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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의술, 코로나19의 과제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의학은 독립되고 정형화된 학문이 아니라 경험과 여러 분야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지식을 축적해가는 통합적 실용학문이다. 아직도 감염병, 만성질환, 암 등의 많은 질환에서 의학지식의 행간이 비어 있으며 의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도움과 함께 빈자리를 채워갈 것이다. 인류는 감염병과 부단히 싸우며 의학을 발전시켜왔다. 지금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질환들이 의학의 능력과 한계를 계속 시험할 것이다. 수년마다 갱신 간행되는 의학 교과서들은 의사들의 평생 스승이다. 더불어 의사들은 쏟아지는 논문을 읽고 학회와 연수강좌 등을 통해 각자 전문분야 의술에 필요한 의학지식을 계속 보수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의료계도 국내외의 현장 학술교류가 급격히 줄었다. 반면 가상공간의 의학정보 교류는 활발해 의사들의 의학지식 보수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웹세미나(webinar)가 현장의 대면 학술모임을 대신하고 온라인 저널이나 화상강의나 의학지식을 신속히 전달하는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 의술은 단순한 기계적 행위가 아니라 확립된 의학지식을 복잡한 판단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적용하는 예술적 행위(medical art)다. 의학과 의술은 동의어가 아니며 수준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 의술과 시설은 세계 최고의 수준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나 의학적 역량은 아직도 분발이 필요하다.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규격화된 진료와 임상의학의 양적 확대, 논문양산에 치우친 학술지원의 결과 질환의 기전 규명과 신약이나 백신개발 등에 필요한 의학의 기초체력이 부실해진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의사 간 진료정보의 원격공유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의사 환자 사이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경험하게 되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도 인공지능이 일부 의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처방을 위한 원격진료나 로봇을 이용한 원격수술도 이미 가능한 시대다. 최근 묶여있는 원격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성 문제와 함께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국가 의료체계 붕괴를 염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위기의 상황에서 의료역량은 의학과 의술을 담아내는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면서 공공의료보다 민간의료가 주축이 되어 있어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이 회자되고 있다.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장단점은 논외로 하고 이번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에서 유럽 선진국들의 사회주의 공공의료제도가 보여주는 무력함이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미국식 의료시스템에서 드러나는 허점과 한계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보건의료제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안타깝게도 그간 국가적 우환에도 의정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와 의료계는 갈등을 해소하고 진심을 담은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역과 진료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를 조율하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 의료와 정보통신 공학기술의 접목에 관련된 사항들을 신중히 살피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 총론적으로 기초와 임상의학의 균형적 발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조화, 의료전달체계나 질병관리체계의 개선 등 보건의료제도의 적정화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과제다.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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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6:54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방방

정도은 전주만수초 4학년 친구를 만나서 방방을 갔다. 가자마자 돈을 내고 방방 신이 나서 방방 기분 좋아서 방방 웃음이 절로 나온다. 하하하하 키득키득 뛰다가 다치기도 하지만 참고 하하하 방방방방 뛰고 시간이 다 됐다. 아쉽다. ================================ △ 정도은 어린이는 방방의 재미에 흠뻑 빠졌군요. 방방이 얼마나 재미있으면 가자마자 돈을 냈을까? 보통 어린이 같으면 돈 때문에 약간은 망설이거든요.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신나고, 기분 좋고, 웃음이 나고, 하하하하 키득키득, 하늘만큼 땅만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너무도 즐거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방방 뛰었으니 많이 아쉽지요. 선생님도 글을 읽는 동안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하면 뿌듯하지요. 소질이 보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우(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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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6:36

주택 리모델링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피해 주의해야

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 (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좵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시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주요 계약내용을 문서로 제공,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돼있다. 또한,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기재,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에 대한 별도 내역서를 제공하고,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액수와 지급방법, 연체료 및 지연 보상금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면 소비자의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계약 또는 실측만 하였을 경우 위약금은 공사금액의 10%이내에서 지급하고, 착수 후에는 실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는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사의 모든 과정을 시공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거나 의존하지 말고, 적극 관여 하고, 하자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 좋다. 공사기간 동안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벽면이나 바닥 내부 공사 시 직접 참관하거나, 시공 과정을 담은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요구한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전 사진,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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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18:12

행정사의 눈으로 본 ‘공직유감(公職遺憾)’

