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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발언의 덫

삽화=권휘원 화백 남원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한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그의 발언을 둘러싼 각계 반발이 이어 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찮다. 2024년 개교 예정인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것은 응급의료기관조차 없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대도민 사과와 공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의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의료기관에서 근무 할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다. 전 국민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라는 명분에도 지역거점 병원장이 소수 이익집단만 대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집중 성토했다.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해달라는 도민의 간절한 요구에 의료인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격했다. 도의회와 정의당 전북도당, 남원시의회 그리고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등은 규탄대열에 동참하며 지역대표 의료기관장이 지역내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언 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0일 광주 국감장에서 조 병원장이 공식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갖춰진 국립대학병원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이 더 효율적 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이같은 발언에 칼날을 겨눴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3개 군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고 4개 군에는 외래진료소가 없는 등 9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돼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구나 전북대병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중 32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기존 학생학부모가 반발하는 등 심한 내홍을 겪었다. 142명으로 늘어난 신입생 정원은 전국최고 수준이다. 서남대 아픔과 좌절을 통해 특혜를 누렸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공분을 자아냈다. 조 병원장의 이런 입장은 전국 국공립 병원장의 공식 의견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전북 핵심현안으로 그간 공 들인 도민의 총체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똑같은 처지인 데다 동일 사안을 놓고 전남대병원장의 신중모드 발언과는 대조적이다. 목포순천이 의과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부의 미운털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것. 앞으로 10년간 의과대 정원을 4000명으로 늘리기로 당정은 지난 7월 발표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공공의료 인력육성과 도농 의사수급 불균형의 해소 일환이다. 의도했든 안했든 조 병원장의 돌출 발언은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타시도 견제로 입법과정 험로가 예상되는 데다 의료대란 때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가 불거진 상황이라 더욱 아쉽다. 지역거점 대학병원들이 제 역할을 못해 공공의대 설립을 초래한 것이라는 일부 의원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의사 가운을 벗고 파업에 동참하는 모습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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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9:19

‘고3 의, 고3 에 의한, 고3 을 위한’

전북도의회 강용구(더불어민주당남원2) 의원 어떤 일이든 고3이라는 말이 붙으면 배려와 이해가 가능한 곳이 한국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다면 입시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부 지옥의 맛은 조금이라도 봤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적경쟁, 입시 등 공부 지옥의 경험은 한국인이라는 집단에 소속되기 위한 일종의 조건이자 대명사이다. 그만큼 공부 지옥은 한국인으로 살기 위한 통과의례인 동시에 악몽에 시달리게 하는 트라우마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 또한 이런 입시체계를 경험했고, 27년이 지났음에도 입시의 두려움은 현세대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수십 년간 입시 형태의 변화는 있었지만, 본질적인 학생들의 중압감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전에 한국인의 대명사 고3을 위한 든든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각 대학이 수시 비중을 다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곧 논술과 면접의 비중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신 전형보다 수능점수로의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기에 여전히 논술과 면접은 모든 전형에 남아있게 된다. 그렇기에 수험생들이 외부 조력자를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수험생이 크게 반길 조력에 대해 두 가지 조언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학교생활을 담은 활동별 기록, 즉 자기소개서의 첨삭이다. 12년이 넘는 학교생활 동안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어딘가에 지원하는 경험을 가진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대학입학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소개를 정제된 글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낀다. 그도 그럴 것이 12년 동안 가져온 생각과 지난 몇 년간의 활동을 단 몇 달에서 며칠 사이에 글로 쓰려니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두 번째로는 면접에 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모의 토론과 모의 면접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소수의 학교이고, 모의 면접은 면접일이 정해졌을 때 학생과 담임선생님이 1:1로 잠깐씩 함께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학교 내에서 모의 토론과 면접을 해야 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아예 외면되는 곳도 있다. 시험은 실전 대비를 위해 한 달에 두 번씩 모의고사를 보면서 면접 전날에 단 몇 시간의 준비를 실전을 위한 시간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 이제는 도교육청이 나서야 할 때이다. 교육 정책의 큰 틀을 만드는 것은 교육부이지만 도내의 학생들을 살뜰히 챙길 수 있고, 챙겨야 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몫이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교사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목표하고 있지만, 그 시기를 손 놓고 기다리기에 고3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고3을 맞는 학생들의 조력자 자리를 학원가에 양보하고 싶지 않다.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도교육청의 행보로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게 되길 바란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더불어민주당남원2)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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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8:16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고양이 발자국

