 이용한 기업은 익산에 본사를 둔 외지업체 한 곳으로 나타났다. 공유주방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애초 전주김치산업관은 생산라인이 1개에 불과해 여러 업체 간 '공유'가 불가능한 구조다. 더욱이 공유주방 사용료는 비교적 저렴해 외지업체 한 곳이 일정 기간만 사용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주시는 전주김치산업관의 운영자를 선정해 운영하면 이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주 소재 김치업체는 2곳에 불과해 전북 소재 김치업체로 범위를 확대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주김치산업관 사용료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연간 62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과금 등 부대비용도 운영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은 전주시가 부담해 왔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해당 개정안이 6월 시의회 회기에서 통과하면 7월 운영자 공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문민주
2025.05.01 17:16

민주당·국민의힘, 13조8000억 추경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2022년 5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62조원 편성 이후 약 3년 만이다. 1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기존 정부안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안에 최종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이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1조원 수준을 주장했지만, 협상 끝에 4000억원으로 조율됐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인 지역화폐가 일부라도 반영된 점은 의미 있다”며 “국민의힘의 수용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피해 지역 지원과 농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 2000억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예산 8000억원도 반영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재해 대응, 지역 인프라 회복까지 폭넓은 항목이 담겼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 및 감사원 예산 복구를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한 수사비 500억원, 공직 비리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원 예산 45억원을 전액 복구했다”고 밝혔다. 또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했으며, 공장·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원안에는 재해·재난 대응 3조원, 인공지능과 통상 경쟁력 강화 4조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4조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합의에 따라 정부는 추경 효과가 국민 삶에 신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5.01 17:08

이재명 선대위 합류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 “헌법 가치 기반 통합이 시대 과제”

헌법재판소 제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정읍 출신인 이 위원장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대선 참여'라는 각오로 민주당 선대위의 핵심인 국민통합 기조를 책임지게 됐다. 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 후보 직속 10개 위원회 중 가장 중심 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동시에 공동선대위원장 역할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공동체적 연대가 와해되고 있으며, 관용과 진실에 기반한 헌법적 가치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反)이재명 정서를 통합으로 극복하지 않고는 설령 당선돼도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 후보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쇄신으로 충분히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MB정부 당시 보수 법률가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 선대위 합류는 단순한 인재 영입 이상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 “진영의 경계를 넘어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실용주의로 풀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된 인선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보수 법률가가 민주당 대선 캠프의 핵심축으로 나섰다는 점은 이념을 뛰어넘는 국민통합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당시 ‘1호 헌법연구관’으로 출발해 헌법과 국가 통치체계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을 생각이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은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이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이 있지만, ‘여러분의 지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겠다’는 자세로 가겠다”며 통합선대위원장으로서의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선대위가 단순한 세 확장이 아니라, 실용주의 기반의 중도 외연 확대 전략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헌법은 국민 통합의 나침반이며, 민주당은 더 이상 급진적 이념정당이 아니라 국민 속에서 실용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읍 옹동국민학교, 태인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전북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5.01 16:54

[픽! 전주국제영화제] JIFF 굿즈 구하러 '오픈런'…시네필들 업사이클링 굿즈에 '열광'

