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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피해 급증, 현금보다 카드 결제해야 피해처리 가능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 ~ 19.) 해외구매 TV 관련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차지백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 의심스러운 쇼핑몰에 대해서는 신뢰도검증을 거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거래 후기, 사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결제 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없는지 확인한다. 해외 판매제품은 A/S 조건 등이 다르므로 국내에서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품질보증기간 등을 확인한다. 배송대행을 통한 운송 중 물품 일부 누락, 파손, 분실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송대행 사이트에 안내된 배송조건과 배상내용을 확인한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린다. 제품을 수령하면 바로 포장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근거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여 즉시 사업자에게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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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3 16:12

코로나19, 스타트업이 희망이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계절은 하얀 벚꽃이 흐드러진 완연한 봄이 되었건만 우리의 경제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것 같다. 이른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병원, 백화점들이 휴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아울러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소비침체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해외 수출입 마비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때아닌 혹한기를 겪고 있다. 생동과 활기가 넘치는 봄을 기대해 온 우리에게 잔인한 4월이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세계 경제의 주축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봉쇄와 통행제한이 초래하는 경제활동의 위축은 거대한 중국경제에 큰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두운 경제전망 속에서 우리가 미처 눈여겨보지 못한 숫자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동향의 표준 지표인 세계 기업가정신 조사와 OECD의 벤처투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활동인구 비율과 벤처투자액이 지속 증가되고 있고,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나오면서 국가별 유니콘기업 순위가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독일과 함께 공동 5위로 올라섰다. 또한,문재인정부가 저성장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벤처 창업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 결과, 지난해 기술창업 법인수가 22만개로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19년 기준 벤처투자액이 4조 3000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2년만에 1.8배가 증가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대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때, 새로운 기술과 아이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신생 벤처스타트업의 도전 정신이 우리 경제를 재건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극복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은 모두 우리 벤처스타트업에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드는 솔젠트, 전국적으로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코로나 맵을 만든 대학생 스타트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출입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벤처스타트업 등 수출혁신기업의 신규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용역, 공사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하여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코로나19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많은 활동들이 위축되고 있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충격을 줄이고 급한 불을 꺼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도약해 나갈 방안도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 위기를 견디고 나면 더 강해지는 법이다. 추운 겨울날 눈서리를 맞으며 견뎌낸 나무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이 계속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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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3 16:12

‘만 18세 선거권’ 투표 권리만큼 중요한 교육받을 권리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복을 입고 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바란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즉,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미 전 세계 190개국 중 148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했고, 이마저도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 23년 만에 실현돼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고교생 유권자가 선거의 의미와 투표 참여의 가치,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 배경과 가치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성숙한 청소년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준비는 미흡한 것 같다.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모의 선거 교육을 교원이 교육을 주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고3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련 소책자를 전달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교육만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미성숙 상태로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정책의 타당성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에 휘둘려 정치적 판단을 하기 쉬운 존재로 보는 우려 역시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해법이 실마리가 보인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그 좋은 예이다.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극에 달했고, 교육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1976년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수업 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라는 세 원칙을 정립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켰다. 지방정부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역시 해법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민주시민교육은 전적으로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에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문제는 늘 고민거리였다. 미국의 경우 민간단체인 시민교육센터를 통한 학교 밖 교육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급작스런 사회변동으로 규범체계가 없어 혼란한 상황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지 벌써 네 달이 지났으나, 민주시민교육제도는 여전히 아노미 상태다. 전국의 많은 지방정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사회적 합의도 법제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자와 같이 청소년의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어른들이 더욱더 많아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올바른 체계가 신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18세 선거연령 하향조정으로 생에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고교생은 전국 14만여 명이라고 한다. 그들에게 이번 선거가 하루 쉬는 날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뜻깊은 첫 번째 경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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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3 16:12