하건우 군산푸른솔초 2학년 누구 발자국? 이상한 발자국 할머니 집 마당에 있는 신기한 발자국 바로 고양이 발자국. 지워지지 않은 고양이 발자국. 개구쟁이 고양이가 시멘트를 밟았네. 고양이 발은 괜찮을까? =============================== 누구 발자국? 고양이? 후훗. 귀여운 고양이를 생각하며 얼굴에 미소를 짓네요. 그런데 어쩌지요? 건우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시멘트 묻은 고양이 발이 걱정되어서요. 어린이의 동물을 사랑하는 따스한 마음이 보여서 참 좋아요. 할머니 집 마당에 찍힌 꽃송이 닮은 고양이 발자국을 생각하며 오늘, 길고양이 만나면 냥이야! 하고 불러 보아요. / 이희숙(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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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7:48

국난 극복을 위한 SOC 투자의 필요성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가파른 경기위축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IMF는 지난 6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5.2%로 수정하였으며, 세계은행과 OECD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가파른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해 왔으나, 국내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2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감소해 소비가 더욱 위축되었고, 농림어업의 생산량 하락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했다. 건설업 또한 공사 지연으로 생산 감소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미국은 그동안 4차에 걸친「긴급재정지원법」을 통해 GDP의 12.3%에 달하는 2조 443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정책과 5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및 지급보증 정책을 발표했고 대선을 앞둔 최근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트럼프 대통령 2조 달러, 조 바이든 1.5조 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도 경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에 재정적자를 1조 위안 늘려 재정 적자율을 2.8%에서 3.6%이상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전년 대비 중앙정부 224억 위안, 지방정부 1조6000억 위안 증액)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한국판 뉴딜정책과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SOC 투자의 긍정적인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2020년 SOC 예산은 당초 확정안 대비 감소하였고, 2021년 SOC 예산안은 표면적으로는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한 26조원이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24.7조원 규모로 여전히 금융위기 직후(27조원)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투자 실효성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경기를 전망하는 각 기관(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코로나19 영향의 본격화 등으로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를 마이너스(-)로 예측하며 보다 적극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긴급구호중심에서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병행하며 대응하는 추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한 예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공공의료 방면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다. 또, 기후변화와 결부돼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용수 전용댐 및 노후 상하수도 등과 같은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시설물 투자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작금의 재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 전환 속에서 SOC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SOC투자 확대를 기대해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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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20:16

미술감상, 귀명창에 버금가는 눈명창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스마트폰과 TV 시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소위 뽕짝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트롯(foxtrot)풍의 우리 대중가요로 가히 전국적인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얼마 전 나훈아 비대면 지상파 공연으로 트롯 신드롬에 정점을 찍었다. 소리명창은 아니더라도 귀명창에 근접한 사람들은 각자 스타일과 취향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음정과 박자와 목소리 톤을 기준으로 가수의 노래 실력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림 감상과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색채, 균형, 조화, 밀도, 시대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나 음악처럼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주관적 평가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19세기 이전까지는 미술 감상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화가는 천재성과 결부되어 비교적 일반인이 범적 할 수 없는 아우라로 포장되었다면, 오늘날 현대미술은 다원화라는 다양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내고 도무지 이해 할 수도 없는 난해함과 곤혹스러움을 누구나 다 한 번쯤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일찍이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이 예술은 사기다라는 말로 일갈했듯이, 현대미술 감상에는 명확한 척도가 없어서 평론가의 글을 참고로 하지만 오히려 작품을 이해하는데 더욱 더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자본에 침몰된 미술계를 비꼬기 위해 작품을 제작하는 미술 판의 테러리스트 얼굴 없는 화가로 알려진 영국의 낙서화가인 뱅크시는 그의 작품가격이 오히려 청정부지로 치솟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몇 번이고 되새겨 보아도 하늘의 섭리로 지어진 자연과 인간을 그림이나 작품과 비교 할 수는 없지만, 화가의 그림에는 우리가 보는 그 이상의 무엇이 분명히 담겨 있다. 모든 예술의 형태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라도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왔고 그럼으로써 작가가 처한 현실이 투영되어 하나의 예술을 펼쳐 보여 주었던 것이 곧 예술의 조건이자 역사였다. 야스퍼스는 인간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한바 있다. 하나는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많은 짐을 지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전진 해 갈 기백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전자가 엘리트적 인간이라면 후자는 대중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엘리트적 작가란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작가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나오기 까지는 많은 갈등과 고통을 수반하는 사람이다. 미술평론가 입장에서 창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독특함이라 말 할 수 있다. 이 세상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을까마는 그래도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자세는 예술가의 본성이고 바로 아방가르드(전위) 정신으로 예술가의 숙명이요 본질이다. 가령 많은 화가들이 꽃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하면서 꽃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의 꽃 그림과 네덜란드 고호의 꽃 그림, 한국화가 천경자의 꽃그림은 분명 다르고 세상 어디에다 내놓아도 구분된다. 같은 사물과 대상을 보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조형미술에서 말하는 창작이요 차별화와 다름의 미학인 것이다. 화가들이 사물과 대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독특하고 다르게 작품에 표현하였는지를 발견 할 수 있는 감상자의 눈이야 말로 귀명창에 버금가는 예리한 눈썰미를 가진 눈명창(?)이라 말 할 수 있겠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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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20:16

