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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활용 선별장 집단 해고 해결하라

해고 없는 도시를 표방한 전주시의 공공사업장에서 새해 벽두부터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은 노사 행정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집단 해고 사태를 촉발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내 재활용 선별장은 전주시에서 민자사업 방식으로 태영건설에 시설관리 운영을 맡긴 위탁사업장인데도 부당 해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청업체 측과 집단 해고 대책위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가 필요하겠지만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위탁한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인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집단 해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30여 명 중 12명이 정당한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됐다. 이들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 9명은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임금 조건이 저하된 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부당 노동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여성 노동자들로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에 의해 신분과 계약을 보호받는다. 그런데도 불이익을 강요하는 새로운 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출근을 못 하게 막은 것은 잘못된 처사다. 반면 회사 측에선 계약서상 임금은 지난해보다 올랐다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없어서 돌려보낸 것으로 부당 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의 주장이 맞는다면 노동자들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만큼 재활용 선별장의 위탁 운영을 맡긴 전주시가 중재에 앞장서야 한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최초로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국에서 수범사례로 꼽으며 전주시의 노사정책을 응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작 전주시 위탁사업장에서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해고 없는 도시를 무색하게 만든다. 전주시는 이번 집단 해고 사태를 노동위원회의 처분에만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회사 측과 대책위 측도 내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5 18:11

신축년(辛丑年), 새 희망을 노래하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코로나 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을 뒤로하고 2021년 새해가 밝았다. 도의회는 지난 한 해 책임과 의무로 도민께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의 기틀을 다졌고,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는 물론 의원 모두가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후반기 출범 이후 4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78건의 민생 조례 제개정, 46건의 건의결의문을 발표하며 도정 현안에 즉각 대응했다. 도와 도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715건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 요구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도 제시했다. 꽉 막힌 현안은 선제 대응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전북 몫을 찾았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수해 피해로 남원만 지정됐던 특별재난지역은 의회의 강력 대응에 힘입어 6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홍수피해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도 마련됐다. 또한 전북도에 직간접 지원 방향을 제시하며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고 식품영업자 위생교육 연장 및 과태료 부과 유예 등 크고 작은 성과도 거뒀다. 전라북도의회는 새해 4차산업혁명 시대 전라북도가 뉴노멀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와 탄소, 수소와 전기차, AI와 로봇, 드론 분야에서 전북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선점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경자년에 해결하지 못한 현안 해결도 시급하다. 의료계 집단 반발에 멈춘 국립공공의료대학법과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의 세제를 지원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지역의 균형 있는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도 도의회가 올해 해결해야 할 목표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4월 확정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중요하다. 전주~김천 철도와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등은 지역발전을 넘어 영호남 화합과 서해안 신경제시대를 열어가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에 올해 4차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특히 메가시티 육성에서 소외된 전북은 독자 권역을 지키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배후 거점지역 전략은 물론 경북과 철도고속도로망 연결사업 공동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동서간 연계로 전북만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방의원들의 전담 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등 도정과 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트롯 가수 진성의보릿고개첫 소절이다. 산업화에 소외됐던 전북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1950년대 보릿고개를 겪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도약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3차 산업화까지 뒤처져 일자리가 없어 전북을 떠나는 현실에서 경제적 낙후를 후대에 물려줘선 안 된다. 신축년 전라북도의회는 더는 산업화에 뒤처져 낙후된 전북이 아닌, 번영하는 전북을 위한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는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 사회적 소외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라북도의회는 엄중한 시기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과 민생경제 활력, 무너진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의장은 제56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산업경제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05 18:11

준설토 투기장, 예비타당성조사 필요한가

안봉호 선임기자 준설토 투기장이란 수심을 증가시켜 배가 잘 드나들게 하기 위해 항만의 바닥에 쌓인 뻘이나 모래 등을 준설할 때 발생하는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를 말한다. 금강하구에 위치, 많은 토사가 쌓이는 군산항은 매년 준설을 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준설을 해야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고 항만시설이 원활하게 가동된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가 없으면 준설공사를 할 수 없어 군산항에는 준설토 투기장이 필수 시설이다. 그러나 군산항에는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금란도외에 준설토 투기장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새만금 산단을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해 왔지만 농어촌공사가 준설토의 매립토 부적합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준설에 손을 놓고 있다. 새만금 산단으로의 준설토 투기마저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 확보 시계는 현재 제로(0)상태다. 다행히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반영됐다.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 건설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내부개발 때 군장항로 준설토 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새만금 사업에 투기 관련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와 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새만금 투기비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조차 선정하지 않았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또다시 실망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의 의견대로 무엇인가를 검토하려면 또다시 용역을 추진해야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다보면 세월만 흘러 언제 투기장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예타 조사를 면제, 조속히 투기장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도 부족한 상황에 이게 무슨 현실과 동 떨어진 소리냐며 반발하고 있다. 국비 3717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호안 4170m를 축조하는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예산 규모면에서 예타조사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투기장 건설사업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타 조사대상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타조사 제외 대상으로 도로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유지 보수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는 육지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같다. 준설을 통해 항로가 적절한 수심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항만시설의 효용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군산항의 경쟁력은 실추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요원해 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투기장이 없는 준설은 있을 수 없고 준설은 국가의 의무이다. 예타조사가 면제돼야 하는 이유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군산항은 준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원활한 항만운영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를 감안, 정치권과 힘을 합해 제 2준설토 투기장이 예타조사면제로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1.01.05 18:1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우산