고재현 행정사전 도청 전국체전준비단장 나는 36년 6개월 동안 행정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전북혁신도시에서 아내의 공인중개사 일을 보조하면서 고재현행정사 사무소 간판을 걸고 매일 정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젊은 시절 대부분을 공직에 몸담아왔기에 누구보다 후배 공직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강하지만 행정사의 눈으로 본 쓴소리를 후배들에게 하려고 한다. 행정사의 첫째 역할은 행정구제이다. 즉 도민생활과 관련해서 일선 시군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위법부당할 경우에 공직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청구 등의 조력을 통해 권익을 찾아주는 것이다. 둘째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불만을 토로하기 마련인데, 이는 당사자가 관계법령을 잘 모르거나 행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사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설득함으로써 무작정 소송으로 인해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공무원과 처분 행정청을 이해시키는 중간자 역할도 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시시콜콜 처분청의 처분사유나 재결청의 기각사유를 거론하지 않겠지만 여러가지 사건을 맡은 행정사로서 답답할 때가 왕왕있다. 우선 처분청은 과연 사건의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는가라는 의문이 들때가 많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례 검색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담당자들이 법규적용이나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은게 사실이다. 주변 행정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공직사회가 아직도 청구인인 주민의 억울함에 귀기울이기 보다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거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일반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해봐야 결국 행정기관의 편을 들 뿐이라는 인식이 의외로 강하다는데 필자는 놀라곤 한다.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에너지 소비는 그만두고라도 소송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과 힘겨운 행정청과의 다툼, 손해를 생각하면 공직유감(公職遺憾)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온 필자조차 이해되지 않는 행정처분이 의외로 많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송하진 도지사는 평소 사심보다는 공심을 피력하고 균형감각, 조감 및 공감능력, 역지사지를 강조하고 있다. 단체장의 이같은 철학이 중간 또는 말단 행정에까지 제대로 투영되지 않는다는 느낌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 아닌듯 하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공무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해 느끼는 아쉬움과 불만을 잘 알기에 후배공무원들이 좀 더 고민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행정에 임해줬으면 하는 쓴소리를 하고싶다. 박노혜 시인의 한계선이라는 시의 한 대목을 보자.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황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地境)을 넓혀 가라 이게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고재현 행정사전 도청 전국체전준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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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16:43

건설산업의 가치 제고와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끝내 팬데믹(대유행)으로 이어진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다행히 국내 확진자수는 다소간 줄어 들고 있지만 무서운 기세는 이제 유럽과 중동을 넘어 미국과 남미, 동남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세계 정부에서는 연일최악, 경험하지 못한, 상상 초월 등 극단적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상을 선포하고 정책적 상상력을 넘어선 민간까지 포함한 범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전례나 규제 등 무엇도 따지지 말고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경기를 방어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문이자, 명령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을 목적으로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삭감했다. 경제활력 회복 등을 목표로 올해 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17% 늘려 23조2000억원으로 확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삭감폭(5800억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앞으로 추가 재정을 마련할 때마다 건설 관련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느낀다. 건설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끈 주역 중 하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위상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건설산업은 여전히 작지 않은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134만명이다. 연관 분야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건설산업과 관련이 있는 인원은 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고려한다면 건설산업의 가치 제고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건설업계에서도 지금의 위기로 인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한다. 기존의 건설 생산방식인 현장시공 방식은 바이러스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건설방식도 공장제작식으로 전환되고 이에 최적화된 PCㆍ모듈러 기술이 급성장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과 관련해 주요 건설사 연구소들마다 아직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코웃음쳤지만 코로나19로 이젠 뜬구름이 폭풍우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로 돌아오지 못한 외국인 현장 기능공 부족과 이로 인한 공기지연, 그리고 주가 폭락 등 실물경제 위기가 건설산업에 몰고올 충격에 집중됐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큰 그림을 보는 미래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건설업계는 건설 부문의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미 정부에 공공건설, 주택, 부동산, 민간투자사업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했다. 특히 주택과 민간건축물 등의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 이는 나라 곳간을 축내지 않으면서 내수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중장기 국가경쟁력을 유지, 확대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건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 산업이다. 추가 도약을 위해 앞서 언급한 현실적인 제도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책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은 의무이자 필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건설산업이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기간산업으로 건재하기를 기대해본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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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16:43