레전드(전설) 이동국

삽화=권휘원 화백 전북 현대가 K리그 사상 첫 4연패, 역대 최다(통산 8번째)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선수와 구단, 팬들이 함께 이룬 업적이지만 가장 큰 주인공은 전북 현대의 레전드(전설) 이동국과 봉동 이장 최강희 전 감독이다. 이동국에게 전북 현대는 특별한 팀이다. 프로 데뷔후 첫 골을 넣었던 상대팀이 전북 현대였고, 득점왕베스트11MVP를 휩쓸며 트리플 크라운의 영광을 안겨준 팀도 전북 현대였다. 2009년 최강희 전 감독과의 만남이 그의 축구 인생을 바꿔놨다. 이동국은 지난 2013년 발간한 자서전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에서 축구 인생의 역경과 극복 과정을 담담하게 적었다. 포항제철공고 졸업과 함께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하며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대형 스트라이커로 인정받던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표팀에 히딩크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월드컵 기간 매일 술을 마시며 폐인 같은 시간을 보냈다. 4년 뒤인 2006년 독일 월드컵도 무릎 부상으로 낙마했다. 이후 해외와 국내에서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며 시련의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최강희 감독이 다가왔다. 2002년 아시안게임 대표팀 코치와 선수로 만난 인연이었다. 최 감독은 네가 와준다면 전북은 명문 구단으로 가는 새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손을 내밀었다. 자신을 알아주는 지도자를 만난 이동국은 펄펄 날았다. 전북 현대 유니폼을 입은 첫 해인 2009년 22골로 K리그 득점왕에 올랐고 자신도 프로 데뷔 11년 만에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그는 자서전에 시련에 좌절하면 끝없이 추락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고비마다 돌아볼 수 있는 멋진 훈장이 된다. 나는 축구 선수이고, 축구선수는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것이 전부라고 적었다. 그리고 자신의 책에 쓴대로 그라운드 위에서 많은 것을 보여줬다. K리그 통산 548경기에 출전해 K리그 최다골(228골) 기록을 남겼다. 2009년 전북 현대의 K리그 첫 우승에 이어 올해 K리그 사상 첫 4연패와 역대 최다(8번) 우승이 23년 축구 인생 최고 기억의 장면에 추가됐다. 봉동 이장 최강희 감독과 함께 이동국은 봉동 청년회장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두 쌍둥이 자매 등 다섯 자녀를 둔 그는 TV 연예프로그램에서 대박이 아빠(아들 시안)로 유명세를 타며 전주 곳곳을 전국에 알린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했다. 고향 포항에 가면 길 안내 내비게이션을 켜지만 전주에서는 그냥 운전할 정도로 전주가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어머니 고향이 무주여서 이동국은 전북이 외가이기도 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일 열린 이동국의 은퇴식에서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고, 전북 현대는 이동국의 등번호 20을 영구결번하기로 결정했다. 레전드에 대한 마땅한 예우다. 이동국은 은퇴 이후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연수 과정에 들어간다고 한다. 레전드 이동국을 전북 현대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본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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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20:09

이낙연 제안한 균형발전 전략 꼭 실현해야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전북을 찾아 제안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은 모두 3가지다.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와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등적 세제 도입,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할당제 도입이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균형발전 전략이 더 나와야 하겠지만 이 대표가 이날 우선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분산과 지방대학 살리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고 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한 반면 수도권은 주택난과 교통 문제 등으로 중증을 앓고 있는 현실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이러한 기형적인 수도권 편중과 지방 고사 위기를 막는 대안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채용 인력의 30%를 그 지역의 대학 출신자로 뽑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20%를 더해 채용 인력의 절반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극심한 취업난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활성화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 채용 때 지방출신 할당제도 좋은 방안이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지방대 50% 채용 효과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차등적 법인세 지원 방안도 지방의 기업 유치에 관심을 끈다.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순서대로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지방의 기업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자치단체별로 공장 입주비율을 고려해서 추가 세제 지원을 하면 산업 낙후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지역균형발전 3대 전략이 반드시 입법화를 통해 실현돼서 갈수록 쇠락해가는 지방을 살리고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첩경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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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1.02 20:08