이성훈 (군산푸른솔초2) 우산은 비가 올 때 엄마 같다. 몸을 활짝 열고 날 안아준다. 난 우산의 손을 꼬옥 잡는다. =============================== 성훈이가 우산과 엄마의 공통점을 놀랍도록 잘 잡아냈습니다. 우산이 대신 비를 맞아주는 것처럼 엄마도 세상의 험한 일로부터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고 손을 꼬옥 잡는다니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우산 속에서 엄마 품에 안긴 것 마냥 활짝 웃는 성훈이가 보이는 듯합니다. 아이와 엄마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행복한 시입니다. /전은희(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1.05 18:11

민주당 의원 ‘나 하나쯤이야’ 인식 문제

▲ 김세희 정치부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나 하나쯤이야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코로나19 앞에서 이런 이기심은 더 크게 엿보인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수칙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말에만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12월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지인 6명과 식사를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윤미향 국회의원은 같은 달 14일 와인파티를 벌였고, 정청래 의원 비서관 출신인 채우진 서울 마포구 구의원은 지난 11월28일 파티룸에서 심야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같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들은 반성없이 핑계로만 일관했다. 황 의원은 다른 3명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염 전 시장의 지인이었다. 게다가 맞붙은 테이블을 나눠서 앉는 테이블 쪼개기도 금지 대상이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일 파티였다고 했는데, 애초 할머니 측에 참석 요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채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고,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채 의원의 지역구인 서강합정동은 파티룸 밀집지역으로 코로나 방역 집중단속 대상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가족지인 모임도 취소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도리어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공동체 상식을 벗어난나만큼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리잡았기에 벌어진 일이다. 비상식은 무의식이라는 숙주에서 자라나기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가파른 시기에 이런 행동은 집단에게 피해를 입힐수도 있고,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적어도 집권 여당의 의원이라면나부터, 나만이라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부터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1.01.04 17:40

농촌 노동력 한계, 외국인 근로자의 현주소

김상민(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농촌 인구가 점점 고령화 되면서 갈수록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농촌 인구는 2018년 대비 7만명이 줄었으며, 농가 수도 1만 4000가구가 감소했다.또 2인 가구가 많으며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6%를 차지함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 규모도 감소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농촌은 자국민 농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인력 조달이 힘겨운 상황이다. 외국인이 아니면 농사 짓는 것도 힘들다 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비자 발급을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이며 이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이 나오면 즉시 연행 되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촌 인력난 때문에 불법체류자라도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농촌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이러한 외국인조차 구하기 힘들어 알선업체에 웃돈을 얹어서라도 구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권유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다. 한꺼번에 10명 이상 알선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업으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1년 투자업체연수제도를 실시하고, 1995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2009년에는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농업 분야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2015년에는 외국인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농업, 축산 분야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방법에는 최대 90일간의 농번기 기간에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와 90일 초과 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가능하다. 계절 근로자는 지자체와 MOU 체결을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기준 파견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총 2597명이며 41개 지자체에서 노동력을 제공 받고 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무주군이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를 준비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농촌의 노동력은 어떠한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동이 힘들어지고, 지자체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형편이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영농철이 돌아온다.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1년 농사를 짓다 보면 소득은 불안정하고 인건비 지출부담이 가장 높은 게 현실이다.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결국 농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지금이라도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김상민(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1.04 17:40