남북국시대

이재규 우석대 교수 유월은 망종과 하지가 있어 농사가 기본이던 시절에는 보리를 마저 베고 모내기를 준비하는, 일년 중 제일 바쁜 시기였다. 비가 끊임없이 내려야 할 절기에 오랜 가뭄이 지속되면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을 올려다보느라 목이 꺾이던 사람이 많았다. 그러던 것이 현충일과 625가 끼면서 유월은 호국의 달이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땅 위의 것들에 오래 붙들렸다. 남쪽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70년 전의 침입자 원수 북을 섬멸하고 전 국토에서 실질적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 된다. 북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미제를 물리쳤으나 미완에 그친 조국해방전쟁을 완수하는 것이 당면한 임무의 첫 순위가 되었다. 전쟁의 기억은 남과 북 양쪽에서 제 방식으로 해석되며 인민과 국민을 일사분란 총화단결의 궐기장으로 내몰았다. 잿더미 위에서 각자의 나라를 건설하는 중에도 남북은 끊임없이 사이렌을 울리며 이 땅은 전쟁 중임을 잊지 않게 했다. 초반에는 북이 기세를 올렸다. 해방과 신생 독립의 기운이 넘쳐나던 세계대전 직후의 분위기에 힘입어 북의 집권세력은 항일투쟁의 정통성을 내세우며 집단주의의 한 길을 개척해갔고 동서냉전과 제3세계의 약진으로 주변환경도 나쁘지 않았다. 남북민간교류의 일원이 되어 북을 수십 차례 방문하게 되었을 때 현장에서 확인한 북측의 살림집들은 대개 60~70년대에 건설한 것들이었다. 남쪽에서는 쉬쉬했지만 경제규모나 생활수준에서 북이 한동안 남쪽을 앞선 시기였던 이때, 북은 당연히 남북관계나 통일론에서도 공세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중후반 이후 확연하게 전세가 역전되었다.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에 북한경제는 배후지를 잃었고 재해가 겹치면서 난관에 빠졌다. 남쪽 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맞물리면서 내부의 긴장과 격돌도 끊이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서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친일파의 득세와 군사독재정권의 지속이라는 정통성 문제도 수십 년 민주화운동의 결과인 김대중 정부의 등장으로 해소되었다. 수구세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지금까지도 붉게 덧칠하려고 들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제대로 세우고 남쪽의 주도성을 확보한 이는 확실하게 김대중이었다. 제2의 건국이라 자부할만했다. 남북관계를 다르게 접근한 그의 햇볕정책은 노무현 정부 10.4선언으로 확대되었는데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포용정책이라는 말도 남쪽의 처지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말이므로 북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써야겠다. 매우 중요한 발언을 남겼다. 남북관계가 한 쪽이 우세하다고 해서 상대를 제압하거나 멸시하는 우위 확보의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고 수십 년 대치의 세월을 넘어서는 통합의 새로운 전망을 향해 가는 남쪽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환기한 것이다.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부에서의 극적인 전환 이후에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남측 대통령으로 공개 연설을 한 것은 경천동지할 대사건이었으나 북미협상의 교착국면이 지속되면서 남북관계도 눈앞이 뿌연 안개속이 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분계선을 넘어와 남쪽 땅을 밟은 최초의 기록을 새겼을 때 한 말이 떠오른다.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언젠가는 힘들게 마련되었던 오늘의 이 만남과 그리고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함께 헤쳐간 날들을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책에서 우리 민족의 한 시기를 삼국시대-고려-조선으로 부르는 것처럼 나는 남과 북으로 나뉜 분단과 대결의 수십 년 현 시기를 남북국시대라 이름 붙인다. 어느 한 체제로 영원한 것은 없고 무엇으로 압도하든 억눌린 것은 튀어 오르게 마련이다. 통일시대는 내가 사는 이 자리의 유한성을 고백하고 상대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6월에는 모쪼록 이런 평화의 종자를 뿌리자. /이재규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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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16:35