전북 드론산업, 활성화 대응방안 마련을

무인 비행물체인 드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기가 되었다. 드론이 무인 배달, 농업 방제, 수색, 지적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주요 기술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이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를 개발하는 등 일찌감치 드론산업을 준비했으나, 그 후 특화수요 개발이나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아 선점효과를 살리지 못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뒤처질 우려가 큰 실정이다. 드론산업의 발전과 육성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드론시장의 규모는 현재 700억원에서 2026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비약적 성장이 예상된다. 5년 내 국내서만 약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29조원에 달하는 연관 수요생산을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드론산업 생태계에서 전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너무 미미하다. 도내 47개 기업 가운데 설계 기술개발, 부품 제작 등 자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12곳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무인 항공기 비행장치 제조 등 부가가치가 큰 핵심 기업은 7곳 뿐이다. 나머지는 부품 개발납품이나 소프트웨어 배터리 제작 서비스 등 기업이다. 최근 5년 사이 관련 기업 200여 곳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드론산업 과는 거리가 먼 조종인력 양성 기관이 대부분이다. 도내 드론산업의 취약성은 이 뿐이 아니다. 전용공역 확보와 장비 구축 연구 등을 위한 인프라 부족 현상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국가 공모를 통해 전용비행 시험장, 지원센터, 인증센터, 드론 공원 등 2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는데도 전북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전북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 권역이 유치에 성공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 셈이다. 전주시가 개발한 드론축구는 드론 시장의 틈새를 노려 특화한 대표적 성공사례다. 치열한 시장에서 특화의 중요성을 보여준 생존전략이다.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드론시장에서 전북이 드론축구와 같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구상 후 기술확보와 같은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전주시가 국비 40억원을 확보해 연내 완공을 앞둔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가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작업 이외에 이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 지자체에서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2 19:0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보험 계약 고지의무 위반 관련 피해사례 주의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과거 및 현재 질병, 운전 여부 등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청약서 질문표에 상세 내용을 기재한다. 소비자는 단순 진료로 생각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병원기록에 단순 진료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 전동휠이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표준사업방법서 질문표에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다. 따라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간편심사보험 의 경우도 고지의무는 일반보험과 동일하다. 주로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 대상인 간편심사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으로 오해해 고지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지의무를 불이행하면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관련 궁금사항이나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0.11.02 18:02

한국판 그린 뉴딜 중심부안, 미래 먹거리 수소산업 선점

권익현 부안군수 지난 10월 13일 정부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합동회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식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수도권에서 지역(지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켜 수도권에 치중된 국가발전의 동력 축을 지역으로 다변화 해 대한민국이 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개념이다. 지역균형 뉴딜에 투입되는 예산도 어마어마하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총 투자 규모인 160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3000억 원이 지역균형 뉴딜에 투입된다. 지역균형 뉴딜은 구체적으로 지역의 문화관광콘텐츠 고도화, 지역상권 활력 제고, 의료여건 개선, 국가관리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4조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등 그린 뉴딜에 50조 8000억 원이 소요된다. 특히 이중 오는 2021년에만 13조원이 바로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부안은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시대를 맞아 그린 뉴딜의 핵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7일 부안의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한국판 뉴딜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큼 부안은 그린 뉴딜의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해상풍력 실증단지, 수소연료전지산업 인프라 구축 등 부안은 향후 대한민국 그린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것이다. 그래서 부안은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로 선정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용된 SUV 수소차의 연료전지를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아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안수소연료전지센터에서 생산했다는 사실은 부안이 수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비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수소연료전지 드론도 부안에서 시제품 제작시연에 성공해 곧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린 뉴딜에 발맞춰 미래 먹거리 수소산업 육성에 방향타를 맞추고 부안만의 특화산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지역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부안은 수소경제와 그린 뉴딜이 태동하기 시작한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퉈 수소경제를 외치면서 선점을 위해 경쟁할 때 유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수소연료전지 활용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준비된 자 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려 자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금 우리 부안은 우리가 갖춘 환경적 여건과 함께 앞으로 열정을 갖고 갈 길에 성공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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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11.02 17:00

새만금 관광 개발, 호텔·리조트 유치가 관건

그동안 부진하던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이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호텔 리조트 기업 등이 새만금에 투자 의향을 비치면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을 움직여 고급호텔과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는 것이 새만금 관광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는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만금 관광 개발의 중심이 될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기본 계획은 지난달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시야미 관광용지 193만㎡ 에 2027년 까지 3613억원을 투입해 숙박 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미 사업 시행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지정한 바 있다. 주변에 고군산 군도등 천혜 자연환경을 가진 새만금은 내부 개발지 남북 동서도로 개통과 신항만 및 공항이 완공되고, 명품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국제적 해양 관광지로 유명한 호주 골드코스트와 유사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새만금을 골드코스트 같은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은 김관영 전 국회의의원(군산)이 20대 국회 시절 라스베이거스 샌즈(LVS)그룹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구체화되기도 했으나, 내국인 카지노 문제등으로 아쉽게 불발에 그친 적도 있다. 새만금 관광레저 측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의 럭셔리 호텔 리조트 기업인 반얀트리 그룹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 상태가 주목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도 지난 14~15일 개최된 2020 한국 호텔 리조트 투자컨퍼런스에 참가해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견인할 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섰다. 이 행사에서 JW메리어트, 베스트웨스턴, 라마다 등 세계적인 다국적 호텔기업 들이 투자 의향을 비쳤다니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의 성패는 투자 의향을 비친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자 유치를 얼마나 활성화 시키느냐에 달려있다. 그 과정에 만만치 않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투자 유치가 전제 조건이지만, 이를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 등의 대책 마련 또한 필수적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 전략으로 새만금 관광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1 21:14