1일 오전 9시 30분 전주 영화의 거리에 위치한 JIFF 굿즈샵. 개점까지 30분이나 남았지만 매장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져 있었다. ‘몇 시에 왔느냐’는 물음에 맨 앞에 서 있던 여성은 “30분 전 쯤 왔다”고 했다. 10번째 쯤 뒤에 자리를 잡은 기자 뒤로도 부지런히 사람들이 합류했다. 10시에 가까워질 무렵에는 대기자가 40여 명까지 불어났다. 10시 정각, 지프지기들이 매장 문을 열며 “천천히 순서대로 들어오세요” 외치자 사람들이 굿즈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이들을 ‘오픈런’ 하게 만든 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만 살 수 있는 굿즈들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부터 시네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업사이클링 굿즈들은 '살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품절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영화제 업사이클링 굿즈들은 사용이 끝난 현수막을 수거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사각파우치부터 미니크로스백, 지갑,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키링과 토이문구 등이다.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를 경험한 영화제 측은 올해는 온라인 굿즈샵을 개막 전부터 운영했고, 업사이클링 굿즈는 1인당 2개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그리고 오프라인 굿즈샵 오픈 당일. 예상대로 JIFF 굿즈를 사려는 사람들이 매장으로 집결하며 개점 3시간 내에 준비된 물량이 소진됐다. 굿즈샵 오픈런에 가세한 전수정(37·서울)씨는 “전주국제영화제 굿즈가 예쁘기로 유명해 소장욕구를 부른다”며 “지난해 영화제 왔을 때부터 업사이클링 파우치를 갖고 싶었는데 품절이라서 살 수 없었던 기억이 있다. 올해는 꼭 구입하고 싶어서 오픈런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부터 100필름 100포스터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굿즈들을 기획해 선보여 왔다. 올해는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 봄과 협업해 굿즈 품목을 다양화했다. 지난해까지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굿즈들을 선보였다면 올해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키링과 토이문구까지 제작해 판매한다. 전주국제영화제 굿즈 담당자인 최혜민 시네투어 2팀장은 “전주국제영화제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3가지 품목에서 5가지 품목으로 늘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사이클링 굿즈를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화·연극
박은
2025.05.01 16:47

[픽!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는 우리에게 무엇?'...포럼에서 답 찾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중요한 화두는 독립과 대안이다. 영화 창작자들이 독립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영화 시장 자체의 변화를 모색하자는 취지이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영화진흥위원회(kofic)가 다큐멘터리 영화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들여다보는 전주포럼을 1일 오후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열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한국 다큐멘터리의 제작방식과 배급, 유통, 관객 발굴과 신진 창작자들의 미래 비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병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소나 필름소나 대표는 다큐멘터리 제작과 지원 방식이 달리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진위 등 각 기관에서 영화 제작을 위해 지원되는 ‘기획개발비’를 받기 위해 창작자들은 최소 1년 이상 피칭에만 매달려야 하는 산업 구조로 인해 다큐멘터리 제작 기간이 배로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조소나 대표는 “1000만원의 기획개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칭’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피칭이라는 것이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와 제작 계획 등을 정리해 잠재적 투자자에게 소개하고 설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고 공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획개발비 1000만원 받기 위해 그만큼의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야 피칭 때 보여줄 작업물이 완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구조로 감독과 프로듀서 등 영화제작의 키크루(Key crew)로 불리는 이들은 무보수로 일을 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했다. 특히 기획개발비 지원이 중요한 신진창작자들은 자기 숙성의 시간 없이 기관 제도에 맞춰 움직이다 수년이 흐른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장편영화 기획개발이 아닌, 단편영화 기획개발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우영 프로듀서도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을 늘려주던가 제작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에서 기획개발비를 지원 받은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1년 안에 작업물을 완성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산업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공재원으로 제작비를 지원받으면 모든 걸 1년 안에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 최근 한국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은 해외 기획개발 지원을 먼저 두드린다고 설명했다. 최 프로듀서는 “한국에서는 영화 촬영이 끝났다고 얘기하면 영화제작의 70% 이상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반절 정도 진행됐네?’로 인지한다”며 “다큐멘터리 영화는 촬영도 중요하지만, 편집에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프로그램 일환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 내용은 향후 한국 다큐멘터리 발전을 위한 장기방향 설정, 2026년 이후 다큐멘터리 지원 제도의 실효적 현실화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영화·연극
박은
2025.05.01 16:46

김도영 예원예술대 교수, 완주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선출

완주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신임 회장에 김도영 전주예술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선출됐다. 완주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완주군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장 선거를 열고, 3명의 후보 가운데 김도영 위원장을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완주군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56개교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김 회장은 풍부한 교육·문화 경력을 바탕으로 지지를 얻었다. 김도영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법적 설립 취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약으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급식 품질 및 위생 점검 체계 확립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확대 △운영위원장 간 소통 플랫폼 구축 △문화예술 중심 교육과정 보완 등을 제시했다. 한편 문화재학 박사인 김도영 신임 회장은 현재 예원예술대학교에서 예술철학과 문화재학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공동위원장, 한복모델선발대회 인 코리아 공동조직위원장, 전북·전남·충남·세종 문화유산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호남미술사학회 회장, 한국서예학회 부회장,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5.01 16:30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내린 무죄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다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형이 최종 확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들은 2021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한 언급들이다. 그는 2021년 12월 29일 종편 방송사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고, 앞서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 중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의견 표현의 영역"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은 공선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 후보의 대선자격이 당장 제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선 행보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5.01 16:16