지방의회 원구성 계기로 본래 역할 충실해야

도의회를 비롯해 14개 시군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물밑 선거전이 뜨겁다.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본연의 책무는 뒷전인 채 출마자들이 자신의 향후 입지를 다지는 데만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민주당이 정치권력을 독식한 가운데 의회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달 말로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 함에 따라 향후 2년간 의회를 이끌 후반기 원 구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15개 광역기초의장 후보군으로 43명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가운데 4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4개 시군의원 197명중 민주당 소속이 161명이다. 마찬가지로 도의회 민주당 의원도 39명중 36명이나 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이 돼 민주당 일당 독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출마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닦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의원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달 7일 무주서 열린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민주당 도당 사무처장의 참석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술 더 떠 그는 이 자리에서 의장단에게 각 시군의 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 도당이 참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원 구성과 관련 민주당 도당이 간섭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강한 반발을 불렀다. 한 마디로 시군의회를 도당의 하부기관 쯤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발상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 아무리 민주당 일색이라지만 기가 찰 노릇이다. 자칫 이러다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지방의회 무용론이 거론될 상황이다. 기초의회 폐지가 수년 전부터 공론화될 만큼 기초의원 역할에 대한 주민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후반기 지방의회 원 구성을 계기로 의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길 바란다. 물론 의원들 모두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8 16:35

농생명 금융중심지 조성 농진청 역할 기대

농촌진흥청이 세계은행과 농업분야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국제적인 농생명 금융모델 조성을 통한 제3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빈곤해결 및 식량안보를 위해 지난 5월 말 양해각서를 체결한 농진청과 세계은행은 농식품 기술혁신 분야 연구 프로젝트 공동 수행과 전문가 교류,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농진청과 세계은행의 농식품 분야 연구 공동 프로젝트 수행은 농생명과 연기금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로 나아가려는 전라북도의 추진 계획과도 맞아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하면서 금융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인프라 및 농생명 연계 모델에 대한 비전 제시를 권고했다. 전라북도는 이에 농생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모델을 구체화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금융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북테크비즈센터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전라북도는 또한 연기금 자산운용의 특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세계 12위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의 전주사무소를 유치했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제3금융중심지 조성 노력에 더해 농진청에서도 세계은행과 함께 아프리카 기아해결을 위한 식용곤충 활용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 등 농생명 분야 협력사업에 나선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농진청은 국내 농생명 연구개발 분야 최고기관이고 유엔 산하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기관이다. 세계은행은 농진청의 곤충산업 연구개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기에 56년 만에 처음 한국의 농진청을 찾아왔고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유용한 식량자원개발에 적극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과 세계은행은 지난 2017년 수출입은행과 함께 농업개발 프로그램 협조융자 지원에 나선 적도 있다. 이러한 농생명 융합 금융모델은 전북혁신도시의 농생명 특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농진청의 농생명 연구개발 분야 금융모델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8 16:35

LNG선 수주와 군산조선소

지난주 카타르가 발주한 LNG선(船) 100척의 건조주문을 현대중공업을 비롯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싹쓸이하는 잭팟을 터뜨렸다. 수주 금액만도 23조6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의 해외 수주 기록이다. 세계 경제위축과 코로나19 등으로 선박 발주가 끊겨 어려움을 겪던 국내 조선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는 유전 또는 가스전에서 채취한 가스를 영하 162℃에서 액화시켜 얻는다. 메탄(CH4)이 주성분으로 일반 가정의 도시가스와 전력공업용으로 사용된다. 흔히 프로판(C3H8)가스로 불리는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는 석유 정제 공정 등에서 생성되는 가스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시켜 얻는다. 차량이나 일반 연료로 주로 쓰인다. LNG선은 현존하는 초대형 선박 건조기술의 총집합체로 불린다. LNG는 액화상태로 안정적으로 운송하려면 영하 162℃ 초저온 상태를 유지시켜줘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LNG선 건조는 1980년대 까지는 일본이 선도했지만 한국 조선사들이 일본보다 앞선 기술을 개발하면서, 1990년대 부터는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수주 쾌거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이같은 LNG선 건조 기술력의 초(超)격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초격차는 한국 수출의 l등 공신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기술력 우월성을 이야기 할 때 많이 등장하는 말이다. 국내 조선 3사의 LNG선 역대급 수주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역 관심은 전북 최대 현안의 하나인 현대중 군산 조선소의 재가동과 연계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그동안 현대중 측이 수주 물량이 일정 수준 확보되면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기대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바람은 아직은 희망사항에 그칠 모양이다. 회사 측은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 물량이 40척 가량인데 이번 수주 물량이 목표치의 절반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군산시는 현대중 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비롯 GM자동차등 대기업의 폐쇄 여파로 협력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로 도시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LNG선 발주 이후에도 향후 러시아와 모잠비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적잖은 물량의 LNG선 발주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미 기술력이 입증된 만큼 현대가 많은 물량을 수주해 군산 조선소 재가동이라는 낭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6.08 16:35