전북도-14개 시군 정책공유 간담회 정례화 하라

전북도 실국장과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이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맞아 정책공유 간담회를 가졌다. 도정과 시군정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도와 시군이 정책협의를 위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게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도내 시장군수와 전북도 실국장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송하진 도지사호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란다. 그간 전북도의 리더십 부재와 의지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시군과 소통하며 협치를 통해 도정을 끌어가려는 의지를 보여 다행이다. 민선 자치시대 이후 시군들이 지나치게 이해관계에 함몰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단체장들이 지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다보니 시군간 이해충돌이 생기고 양보의 미덕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민선시대 이후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다. 지금도 육군 35사단 전주대대와 항공대대의 전주 도도동 이전을 놓고 전주시와 익산김제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새만금 관할 행정구역을 놓고 군산김제부안간 해묵은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곧잘 지역 내 경쟁으로 치닫는 나머지 상호 연대와 협력의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눈앞의 시군 이익 앞에 전북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메아리일 뿐이었다. 도와 시장군수간 이번 간담회가 지역간 갈등과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안을 꺼내놓고 함께 논의한 것만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경기침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집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의 뉴딜 추진체계 구성을 요청했다. 시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전북도 차원의 공동 농특산물 판매장 구축 등을 건의했단다. 도와 시군간 첫 간담회였던 만큼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갔을 것이다. 앞으로 전북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와 해법들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정례화가 필요하다. 도의 실국장만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1 21:14

치유해야 할 무기력증

삽화=권휘원 화백 타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출향인 가운데 고향 전북을 걱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각 분야에서 내로라할 정도로 성공한 전북 출신이 많다. 이들은 주로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거나 일찍 상경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머리가 좋고 근면하고 성실해 학계나 법조계 의료계 언론 문화 예술 쪽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외지인들은 전북 출신들이 다정다감하고 합리적인 측면이 많다고 치켜 세운다. 문제는 전북에 사는 사람들한테 달려 있다.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꼬집는다. 남 잘되는 꼴 못보고 뒷다리 잡는데 선수라는 것이다. 외지인들이 전북 와서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자기 자신이 무작정 최고인 양 갑질을 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애를 먹는다는 것. 혹여 인사권자인 시장 군수 한테 부탁했다가는 괘씸죄에 걸려 될 일도 안된다며 기업 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전북은 아직도 거룩하고 고요한 밤이 지속된다. 대규모 공장이 없어 IMF 때도 큰 충격 없이 대충 그냥 지나갔다. 아직도 농경사회가 주를 이룬 탓이 결정적이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전북으로 공장을 옮겨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시 군청이 기업 유치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막상 공장을 지으려면 공무원부터 까탈을 부려 힘들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다른 지역 공무원들은 기업인을 대하는 마인드부터가 확실히 다르다고 말한다. 전북 사람들은 힘 있는 외지인 한테는 더 없이 잘해준다. 권력기관장들이 이임할때 대과없이 잘 있다가 간다는 말을 잊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모처럼만에 고향 출신이 금의환향해 부임하면 깎아 내리려고 안달복달이다.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너무도 잘 알아서인지는 몰라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나중에 선출직을 꿈꾸면 피곤할 정도로 하대하는 경향이 짙다. 지금 전북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병에 걸려있는지 조차 모른다. 그게 안타깝다.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무기력증이 생겼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 보겠다는 도전정신이 안 보인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듯 역사발전은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는데 이걸 잊고 있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다보니까 의식마저 죽었다. 동학의 후예답게 반봉건을 타파하고 외세를 물리친 그 기개가 갈수록 사라져 가 전북의 미래가 안보인다. 지금 전북인들은 바깥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돌아가는줄을 모른 것 같다. 비판없이 맹목적으로 특정당 한테 몰표를 안겨만 줬지 반대급부로 받은게 없는 것도 문제다. 시장 군수들도 표 떨어질까봐 인기영합주의에 몰두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한방직개발건을 공론화위원회에다가 맡긴 것이나 환경단체의 전주천 수달 보호 때문에 황방산 터널을 못 뚫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지금부터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무작정 시민단체의 반대논리에 휩싸여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은 적극 찬성해야 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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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21:10

