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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관대표회의 개최…'李 판결·사법 독립' 입장 낼까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일단 상정돼 있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의결이 무산되거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은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여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26 08:23

[한신협 대선 공동기획- 전북 민심 탐방] "이미 끝난 선거 재미 없네", "지지층 결집 우려, 꼭 투표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과 각 당들의 표심을 위한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후보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공략과 함께 기존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선거운동 초기 각종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보였던 후보들 간 지지율이 점점 좁혀지면서 선거전도 더욱 과열되는 양상이다. 전북일보 등 전국대표 지역신문사 9곳이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공동으로 '대선 공동 민심 탐방'을 기획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선 전북의 전체 투표율은 전남 81.1%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80.6%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반 지역이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정권을 이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개표결과, 20대 대선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82.98%, 14.42%를 기록했다. 그런 가운데, 내란과 탄핵정국, 조기대선을 맞이하면서 국민의힘에 분노하고 실망한 지역 내 여론은 빠르게 민주당 쪽으로 기운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북지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지지율이었던 93%를 넘는 역대 최고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전북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연상으론 전북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30%지지율을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자리수 지지율도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자조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만큼 자신들에 대한 지역여론이 싸늘하게 식어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존 지역내 10%이상이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계엄선포와 탄핵 등을 몸소 겪으며, 민주당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고, 강성 국민의힘 지지층들까지 이탈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이미 이긴 대통령 선거인데, 재미가 없다"는 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층이 결집할수 있으니 꼭 투표하자"라는 신중론도 있다. 전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심모씨(46·여)는 "계엄을 했던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은 경선과 뒤늦게 호남, 전주 출신이라는 한덕수까지 내세우면서 지역에서는 '철면피'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으면, 이번 대선은 철회했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민주당이라면 어떻게라도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농민 김한식 씨(63·부안군)는 "전 정부가 쌀값폭락 등으로 농민들을 위해 무엇을 정책으로 내놨는지 기억이 없다"며 "농민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잘 이끌수 있는 후보를 뽑을 생각"이라고 했다. 예술인 이영욱씨(48·김제시)는 “총선과 지방선거 등 이전 선거에서는 인물보다는 당을 보고 주로 투표했다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다가올 대선에서는 후보자의 자질을 좀 더 비중 있게 봐야겠다고 요즘 들어 새삼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에 이어서 당초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던 조기 대선이라는 점에서 정당과 후보들을 제대로 평가할 시간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자라나는 아이와 연로하신 부모님 등 가족과 직장을 위해서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 큰 비전을 지닌 후보를 골라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른 자영업자 오혜진씨(35·군산시)는 “집에 우편으로 도착한 선거 안내문을 보고나니 그동안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봐오던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고 대선도 어느덧 성큼 다가온 걸 실감하는 기분이다”며 “최근에 방송 토론회를 유심히 들여다보니 결국 알맹이도 없이 후보들의 공약 설명은 부족하다고 느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대선인 만큼 아직까지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라 후보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는 각자가 내놓은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더욱 더 자세히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백세종, 김영호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외(1)
  • 2025.05.26 00:00

전북도,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재난 예방과 대응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수상이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방재의 날’을 맞아 재난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을 수여하며 이 평가에서 도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도민 참여형 안전 정책이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민선8기 출범 이후 최근까지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도는 지하차도 인명탈출시설 설치, 대청댐 방류 조정 요청 등 재난 전 사전 조치를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 지진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복구 예산 28억 원을 확보하고, 주민 대상 심리 상담 900건을 지원하는 등 회복력 강화에도 힘썼다. 또 드론 점검, 매월 안전캠페인, 사업장 안전서한문 발송 등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을 꾸준히 이어오며 재난관리평가, 안전점검의 날 등 각종 평가에서 잇달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윤동욱 전주 부시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안종환 전북도 팀장이 근정포장을, 윤석열 군산시 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상하며 안전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국가적으로 공인된 것”이라며 “올여름 재난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5.25 18:45

이재명 “내란 단죄하되 정치보복은 없다…비상경제 TF부터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단호하게 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국민통합의 기조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복원이며,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당선 즉시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불황과의 일전을 치르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자신했다. 주요 공직자에 대해선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고, 능력을 유일한 인사 기준으로 삼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인재를 추천하고, 그들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한 생각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국민의힘과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정치 도의상 따를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선 “결국 극우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며 “양측 모두 본색을 드러낼 시점”이라고 비난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5 18:30

전북소방, 전기차 화재 현장 진압 장비 보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전기차 화재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화재 진압 장비를 전면 보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 화재는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5월까지 4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도내 전기차 화재 발생이 늘어나자 전북도소방본부는 화재 진압 장비를 보강했다. 먼저 이동식 소화 수조가 8개 추가돼 도내 총 25개의 이동식 소화 수조가 배치됐다. 또한 질식소화 덮개도 37개의 119안전센터에 추가 보급돼 기존 21개에서 58개로 확대됐다. 이로써 도내 모든 안전센터에 질식소화 덮개 배치가 완료됐다. 이 밖에도 전북이 소방청의 ‘전기차 진압장비 혁신제품 시범사용 시·도’로 선정됨에 따라, ‘전기차 하부 관통형 소화약제 방사기’가 오는 6월 군산소방서에 시범 배치된다. 이 장치는 차량에 접근하지 않고 원격 조종을 통해 전기차 하부에 직접 소화 약제를 방사할 수 있어, 사용 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화가 가능하다. 해당 장치는 4개월간 시범 운영 후 전북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전기차 화재는 기존 차량 화재와는 성격이 달라 특수 장비가 필수적이다”며 “전북도소방본부는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25 18:28