인구 데드 크로스와 시·군 통합

삽화=권휘원 화백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도 현실이 됐다. 초고령사회인 농촌 지역의 인구 데드 크로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젊은층이 적어 출생아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은데다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꾸준하게 제기돼온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출생아는 27만5815명,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3만1949명 적었는데, 최근 10년 사이 처음있는 일이다. 10년 전인 2011년 사망자보다 21만9528명이나 많았던 출생아는 2017년 7만7325명으로 줄어든 이후 2018년 3만1511명, 2019년 1만202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처음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가 적어 역전됐다. 최근 10년 동안의 주민등록 인구 변화는 전북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2011년 대비 2020년 인구가 줄어든 전국 시도는 8곳 이었는데 전북은 이 기간 7만명이 감소해 서울(△58만), 부산(△16만), 대구(△9만)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이 줄었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는 출생아가 줄어든데 따른 자연감소보다 전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2배 이상 더 커 일자리 감소와 이로 인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 고령화 속 인구 감소는 자치단체의 존립 위기로 이어진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8년 6월 인구기준으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는 임실무주장수진안고창부안순창김제남원정읍 등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는 0.225(임실)~0.353(정읍) 수준으로 모두 0.5를 밑돌았다. 가임 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명은 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세수도 줄어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인구가 적다고 도로와 상하수도, 교육의료와 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없앨 수 없어 이를 유지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는 갈수록 지방의 존립을 어렵게 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별 경제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규모의 경제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통합 필요성을 지적한다. 전북은 지난 1995년 군산옥구, 이리익산, 정주정읍, 김제시군, 남원시군 등 10개 시군의 행정 통합 경험을 갖고 있다. 소멸위기에 처한 도내 지자체들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1.04 17:40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정읍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경북, 경기, 전남 등지 전국 42곳의 가금농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AI가 확진됐다. 가뜩이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도내에서도 정읍 3곳을 비롯 고창남원 각각 2곳, 익산과 부안 등 모두 10곳의 가금 농장에서 AI가 확진됐다. 전북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을 비롯 반경 3㎞ 이내 농장 닭오리에 대한 예방 차원의 살처분에 이어, 10㎞ 이내 가금농장의 닭 오리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날아온 철새의 배설물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AI 발생이 철새로부터 옮겨진 배설물 등이 오염원이 돼 개별 농장의 방역 허점을 통해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전의 경우처럼 인근 계열 농장 간의 가금류 거래 또는 사료 운반 차량 등에 의한 전파 연계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장의 철저한 방역조치 강화가 급선무다. 철새로 부터의 오염원 유입을 얼마나 철저히 차단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농장주는 자신의 농장 밖은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이중 삼중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인근 계열 농장과의 연계 전파를 막기 위해서도 출입 차량과 장비의 소독 및 종사자의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육 오리 닭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는 건 기본이다. 국민들도 가금농장 출입은 물론 철새 도래지 방문을 삼가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크게 번졌던 AI는 축산농가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당시 살처분된 오리 닭은 3700만 마리에 이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1조원대로 추산됐다. 계란 값이 2배 가까이 뛰어 올라 가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방역당국과 농장주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AI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4 17:40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연금을 위하여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의 존재이유는 국민행복이다. 얼마 전 언론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임직원들의 행동가치판단 기준의 첫번째가 국민행복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1조가 국민연금의 목적을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그리 과장된 말은 아니다. 이에 필자가 근무하는 공단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드는 것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연금을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에도 큰 기여를 한다. 국민연금 혜택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입자가 2200만명이라 하지만 소득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 또는 장기체납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400만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 소위 사각지대 최소화가 가장 시급하다. 영세사업장이나 일용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편입을 확대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도 보다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500만 명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국민연금 도입 33년 역사에 비추어보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 국민들은 노후 적정생활비로 개인 165만원, 부부 월 268만원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연금액은 50만원을 겨우 넘겼다. 가입기간이 평균 16년으로 적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국민연금 역사가 짧은 것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이에 따라 납부기간을 늘려 연금 지급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운영 중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실직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크레딧제도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적정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1국민 1연금 시대를 실현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누적수익률은 약 5.7%로서 기금운용수익은 1988년 도입된 이래 조성된 약 1000조원의 약 40%를 차지하여 큰 기여를 하였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년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려 적립금이 800조원을 돌파하였다. 2024년이면 국민연금 1000조원 시대가 시작된다. 향후 10년은 미래 기금운용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이다.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은 기금 성장기로 적극적 자산운용이 가능한 시기다. 하지만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 당면한 코로나19가 가져온 불확실성과 함께 세계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 고착화로 투자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다. 주식이나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실력을 키우는 것이 절실하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현세대는 지금부터 자손들의 짐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 세대는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세대를 돕고 적정한 부담을 나누어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늦지 않은 시기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새해 공단은 기금운용, 연금운영 전반에 걸쳐 쇄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들께서 국민연금이 있어 행복하다, 안심이다라고 느끼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기를 소망해 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04 17:40