미안해요, 리키들

박지원 변호사 작년 말 개봉한 켄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Sorry We Missed You)는 한 택배노동자의 가족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1936년생의 이 노장 감독은 꾸준히 사회적 사실주의 영화를 제작해왔는데, 전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복지제도의 허점을 짚었다면, 미안해요, 리키에서는 시대적 트렌드로 불리는 플랫폼 노동의 취약성을 파고 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실업 후 일용직을 전전하던 리키는 새 삶에 대한 희망을 안고 개인사업자 신분을 갖는 택배기사 일자리를 구한다. 성실히 일하며 간병사로 돌봄노동을 하는 아내와, 말썽도 부리고 철 들기도 하는 사춘기 자녀 2명과의 단란한 가정을 지키려 애쓰지만, 장시간의 고된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에 몸과 마음은 망가져가고,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회사의 어떠한 보호도 없이 모든 불운과 책임을 개인적으로 떠맡으며 화목했던 가족 관계마저 무너져 내린다. 픽션인지 다큐멘터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인 데다가, 배우들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빼면 상황 자체는 영국인지 한국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우리와 비슷하다는 점도 씁쓸함을 더한다. 우리나라에서 올해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수는 이미 10명을 훌쩍 넘겼고, 대부분 과로사로 추정된다. 실태조사 결과 집계된 택배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0시간, 월간 평균 근무일수는 25일을 상회한다. 산업재해 사건에서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가장 쉽게 인정되는 업무시간 기준이 주당 평균 64시간이니, 가히 극한 직업으로 부를 만하다. 하루에 여러 시간은 보수를 받지 못하는 소위 까대기(분류 작업)에 쓰고, 남은 시간에는 수백 건의 물량을 1분에 1개꼴로 배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초인종을 누르고 재빨리 돌아오는 사투를 벌인다. 짐을 든 채로 수만 보를 걷고 100층 가까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과로가 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상하다. 다행히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구도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이 입는 옷이나 받는 물건에도 새겨져 있고 작업지시에도 등장하지만, 대리점영업소와의 하도급관계나 위탁구조를 이유로 노조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원청회사는 작년 말 교섭에 응하도록 판결을 받았다.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도 올해 속속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자상거래의 성장세에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해오던 택배회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비까지 급증하자 미증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빌미로 무보수 분류노동을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키면서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 했던 사측 입장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공감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여 택배기사에게 위탁계약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운전종사자와 분류종사자를 구분하여 분류작업에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지만, 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고 여당 의석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영화 원제인 Sorry We Missed You는 다의적 표현이다. 택배기사가 고객을 만나지 못한 채 물건만 두고 올 때 남기는 쪽지 문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과 사회가 (택배기사) 당신을 놓쳐서 미안하다, 당신을 잃어서 미안하다, 당신이 그리웠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 사회와 전국의 5만 택배노동자들이 서로에게 미안해하거나 서로를 그리워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 바란다. /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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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18:36

[새 아침을 여는 시] 그런 사람 - 김계식

마음속 부러운 사람 하나 있다 인생의 밑바닥 후벼파 스스로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나무옹이 같은 그런 사람 아니라 들에 나가 김매다가 출출하면 도랑물에 휘휘 손 씻고 들어와 막걸리 한 사발 들이켜고 식은 보리밥 한 덩이 찬물에 뚝뚝 말아 된장에 풋고추 찍어 먹는 그런 사람 우스운 일 만나면 함께 너털웃음 웃고 슬픈 일 만나면 장본인보다 더 슬피 우는 어느 자락에도 맺힌 곳 없는 그런 사람 오늘도 나는 그와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도시 한 구석에 걸터앉아 각진 모서리를 깎고 있다 ========================================= △각진 모서리를 깎고 있는 화자의 모습에서 마음이 경건해진다. 맺힌 곳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화자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아닐까. 청정한 생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장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참회를 한다. 남이 나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은 자에게 용서를 청하는 뉘우침은 바로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산다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외치는 소리는 소음으로 돌아온다. 막걸리 한 사발 들이켜며 남의 잘못을 너털웃음으로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람이 좋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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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18:36

