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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과 스마트항만

안봉호 선임기자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1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 시대인 2차 산업혁명, 반도체의 등장으로 이뤄진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으로 표현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서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산업혁명의 주된 키워드는 변화이다. 이 변화의 물결이 항만에도 몰아치고 있다. 스마트 항만이 그것이다. 스마트 항만이란 하역, 이송, 보관, 반출 등 항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단계를 인공기능(AI)으로 처리하는 무인 자동화 항만을 말한다. 즉 자동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통해 자동, 자율적으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을 의미한다. 스마트 항만이 도입되면 물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된다. 하역, 이송, 보관, 반출 과정이 완전 자동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돼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물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자동화 항만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1993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이 세계 최초로 자동화를 도입한 후 독일의 함부르크항, 싱가포르항, 미국의 롱비치 항만, 양산항을 비롯한 중국의 11개 항만이 자동화 터미널을 건설했거나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스마트 항만은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스마트 항만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동화 지능화된 최첨단 항만을 만들어 세계 최고의 물류 경쟁력을 갖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신규 부두에 자동화 항만을 구축키로 하고 현재 건설 계획중인 진해 신항(부산항 제2 신항)에 2030년까지 국내 최초로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도입할 모양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손실 최소화와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위해 노조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 스마트 항만 구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 새만금 신항만은 2040년까지 잡화 5만톤급 6개 선석, 컨테이너 4천 TEU급 1개 선석, 자동차 5만톤급 1개 선석, 크루즈 8만톤급 1개 선석 등 총 9개 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다. 계획대로 신항만 건설이 완료되면 중국, 홍콩, 일본 등 주요 도시에 대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향후 20년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로 넘실댈 것이다. 그때에도 항만운영이 현재와 같은 반자동의 형태로 이뤄진다면 경쟁력에서 뒤처진다. 벌써 학계에서는 뇌파 모양을 잡아 이를 영상장치로 바꿔주는 5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하듯이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 그때만이 생존이 가능하다. 새만금 신항만이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돼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기고
2020.12.09 17:43

군산시의회 월정수당 인상 실망스럽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을 놓고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고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진 암울한 시기에 시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시의회가 자신들의 수당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월정수당 인상이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삼도록 돼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고용위기지역이자 코로나19 경기침체까지 겹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팍팍한 삶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처사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8% 인상하는 내용의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212만7490원인 시의원 월정수당은 내년에 218만7100원으로 인상된다. 조선과 자동차 관련 대기업들이 잇달아 문을 닫은 군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도내에서도 지역경제 침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시의회가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월정수당을 동결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였다면 오히려 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군산시의원의 월정수당 인상은 지난 2018년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019~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수준을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출범한 지방의회지만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유급제가 도입됐다.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연동해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한 기준이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인상되는 군산시의원 월정수당은 연간 50여 만원 수준이지만 인상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앞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하며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호소했던 시의회가 뒤로는 자신들의 월정수당 인상을 슬그머니 처리한 것은 실망스럽다. 주민 편에 서겠다며 선거때만 표를 호소할게 아니라 임기동안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9 17:43

전북의 기적을 만듭시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나에게 2020년은 어떤 해일까? 눈보라와 한파가 몰아치는 1월부터 21대 총선이 끝난 5월까지 나는 익산시 모현사거리에서 시민들께 넉 달 넘게 길거리 인사를 했다. 처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두 달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를 하니 시민들의 시선이 점차 따뜻해졌다. 영하 15도 의 어느 추운 날, 시민 한 분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눈물겹도록 큰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경선일이 다가올수록 많은 시민이 김수흥을 외쳐주고, 응원의 경적을 울려주었다. 마침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선거 후 한 달 이상, 같은 장소에서 인사를 드리니 시민들이 다가와 최선을 다하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당신한테 배웠다고 말씀하셨다. 장점마을! 익산시민과 전북도민들만 관심을 가졌을 뿐, 정부도 수도권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다. 오랫동안 장점마을은 피폐해져 가고, 주민들은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며 외쳤다. 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장점마을로 달려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장점의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국회에는 장점마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정세균 총리를 찾아 장점마을의 참사를 말씀드렸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서서히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정세균 총리께서 장점마을을 방문, 주민들께 사과하고 국회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노력의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장점마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이 또한 기적이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마침내 전북이 국가 예산 8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익산시도 국비확보 8천억 시대를 열었다. 전라북도는 중진의원이 없어 국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나는 TV 토론회에 나가 전북의원들이 전부 초선 또는 재선이지만 열 분의 의원들이 노력하면 8조원 국가예산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또한 작은 기적이다. 나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도내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수차례 강조했다. 지금처럼 전주와 새만금 중심의 발전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난 30년간 이렇다 할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떠나고, 농촌뿐 아니라 중소도시조차 극심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49년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명이었는데, 그 당시 전북인구는 205만명이었다. 70년이 지난 현재 전북인구는 182만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인구가 줄었다. 다른 지역은 모두 인구가 증가했고, 특히 영남은 110%, 수도권은 520%, 충청권은 80%가량 증가했다. 이 또한 기적일까? 지금 전북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신산업유치와 상생발전이다. 전주와 새만금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전략적인 산업유치에 힘써야 하고, 익산, 김제, 정읍, 남원을 지방강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일례로 상생발전 차원에서 익산에 전북도청 이전 혹은 전북 북부청사의 건립을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축구를 잘하는 팀은 운동장을 넓게 사용한다. 신성장산업 유치와 상생발전을 통해 전북의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이 기적 또한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기적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오피니언
기고
2020.12.09 17:43