또 터진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감독 강화를

규정을 어겨가며 지인에게 136억 원을 부당 대출해 준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비리는 새마을금고 운영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드러낸 사건이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8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 담보물을 부풀려 평가하는 수법으로 38억 원을 초과 대출해줬다. 또한 법인 대표 친인척과 직원 등 22명의 명의로 98억 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대규모 대출 비리는 내부 임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난해 7월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가 처음 드러났을 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감사에 나서 이사장과 전무 등 임직원 5명을 파면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부당 대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말 새마을금고 전무를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는 지난해 남원에서도 드러났다. 부당 대출 문제로 중앙회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결과, 지리산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해 면직 결정을 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몇 해 전에는 200억 원대 자동차 불법 대출사기 사건에 전북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무더기로 연루돼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 비리는 전국적으로 매년 20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적발된 건수만 해도 지난 2018년 25건, 2019년 21건, 지난해에도 20여 건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금융 비리는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 가입자와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가 터졌을 당시에도 뱅크런 사태로 지역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에 새마을금고만 1300개에 달하고 자산은 200조 원이 넘는다. 고객 회원 수는 2071만 명으로 최대 금융기관의 하나인 농협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제외됐다.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면 외부 감사제도 도입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4 17:40

예술인을 위한 권리장전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오래 전 필자가 관장으로 재직하던 미술관 기획전을 준비할 때의 일이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작가 한 명이 찾아와 기획전에 대한 계약서를 내밀어 순간 당황한 적이 있다. 그동안은 전시회에 대한 작품 출품을 부탁하면 구두로 승낙을 받는 일이 당연시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후배 작가는 기본 계약 외에도 전시기간 동안 작품에 대한 안전과 책임, 책임성 상해보험 가입 여부, 대외적으로 홍보 시 사전 동의를 구할 것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서류 몇 개를 더 내밀었다. 여러 장의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서야 겨우 후배의 작품을 반입할 수가 있었던 기억은 필자에게 당황스러웠던 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예술인의 서면계약 체결(표준계약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행위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예술 활동 분쟁 시 법적판단의 근거,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불공정 행위 예방, 예술인의 직업적 권익보호, 예술인의 저작권보호 의식강화 등 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대해 사회적인 환경을 준비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술인의 권리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사회로 성숙하는 것이다. 여기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자. 한 작가가 프로젝트 운영자로부터 작가의 의도와 무관한 내용을 추가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를 받거나, 공연 기획자로부터 보수의 일부분을 공연티켓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연기획 전문회사에서 행사에 참여해주는 조건으로 작품의 사례비 인하를 강요했다거나,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하지 말 것을 예술인에게 강요하는 등의 경우, 예술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예술인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술환경의 변화와 법, 제도 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예술인 신문고 제도에 신고를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1차 300만원에서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면계약 위반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산재보험이다. 지난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 시행 및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활동이 어려웠던 직업예술인에게 휴직, 실업 상태에서의 구직활동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프리랜서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예술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인 예술인, 65세 이후 용역 체결 예술인, 계약 건별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은 제외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예술인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술환경의 변화와 법,제도 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필요하다.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이기전 대표는 서양화가로 사단법인 목우회 이사장, 전주현대미술관관장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04 17:40

아직도 안하세요?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요즘 돈을 벌었으니, 밥을 사겠다며 친구가 카드를 내민다. 넌 아직도 안 하냐며 긁듯이 묻는다. 수다 떨 듯 가벼이 다가온 말은 묵직하게 가슴을 두드린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 한다는 조바심. 그것이 원인일까. 요즘 이거 안 하는 청년들은 없단다. 일 이야기를 하다 누군가에게 또 듣는다. 안 작가님, 아직도 주식 안 하세요? 2020년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평범하고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을 앗아갔다. 세계인구의 1%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80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 언택트로 송년을 보내고 신년을 맞이했다. 친구들과 다시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싶다는 아이와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싶다는 아버지의 2021년 새해 메시지는 음울하게 들려왔다. 아무리 기다려도 가고 싶던 채용 공고가 뜨지 않는다. 높고 좁아진 취업문은 바늘구멍이 아닌 나노구멍이라 부른다. 2021년 고용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에 청년들의 한숨만 깊어진다. 2020년, 20~30대 청년의 빚이 급하게 늘어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청년들은 빚을 내어 불안한 미래를 주식으로 채운다. 주식설명회에 청년이 대거 몰리고, 주식 관련 유튜브로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이 많아졌다. 일자리는 없지만, 시간과 스마트폰이 있기에 청년들 사이에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한다. 취업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주식은 뜨겁다. 월급은 티끌이고 주식은 대박이라는 말과 퇴사해서 큰돈을 만졌다는 말이 떠돈다. 빚투(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한주라도 움켜쥐려 애쓴다. 필자는 학사는 국문학을, 석박사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전공이 바뀐 이유는 신문이었다. 경제면을 아무리 읽어봐도 자신이 한국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경제학에 도전했다.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전에는 주식 프로그램 진행자를 꿈꿨다. 서울에서 주식 프로그램 진행자를 만난 적이 있다. 강원도로 캠핑도 다니며, 전문투자자들과도 어울렸다. 대화의 주제는 주식이었다. 필자를 한동안 지켜보던 주식 진행자는 만약 자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주식이 아니라 기타를 치겠다고 말했다. 너는 아직 젊은 청년이니, 예술을 하라고 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대학원 세부 전공으로 금융을 선택했다. 투자 관련 수식을 공부하고, 논문을 쓰며, 금융 관련 연구직을 희망하기도 했다. 경제학도 치고 주식 안 하는 사람 없다지만 필자는 한 번도 주식을 사 본 경험이 없다. 그렇게 박사를 수료하고, 극작가가 되었다. 현재는 글쓰기를 업으로 삼아 평생을 살아보겠다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내리는 시장에서 소신을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될 자신이 없었다. 같이 살면 투자요, 혼자만 잘살면 투기다. 주식시장에서 같이 잘 살자고 투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주식투자란 동업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평생 함께할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의 말을 이쯤에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20대에게 남은 유일한 사다리가 주식이라고 외치는 청년들에게, 그만두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식투자로 청년의 일상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연하고 평범했던 일상이 코로나19로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다. 모두 입장했습니까?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1인이 남아있습니다.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대표 △안선우 대표는 판소리극 화용도와 창작음악극 여인, 1894, 꽃 찾으러 왔단다 등의 극본을 집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03 17:42