일요일 문 닫는 이동노동자 쉼터…이용자들 “개선 필요”

“벌써 기온이 30℃를 넘나드는데 더위를 피할 쉼터가 시간 제한이 있으니 아쉽습니다.” 5월부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 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배달·택배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 돌봄 종사자 등 특정 장소가 아닌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설치된 휴게공간이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에 첫 이동 노동자 쉼터를 전주 신시가지에 설치한 것에 이어 2023년에는 쉼터 2호점을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영주차장 입구에 조성했다. 이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전주 지역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동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쉼터 운영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24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이동노동자 쉼터 근처에는 배달 오토바이 등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쉼터 입구에는 출입 절차와 이용 시 주의 사항, 이용 대상자들을 설명하는 내용의 공지문이 게시되어 있었다. 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였다. 일요일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무더위가 가까워지면서 이동 노동자들은 제한된 쉼터 운영 시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30대) 씨는 “6월도 오지 않았는데 벌써 기온이 30℃가 넘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올해 여름이 정말 걱정스럽다”며 “폭염이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날이라도 쉼터를 24시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쉼터 운영 시간 이외에도 비품 관련 불편을 이야기하는 이동 노동자들도 있었다. 전주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강운(50대) 씨는 “쉼터를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커피 같은 비품이 제대로 비치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안타깝다”면서 “무인 출입이라면 24시간 이용하게 해줘도 될 텐데, 이용 불가능한 시간이 있다 보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전주시는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이동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다양한 직종의 이동 노동자분들이 쉼터를 사용하다 보니, 모든 시간을 개방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크다”며 “커피 등 비품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쉼터 주변 가게와의 협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자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 운영 시간 조정 등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25 18:28

올해도 불볕더위…전북 여름 기온 평년보다 높다

올 여름도 전북 지역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전 세계 11개 기상청 및 관계 기관이 제공한 기후 예측 모델에서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크다고 예측됐다. 이러한 예측은 북인도양의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와 그에 따른 고온 다습한 기류 유입 강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남인도양의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특히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내내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동남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는 것도 기온 상승 예측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동시에 기상지청은 같은 기간 도내 강수량은 6월은 평년보다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6월은 북인도양의 평년보다 높은 해수온 온도로 인한 고기압성 순환 강화로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그러나 바렌츠-카라해의 평년보다 적은 해빙 상태, 봄철 유럽 지역의 평년보다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7월과 8월은 평년보다 비슷한 강수량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도내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6월 0.4℃, 7월 0.6℃, 8월 0.8℃ 상승했다. 분석이 시작된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으로는 6월 1.2℃, 7월 0.7℃, 8월 0.8℃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 날씨
  • 김문경
  • 2025.05.25 18:27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했던 조합원 '보조금 지급 제외·제명' 처분···법원 '무효'

전북의 한 농협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합원에게 내린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11-2 민사부(부장판사 임현준, 이건희, 이동진)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합원 A씨(63)가 전북의 한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농협이 세 차례에 걸쳐 내린 징계 결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해당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조합의 경영 상태와 부실 대출 규모 등을 비판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내고 선거공보에 기재했다. 이후 해당 농협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10월과 11월, 2024년 7월 세 차례 이사회 및 총회를 열어 각각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제명 결의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 측이 주장한 조합의 명예훼손이나 회의 질서 훼손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협 측이 제명을 결의할 때 복수 조합원을 동시에 일괄 표결한 절차상의 하자도 보인다”면서도 “A씨가 조합장과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농협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인 A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판결은 확정된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25 18:27

농번기 전북 지역 농기계 사고 빈번

전북 지역에서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교육 부족과 농기계 안전장치 미흡 등이 꼽히고 있어 안전교육 확대 등 각종 대책이 절실하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55건이 발생해 28명이 사망했으며, 7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4건(사망 4명·부상 150명), 2021년 156건(사망 10명·부상 146명), 2022년 147건(사망 4명·부상 143명), 2023년 155건(사망 10명·부상 145명), 지난해 143건(사망 6건·부상 137건)이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23일 무주군 안성면의 한 밭에서는 비료 살포기를 수리하던 A씨(42)가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부안군 하서면에서는 트랙터가 전도돼 운전자 B씨(60대)가 트랙터에 깔려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 6일에는 정읍시 옹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C씨(60대·여)가 남편 D씨(60대)가 운전 중이던 트랙터에 깔려 숨졌다. 이 외에도 퇴비살포기, 지게차, 경운기 등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40년간 전주에서 농기계 수리일을 하고 있는 수리업자는 “농촌에서 술을 마시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수십년간 같은 일을 하다보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농기계를 수리할 때도 엔진도 끄지 않고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파다하다. 경운기 등 농기계는 정말 위험한 기계인데, 현재는 면허도 필요없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의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30대) 씨는 “트랙터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무게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오히려 시야가 가려져 일을 하는데 불편해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농사일을 하다 보면 안전벨트가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농기계에 맞는 안전장치 개발 및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농기계 안전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이뤄지는 농기계 안전교육 대상자는 연간 800명가량에 불과하다. 이 또한 신규 농기계가 출시됐을 때 신청자에 한해 진행된다. 기존의 농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따로 진행되지 않으며, 시·군 지자체에서 일부 농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관계자는 “현재의 교육은 기존의 농민보다는 새로운 기계조작방법 등 습득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안전교육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농번기 때 속전속결로 일을 끝내려다 보니 사고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싶지만,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5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