산벚꽃, 꽃비로 내리다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올해도 봄은 왔다. 벚꽃잎이 거리마다 속절없이 눈처럼 날린다. 벚꽃은 군락을 이루어 피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봄기운에 취하게 한다. 세상 속 벚꽃이 질 무렵이면 봄 산은 나무에 새순이 연두로 피고 안개인 듯, 구름인 듯, 군데군데 산벚꽃이 피어 아련하고 아름다운 산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벚나무라 부르는 나무 가운데 진짜 벚나무는 아주 드물다고 한다. 벚나무와 비슷한 나무 중에 산벚나무, 왕벚나무, 개벚나무 등이 있다. 일본 국화인 왕벚나무가 자생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1908년 한국에 선교 차 와있던 신부가 한라산에서 처음 왕벚나무를 발견했고 이어 1912년 독일인 식물학자에 의해 정식 학명이 등록되어 우리나라가 왕벚나무 자생지임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왕벚나무는 높은 곳에서 자라는 산벚나무와 낮은 곳에서 자라는 올벚나무와의 잡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나무는 씨를 맺는 것이 매우 부실하여 자연적으로 많이 퍼지지 못한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경로도 아직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요즘, 완주 불명산 계곡엔 산벚꽃이 봄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불명산에 산벚나무가 많아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불명산 화암사는 조선 초 우리나라 불경간행의 메카였다. 산벚나무는 조직이 조밀하나, 너무 단단하지도 무르지도 않고 잘 썩지 않아 글자를 새기는 데 좋다. 그래서 책을 간행하기 위한 경판제작에 최적의 나무이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에 사용한 나무 중 60% 이상이 산벚나무라고 한다. 화암사가 불경간행의 중심사찰이 된 데는 이 절을 중창한 성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달생은 조선 초 전라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절을 중창하고 불경을 간행했다. 무인 출신이었지만 아버지와 성달생, 그리고 그의 아들 모두 글씨를 잘 썼다 한다. 그의 손자는 사육신 중 한 사람인 성삼문이다. 경판을 만들려면 먼저 경전의 내용을 글씨로 써야 하는데 명필이었던 성달생의 글씨로 찍은 화암사판 불경은 세종 때부터 나와 12종에 이른다. 심지어 화암사판 법화경은 복각본이 24종이나 되어 조선 시대 법화경은 성달생 글씨로 판각한 것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화암사는 성달생이란 인물로 조선 초 불경간행의 중심사찰이 된 것이다. 조선 초 성달생의 글씨로 찍은 화암사판 불경은 전국에서 간행이 되었고, 조선 중기에는 정읍 무성서원에서 일종의 상업용 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각본이 간행된다. 조선 후기에는 전주에서 완판본이 간행되어 한양에서 나온 경판본과 함께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양대 축을 이루었다. 안도현 시인의 시「화암사, 내 사랑」에 인간세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곱게 늙은 절이라며 찾아가는 길을 굳이 알려주지는 않으렵니다라고 한 절이 불명산 화암사이다. 화암사에는 국보로 지정된 극락전과 꽃비 내리는 누각이라는 보물, 우화루의 유명세에 가려 철영재라는 한 칸짜리 사당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극락전과 불명암 사이에 있는 유교 문화의 공간인 이 사당, 철영재가 바로 성달생을 모신 사당이다. 철영재 현판은 대나무를 잘 그리는 조선 3대 화가 중 한 사람인 자하 신위가 썼다. 화암사 요사채는 적묵당이라 한다. 적묵(寂?)은 여유로움을 뜻한다. 봄 같지 않은 올 봄, 화암사 우화루(雨花樓)에 내리는 산벚나무 꽃비에 답답한 마음 씻어 보면 어떨까?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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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3 16:10

동학의 후예답게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집어 삼켜 깜깜이 선거가 됐지만 그래도 투표장에 가서 뽑아야 한다. 선거는 예수나 공자 같은 성인 군자를 뽑는 게 아니고 후보자 중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감성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선거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최순실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케 해 온 나라가 절단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표를 선출할 때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 끝나고 나서 잘못 뽑았다고 손가락 끊고 싶다는 등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 만드는 일이 가장 우선이며 나라살림살이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좁게는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일이다. 올 전북국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조6000억이 될 수 있었던 것도 4+1 패스트 트랙 정국하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전북은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게 급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창한 지역균형발전논리를 근간 삼아 지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해가 떴을 때 풀 말리는 것처럼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국회의원이 300명이지만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전북은 인구 감소로 국회의원이 줄어 21대때는 분대급 10명 밖에 안된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지만 10명 갖고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다. 20대 때는 그나마 정파가 나눠져 노른자 상임위라는 건설교통위원회에 3명이 들어가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에 지역구 관리를 위해 농해수위에 2명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상임위 절반 이상에 전북 출신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예산철만 닥치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읍소하기에 바빴다. 도민들의 소망이 거창한게 아니다. 떠나가는 전북이 아니라 다시 찾아 돌아올 수 있는 전북이 되길 바란다. 2세들만이라도 고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 외지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맘 같이 안되고 있다. 후보들마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장및빛 공약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빌공(空)자 공약으로 그쳤다. 표만 얻으려고 사탕발림한 것으로 끝났다. 이번에도 자신을 밀어주면 잘할 것 처럼 사자후를 토하지만 유권자의 속내는 그 말에 속지 않겠다고 벼른다. 이제는 내 한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여겨야 한다. 나의 한표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빗방울이 대하를 이뤄 바다로 흘러가듯 대의(大義)를 생각해야 한다. 언제까지 전북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한숨만 푹푹 쉬고 푸념만 늘어 놓을 때가 아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유권자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동학의 후예답게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바꿨듯 세상을 바꿔야 산다. 주권행사 잘해서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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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0.04.12 19:37