전북발전 장애요인

삽화=권휘원 화백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단체장 선거를 실시한지 25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면 그렇지가 않다.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틀어 쥐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면서 지역간 격차만 심해졌다. 노무현 정권만 유달리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지 나머지 정권들은 수도권 위주로 개발전략을 펴다보니까 지방에는 갈수록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전북의 국세납부 실적이 전국 대비 1%라는 게 전북경제 현실을 대변한다.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충북 강원도가 기지개를 켜면서 앞서 달린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대기업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고 충북은 오송에다가 바이오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국내 제약 식품메카로 발돋움했다. 청원군과 청주시를 통합한 게 지역발전의 결정타로 작용했다. 수도권 팽창에 따른 개발압력이 거세지면서 청주시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섰다. 젊은층의 일자리가 없어 인구가 줄어드는 전북의 현실은 암담하다. 유종근강현욱김완주 전 지사 때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게 잘못이었다. 방폐장을 위도나 군산으로 유치했거나 KTX혁신역사를 백구 쪽으로 건설했으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주어졌을 것이다. 두고두고 후회할 일은 김제공항건설을 무산시킨 일이다. 벽성대와 일부 김제시민들이 부지까지 확보한 김제공항건설을 반대한 것이 전북발전을 가로 막았다. 그 때 반대만 안 했어도 지금 어엿한 공항이 들어서 있어 새만금사업도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공항 항만 등 SOC 구축은 기업유치의 선결과제다. 더 가관인 것은 역대 지사와 전주시장 간 불협화음이 전북발전을 가로 막았다. 전주시장이 지사와 머리를 조아리고 전주발전을 모색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지사를 끌어내리거나 힘 빼는데 앞장선 게 잘못이었다. 서로 간에 임기 내내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특례시 지정을 놓고 김승수 전주시장이 송하진 지사 때문에 안됐다고 그 책임을 떠넘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상은 지사 자리를 넘보려고 정치적 승부수를 걸어온 김 시장이 특례시가 좌절되자 사사건건 몽니를 부리고 있다. 김 시장이 송 지사를 치받으면 오히려 표 결집현상이 생겨 지사선거가 아니라 3선 시장에 나설 때도 손해 볼게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다른 시도가 광역권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송하진 지사는 전주 완주 통합에 불을 댕겨야 한다. 2022년 통합시장 선거가 치러지도록 송 지사가 연초부터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원팀 운운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정치력이 도의원급이란 비난도 잠재울 수 있다. 김윤덕 의원이 지사 선거에 나선다는 것을 도민들은 정치쇼로 안다. 아직 체급이 안돼 제발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나 키우라고 쓴소리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1.03 17:42

