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십 분 농촌생활권, 살아나는 농촌을 위한 첫걸음
농촌에서는 아프면 참고, 문화를 누리려면 도시로 나가야 한다. 서울의 평균 버스 배차 간격이 10분 남짓인 데 비해, 전북 일부 지역은 50분을 넘기기 일쑤다. 그나마 정기적으로 버스가 다닌다는 점에서 나은 편이다. 하루 두세 번만 버스가 오가거나, 아예 대중교통이 끊긴 마을도 많다. 이런 곳에서는 병원을 다녀오려면 하루를 통째로 써야 하고, 장을 보거나 자녀 교육을 위한 외출조차도 ‘여정’이다. 이동이 고난이 되는 일상. 교통이 끊긴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지역의 생존 조건이 무너진다는 의미다. 농촌 주민은 단순히 ‘멀리’ 사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의료, 교육, 행정, 문화 서비스에 접근조차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간다. 도시에서는 당연한 일상이 농촌에서는 ‘계획하고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접근 자체가 제약받는 상황에서 농촌의 삶의 질을 논하는 것은 넌센스다. ‘30분 농촌생활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도시의 ‘15분 생활권’ 개념처럼, 농촌에서도 30분 안에 필수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과 인프라를 재설계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단순한 교통망의 확충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조치다. 헌법이 보장한 ‘삶의 권리’를 국토 전역에서 실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접근에서 배제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 회피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해당되며, 그중 절반 이상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인구 감소는 통계적 수치가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야 할 현실이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결과일 뿐, 원인은 머무를 수 없는 생활 여건에 있다. 병원이 멀고, 학교가 사라지고, 버스가 오지 않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인 것이다. 지방소멸은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인프라가 붕괴되는 구조적 문제다. 교통은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기반인 셈이다. 철도역 하나, 버스 노선 하나의 유무가 지역의 존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접근 가능성은 곧 거주 가능성을 결정하고, 일상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 이동이 끊기면 경제도, 교육도, 돌봄도 멈춘다. 이렇듯 교통과 접근성은 지역이 작동하는 필수조건이자, 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인 것이다. 자율주행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여객과 물류의 통합,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의 과제는 이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공교통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삶의 기반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다.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더는 지역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생존의 문제를 지방정부나 주민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농촌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설정한 공공의 약속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 왜 농촌의 시간은 도시보다 길어야 하는가. 왜 농촌 주민은 일상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가. ‘30분의 권리’는 거창한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며, 사라지는 지역이 아니라 살아나는 농촌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첫걸음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이 글은 전북연구원 김상엽 선임연구위원과 공도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