해성 60년을 맞으며

이병렬 우석대 명예교수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경자년에 설립한 해성 60년을 회고해 본다. 1960년 2월 19일에 해성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한국천주교 전주교구에서는 1960년대 말 성심여자중고등학교의 전신인 해성학교의 명칭을 살려 성심학교와 모체를 같이하고, 같은 전통을 잇는 남매 격의 남성 교육 기관을 계획했다고 한다. 학교 설립을 추진한 것은 외국 신부이지만 한국에 완전히 귀속하여 전주교구 김현배 주교 명을 받게 된 신부들이다. 그들 모임인 SAM회 회원과 벨기에 출신 고마르신부가 전동성당 강당에서 해성중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아래 벨기에서 회원을 모아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던 중 설립 책임자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하재홍 신부로 바뀌었다. 고마르신부는 당시 주교비서였다. 1960년 4월 11일 중학교 개교와 함께 마땅한 학교 건물이 없던 그때, 전동성당 앞 본당신부의 거소가 있던 빨간 지붕으로된 강당 칸을 막아서 해성중학교 교사로 쓰기로 하면서 학생 두 학급 70명을 모집했다. 처음에는 학생모집이 잘 안돼 3차 모집을 한 끝에야 겨우 채울 수 있었다. 교사도 부족하여 성심여자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당시 성당 쪽 골목에 샛문처럼 나 있던 교문으로 다니며 어렵게 강의를 했다. 그러던 중 1960년 8월 1일 순교자 치명터인 숲정이로서 천주교 전주교구가 신앙적인 조상들의 거룩한 치명을 기념하기에 긴요한 곳인 전주시 진북동 905-7번지에 7개 교실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교구와 벨기에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 등 유럽 가톨릭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원을 조달하여 1961년 3월 30일 신축교사 7교실을 1차 준공했고, 4월 4일 전동성당 강당에서 더부살이하던 학교를 진북동 숲정이 성지 신축교사로 이전했다. 그 이후 1964년 2월 10일 오스트리아에서 보내주기로 한 경제적 지원이 여의치 않자 힘차게 출발한 전주해성공업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학칙을 변경하라는 인가가 났다. 3월 7일 중학교 5회 240명, 고등학교 2회 180명이 입학했다. 그때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0년까지 중학교는 58회, 졸업생 20,664명, 고등학교는 55회, 졸업생 18,181명이 배출되었다. 지난 30여년의 진북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금의 삼천동 시대를 열게 된 것이 1992년 10월이다. 이런 역사를 반영하듯 교가도 진북동 시대와 삼천동 시대의 가사가 조금 다르다. 삼천동 시대에는 순교의 피로 다진 거룩한 이곳이라고 부르지 않고 순교의 피로 다진 거룩한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이 교가를 같이 쓰다가 2001년 중학교 학교체제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면서 중학교 1절 첫줄 대한 남아야를 대한의 희망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설립 60년을 맞은 해성학교는 성실과 실력을 교훈으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인성교육의 강화, 창의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역량의 배양,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함양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설립 60년을 계기로 설립 100년을 기약하며 한국에서 제일가는 교육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모든 해성가족과 함께 기원한다. /이병렬 우석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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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4.12 19:37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 좀 만들어주세요”

김세희 정치부 기자 평가하기 조차 힘든 공약들이 상당수다 후보들이 제시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 전북일보가 지난 7일 보도한 공약검증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의 발언이다. 본보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전북네트워크에 의뢰해 후보자가 내놓은 1호 공약을 검증했다. 평가는 지역적합성, 국가균형발전,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당초 목적처럼 개별 후보자 공약을 두고 우열을 가려내진 못했다. 세부적인 내용의 엄밀한 검증과 비판내용도 약하게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 나온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의 공표 제한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의 공약 등을 두고 순위나 등급 등을 정해 서열화하지 못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 자체에 있었다. 향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재원 마련계획은 뒷전이었다. 일부 지역구 후보들은 공약이 완전히 판박이인 경우까지 등장했으며, 자치단체의 현안사업과 겹치는 경우는 부지기수였다. 한숨이 돌림노래처럼 이어졌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전북네트워크에서도 평가를 하기 전 본보에 같은 의견을 보내왔다. 공약 실현성을 담보하는 재원 조달 방법 등 여러 부분에서 명확한 방안을 내놓지 않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의 정책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의미했다. 결국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의 공약이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작업이 없다면 결국 후보들의 화려한 말잔치에 휘말리고 만다. 앞으로 4년 간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과 지역 공약에 계속 관심을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후보들도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 오피니언
  • 김세희
  • 2020.04.12 16:21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요즘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우를 보자. 4월9일 00시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치사율은 1.96%이지만 70대 8.67%, 80대 이상 21.14%로 노인의 치사율이 크게 높다. 노화에 따른 장기기능 저하의 결과다. 나이 들면서 기능 저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장기가 흉선(Thymus)과 폐라고 한다. 흉선은 병원균이 체내에 침입했을 때 균을 인지하고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지시하는 기관인데 노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폐는 노화하며 섬유화가 진행돼 70대 이후에는 기능의 20% 이상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코로나19 폐렴의 치사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작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이고,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유엔은 전체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24년)의 기록을 추월한 것이다. 온 국민이 빨리빨리를 생활신조로 삼아 고도의 압축성장을 통해 우리경제를 세계사에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다 보니, 인권, 노동, 소득불균형 문제 등의 부작용이 뒤늦게 표출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다보니 역시 그 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다. 경제발전의 영웅이었던 기성세대가 고령사회의 피해자로 전락하게 된 것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식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80세, 90세 시대의 넘어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현 세대를 호모 헌드레드로 부른다. 삶의 질 향상이 뒷받침되어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며 장수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하지만 앞서 예시한 대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핵심은 노인들의 경제력과 건강 문제다. 둘 중 과학기술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분야는 건강, 즉 노인성질환에 대한 대비를 꼽을 수 있겠다. 무릇 병이란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모든 의료 관련연구는 그 효용성과 독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체(in vivo)실험을 거쳐야 한다. 당연히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실험동물로 대체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효과적인 노인성질환 연구를 위해서는 고령의 실험동물을 사용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2006년부터 퇴행성질환 재생연구를 시작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올해 1월 광주센터 부속의 고령동물생육시설을 독립건물로 확대 집적화한 노화연구시설의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노화연구에 필요한 첨단 연구장비를 갖춘 실험실과 함께, 10여개의 고령실험동물 사육시설과 부대시설로 구성된 연면적 3749 ㎡의 지상 3층 건물이다. 일반적인 실험쥐의 경우 대부분 2~6개월령을 사용하지만, 이 시설은 사람나이로는 60대인 18개월령, 70대인 24개월령, 80세 이상인 30개월 이상의 쥐를 사육공급할 수 있다. 부디 국내 최대 규모의 이 시설이 국내 최고의 개방형 노화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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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2 16:21