거리두기 현단계 연장, 집단감염 차단 급선무

정부가 어제(3일)로 종료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 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행 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 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하며, 이와 함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최근 1주간 일 평균 1000명 안팎 발생으로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발생지표는 이미 3단계 기준을 넘어선데다 방역 측면에서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 대응역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고, 3단계 격상으로 인해 빚어질 사회 경제적 피해 감안해 현행조치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최근 확진자 증가의 심각성은 대표적 감염취약 시설인 요양병원과 교정시설에서 집단발병이 속출하고 있다는데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들이 많이 입원해 밀집도가 높아 집중적 관리기 필요한데도 허술한 관리로 집단발병을 초래했다. 도내 경우도 순창 요양병원이 75명을 넘고, 김제 가나안 요양병원은 누적 확진자가 총 100명에 이르고 있다. 교정시설의 관리는 더욱 허술했다. 수용자가 정원을 초과한 과밀상태인데다 환기 시스템이 불량한데도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신규 입소자에 대해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소홀히 하고 수용할 정도였다니 집단감염은 이미 예고되었던 셈이다. 뒤늦게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고, 수용자 진단검사 강화와 일반 접견 금지 등 긴급대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이처럼 최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도내에 있는 전주군산 정읍 3개 교도소 사정도 수도권 지역 교정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과 수용자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국내 백신접종이 빠르면 1분기 안에 시행된다 해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한 이번 겨울을 최악의 상태없이 넘겨야 한다. 방역당국은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3 17:42

전북 획기적인 경제발전에 올 한 해 총력을

전북의 경제력이 다른 시도에 뒤떨어진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경제 관련 통계치가 발표되면 매번 낙담하고 자괴감이 들게 한다. 최근 발표된 전북지역 국세납부실적도 그렇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년도 전북지역에서 징수된 국세는 2조8211억원으로, 국내 전체 국세 징수금액(284조4126억원)은 0.99% 비중이었다. 전북과 비슷한 도세의 충북지역 국세 납부액은 3조8971억원으로, 전북보다 1조원 이상 많았다. 전북 인구 보다 적은 강원도 역시 충북과 비슷한 국세납부 규모로 전북과 차이를 벌렸다. 전북은 전남의 1/3, 광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만큼 호남에서도 초라한 지표다. 국세납부 규모가 지역의 모든 경제지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내 소득 창출과 연결돼 지역의 경제력을 파악하는 가늠자가 된다. 국세규모가 적다는 것은 곧 전북 도민들의 소득이 적고 기업 활동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국세통계에서 전북도민들의 1인당 평균연봉은 3300만원으로 전국평균인 3744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통계에서 전북도내 법인 2만4281곳 중 70%의 연간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었다. 이중 8566곳의 법인이 아예 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 소득을 기록했다. 도내에서 연간소득이 500억 원 넘는 법인은 7곳에 불과했다. 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매년 연말이면 전년 대비 국가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자랑한다. 그럼에도 전북의 경제사정은 늘 제자리다. 몇 년 전까지 도세가 비슷했던 충북은 경제력 면에서 멀찌감치 전북을 앞섰다.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대적인 기업유치를 통해서다.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SOC 기반을 넓히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자리가 없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없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답이다.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복지나 삶의질 개선은 헛구호일 뿐이다. 전북도를 중심으로 시군 지자체와 정치권이 지역경제발전에 획기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3 17:42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자세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

최규명 LX 전북지역본부장 쥐의 해로 시작한 경자년(庚子年)이 저물고 하얀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이 시작됐다. 신축년은 육십간지 중 38번째로 백색에 해당하는 천간(天干)의 신(辛)과 소에 해당하는 지지(地支)인 축(丑)이 만나 하얀 소띠의 해를 의미한다. 하얀 소는 예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여겨져 2021년도는 상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해로 일컬어지고 있다. 상서롭다함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랜 과거부터 소는 민중의 동반자로 여겨졌다. 중국의 삼국지와 후한서, 동이전을 보면 부여의 관직명으로 소(牛加)가 쓰였으며, 만주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를 사육했고, 농사일과 짐 부리는 일 등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으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있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전라북도는 안정되고 평안해야 멀리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의 영정치원(寧靜致遠)을 2021년 신축년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제갈공명이 쓴 계자서(誡子書)에 나오는 非澹泊無以明志非寧靜無以致遠(비담박무이명지 비녕정무이치원)을 인용한 영정치원은 마음이 맑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원대함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도민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생명산업과 융복합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신속한 방역과 같은 재난의 예방대응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뉴딜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개발위주 발전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생태전환적 사회로 이동하자는 뜻을 담아 영정치원(寧靜致遠)을 올해의 도정 키워드로 선정했다. 전라북도의 도정운영 방향과도 맞게 이미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제 공간을 디지털로 구현하여 다양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화재나 지진 등 재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경로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예방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외에도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디지털 기반 업무방식의 확대를 위해 공사의 주요 업무인 지적측량을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든 경제사회적 여건이었던 경자년(庚子年)을 심기일전(心機一轉)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희망을 심어야 한다. 환경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정진해 맡은 바 일을 완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개 소처럼 일을 잘한다고 칭찬한다. 소의 특성을 높이 평가하는 말은 관용적 표현 외에 사자성어에서도 숱하게 사용된다. 특히 우보만리(牛步萬里)는 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 만리를 간다는 뜻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면 뜻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년에 이어 새해도 출발부터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 이제 밝게 빛나는 해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우직하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민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야 할 때이다. /최규명 LX 전북지역본부장 △최규명 본부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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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17:42