전주시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있다

전주시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대행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병폐가 심각함에 따라 지난 2015년 정부가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취업하면서 사실상 이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일 열린 전주시 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허옥희 의원(정의당)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설공단노인회 등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총 1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는 해당 기관에서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 등 주요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퇴직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그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재취업하면서 이익집단을 구축하는 이른바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퇴직자들은 재취업 후 옛 동료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임 선배가 낙하산으로 가 있는 기관을 어느 후배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는가. 최근 유령직원 등록 등의 비리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들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일부 퇴직자들이 중책을 맡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 부정을 전주시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는가라는 허 의원의 질책이 공감을 얻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주시 경우처럼 퇴직자들이 심사제도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재취업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관피아 척결은 헛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공직 시절의 경험을 공익을 위해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를 위해 편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행위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답변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겠지만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무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들의 취급 관련 업무 범위 등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산하기관 협회 민간기업 등에 대한 재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민간 부문 역시 그 같은 취지에 호응,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삼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9 17:43

2050 Net-zero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11월 지구의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다. 유럽연합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11월 지구의 평균기온은 1891~2010년 사이 평균기온보다 약 0.8℃ 높았다. 특히 유럽지역 평균기온은 2.2℃가 더 높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지역은 1900년대 이후 가장 더운 11월을 보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선 가뭄과 고온 탓에 초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다른 한쪽에선 계속되는 폭우로 물난리를 겪으면서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북극에선 얼음이 얼지 않고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15년 뒤엔 북극 바다 얼음이 다 사라지고 2100년엔 북극곰이 거의 멸종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도 올 여름 50여 일이 넘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를 겪으면서 전국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에선 섬진강과 금강이 범람하고 강둑이 무너지면서 남원 순창 임실 무주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집계한 피해액만 1조2500억 원으로, 자치단체의 자체 피해복구 금액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한다. 이상 기온 여파로 올 겨울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한파나 국지적으로 대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러한 기상 이변은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가 더워지면서 빚어낸 기후 변화 때문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구의 평균기온이 1℃만 높아져도 산불과 열대성 폭풍 등 극심한 기상 이변이 나타난다고 예고했다. 당장이라도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몰살 수준의 환경 재앙을 초래한다고도 경고한다.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안호영 의원이 지난 1일 2050년 Net-zero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제로 상태(Net-zero)로 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무총리실에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행동센터와 기후위기적응센터 지정 등을 법률안에 담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에 2021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 때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연내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든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고 탄소세 도입 등으로 기업과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자연의 질서와 모든 생명체를 위해 넷 제로(Net-zero)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12.09 17:43