'감성주점' 등 불특정 다수 접촉공간 멀리해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째 계속되면서 코로나19가 주춤한 가운데 전북도가 감성주점에 대해 영업중단 권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그동안 집단감염 우려가 높았는데도 이들 업소가 유흥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주 하루 확진자가 50명 안팎에 머물다 지난 10일 27명으로, 2월 20일 16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 업소들을 대상으로 긴급 관리에 나선 셈이다. 송 지사도 직접 밤늦게 현장을 둘러보고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도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이 업소들은 요즘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퇴치에 앞정서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꽉찬 사람들이 서로 몸을 부딪치거나 스킨십 등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8일까지 발생한 113명 중 57%가 20대30대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젊은 세대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나는 증상이 없고, 젊어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가볍게 지나가니 괜찮다는 왜곡된 생각이다. 젊다고 해서 코로나19를 피해갈 수는 없다. 본인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더라도 부모와 다른 가족이 감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당분간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간은 애써 멀리 해야 한다. 사회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지금, 손 씻기마스크 쓰기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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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4.12 15:41

전 학년 개학 대비 문제점 보완 서둘러라

도내 210개 중학교 3년과 131개 고교 3년 학생들이 지난주 온라인으로 학기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해 출석을 확인하고, 수업을 들었다. 첫날인 9일 도내 대상 학생들의 참여율은 중 3이 98.8%, 고 3이 98.1%로 참여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인데다 준비 기간등이 짧아 당초 우려했던대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대다수 학교에서 학습관리 사이트로 사용하는 EBS 온라인클라스에 30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용량을 늘렸다고 장담했지만 첫날 중학교 사이트가 오전 9시부터 75분 동안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시스템에 접속을 못하거나 지연돼 수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형,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됐다. 수업 효과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쌍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필요한 장비 부족과 시스템 부하 등으로 도내 대부분 학교는 EBS 콘텐츠나 교사가 녹화한 강의를 보는 콘텐츠 활용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특목고 등의 학교와 일반고 학생들 사이에 디지털 격차에 따른 교육수준 차이 발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인력과 장비 등이 절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예상되는 학생들의 불이익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관리에 한계가 있다보니 학생들의 집중력은 떨어지고, 학업 성취도 역시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원격수업 첫날 발생했던 접속 시스템의 병목현상 등은 다음날 수업에서는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건은 오는 16일부터 고 1 2학년과 중 1 2학년을 비롯 초등 4∽6학년이 동시에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각종 인프라 등이 제대로 작동될지 여부다. 최대 440여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게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전 학년 개학하기 이전 까지 남은 기간동안 지난주 원격수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부작용을 분석 검토해 치밀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 역시 원격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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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4.12 15:41