'쪽'수 적은 전북

아직도 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한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임기 2년이 남아 있어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집권 초반부에 비해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정치는 현실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64.8%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을 당시만해도 문 대통령은 전북 도민들을 무척 고맙게 여겼다. 친구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애정을 과시했다.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날에 직접 문 대통령이 참석해 전북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이 없듯 문 대통령 한테도 모든 시도가 자식처럼 사랑스럽고 소중하다. 그 누구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전북 도민들이 생각하면 야속하게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지금껏 전북으로 돌아 온 게 없다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다른 시도 사람들도 모두가 자신들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긴다. 5.18을 겪은 광주 전남 사람들은 아직껏 발포명령자를 색출하지 못했다며 이 정권을 원망할 수 있다.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국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없다. 주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우선순위(Priority)를 정해서 추진한다. 큰 틀에서 전북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하지만 그간 군사독재정권이나 보수정권이 지역차별정책을 펴 운동장을 심하게 기울어 지게 했기 때문에 진보정권은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지원해주고 있다. 전북이 국가예산 7조원을 확보한 것도 도 당국의 노력이 있었지만 문 정권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21대 총선이 끝나면서 묘한 기류가 감지 된다. 민주당이 수도권 121석 중 103석을 얻어 통합당을 궤멸시켰다. 서울 41대8 경기 51대8 인천 11대2로 민주당 완승이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완승하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수도권에 계속해서 지원책을 펼칠 것 같다. 20대 대선 때 이번처럼 수도권 표심이 재현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 같은 기미는 지난 1일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드러났다. 그간 금기시했던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슬그머니 꺼내 들었다. 심지어 민주당 유력대선 후보인 이낙연 국회의원 역시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펴면 전북 같은 낙후지역은 더 어려워진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문 대통령의 권력이 대선 후보쪽으로 기운다. 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당선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권 승계와 보은차원에서 수도권 지원은 필연일 것이다. 이 게 현실이다.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전북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돤다. 이번에 당선된 전북 10명 국회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한다. 군산 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정치는 머릿수(유권자수)대로 가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6.07 19:26

우리는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김주은 도르 대표 우리는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지난 칼럼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무지, 즉 어떠한 말과 행동이 장애인에게 불편함을 주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로 장애 인식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나눴던 사람 중 대다수는 장애인을 특별히 싫어하는 건 아닌데,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자신이 몰라서 실수를 하게 될까 봐 다가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만났을 때의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 말, 행동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전제(생각)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일한 한 인격체임을 인지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똑같은 한 사람이기에,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은 당연히 장애인에게도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또, 장애는 개인의 다양한 특징 중 한 가지일 뿐,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단편적인 예시로, 장애인이라고 모두 의존적이고 불쌍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미디어로 만나는 경우가 많기에 장애라는 단어로 장애인을 과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을 장애라는 특징으로 성격과 정체성을 일반화하여 생각하는 것을 지양하고, 한 개인으로 인정하고 알아가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장애인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 호칭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비장애인 역시 빡빡이, 뚱뚱보와 같이 개인의 한 특징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 마냥 호칭된다면 불쾌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 장애도 개인이 가진 특징 중 하나이므로 장애가 개인의 정체성인 것 마냥 호칭되는 것은 불쾌한 일이며, 이름으로 호칭해야 한다.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한 뒤 승낙했을 경우에만 도움을 준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 또는 장애의 특징과 정도가 달라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알맞은 도움이 아닐 수 있다. 또 장애인에게 요청하지 않은 과한 배려는 장애인이라 못할 것이다라는 동정이나 무시로 이해될 수 있기에 장애인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일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라고 질문한 뒤 승낙하면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다. 세 번째, 정상인, 일반인이란 단어 사용은 지양한다. 장애인 앞에서 정상인, 일반인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면 장애인은 비 일반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할 때는 비장애인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 앞서 설명한 장애인을 만났을 때 올바른 생각, 말, 행동은 전달 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최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므로 특정 장애에 따라 행동이 변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또 모든 행동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칼럼의 내용이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는 없음을 밝힌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을 똑같은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며, 장애인을 몰라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물어보고 알아가며 함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이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읽고 생각하고 행동할 당신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김주은 도르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6.07 15:59