농업도 경영이다

권택 전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올 봄 저온현상과 기나긴 장마로 농작물 수확기에 생산량, 품질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맥류인 밀의 피해가 심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내년도 맥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사전에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맥류 종합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 현장 종합컨설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파종시기, 파종량이다.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연구관를 초청해서 20년산 맥류생산 기상환경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재배기술로 최적의 투입으로 최대의 결실을 얻는 방향을 제시했다. 참여한 맥류단지 농업인들이 모두 공감했다. 우리 지역의 맥류 파종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최적시기로 1필지(4,000㎡)당 파종량은 60~80kg를 살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맥류파종 현장에서 10월 5일부터 파종하고 파종량도 일부 농가에서는 120kg까지 살포했다. 작년도 기상여건에 적용해보면 일찍 파종한 보리가 따스한 겨울날씨에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이삭이 적기에 파종한 포장보다 일찍 형성이 됐다. 이 시점에 저온기간이 되면서 이삭분화기에 저온의 영향을 받아서 불임립이 발생하고 출수기, 개화기도 일찍 파종한 포장에서는 생육이 빨라서 늦추위에 영향을 입게되어 수량이 감소했다. 또한 파종량이 많으면 단위면적당 개체수가 많아서 밀과 밀, 보리와 보리가 서로 양분과 공간의 경합으로 연약하게 성장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진딧물이 흡즙하기 좋은 여건과 병해의 저항성이 떨어지게 된다. 20년산 맥류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탐문한 결과, 일찍 과밀하게 파종한 논 포장에서 저온피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적기에 파종한 포장은 평년작을 얻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배작형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적정량을 파종하여 경영비 절감과 소득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 수질 식물체 가축분뇨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정 시비 처방서를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과학영농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에서는 지역별 날씨 안내와 장기 예보까지 서비스하는 만큼 농작물의 파종작업, 병해충방제, 수확시기 예측 등을 농업인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종합컨설팅과 맥류 적기파종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농업인들이 관행농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요인 등에 적극 대응하려는 마음의 여유가 적은 듯하다. 영농현장에서는 농업인이 생산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수량증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가의 농자재를 투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었다하더라도 그 이후의 판매유통까지 멀리보고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늘어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포장 가공 등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적절한 비용으로 가치를 높여 조수익 증가를 꾀하여야 한다. 올 11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예보되어 맥류 파종은 평년보다 다소 늦추어서 파종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농업도 경영이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고, 많이 투자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영농보다 적절한 농작업을 통해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주로 변화해야 한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경영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과 현장컨설팅, 맞춤형 교육, 토양검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이 안정되어서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구현에 진력할 것이다. /권택 전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오피니언
기고
2020.11.01 18:36

역사왜곡, 동북아 냉전, 그리고 우리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국의 정치학자 E.H.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비추는 현재의 거울인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625 전쟁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625 참전 70주년 연설에서 625 전쟁을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제국주의의 침략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항미원조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국 지도자의 언급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25 전쟁은 명백하게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이다. 500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의 사상자를 낸 한국 역사상 가장 슬픈 전쟁이다. 북한의 남침이라는 객관적 역사의 증거 앞에서는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 자체도 남침에 의한 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다르게 기술하는 역사의 왜곡 현상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역사의 왜곡 현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일본은 제국주의식민주의 시절 본인들이 자행한 많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있으며 위안부ㆍ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동북공정 등을 통해 과거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던 지역의 역사를 왜곡해 왔다. 최근 강조하는 중국몽을 통해 중화민족주의의 부활을 위한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현상이 동북아시아에서 유독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의 잔재를 청산하기도 전에 밀어닥친 냉전의 여파와 현재까지도 그 냉전적 질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연유한다. 2차 세계대전의 발원지였던 유럽이 유럽 공동체로 발전한 것을 보면 참 대조적인 현상이다. 유럽의 경우 냉전기간 중 역사와의 과감한 화해를 시도하였다.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를 방문하여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역사의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은 석탄철강공동체 형성을 시작으로 정치 공동체까지 일구어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는 통절하게 사죄를 구하고 또 그 반성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볼 때 역사를 대하는 유럽인들의 통찰력은 가히 본 받을만하다. 동북아시아는 아직 냉전 중이다. 남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세계 1, 2위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세력다툼은 점입가경 수준이다. 대선 기간 중인 미국은 중국 때리기를 통해 미국인들의 결속을 호소하고 있고 중국은 이러한 공세에 밀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70년 전 항미원조 전쟁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당시 중국 참전의 명분이면서 현재 중국인들의 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침략자를 때려눕혀 신중국의 대국 지위를 세계에 보여줬다. 주권, 안전, 발전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인민은 정면으로 통렬한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중국 역시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미항전을 통해 정치적 체제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는 우리는 매우 불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어도 미중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 문제는 이러한 미중갈등이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의 분단선은 과거 유럽 동서냉전의 철의 장막처럼 견고한 미중 대립의 마지노선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우리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는 강요를 요구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북관계마저 한미관계와 북중관계 속의 틀에 갇혀 표류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진도 더욱 어려워진다. 우리로서는 강대국들의 역사왜곡 현상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 뿐 아니라 미중갈등 속에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남북관계가 주도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제공할 것이나 주변 강대국의 집요한 편가르기와 북한의 잘못된 선택, 우리 국민들의 분열 등이 중첩되면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튼튼하게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10.29 19:41