수능 이후를 준비해야 살아남는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해마다 이맘때 즘이면 대한민국은 수능 몸살을 앓는다. 이 하루의 시험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렸다는 듯 아이들을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성적 이외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며 초중고 12년을 몰아붙인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나는 80년대 중반에 학력고사를 통해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수능 몸살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로 학력 무용론이 대두되는 지금도 대다수의 학부모는 좋은 대학에 입학만 하면 된다는 입시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대학이라는 목표 이후의 산업 현장에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산업계는 IT 엔지니어 영입에 또 다른 몸살을 앓고 있다. 시가총액 45조 원의 네이버에서도 뽑고 싶어도 개발자가 없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나도 최근 크게 느끼는 부분이 학력과 상관없이 실무에 적합한 양질의 IT 엔지니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류 때문일까? 몇 년 전부터는 비전공자들까지 컴퓨터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개인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 삼아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여기에 매년 배출되는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등 관련 전공자를 감안하면 숫자의 부족만으로 생기는 현상은 아닌 듯하다. IT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은 단순히 코딩 실력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해결 방법을 찾고 여기에 필요한 논리 구조를 수립해 본인만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 컴퓨터공학이나 인공지능은 모두 수학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지금의 입시에서 요구하는 기계적 계산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수학의 원리와 개념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학 문제를 풀어내며 길러진 논리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말한다. 기존의 수학 교육 방식으로 훈련된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한 이후 이공계 전공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심지어 수학 공부를 다시 하는 기현상은 12년의 수학 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노력과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지금도 대입을 위해 불철주야 입시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 인공지능은 이미 기계적인 일을 넘어 사람의 고유 영역이라 자부하던 글쓰기, 미술, 음악 등의 창작 분야에서도 뛰어난 결과를 만들고 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이 시키는 일을 하거나 반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내 아이가 어떠한 인재로 자라길 바라는가? 공식이나 요령에 길들여진 단순한 계산 능력으로는 절대로 인공지능을 따라잡거나 이길 수 없다. 두뇌 싸움의 최고 경지라는 바둑과 체스에서 이미 확인되지 않았나? 미래 인재는 결국 문제 해결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제대로 된 진짜 수학 교육을 찾고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의 수능 이후를 준비해야만 진짜 인재로 살아남을 수 있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0.12.09 17:43

주택보급률 이중잣대 논란

삽화=권휘원 화백 전주시의 주택보급률 이중잣대 논란이 뜨겁다. 최근들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주지역 아파트 값과 오버랩 되면서 더욱 관심을 끈다. 불과 자동차로 510분 거리의 전주 역세권 개발과 송천 천마지구 개발을 둘러싼 정반대 논리가 시의회에서 지적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주택보급률 113%인 점을 내세워 역세권 개발은 백지화한 데 반해 천마지구는 특혜의혹까지 감수하며 밀어붙이고 있어 화를 자초한 셈이다. 그제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LH가 제안한 전주 역세권개발 백지화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시가 2017년 12월 LH와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전주역 뒤편에 6645세대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 공공임대와 공공주도 민간임대는 72%나 되고, 민간분양 아파트는 28%가 고작이다. 그런데도 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주택보급율 113%를 들먹이며 해당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아파트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서 의원은 거칠게 질타했다. 이런 시의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선 전주시민 모두가 최소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데, 실제는 시민 35%가 무주택자 라며 백지화 논리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 민간임대는 기본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중산층에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역세권 개발이 집 없는 서민층 위주로 공급된다는 의미다. 이와는 반대로 전주시는 송천동 천마지구 개발에는 강한 의욕을 드러냄으로써 묘한 대비가 된다. 전주의 마지막 택지개발지구로 각광받는 천마지구는 부동산 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져 있다. 호성동과 송천동 시가지를 연결하는 데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끼고 있어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인 곳이다. 이런 뛰어난 입지조건에도 시는 2018년 12월 수의계약을 통해 (주)에코시티를 개발사업자로 선정해 특혜시비를 낳았다. 에코시티 개발에 따른 수백 억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부지활용 기본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개발사업자 선정을 서둘러 각종 이권과 관련한 소문과 비판이 무성했다. 이 곳에도 31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계획돼 있음에도 주택보급률 얘기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서 의원과 일부 시민들은 역세권개발 백지화와 관련해 천마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아파트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민간아파트 분양은 그대로 진행하고, LH 공적임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며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주택보급률에 따른 아파트 규제 원칙이라면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목소리다. 이같은 시의 방침대로라면 수천억 원대 기반시설까지 조성하며 제2에코시티천마지구 등에 민간 아파트를 추진하는 전주시의 속내를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들 두 지역의 엇갈린 개발사업 과정만 훑어봐도 주택보급률 113%를 앞세운 사업 타당성 얘기는 군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12.08 18:01