한덕수 권한대행 사퇴…“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1일 공직을 내려놓았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지 38일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과연 옳은 결정인가 수 없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최종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았다”고 선언했다. 그는 1970년 공직에 입문해 50년 가까이 경제 분야에 몸담아온 자신의 이력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함께 이룬 기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사퇴 배경과 관련해선 “표에 따라 흔들리는 경제정책으로는 국익도, 산업경쟁력도, 지역경제도 지킬 수 없다”며 “협치 없는 극단의 정치가 반복된다면 누구도 국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전 총리는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체된 채 뒤처질지의 기로에 있다”며 “진영의 수렁을 벗어나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그의 사퇴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이양돼, 3월 말에 이어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5.01 16:14

완주 봉동초, 9일 별빛과 음악으로 하나되는 밤 '힐링콘서트'연다

완주 봉동초등학교(교장 장남덕)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감성 가득한 정서 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오는 9일 봉동초 대강당과 운동장에서 ‘별 헤는 밤, 정서 힐링콘서트 및 천체관측’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별빛 아래에서 음악과 천체 관측을 함께 즐기며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지역 교육장, 도의원 및 군의원 등 주요 내빈도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행사 1부는 ‘별 하나에 사랑’ 음악회로 시작된다. 소프라노 송난영, 바리톤 석상근, 트로트가수 김성민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O mio babbino caro’, ‘아름다운 나라’, ‘축배의 노래’, ‘님과 함께’ 등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2부는 운동장에서 ‘별 하나에 추억’ 천체관측이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망원경으로 달과 목성, 별자리를 직접 관찰하며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나만의 별을 찾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별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완주 어린이 취타대의 행진과 캠프파이어도 예정되어 있어, 교육공동체와 지역이 하나 되는 따뜻한 밤을 기대케 한다. 장남덕 교장은 “별을 헤아리며 꿈을 키우고, 음악 속에서 마음을 가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5.01 16:12

[픽! 전주국제영화제] '시네마 잔치' 첫 날, 영화가 일상이 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첫 날 전주 영화의 거리는 아침부터 축제의 공기로 가득했다. 스물여섯번째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린 고사동 일대의 거리는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로 북적였고, 곳곳에서 터지는 웃음소리와 셔터 소리가 도시를 들썩이게 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첫 시작은 영화관이 아닌 거리에서부터 활짝 열렸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첫날이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9시께 찾은 전주 영화의거리. 평일 아침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영화의 거리를 찾아와 더욱 붐볐다. 오랜만의 ‘법정 유급휴일’과 영화제 개막일이 겹치면서 거리에는 가족 단위 관객부터 영화 마니아들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전주는 흐린 하늘 아래 간헐적인 비가 내렸지만, 영화의 거리를 채운 관객들의 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산을 들고, 우비를 입은 관객들이 줄지어 상영관으로 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전주국제영화제의 상징처럼 보였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빗방울 속에서도 영화의 거리 포토존 앞에 선 사람들, 부스를 구경하며 굿즈를 구매하는 이들의 표정은 밝았다. 영화제 기간 현장 예매가 가능한 J라운지 앞에서 친구와 함께 인증샷을 찍던 김예진 (19·군산)양은 “오늘 예매만 6편 했어요. 전부 다 보고 갈 거예요”라고 말하며, 환한 얼굴로 티켓 뭉치를 자랑했다. 대입을 마치고 처음 맞은 여유로운 봄, 김 양은 전주국제영화제를 첫 영화제로 선택했다. 그는 “사실 영화제는 처음이에요. 그냥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거리에 영화 분위기가 가득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뭔가 영화에 푹 빠진 느낌이 들어 매년 오고 싶어요”라고 덧붙였다. 함께 있던 친구 정수진 (19)양도 “입시 끝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영화 보러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특히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랑도 겹쳐, 분위기가 더 활기찬 것 같아요”라며 웃었다. 올해 영화제에 출품된 영화를 마주할 수 있는 상영관 '메가박스 전주객사'와 'CGV 전주고사' 내부에는 자신이 예매한 영화 시간을 기다리는 씨네필로 가득했다. 전주영화제작소에서는 올해 전주씨네투어×마중에 함께한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배우들이 전주를 배경으로 촬영한 특별한 ‘마중전시’도 펼쳐졌다. 전시를 관람하던 김재완 씨(23)는 “영화를 좋아해 매년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다”며 “전주는 영화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도시. 다양한 영화제 관련 행사를 만끽하며 길을 걷다 보면 그냥 영화 속 장면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영화의 거리에 위치한 일부 상점에는 지역 상권과 상생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제휴업체×스탬프 투어 이벤트’ 제휴 업체임을 알리는 작은 깃발도 목격할 수 있었다. 빗방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발걸음으로 영화 팬들의 영화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보여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9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를 중심으로 전주시 곳곳에서 계속된다.