코로나19·텔레그램 N번방 이슈 속 장애인

김주은 도르 대표 수많은 이슈들로 시끄러운 세상이다. 바이러스부터 성범죄까지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아프고 있으며, 뉴스에 나오는 문제들이 곧 나와 내 가족의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들춰보게 됨으로써 두려움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고쳐나갈 수 있을지 대안을 생각하게 되고,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고쳐나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이슈 속에서 장애인의 문제는 여전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장애인이 겪는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로 만 명이 넘는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고,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을 듣고,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것이 혼자서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게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와 같이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장애인은 바이러스 감염 이전에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서 국민의 5% 해당하는 260만 장애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실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속에도 장애인 뉴스가 숨어있다. 미래 통합당은 N번방 사건을 위한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알리며, N번방의 잔혹한 영상 중 장애인과 강제 성관계하는 영상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news1)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에 대한 지식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성범죄에 쉽게 노출이 된다. 하지만 성범죄를 당해도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우리는 텔레그램 N번방이란 이슈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었다. 자식과 동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으며, 분노하였고, 관심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텔레그램 N번방이란 이슈 속에서 장애인 성범죄라는 문제는 많은 공감과 관심을 얻지 못하였고, 대중에게 심각성을 알리지 못하였다. 커다란 이슈의 홍수 속에서 장애인이 겪는 문제는 나와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니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관심 가지지 않으며, 결국 뒤로 밀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늘 명확히 존재하지만, 차별을 하는 사람은 늘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면서도, 차별한다고 인식을 못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장애인 차별의 시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접할 때, 장애인의 문제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진다면 내가 의도치 않게 장애인을 차별하게 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며,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김주은 도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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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2 15:41

전주향교의 장판각

전주향교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인쇄 원문구조의 목판본을 보유하여 서적을 발간해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배포하여 공부 시킨 곳이다. 전주의 오랜 출판문화 역사가 향교를 통해서도 이어졌던 셈이다. 전라감영이 출판했던 책판, 완영본 목판이 보관되었던 곳도 이곳 전주향교다. 다른 도시의 향교보다도 전주향교의 역사성이 더 특별한 이유다. 사실 전주향교가 자체적으로 발간했던 책이 어느 정도였고, 그 목판본이 어떤 규모로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되어 왔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세한 기록은 없다. 당초 전주향교의 목판본과 함께 전라감영이 보유하고 있던 완영판 판본을 보관하고 있던 판고도 없어졌으니 향교 뒤편 명륜당 옆쪽으로 지어진 장판각 만이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전라감영 소유였던 완판본은 1866년 고종 3년에 전라관찰사 조한국이 향교의 판고에 옮겨 보관하게 했으나 그 후 판고가 없어지면서 판본만 남아 있었다. 1920년대에 책고를 다시 지어 관리해왔으나 이 또한 도로가 나면서 없어지고 목판본의 보관을 위해 지어진 것이 장판각이다. 1987년 새로 지은 장판각은 이후 완판본 책판을 비롯한 5천여 판의 목판을 보관하는 수장고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장판각의 기능은 오래가지 못했다. 목판 보존을 위해 필요한 방습 방충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은데다 지나치게 좁아 목판들이 치명적인 훼손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장판각의 목판들이 전북대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수천여개 목판본을 품고 있던 장판각의 쓰임은 고단(?)했다. 목판들이 전북대 박물관으로 옮겨간 이후에는 전시 공간으로 새로운 기능을 얻었지만 그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안된 탓에 기능을 포기했으니 그 처지가 딱하게 됐다. 장판각은 전주향교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풍경이 이끄는 대로 향교를 돌다보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닿는 곳이다. 모처럼 전주향교를 산책하다 장판각을 만났다. 건물은 건재하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니 그 쓰임을 다한 지 오래인 듯싶다. 장판각 앞 표지판도 훼손되어 그 역할을 잃었다. 기억의 공간은 그 자체로 역사가 된다. 장판각은 건축물로서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그 쓰임만으로도 역사가 된 기억의 공간이다. 이런 공간들이 기억을 제대로 안고 있어야 전주는 전주다운 도시가 될 수 있다. 품고 있던 완판본 목판을 내어준 이후 다시 어둡고 습기에 찬 음습한 공간이 되어 빗장을 채운 장판각의 오늘이 안타깝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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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0.04.09 20:13

군산조선소 재가동, 도내 정치권 적극 나서라

총선이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면서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뚜렷한 이슈나 쟁점이 부각되지 않다보니 선거 분위기도 가라 앉고 있다.특히 도내의 경우 지역정서에 기댄 여당 후보들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 앞서 나가다보니 의도적으로 이슈나 쟁점을 만들지 않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처럼 정책 제시등도 없는 깜깜이 선거분위기 속에 묻혀진 전북 최대 현안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다. 지난 2017년 7월 조선경기 침체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뒤 2년10개월째 문을 닫고 있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협력업체는 85개서 18개로 줄었으며, 관련 업체 근로자 수는 5250명에서 230명으로 줄면서 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18년 GM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다시피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군산지역 고용률은 54.4%로 전국 154개 시군중 152위, 실업률은 3.5%로 전북 14개 시군중 가장 높은 불명예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충격적인 지표들이다. 조선소 재가동은 지자체만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다. 문재인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약속을 받아냈지만 키를 쥐고 있는 회사측은 요지부동이다. 회사측은 조선업경기가 회복되면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세계 조선업이 지난해 하반기 부터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단지 군산지역 만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느낌이다. 지역에 공천한 신영대후보를 조선소 재가동지원특별위원장으로 임명만 해놓고 아무런 지원이나 후속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단지 지난달 29일 전임 총리인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이 군산을 방문해 " 전북 현안인 현대중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자당 후보 지원차 들러 표얻기용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 계획이 없는데다, 총리시절 여러차례 방문과 약속이 실효가 없었기 때문이다.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지역 후보의 공약이나 선대 위원장의 현지 발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중앙당 차원에서 로드맵 제시등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도내 후보들도 중앙당에 건의등 힘을 모아 대처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4.09 16:52