연약함의 미학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어머니의 두 번째 암 수술 후 항암치료 때문에 머리가 빠져 가발을 쓰셨다. 오랜만에 방문한 외할머니 댁 청소를 하고 어머니는 덥다며 평소 집에서 하시듯 가발을 벗었는데, 딸의 민머리를 처음 본 할머니는 눈물을 터트리셨다. 할머니의 눈물은 어머니를 울게 했고, 손녀까지 통곡하게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렇게 삼대가 주저앉아 펑펑 울었던 날이었다.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는 것은 연약함이 가져다 준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사선 치료를 하느라 온 몸에 그어진 선과 벌겋게 그을린 피부, 연약해진 어머니를 간호하며 붕대를 감아주시던 아버지. 두 분의 대화가 그들을 지켜보던 딸의 귓가까지 들리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분명 그리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동안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앞으로 더 잘할게.. 경제 불황 속에 사업하는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고, 백수(白壽)를 넘긴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살았던 한 여인의 희생이 빛을 발하던 순간이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연약해진 모습 앞에서야 식구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소중함을 재발견했다. 어머니의 투병 속에서 자녀들은 철이 들고, 가정의 결속력이 강해졌으니 고난이 유익이란 아이러니가 진리가 되었다. 그러고 보면 연약함에는 역설의 미학이 담겨있다. 길가에 수줍게 핀 들꽃이 삶의 여유를 선사하고, 어린 아이의 작은 미소가 굳은 마음을 녹이듯, 강한 힘이 만들어 낼 수 없는 부드러운 혁명인 약함은 신비롭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연약하다는 것은 때로 불리한 요소처럼 보이기도 한다. 약자는 강자에게 쉽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며, 자신의 것을 온전히 주장하지 못한다. 오래전 수렵채집 사회 때부터 이어진 강함이 주는 위력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연약함은 강함이 줄 수 없는 유연함을 지녔고, 강퍅해진 마음을 측은함으로 메꿔주니, 일반적으로 강하고 남성다움을 지향하던 사회에서 최근에는 연약함으로 일컬어지던 부드럽고 평온한 여성적인 리더십으로 전환이 되며 강육약식의 반전도 펼쳐지고 있다. 몇 달 전 만났던 한 유명 작가는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아픈 이야기를 쓰라고 권한다고 했다. 삶의 진솔한 고백만으로도 감동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역설이었는데, 그는 연약함을 자랑할 것을 당부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약함을 내려놓고, 부족함을 공유할 때 가식 없는 진솔한 마음이 전해진다. 타인과 비교하며 생기는 시기, 질투에서 자유로워지고, 경계의 대상에서 협력해야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닌,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세상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꽃들이 흔들리며, 그리고 젖으며 피었듯, 우리의 인생도 비와 바람에 젖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지금의 연약함도 지나고 보면 강함으로 새로운 꽃을 피워낼 것이다. 성탄절을 맞으며,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떠올린다.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 아픈 이들, 고통 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몸소 연약함을 택했고, 이로 인해 인류에게 신의 사랑이 전해졌다. 우리도 지금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훗날 가슴에 빛나는 훈장처럼 모진 풍파 이겨낸 썰을 누군가에게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있을 그날을 위해 지금 그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0.12.08 18:01

전주역세권 주택개발 계획대로 추진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주역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전주역세권 주택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지만 아직도 집없는 서민이 35%에 이르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소속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지난 8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백지화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전주시와 LH가 서로 합의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시는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LH는 당초 7834세대로 계획했던 사업규모를 6645세대로 축소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3434세대, 공공임대 1329세대, 민간분양 1666세대, 단독주택 216세대를 짓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LH의 개발계획 수정으로 민간분양이 28.3%, 공공임대와 공공주도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가 71.6%를 차지하게 된 만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문화시설도로공원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비용 급증을 부르고, 외부 인구 유입없이 구도심 인구 유출로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5년까지 자체사업을 통해 72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고, 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대신 구도심과 노후 주택 밀집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 및 도시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전주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러나 도시기반이 잘 갖춰진 쾌적한 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어하는 서민들의 주거욕구도 외면돼선 안된다. 특히 전주의 임대주택은 완산구에 집중돼 있어 덕진구 주민들의 임대주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에코시티와 천마지구를 개발하면서 전주역세권 개발은 안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전주시는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투기를 막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8 18:01

전북금융센터 국제적 규모화 내실화 필요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건립하는 국제금융센터 착공을 앞두고 현재 계획된 15층 규모로는 너무 초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내년 초에 착공해 2023년 완공 예정인 전북 국제금융센터는 총 사업비 1200여억 원을 투입해 전주 만성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1~15층 규모로 건립된다. 당초 전라북도는 민간투자자 유치를 통해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전북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가 여의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부득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필수적 인프라인 국제금융센터를 전북도 자체 재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재정 여건상 금융센터 규모도 자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당초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와 사업성 평가 문제 때문에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관건은 국제금융센터라는 위상에 걸맞은 규모화와 내실화다. 자산 규모만 800조 원으로 세계 3대 기금으로 손꼽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500조 원대의 해외 투자자산은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입주가 유력한 데도 현재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설 규모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11월에 열린 전북 금융산업발전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전문가들이 국제금융센터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금융도시가 국내를 넘어 세계를 지향하는 만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건립돼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지난 2008년 착공, 2014년 완공된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지상 63층 규모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 국제금융센터도 지상 55층 규모다. 공실을 우려했던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입주 수요가 넘쳐 3단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물론 국제금융센터 규모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규모화 못지않게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라북도의 고민이 많겠지만 앞으로 글로벌 금융센터라는 이름에 걸맞은 규모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8 18:01