영화·연극
전현아
2025.05.01 16:09

우석대-군장대, 5개 기관과 ‘글로컬대학30’ 상호 협력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와 군장대학교(총장 이진숙)가 수소산업 생태계를 넓히고, 관련 산업의 연대 강화를 위한 대장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지난달 30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우석대학교와 군장대학교는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수소에너지고등학교 등 5개 기관과 ‘글로컬대학30’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홍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 겸 글로컬30추진본부장과 이진숙 군장대학교 총장, 김용채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부회장, 임완빈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 장재원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부회장, 송현진 수소에너지고등학교장,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 등 각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우석대와 군장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동 협력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학술 정보 및 인력 교류 △교육 및 연구 사업의 공동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 겸 글로컬30추진본부장은 “세계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이강모
2025.05.01 16:06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2심 무죄 뒤집혔다

정치일반
박현우
2025.05.01 15:29

"주름도 아름답다"...제9회 글로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 성료

남원시는 '제9회 글로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가 지난달 30일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5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일 밝혔다. '주름이 아름다운 시니어 춘향' 선발을 목표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며 노년의 숨겨진 재능과 열정을 발산하는 무대로 자리잡았다. 이번 대회에는 만 60세 이상 여성 및 만 55세 이상 외국인·다문화 여성 42명이 서류를 접수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서울, 수원,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온 16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KBS 김기만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춘향 실버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홍보대사 이원종 배우와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등 5명이 심사를 맡았다. 참가자들은 자기소개와 장기자랑을 통해 숨겨왔던 재능을 마음껏 선보였다. 특히 팀별 퍼포먼스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와 '2036 전북특별자치도 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특별 무대가 펼쳐져 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대상의 영예는 광주광역시에서 참가한 임혁희 씨에게 돌아갔으며, 상금 250만원과 부상으로 공기청정기가 수여됐다. 금상은 순창군의 정영자 씨, 은상은 수원시의 정명희 씨, 동상은 순천시의 정찬양 씨가 각각 수상했다. 전북일보상에 전주시의 박임순 씨, 전민일보상에 부안군의 김수린 씨가 선정됐다. 이 대회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시니어들이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당당히 표현하는 자리로, 매년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역대 수상자들은 후배 참가자들을 위해 대회 준비를 지원하고 도우미로 참여하는 등 따뜻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수상자들은 대회 이후 1년간 남원시노인복지관 홍보대사로 위촉돼 각종 행사에서 남원을 대표하는 '시니어 춘향'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에 당당히 도전해 자신이 삶의 주인공임을 확인하고, 남원에서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젊은이에게 삶의 귀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
신기철
2025.05.01 14:19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추가기소…내란재판 병합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이 같은 범죄 사실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후 보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지난달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불소추특권을 잃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할 때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불허함에 따라 구속기간을 단 이틀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1월 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수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도중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은 같은 달 1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체포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대면조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고, 결국 경찰 송치 사건과 합쳐 윤 전 대통령을 1월 26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과 잔여 공범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5.05.01 14:18