고개 드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 뿌리 뽑아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에선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총책 등 관련자 36명을 처벌했지만 채 1년도 안 돼 유사 인터넷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는 것은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알선, 연결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인 밤의전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지역별로 성매매 업소를 연결해주는 이 인터넷 사이트에는 접속회원 수만 70만 명이 넘었다. 도내에서도 전주와 군산 익산지역 성매매 업소 3곳이 이곳에 광고를 올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폐쇄된 지 1년도 안 돼 밤의전쟁 시즌2라는 이름으로 다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SNS를 통해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연히 홍보하면서 운영 중이다. 더욱이 재등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는 전북지역 등록업소가 전주 22곳을 비롯해 익산 7곳 군산 6곳 완주 삼례 2곳 등 모두 3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도 40여 곳이 넘는다. 문제는 이들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대부분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들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대다수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해외 서버를 경유해서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해 차단해도 도메인 주소만 바꿔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단속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온라인 성매매를 적발, 단속하는 경찰의 업무 분장에도 문제점이 제기된다. 인터넷 성매매 알선에 대한 모니터링 등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맡고 있지만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은 생활질서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적발과 단속에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 단속은 쉽지 않다. 운영자를 적발하고 검거하려면 장시간에 걸쳐 추적하고 데이터를 모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은 별도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온라인 성매매 알선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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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4.09 16:52

세계가 한국을 배운다 - 이종희

이종희 수필가 지금 세계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독일은 한국에게 코로나19 대응 및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싶다며 방문을 요청을 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이 엄중하니 화상회의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은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 등 인력수출을 받아들이며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선진국이다. 이런 나라가 수혜국인 한국에게 코로나19의 대비에 한 수 배우겠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 요즘 우리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세계정상들과 국가 간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한 공동선(共同善)을 모색하는 외교활동으로 매우 바쁘다. 국가 봉쇄를 선언했던 모로코가 우리 교민을 싣고 와서 의료품을 싣고 간일이나, 꽉 막혔던 베트남 총리와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난제를 해결해 주기로 약속받았다. 이 모두가 코로나 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확진자를 최대한 줄인 우리의 성공적 사례를 높이 평가하여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 발생의 초기부터 우리정부는 유증상자들에게 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으면 중환자는 음압병실에 입원시키고, 음성 판정자들은 정부에서 마련한 집단시설에 격리시켜 2주 이상 상태를 관찰하며 2회 이상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격리를 풀었다. 이처럼 철저한 격리만이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감염환자의 진원지와 감염자가 이동한 경로를 추적하여 추가 감염 확산 방지에 힘을 기울였다. 경로를 추적하던 중 최대 확진 자가 발생한 대구신천지교회를 찾아낸 이후 4월 3일부터 현재까지 감염의 80%를 차지한 대구, 경북을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제야 끝이 보이는 듯하다. 특이적 양방향 신장 유전자 증폭기술(SBDE-PCR)을 이용한 DNA 분자진단키트로 희박한 양의 바이러스로도 코로나19 확진이 가능했다. 이러한 정밀 의료기술은 해외에서 수입 주문이 폭증하고 있을 정도다. 또,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IT기술이 휴대폰에 앱을 깔아주어 발열증세 등 자가진단 프로그램으로 방역당국이 인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자동차를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역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등 한국인의 우수성이 빛나고 있어 침체된 요즈음 삶에서도 가슴이 뿌듯하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기대응이 잘못되었다며 비아냥거리던 무리들의 주장이 무색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맡겼으면 코로나19 사태가 이미 종료되었을까? 국내 상황이 어려우면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일 텐데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 행태는 언제까지 계속 될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 아베 수상도 초기 한국의 방역대응을 비웃었다. 그런 그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 언론에서 과학자들이 한국의 대응을 옳았다고 해도 오만과 자존심에서 갇혀 선뜻 따르지 않던 그들은 지금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으며 한국을 배우라고 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마음이 공동선이다. 정부에서 접촉차단이 최선의 방역이라는 의지로 학교,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다. 내 삶이 답답해도 참고 따라 주다보면 멈출 날이 앞당겨질 것이다. 소극적 대응으로 확산세가 급증하는 나라들을 거울삼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힘을 보여줄 때다. /이종희 수필가 △이종희 수필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하고 대한문학에서 수필로 등단을 했으며 은빛수필문학회장을 역임했다. 수필집 <여행 & 힐링>외 2권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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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9 15:17