고향세 꼭 도입해야 하는 이유

권순택 논설위원 우리나라처럼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후루사토세(고향세)를 도입했다. 아베 전 총리의 주도로 시행된 고향세는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에선 답례로 쌀 쇠고기 전복 상어지느러미 등 지역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고향세를 도입한 첫해에는 기부액이 81억 엔(831억 원) 수준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5127억 엔(5조5000억 원)에 달했다. 10년 만에 고향 기부금이 무려 63배 넘게 늘어났다. 일본의 후루사토세는 쇠락해가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부금 재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인재양성사업을 비롯해 주민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 답례품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농어가 소득도 크게 늘어났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부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선 고향세가 지난 2007년 처음 거론됐다. 17대 대선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고향세 도입을 내걸었다. 이후 고향세 관련 법안이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수도권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의 강력 반발 때문이었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공약으로 고향세 도입을 채택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고향세 법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들어서 고향세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발의됐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준조세와 답례품 제공 문제를 들어 반대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의 고향 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면 추후에 세액 감면과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게 핵심 내용이다. 예컨대 10만 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10만 원의 세액 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고향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자 입장에선 고향도 돕고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확충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육성 주민복지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으로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고향세 도입에 따른 기부금 규모는 연간 6844억3조44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고향세가 효자노릇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21.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였다.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더 심각하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20%를 넘는 곳은 전주시 한 곳뿐이었다. 3년 전에는 군산 완주 익산 등 4곳이 20%를 웃돌았지만 올해 들어 10%대로 추락했다. 김제 정읍 부안 남원이 9%대, 순창 임실 무주 8%대, 장수 고창 진안은 7%대에 불과하다. 도내 자치단체 10곳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고향세 도입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45%는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고향세는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열쇠다. 고향세 도입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촌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고향세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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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20.12.08 18:0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세차장 날씨

이지유 (군산푸른솔초2) 엄마와 세차를 하러 갔다. 먼저 소나기가 찾아오고 눈보라가 쳤다. 그러더니 안개구름이 닥쳤다. 점점 문이 열리고 해님이 다시 찾아왔다. =============================== 엄마와 함께 찾은 세차장에서 아이는 소나기, 눈보라를 만난다. 거세지는 물보라가 눈보라로 변한다. 이윽고 안개구름이 걷히고 해님을 만나 환해지는 모습에서 아이는 안정을 찾는다. 세차하는 모습에서 자연적인 변화를 읽어 내는 아이의 표현이 맑고 밝게 느껴진다. /박선희(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12.08 18:01

다함께 잘 사는 ‘같이의 가치’, 도시재생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함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도시재생(都市再生)이란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쇠퇴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뜻한다. 낡은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대대적으로 새로 짓는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를 전제로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원조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주 한옥마을이다. 개발에서 소외돼 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의 한옥 군락지를 활용하자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한옥마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전통문화 경관 복원, 지역공동체상권 활성화를 이뤄낸 한옥마을은 어느덧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전국 지자체들 역시 낙후지역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마다 도시재생에 대해 연구 중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2017년부터 매년 수조원씩 투입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이면에는 우려와 한계 또한 존재한다. 지역 고유의 전통과 가치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타지역 성공사례를 획일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지자체마다 앞다퉈 도입한 벽화사업이 대표적이다.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의 유명세를 따라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벽화마을이 생겼지만 유사한 분위기에 사후관리마저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곳이 많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름에도 무분별하게 사업을 베끼는 것은 도시재생의 의미를 반감시킬 뿐이다. 각 지역에 오랫동안 깃든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이어나가는 구상이 필요하다. 인위적 디자인과 컨셉을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수수하고 투박할지언정 지역민이 오랫동안 공유해온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온전히 보여주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도가 가진 고유의 전통과 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환경은 도시재생의 훌륭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전통문화수도로서의 품격과 자부심을 가진 전주, 천혜의 생태환경을 지닌 무주, 고인돌에서 판소리까지 역사와 민속문화가 가득한 고창 등 우리 지역의 뚜렷한 특색과 개성은 도시재생을 통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사업을 유치해 시행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점은 도시재생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성장하여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꼽혔지만, 젠트리피케이션빈부격차로 원주민이 급감하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새 건물이 들어서고 골목이 깨끗해진다 한들 정작 그 지역에 365일 발붙이고 사는 주민 공동체가 붕괴된다면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 도시재생의 본질은 주민 참여다. 재생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마음에 드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도시재생이 공동체 회복과 주민화합을 가져오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다. 모두가 신명나는 도시재생을 꿈꿔본다. 우리도의 도시재생이 단순히 공간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지역상생에 기여하는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길 기대한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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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8:01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절실하다