안전한 사회공동체를 위한 공동보험료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지난 8월 전국에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관측 사상 최장기간 최고 강우량이 기록되던 기간에 남원시 금지면은 섬진강 제방 일부가 유실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삶의 터전을 위협하였고, 1천여 명의 주민들은 대피 안내 방송에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학교, 경로당, 마을회관 및 문화누리센터에 머물렀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재난상황 정보 입수 즉시 이동용 구호급식차량을 금지면에 출발시킴과 동시 비상연락망을 통한 적십자구호요원을 현장으로 파견, 가장 먼저 이재민 분들에게 응급구호품세트를 제공하고 강당에 쉘터를 설치 세대별로 거주 할 공간을 마련해 드렸다. 이어 이동용 구호급식차량을 활용 1천여 명의 이재민 분들에게 19일 간 매일 조중석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 강사들을 현장에 파견 이재민 분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심리상담을 전개하고, 이동용 세탁차량을 활용 침수된 의류 및 침구류 세탁봉사활동을 지원하였다. 올 한 해 동안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수해지역 구호활동에만 현금 및 물품지원을 포함 약 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초부터 현재까지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자가격리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및 재난약자를 위한 비상식량세트, 방역물품, 마스크지원 등에 약 10억원을 집행하는 등 재난구호활동에만 약 20억원을 집행하였다. 2020년 한 해 전북도민들께서 참여하신 적십자회비 모금액이 15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적십자전북지사 재정규모에서 감당하기 힘든 액수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가능했던 이유는 전북지역 재난구호활동에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도내 각계각층의 기부금품 지원이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 구호품과 장비를 비축하고 구호요원을 교육훈련 하는 일에 적십자회비가 사용되며, 이 외에 위기가정 지원, 가정집 화재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한글학습 지원, 지속 돌봄을 위한 취약계층 결연활동, 여성아동청소년 위생보건용품 무료지원, 안전지식 보급 활동 등에 요긴하게 사용된다. 적십자회비 참여 여부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자율적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국정감사를 비롯해 3중의 감사시스템, 경영공시를 통한 투명서 담보는 당연 하거니와 법정기부금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국세청 연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드리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지원기관으로 각 종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1만 원의 적십자회비는 15년간 참여 할 때 응급구호품 1세트를 제작하며, 30년간 참여 할 때 가정집 화재피해자 한세대를 위한 맞춤형 구호품 1세트를 제작 할 수 있다. 적십자회비는 사회공동체를 위한 공동보험료 성격을 가진다. 적십자사 혜택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재난을 비롯해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라는 것을 수혜자 분들은 잘 안다. 이 번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에 지난 해 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 해 안전한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이 지면을 빌어 정중히 요청 드린다.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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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17:42

[새 아침을 여는 시] 모래내시장 풍경 - 이재숙

모래내 시장을 향해 골목 하나가 내달리고 젊은 여자는 아들의 손목을 잡고 두 발이 천천히 희미해지며 길 위에서 웃는 얼굴들이 시장바닥에 가득해지고 빠르게 입들이 움직이고 붉은 휘장이 열리고 안에서 손들이 나오고 해가 지고, 이어달리기처럼 달이 올라오고 달빛은 또 다른 샛길을 만들고 길 위에 세상이 진설되며 쌓이며 흩어지고 여자가 시장에서 빠져나올 때쯤 희고 눈부신 골목 하나 선뜻 따라 나오고 두 손이 무거워 골목은 느리게 흐르고 아이는 여자의 옷자락에 붙어 한 마리 나비가 되었다가 새소리가 되었다가. =============================== 코로나19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은 요즈음 사람 풍경이 그립다. 시장 모퉁이를 돌아서 눈부신 골목 두리번거리며 장바구니 가득 채우던 시장에 가고 싶다.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기면 호떡 가게에서 발을 멈추고, 찐빵 하얀 김이 모락모락 시장 사람들 사이사이 유혹할 때쯤, 자반고등어 흥정하는 여자가 눈에 보인다. 사람이 아른거리고 흥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봄나물 사러 모래내 시장 가야 할 텐데.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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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17:42