언더도그마에 빠진 전북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25일 별세한 고(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8일 영면에 들어가자 전북과 삼성의 묘한 인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회장 생전에 삼성은 기업차원에서 전국 각지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늘렸는데, 유독 전북에선 단 한 번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은 비단 삼성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실제로 전북에는 대기업 집단이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도 없다. 전북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공직을 빼면 전무한 수준에 이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기업이 전북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고려하지 않은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 내 뿌리깊은 반(反)기업 정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북에선 유독 대기업이 지역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일반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 대신 다른 지역에선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업이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은 곧잘 드러난다. 개발과 투자를 무조건 악(惡)으로 규정하는 상황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더욱 견고해져, 지역 내에 일종의 언더도그마(under dogma)현상을 만들어냈다. 언더도그마는 무조건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믿음을 가리키는 용어다. 논리적으로 선과 악 그리고 강약은 서로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더도그마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전북에선 더 독특한 언더도그마가 형성돼 있는데 개발은 강자의 논리라는 게 그것이다. 언론 역시 이에 동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를 강자 대(對) 약자로 이분하고 강자로 보이는 쪽을 두들기는 게 정의로 통용된다. 반론을 제기하는 측엔 적폐 또는 지역토호란 굴레를 씌우기 십상이다. 전북 사회가 언더도그마에 빠질수록 기업투자와 지역발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선악의 저편에서 생각하길 권하지 않았던가.

오피니언
김윤정
2020.10.29 19:04

지역현안과 예산투쟁, 치밀한 전략·뚝심·역할분담 중요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전북에서 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하여 50여 명이 기소되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방해 등 다양하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증거가 명백한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통합선거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선거운동을 너무 많이 제약하고 있어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기소의 기준이 엄중한 법집행, 여당 야당 정치적 안배, 여론, 복불복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도 사실이다. 분명히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지방의원들이 대거 선거법을 위반하여 기소되는 일도 되풀이되고 있다. 공천권을 갖게 되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과잉 충성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무리한 선거운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경선 승리와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는 전북의 묻지 마 민주당 분위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의 공천 경쟁 과정의 이전투구가 법 위반자를 양산하고 대부분이 자당의 경쟁 후보나 선거관계자에 의한 고발 등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고 있다. 잘못된 경선 방식으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도 많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자 대량 발송과 권리당원 이중 투표 위반 사례는 당에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 조치를 마련하면 되는데 잘못된 제도를 공당이 온존 시켜 방조하다가 전과자만 양산하는 꼴이다. 문자 대량 발송, 권리당원 이중 투표는 민주당 모든 후보 진영에서 공공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을 처벌하려면 먼저 이중 투표가 가능한 경선 룰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공당의 유력자들부터 비판해야 마땅하다. 현역 의원과 기존 정치인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존치시키는 당의 기득권자들의 놀음에 피해는 엉뚱하게도 지역 선거 종사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공소시효 만료로 선거법에서 자유로워졌다. 물론 기소된 의원들은 재판을 받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 어차피 임기 말까지 국회의원 신분에 변동이 없도록 배려하여(?) 재판을 질질 끌다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 지난 6개월 동안 대다수 전북지역의 의원들은 역시나 반짝 스타도 없고 이렇다 할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으며 의정활동, 지역현안 챙기기 등에서 그냥 세월을 까먹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 부각이나 대형 이슈도 만들지 못했다. 이제 예산 국회가 시작되었다. 당선의 흥분과 기쁨을 갈무리하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의 청사진을 펼쳐가며 빼지를 단 이유를 지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개인의 명예와 성취감에 더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가를 유권자에게 알려나가야 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사고지역인 전주을과 임순남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선임하여 지역과 관련한 정치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순남 지역위원장 대행으로 현역 단체장인 남원시장을 임명한 것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방자치 말살 행위이기 때문이다. 공천권을 갖는 지역위원장을 임시라도 단체장이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행정을 감시, 비판할 수 있겠는가? 어불성설이며 주민 무시 처사이다.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내년도 예산 투쟁에서 지역민의 열망과 입장을 담은 치밀한 전략과 뚝심으로 꼬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촉구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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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9:04

[노인환의 세상만사] 알쏭달쏭 공동명의주택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부터 여러 가지 세금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취득시점에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보유시점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을 해야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남녀평등과 향후의 분할을 대비하거나, 절세차원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트렌드이지만, 주택에 대한 명의문제로 부부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취득시점 취득시점에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단독으로 소유한 공동명의로 하든지 지분별로 납부하게 되며, 자금출처 조사 또한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든지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로 하든지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보유단계 보유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주택이라는 물건을 1단위로 보고 정액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반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고 종합소득세처럼 초과누진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단계 양도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 이하이고 거주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비과세 주택에 해당된다면 단독명의로 하나 공동명의로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각종 부대비용을 공제한 후의 양도차익을 각 개인별로 분배한 후 각각에 대해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