이달 말이면 끝나는 군산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고용상태와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이달 말로 종료될 경우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기도 전에 고사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군산시가 지난 달 정부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데 이어 군산시 의회도 지난 주 본회의에서 지정기간 연장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경제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군산 등 전국 7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2년여 동안 일자리 사업 등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기업들에도 혜택이 부여되면서 위기극복에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 올해 4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말 까지로 기간 종료가 미뤄진 상태다. 올해 군산지역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기업들의 잇단 구조조정으로 제2의 고용위기를 맞았다. 지난 4월 OCI군산공장 452명, 이스타포 288명, 타타대우에서 110명의 구조조정이 실시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속도 보다 일자리 없어지는 속도가 빨라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군산의 각종 경제지표도 최악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역 고용률은 53%로 전국 평균 60.4%에도 크게 못미치며 전국 166개 시군 가운데 16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역경기도 붕괴 직전이다. 올해 2분기 점포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4배가 넘는 27.6%에 이르는등 지역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로 암울하다. 초토화되다 시피 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 군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가시적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된다.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지원정책이 중단되면 그동안의 지원이 의미가 없어진다. 정책도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빈사상태에 놓인 군산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7 17:52

괄목한 전북형 뉴딜 예산, 성과로 보여줘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 전라북도가 내년도 전북형 뉴딜사업 예산으로 총 138건에 5477억 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 부처에서 반영된 120여 건, 3807억 원보다 167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4000여억 원의 2.7% 정도로 대략 전라북도의 경제 규모와 맞아떨어진다. 이처럼 내년도 전북형 뉴딜 예산 확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것은 전라북도를 비롯한 시군 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이 낳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국가 예산확보 활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인 결실이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한국판 뉴딜 예산의 50% 삭감을 주장하고 나서 전북형 뉴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줄기찬 노력과 함께 전북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과 추경호 의원 등의 협력 덕분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북형 뉴딜 예산을 늘리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에 확보한 전북형 뉴딜사업은 디지털 뉴딜 33개 사업, 그린 뉴딜 77개 사업, 사회안전망 부문 19개 사업 등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농생명 인프라 구축, 그린모빌리티, 새만금 개발,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사업들이 주로 반영돼서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일부 뉴딜사업 가운데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포장된 경우도 있어 재탕 논란과 함께 실효성 문제 제기도 나온다. 또한 굵직굵직한 대단위 사업보다는 자잘한 사업이 많고 사업 추진 주체들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전북형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분야에 대한 전담 조직과 함께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특히 뉴딜사업을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려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7 17:52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검찰을 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나요

시사에 관심이 많은 의뢰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다툼을 보며,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을 왜 준사법기관이라 부르는지 물어왔다. 시사 문제도 생활법률에 포함된다는 생각에 요즘 뜨거운 검찰에 대해 적고자 한다. 생활법률 코너답게 정파적 의견보다 객관적 사실 위주로 적는다. 근대적 검찰 제도가 가장 먼저 정립된 곳은 프랑스고, 그곳에서 근대의 검찰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8세기 경찰국가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로 기소되면, 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 재판했다. 수사 과정에 막강한 권한을 행정부가 행사했고, 재판은 행정부 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었다.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위해 기소 전 형사 활동을 사법의 영역에 추가했다. 검사를 판사와 동등한 법률전문가로 구성했다. 기소 후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수사, 기소 형사재판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두게 됐다. 그렇게 범죄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을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전담하게 하는 검찰 제도가 탄생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법원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사는 법원에 속한다. 모두 사법부 일원으로 형식상 법원은 법무부에 있지만, 사법의 독립은 보장된다.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검사를 행정부에 두더라도 검사는 수사와 소추에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검사가 행정부에 속해도 준사법기관이라 부른다. 검사가 대통령, 장관, 정치인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면 형사 절차에서 편향성이 발생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누군가의 인권은 침해받게 된다. 그래서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 부르며,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라는 거대화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과 외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제도를 옹호하는 양측 의견이 맞서고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 생각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0.12.07 17:42