[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1세대1주택 비과세-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지난 기고에서도 언급했듯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정의는 세법, 주택법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허가나 등기,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용도변경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흔히 원룸이라 불리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용어도 비슷하고 실생활에도 혼재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의 영역에서는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는지 또는 각각 양도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지하층 및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인 경우 층수에서 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200평)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서도 단독주택으로 취급되나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나 양도자가 1인 인지에 관계없이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및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2)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법상 정의는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면적이 660㎡(200평)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여러 가구가 들어 사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차이는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인 데 반해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연립주택과주1)의 구분은 층수가 같은 4개 층 이하이기는 하나 바닥 면적이 660㎡(200평) 초과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으로 취급되는 다세대주택은 당연히 구획된 부분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주1)연립주택은 4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200평)를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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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9 15:17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깜깜이 선택. 상품 A와 B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상품들에 관한 주변사람들의 최신 평판은 차단한 채 오래전의 평판만을 가지고서 선택을 강요한다면 과연 그 선택이 바람직할까? 오늘부터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닷새 후면 본 투표일이 다가온다. 그런데도 선거일 전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조항(공직선거법 제 108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후보자에 대한 최신 평가를 알지 못한 채 투표를 해야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래도 이는 과거에 비하면 크게 나아진 것이다. 2005년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 선거는 무려 23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14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었었다. 여론조사 보도금지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1998년까지 캐나다는 투표 전날 정오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였다. 우리에 비하면 공표금지 기간이 긴 것도 아니다. 캐나다 언론사들이 대법원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캐나다 대법원이 이를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프랑스에서도 이 문제로 큰 소동이 빚어진 적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2년 이전까지 투표일 일주일 전부터 선거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었었다. 1997년 총선에서 르 파리지앙 신문이 국외(스위스)의 여론조사 발표 사이트를 링크해 놓고 간단한 논평 기사를 실었다는 것 때문에 고발됐다. 이에 이 신문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다. 여론조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언론만이 모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결국 2002년에 여론조사발표 금지 기한을 선거일 전 하루로 대폭 줄이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에서 깨지지 않는 전통이 있다. 법정 선거운동기간(23일) 전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후보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반면 국회의원선거는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인 6일 동안 선두가 바뀐 사례가 수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 정세균 후보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까지 오세훈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17%포인트 뒤졌지만 실제 선거결과는 정 후보가 오 후보를 12.9% 포인트 차이로 크게 승리하였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대 총선 직후 실시한 유권자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7.4%가 투표 1주일 전부터 투표 당일 사이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선거일 전 6일 동안 선거여론조사 공표를 금지시키는 것은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다. 약 30년 전인 1992년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가 갖는 부정적 측면과 국민의식수준 등을 근거로 내세워 이 조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막판에 여론조사가 공표되면 부동층이 선두주자에게 쏠리는 이른바 우세자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였듯이 이미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의식을 갖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SNS 등을 통한 여론조사 유포를 기술적으로 막기 어렵고, 가짜 여론조사 결과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다 하겠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금지 조항은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등국민인 대한민국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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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9 15:17

동서독 보건의료협력 교훈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지난 3월17일 평양에 종합병원을 착공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착공식에서 김 위원장은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올해 내로 이를 완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연설 중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스스로가 수도인 평양에 마저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실토한 점이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19 확산에 북한은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방역 및 의료체계를 감안할 때 북한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무성하다. 차제에 남북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동서독은 어떠했을까?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1972년 동서독은 우리의 기본합의서와 같은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교통, 환경, 보건,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부속협정을 맺었다. 1974년 동서독 보건협정에서는 전염병의 예방과 퇴치에 있어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고, 의약품, 의학 기술품, 소모품 등의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앞서 1973년에는 접경지역의 감염성 질환이나 재난, 환경오염 등이 상대국에 미칠 때 협력하기로 한 공동재난과 관련된 협정도 체결되었다. 사실 이러한 분야의 협력은 동독이 우선적으로 체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서독에 비해 열세에 있었던 동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동독 내에 미칠 영향을 가장 낮게 봤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 전까지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분야에 큰 진전은 없었다. 동독이 여전히 소극적인 데다가 국제정세의 악화로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북간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은 어떤가?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체제위기 이후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경험하였다. 또한 중앙집권적 의료배급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의약품 부족, 의료시설과 의료기술의 낙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보험 체계의 부재로 도농간, 계층별 보건의료 혜택이 상이한 것도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는 북한에 대규모 식량과 비료지원을 추진한 바 있고 이후 보건의료분야에 취약한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고 당국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지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남북 보건 당국 간에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개최된 바 있다. 전염병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결핵과 말라리아 등 치료협력, 중장기적인 방역과 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이후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방역과 보건의료체계는 일거에 어느 수준으로 올릴 수 없다. 많은 재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의 질이 동시에 향상되어야 한다. 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을 채워야 할 의료기기와 의료진, 의약품과 기반 시설 또한 선진적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동등한 수준의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년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결국에는 통일이 되어서야 보건의료 등 양측의 복지수준을 맞추는데 있어 수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단순히 재정적인 투입을 넘어 남북이 생명과 건강 공동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남북간에 협력을 해 나가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19와 지난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동독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를 충분히 예견해야 한다.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체제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뒤로 넘기고 예방의학, 한의학, 전염병 치료 등 북한이 관심있는 분야의 정보교류와 기술적인 분야의 협력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의료장비와 기술의 지원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인적교류가 수반되고 정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화의 과정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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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9 15:17