포스트 코로나, 위기 딛고 웅비하는 전북 만들자

흰 소띠 해인 2021년 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다. 예년과는 달리 설렘과 희망 대신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함께 새해 첫 날을 맞아야 하는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코로나19에 갇힌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힘겨워졌고, 1년 내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이 침체에 빠졌다.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새해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우리의 일상을 코로나19와 싸우며 보내야 할 형편이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1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 1000명을 넘나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해를 넘겨 이어지면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존폐 위기에 놓인 자영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연초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걱정이다. 국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치권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헌정사상 최다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국론 분열을 불렀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된 일련의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전국 집값을 들썩이게 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부동산 광풍이 지방으로 번져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날 민심의 향배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과 내년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가 몰고온 위기는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은 지난해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1월 이전까지 100명대를 기록하던 누적 확진자 수가 대형병원과 요양원, 종교시설, 기업체 등에서 속출한 집단감염의 여파로 840명을 뛰어넘으며 지역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존폐 기로에 내몰렸고, 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는 등 전북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 악화로 지난해 11월까지 8600여명의 도내 근로자들이 550억원의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올해 지역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점도 걱정이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78.6%가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도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89.4로 전월(98.4)보다 9포인트나 하락해 경기회복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든 일이 많았지만 새해 희망도 있다. 새만금이 달라지고 있고 탄소산업도 날개를 달았다. 육상 태양광사업이 착공되는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국내 4대 기업인 SK그룹의 2조 1000억원 투자 등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46개 기업이 3조 2085억원을 새만금에 투자해 4700여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고 수변도시 건설이 시작된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동서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내부 전체가 20분 거리에 놓이게 돼 내부개발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오는 3월 전주시 팔복동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승격도 전북의 희망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하게 돼 명실상부한 국가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가 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기 안착과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한 과제 발굴과 탄소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제도와 지원 환경을 만드는 일도 시급하다. 새해 전북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문을 닫은 지 4년이 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원팀 협력이 약하고, 지방의회도 온갖 추문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거 정국이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다. 타 시도가 초광역권과 메가시티 등 역내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북은 새만금 경계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과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소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함께 잘 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새해에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근면 성실하고 인내심 많은 흰 소의 상서로운 신축년, 도민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전북 발전의 희망 찬가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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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2.31 15:39

깡통교회 목사님의 조언

삽화=권휘원 화백 오래전부터 깡통교회라고 불리어 온 교회가 있다. 깡통을 반절 잘라 엎어놓은 것 같은 거대한 함석 창고 같은 교회, 전주의 안디옥 교회다. 오며 가며 교회탑 십자가를 보게 된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이 창고를 깡통교회라 불렀다. 15년 전 유난히 추웠던 겨울, 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연말에 이 교회를 찾았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켜온 이동휘 목사와의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그는 세상에 이름 알리는 일에 나서지 않고, 오로지 선교로만 살아온 원로 목회자다. 그의 사무실은 교회 옆, 남루한 시멘트 건물의 2층에 있었다. 섬김의 방이란 팻말을 머리에 붙인 공간은 인쇄물 수북이 쌓여있는 탁자와 오래된 의자가 전부. 이 방도 남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목사는 사랑방과도 같은 이 좁은 사무실에서 삶에 지친 교인들도 만나고, 선교에 관한 업무를 보았다. 교회가 된 창고는 실제 미군비행장에 있던 격납고를 뜯어다가 창고로 쓸려고 옮겨놓은 건물이다. 이 깡통 같은 창고 건물을 눈여겨보았던 사람이 이 목사다. 그의 안목과 가치관으로 창고는 교회가 되었다. 당시 이 건물(?)의 전세 비용은 600만원. 규모와 호화로운 장식을 내세워 들어서는 교회 건물들 사이에서 깡통교회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존재였다. 이 목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예배당은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내부를 화려하게 꾸밀 일도 없고. 예배당은 각자의 안목과 가치관으로 짓는 것이죠. 예배드릴 공간으로 큰 불편이 없지만 불편이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 목사는 말했다.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실행해온 이 목사의 선교는 나눔 정신과 그것을 실천하는 삶에 맞닿아 있었다. 우리의 고단한 삶과 어지러운 사회도 나눔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 궁금했다. 그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했다. 정치도 경제도 모두 나눔의 정신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이 목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마음이 모아진다면 스스로 절제하는 미덕을 회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닐 터였다. 덧붙여준 이야기가 있다. 권리에만 급급하지 않고 의무에 눈뜨면 나눔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요. 다시 열린 새해 아침. 깡통교회 목사님이 전해준 권리와 의무를 다시 떠올려보니 그 의미가 유독 크게 와 닿는다. 더 깊어진 갈등과 반목의 시절 탓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