쌍발통 정운천의 정치 실험

삽화=권휘원 화백 전북 정치에서 보수 정당은 영원한 야당이었다.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때나 정권을 잃었을때나 전북 정치에서 보수 정당은 항상 변방이었다. 선거 때마다 지지율은 한 자릿수였고, 보수 정당에 참여한 인사들도 자신들의 선거 승리보다는 선거 이후 자리 보상에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전북 보수 정당의 한계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의 정치 실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참다래 아저씨, 쌍발통 정치, 함거 석고대죄, 5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 정운천 의원은 이름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많은 정치인이다.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이듬해인 1981년 전남 해남에서 키위 재배를 시작해 뉴질랜드 키위를 국산 참다래로 정착시키는 성공 신화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 참다래 아저씨로 소개됐다. 당시 고구마를 세척해 소량 포장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해 고부가가치 웰빙식품으로 재탄생시킨 것도 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농업에서의 성공 신화로 2008년 최초의 농업인 출신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됐지만 광우병 파동으로 157일 짜리 장관으로 마감했다. 당시 목숨 걸고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갔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쌍발통 정치로 지역장벽을 깨겠다며 2010년 한나라당 후보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이듬해 LH공사 전북이전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1주일 동안 함거 속에 들어가 도민들께 석고대죄를 청했다. 정치적 쇼라는 냉소적 시선도 있었지만 스스로 내 탓을 인정하고 책임정치를 보여준 신선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역시 고배를 든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되며 전북 보수 정치의 새 역사를 썼다. 국회에서는 4년 내내 국회 예결특위 위원 자리를 지키며 쌍발통 정치를 실천했고, 21대 국회에서도 5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 기록을 세웠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북에서 정치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체험을 통해 결론 내린 보수 정당의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바로 호남동행 국회의원과 비례우선추천제다. 국민의힘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을 맡은 그는 올해 호남동행 국회의원 49명(전북 17명, 광주 8명, 전남 24명)을 선정해 동행 지역구를 배정했다. 정운천 의원과 추경호 예결위 간사(대구 달성군, 동행지역구 전주) 등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은 8조원 시대를 연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했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 예산담당 공무원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지역의 시선은 일단 긍정적이다. 무늬만 호남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는 호남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는 비례우선추천제는 향후 과제다. 전북 보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에 나선 정운천의 정치 실험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참다래 아저씨 정운천의 쌍발통 정치가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전북 보수 정당의 성공 신화로 기록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0.12.07 17:42

완주의 도약과 번영의 핵심 뉴딜은 완주·전주의 통합

심의두 화산중학교 이사장/전 도교육위 의장 최근 완주,전주 통합 재추진과 관련된 언론 보도이후 전라북도는 물론 완주군, 전주시의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담론 수준의 대화들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학계와 언론계 지역개발 연구기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은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향후 추이 및 상황 전개에 대하여 신중 모드로 관망중이다. 전주와 완주 두 지역의 민간주체들은 이번 만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상당한 수준의 준비와 치밀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이미 전국 타 시도에서는 초광역권 구축을 위해 통합 추진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에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는 정부의 K 뉴딜 정책 추진의 170조 국가예산 배정에서 사실상 소액에 그치고 소외되는게 사실이다. 충청북도는 20여 년간 4번이나 통합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나 2012년 6월 27일 청주-청원 행정 구역통합 찬반 투표에서 청원군 오송과 오창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과학단지 조성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통합을 이뤄냈다. 현재는 85만 인구에 2조 7천억 가까운 예산과 청주 국제공항이 활성화되어 대한민국 중부권의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 성장하고 있다.그러므로 인해 충청북도는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세종시와 더불어 독자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추도시권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같은 호남권으로써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흡수 조차 우려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이 더 이상 호남의 변방으로 밀리고 뒤쳐지는 오늘의 현실을 방관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완주, 전주 통합은 과거 직할시,지금의 광역시가 되자고 통합하는게 아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중추도시권을 구축하자는게 골자다. 지금까지 30여년동안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오히려 완주군의 새도약과 번영을 위해 절실하다는게 학계,산업계및 도시개발 정책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완주군은 탄소산업,수소산업,전기차 산업,특장차산업의 신산업 메카가 조성 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12개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행정구역의 단일화가 시급하다. 완주군의 그린뉴딜 산업육성 정책은 완주군의 독자적인 역량과 재정으로써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전주와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필자는 1935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고 나머지 지역이 완주군으로 강제 개편되던 시기에 전주읍 화산면에서 출생하여 86년간 고향 화산면을 지키며 살아왔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화산중학교를 설립해 오늘날 전국 최고의 명문중학교로 육성해왔다. 이제 필자의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 고향 완주군이 중소도시로 남아있기 보다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의 성공적인 통합 사례처럼 전라북도의 혁신성장의 중추 거점도시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통합 대상지역인 완주, 전주의 성공적인 통합을 완주군민의 화합과 축제 속에 성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 /심의두 화산중학교 이사장/전 도교육위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0.12.07 17:42