군산 ‘배달의 명수’ 지속 성장해야

군산시가 개발해 운영 중인 배달의 명수 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적인 공공 배달앱의 모델이 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해 3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에 나설 정도다. 하지만 초기에 반짝 성과를 냈다 이용자가 늘면서 감당하지 못해 폐기됐던 공공앱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앱의 유지관리 등 지속성장이 관건이다. 나아가 전북도 차원에서 군산 뿐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앱 개발도 검토했으면 한다. 국내 배달주문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민(배달의 민족)이 이달 초 수수료를 대폭 올리면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때마침 군산시가 지난달 13일 전국 최초로 개발해 구글과 애플에 출시한 배달의 명수에 관심이 쏠렸다. 이 배달앱은 가맹비와 중개수수료,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특히 독일기업 DH가 인수한 배민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과점의 횡포라고 지적,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독자적으로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설 뜻을 밝혔고 이미 공공앱을 출시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배달의 명수가 상종가를 쳤다. 군산시가 전주 소재 아람 솔루션에 1억3460만원의 제작비를 들여 개발한 이 앱을 이용하면 업소당 매월 25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고 소비자들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재할 수 있어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과 가입자수가 대폭 늘고 있다. 그러나 이 앱이 지속적으로 사랑 받고 널리 이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신속한 서비스, 고객센터 운영, 마케팅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단명할 소지도 없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공공앱 성과측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공공앱은 372개로 64%인 240개가 개선 및 폐지권고를 받았다. 실례로 서울시가 승차거부 해결사로 홍보한 택시앱 지브로와 S택시는 이용이 저조해 중단됐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해결사로 내놓은 제로페이 역시 이용실적이 부진하다. 또 최근 군산지역 상당수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배민이 할인쿠폰을 공격적으로 살포해 배달의 명수가 밀리는 반격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야구의 명문 옛 군산상고의 별칭 역전의 명수에서 따온 배달의 명수가 멋지게 안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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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8 18:16

치열한 성찰속에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찾다

1991년 태동한 지방자치는 30년을 이어오는 동안, 숱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그 위상이 눈부시게 높아졌다. 여전히 제도적 한계를 가진 미완성 작품이지만, 주권이 깨어있고 다양성이 중시되는 한 지방자치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필자는 2014년 정치에 입문한 6년차 재선의원이다. 2018년 출발한 제8대 완주군의회 의장으로서, 그동안 꿈꿨던 정치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다양한 현안 해결 과정에서 배우고 또 공부해 가는, 여전히 부족함 많은 정치인이다. 지방의회에 시간이 풍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즘 21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지방의원들도 앞으로 2년 후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완주군의회와 의원들 역시 준엄한 군민의 평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미천한 생각이나마 함께 나누고, 치열한 내적 성찰을 통해 지방의회의 길을 찾아가는 작업은 의원 개인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우리 삶은 매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나 역시 6년의 정치적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지를 받았지만 매 순간마다 굳게 지켜온 신념, 바로 군민에 대한 신의약속을 중심에 두고 결단을 해왔다. 또한 지칠 때면 현장에서 들리는 군민들의 간절함을 채찍삼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8대 완주군의회 역시, 군민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군민 뜻이 향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의회, 군민에게 힘이 되는 강한 의회가 되고자 노력해 왔다. 출범과 함께 모든 의원 참여 속에 조석으로 토론과 연구를 거듭해 왔다. 대의견제기관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단히 실력을 쌓아왔다. 묻고 또 물었고, 부족한 것은 교육과 현장 활동을 통해 채웠고, 치열한 고민과 논의 속에 성장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 결과, 소외계층과 낙후지역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친환경축산업 지원, 관광환경 조성 등 제도적 보안이 필요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례를 제개정했다. 그게 30건이 넘는다. 또, 성장과 확장 정책 속에서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지역이나 주민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약자들의 외침이 외면받지 않도록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민들을 대변했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최선을 다했다. 주민들의 생존권, 안전과 관련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8대의회 열정을 쏟아 부었다. 출발이 많이 늦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행정조사특위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함은 물론 신속하게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자부해 본다. 지방의회는 지역발전 견인과 함께 주민안전행복권을 지킬 책무가 있다. 하지만 성장이냐, 안전이냐에 대한 주민갈등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난제인 만큼, 8대 완주군의회 역시 의정활동 내내 치열하게 고민해왔다. 지역 내 현안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이 상충할 때마다 의회는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지역갈등 해결 역시 의회가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가야할 곳은 오직 군민이 있는 곳이다. 의회는, 의원은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 속에 있어야 하며, 군민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한번 깨어난 국민 권력(주권)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최등원(완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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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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