미스 ‘춘향 진’ 뽑힌 김도연 양 "행동하는 춘향되겠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미인이 제95회 춘향제를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남원시는 요천로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95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에서 김도연 양(20·원주·연세대 통합디자인학과 휴학)이 춘향 진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대회는 글로벌화된 대회 위상에 걸맞게 전 세계 600여 명이 지원해 1·2차 예심을 거쳐 총 38명(외국인 1명 포함)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 진출자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열흘간 합숙훈련을 통해 무대 동선 연습, 표현력 훈련, 장기자랑 등을 준비하며 대망의 본선 무대를 치렀다. 춘향 선에는 이지은 양(21·서울·성신여대 미디어영상연기학과 재학), 미에는 정채린 양(26·용인·홍익대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졸업), 정에는 최정원 양(24·서울·동덕여대 경영학과 졸업), 숙에는 이가람 양(22·서울·이화여대 국제학과 재학), 현에는 마이 양(25·에스토니아·서울대 언어교육원 재학)이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앰버서더상에는 김소언 양(23·캐나다·전북대 의류학과 재학)과 현혜승 양(24·미국·펜실베이니아대 도시계획 석사과정)이, 춘향제 후원기업상인 코빅스 상에는 박세진 양(22·서울·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재학)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의 수상자 9명은 남원시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1년간 춘향정신과 남원의 전통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남원시가 주최하고 춘향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미인대회로, 1950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참가자 확대, 연령 제한 완화, 대회 일정 조정 등 대대적인 변화 속에 글로벌 무대로의 도약을 꾀했다. 춘향 진에 선정된 김도연 양은 “남원 춘향제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권번 예기 최봉선 같은 주체성이 강한, 능동적인 여성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춘향제가 유지됐던 것 같다”며 “그런 정신과 얼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능동적인 춘향, 행동하는 춘향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내외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춘향선발대회가 세계적인 미의 대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춘향다움과 남원의 문화자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
최동재
2025.05.01 14:07

“민원 접수했는데, 소식없어 답답”···군산시, ‘콜백 상담제’ 도입 시급

군산시의 민원 행정 서비스가 시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민원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접수한 이후 처리 상황이나 담당자 연락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타 지자체들이 운영 중인 ‘콜백 상담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군산시는 ‘생활불편신고’ 전화(120번)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 받고 있다. 문제는 민원 접수 이후 진행 상황이나 부서별 처리 현황을 시민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군산시에 접수되는 민원은 월평균 약 586건에 달하는데, 처리 과정은 여전히 공문 송부나 메신저 알림 등 수동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전전하다 결국 담당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행정과 시민 사이에 ‘소통의 벽’이 존재한다. 특히 민원인과 마지막에 연결된 담당자는 성난 민원인의 불만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때문에 민원 접수에만 머무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원 접수 후 담당자가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해 진행 상황을 상담하는 ‘콜백 상담제’ 도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익산시는 민원 접수 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처리 일정을 설명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서울 금천구 역시 ‘G-Call’이라는 콜백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민원은 담당 부서가 직접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구조를 갖췄다. 이러한 콜백 시스템은 단순히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속성 강화는 물론 시민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 김대성 씨(55·남)는 “누가 담당자인지도 모르고, 언제쯤 처리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 설명하고 처리 계획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박재성 씨(48·남)는 “민원을 접수해도 문자 한 통 외엔 아무 소식이 없으며, 민원인이 직접 부서에 전화를 돌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3~4번은 부서가 바뀐다”면서 “결국 마지막에 받은 담당자만 민원인의 화풀이를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 된 민원은 전산으로 각 부서에 열람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민원인에게는 각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다. 다만 120 전화 민원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으며, 시스템 구축과 인력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5.05.01 13:41

군산시의회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최근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 건의안(김경구‧이한세 의원 공동발의)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 “최근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수입쌀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불공정 무역’사례로 지목하며 관세인하 압박을 가해오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 관세 인하나 의무수입 물량 확대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1994년 농업협정 체결 이후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5%의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 외 수입쌀에는 식량안보를 위한 조치로 최대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체계는 단순한 무역보호 조치가 아닌 국민의 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WTO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국제사회의 모범국으로 평가받아왔으나 이제는 국민의 식량안보와 농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당하고 주체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등 주요 농업국들 역시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쌀 수입 물량 축소를 논의하는 등 국익 우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원칙에 입각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체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을 세계무역기구와의 공식 협상 의제로 즉각 상정하고, 지체 없이 재협상에 착수할 것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인 현행 고율 관세 체계를 반드시 유지할 것 △국내 소비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하고, 과잉 수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및 보호 대책을 즉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
이환규
2025.05.01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