눈빛만으로, 송년이라니

곽병창 우석대 교수 마스크를 쓰고 모자에 목도리를 단단히 여민 학생들이 캠퍼스를 오고간다. 대면수업을 시작한 뒤 한 달여가 지났지만 20학번의 얼굴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이제는 마스크 쓴 모습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오죽하면 마스크를 벗고 나면 더 못 알아볼 거라는 씁쓸한 농담도 건넨다. 상담을 하러 찾아온 학생도 먼 거리에 앉게 하고 창문, 출입문을 다 열어 둔 채 이야기를 나눈다. 날씨가 추워져 롱 패딩까지 갖춰 입고 나니 이제 캠퍼스는 흡사 외계인들의 나라처럼 낯설다. 실시간 화상 강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작은 화면 안에서 조그마한 방을 나누어 가진 학생들이 제각기 편안한 차림으로 모니터에 들고나는 게 오래된 일상이었던 것 같다.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하고 창작실기와 토론을 진행하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는 의견들도 제법 많다. 만약, 아주 장기적으로 이게 더 편안해지면, 이 방식이 더 자연스러워지면 학교는, 대학은 어디로 갈까? 캠퍼스를 팔아서 아파트나? 편안하려다가 섬뜩해진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한 백가쟁명, 난상토론이 이어진다. 전통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던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격변을 맞이하는 환경에서 취업률 일변도의 대학평가는 과연 지속가능한 해답을 제공해줄까? 창의력과 융통성을 길러주는 예술교육을 지금처럼 도외시하는 대학 교육에도 더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와 우려, 생산적 전망과 허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 해가 저문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의 본질은 캠퍼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마주하는 공간에 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를 익명의 골방에서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낸 시기로 간주한다면, 대학은 광장으로 나온 개인들이 서로의 자아를 드러내고 소통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특히),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의 삶에 눈과 귀를 열고 낯선 것들과 공존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제대로 하게 된다. 그 점이 대학이 오랫동안 해온 일이자 놓칠 수 없는 미래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교수는 더 이상 학생들의 지식욕을 충족시키는 지식전달자가 아니다. 학생들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더 빠르고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다.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라면 대학보다 오히려 노량진의 학원이나 인강을 찾는 게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 대학이, 학교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현장에서 만나는 그 구성원들에게 있다. 교육은 강의실에서 교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논어(論語)에서는 셋이 걸어가면 반드시 그 안에 스승이 있다고도 했다. 삶의 오솔길을 함께 걷는 이들 모두가 스승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서 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걸음걸이, 표정, 말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 사람의 삶 전체이다. 어떤 이의 진면목(眞面目)을 안다는 건 그래서 엄숙한 일이다. 한 때 눈빛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우리는 상대의 웃는 입술과 하얀 이빨, 가볍게 씰룩이는 보조개에서도 우주를 배운다. 그렇게 그의 입김과 한숨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눈빛만으로 송년이라니, 내년에는 이러지 말기를, 학교는 다시, 제대로 열려야 한다. /곽병창 우석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12.07 17:42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경제활동에서 신용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 인격이 상실된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사업이 안 되고 자금유통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결국 부도를 내고 파산한다.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사람이 병이 나면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다. 한 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혹한 형벌이다. 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듯 채무불이행자도 신용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맞다.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2002년 10월 1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업무를 개시했다. 2003년 11월 1일 비영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신용회복 지원활동이 전개됐다. 취업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채무조정 원 스톱(one-stop)서비스를 시행하여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업무를 도와 신용회복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생계형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신용회복 활동을 지원한다. 2006년 11월 13일 소액금융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신용회복 진행자가 제도권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못 받아 생계가 어렵고 신용회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 진행자들을 보면 자영업자나 정규직도 있지만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당 노임직종에 종사한다. 여자도 많고 이혼자도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우려야할 취약계층 사람도 많다. 소득이 적은데도 조정채무 분담금 납부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은 해야 한다. 아프면 치료받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한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저축해 놓은 여윳돈이 없으니 대부회사에서 고율의 급전을 빌려야 한다. 연리 20~30% 이자라 감당하기 어렵다. 소액금융제도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대기업에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최고 1500만원까지 연리 3% 이내로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돕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지원을 위해 출연하기도 한다. 금융회사에서 차입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소액금융지원대상자는 성실히 신용회복을 진행 중에 있거나 채무조정조치를 완료한 사람도 있다. 2019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이 5만명을 넘었고, 지원금액 잔액이 1천억원에 이른다. 1년에서 5년 이내로 나누어 상환하도록 하는데 지원자 99% 이상이 매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한 번 당해 본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려는 의지의 결과다. 비록 지원액은 적지만 성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 번의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됐지만 그들도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금융회사도 채무불이행자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금융환경이 악화된다면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도 다수의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선 채무불이행자 발생을 막아야하겠지만 차선으로는 신용회복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기금 출연에 인색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모두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황의영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