물벼락 소동 전주시청사, 신축 이전 서둘러야

지난 주 전주시청사에서 물벼락 소동이 벌어져 민원인들의 원성을 샀다. 오래된 냉난방 배관이 수차례 땜질 보수에도 또 터진 것이다. 이번 난리를 계기로 노후화에 따른 민원인 불편안전위험 문제가 거론되면서 신청사 건립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시청 로비에 새롭게 마련한 책기둥 도서관 천장 곳곳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바닥 전체가 물바다를 이뤘다. 당시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던 방문객들은 화들짝 놀라 자리를 피하고, 뒷수습 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돼 큰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이런 물난리가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천장 누수현상이 자주 반복됨에 따라 범위도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보수작업은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배관공사가 쉽지 않을 뿐더러 수십억 예산이 필요하고 사무실도 임시로 옮겨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났다는 여론이다. 김승수 시장도 올해 신년회견에서 시청사 이전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청사는 건립된 지 37년이 지나 낡고 비좁을 뿐 아니라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직원은 물론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족한 업무공간을 위해 인근 2개 빌딩 일부를 임대 사용하면서 연간 10억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의회에서도 그간 수차례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 가운데 덕진 종합경기장 부지가 타당성접근성 측면에서 최적지로 꼽혔다. 서부신시가지등 외곽 이전땐 구도심 공동화를 부채질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간선도로인 백제대로팔달로 교차지점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점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현 시청사는 한옥마을과 연계한 문화공간 활용가치가 훨씬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조촌동에 건립하려던 제2청사도 용역비 1억원이 전액 삭감돼 제동이 걸렸다. 제1,2청사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시민 접근성문제의회와 공감대 부족이 계속 지적돼왔다. 신청사 건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낡고 비좁은 건물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심각한데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7 15:59

과학관·강소특구 유치 도내 정치권 최선 다해야

전북의 과학기술 역량이 전국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것은 여러 수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시설이나 특구 유치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북의 과학기술 취약점을 상대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국립전문과학관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선정이 이달 내로 판가름 난다. 특히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도내 의원들이 처음 마주친 지역 현안 해결에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지 정치력이 주목되고 있다. 국립과학관은 이미 대전에 중앙과학관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과천시에 분원 형태의 과학관이 운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3년 까지 5개소의 과학관을 증설할 계획 아래 다음 달에 1개소를 선정한다. 전북도는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 바이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체험형 전문 과학관을 설립할 방침으로 이미 군산시에 부지를 마련, 선정에 대비하고 있다. 도내에 소재한 과학관은 전북 과학교육원의 과학관 등 5개소의 공립 시설이 전부다. 이들 시설의 평균 면적은 2847㎡로 국내 과학관 평균 면적 6102㎡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어린이와 학생을 비롯 도민들의 첨단 과학기술과 과학문화 체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국가의 과학관이 주는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던 것이다. 강소특구는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 등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고밀도의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 특구 모델이다. 이미 지난해 과기정통부에 의해 경기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등 6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영남권이 4개소나 차지해 지나친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지정을 받기위해 서울 홍릉, 울산, 구미, 천안 아산, 나주 등 6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및 형평성 차원에서 군산시 지정이 마땅하다.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군산공장 폐쇄 조치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린 상황이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역 전체가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국립 과학관과 강소특구가 군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7 15:59

[새 아침을 여는 시] 하루살이 여정 - 전근표

하루가 천추인 생애 우주를 휑하니 돌고 도는 무한 시공의 여정 하루씩, 천 곱, 만 곱절 하늘엔 흰 구름 가고 바다엔 만파의 물굽이 하루를 살아도 생명은 영원 내 삶이 행복이어라 ===================================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없다. 어제도 없다. 오직 그에게는 현재만 존재한다. 해서 현재는 선물(present)이다. 이미 지나가서 흔적도 없는 어제에 잡히지 말자.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내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자.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잡지 못한다. 카이로스(Kairos)의 뒷머리가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인 이유는 사람들이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국어사전을 보면, 대머리는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도 있다. 해서 현재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하루살이는 시간을 살지 않는다. 시각을 살 뿐이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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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6.07 15:54

순창 촌놈의 한 살이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필자의 고향은 장류와 장수의 고장, 순창 하고도 쌍치다. 쌍치중학교가 1970년이 되어서야 개교했으므로 필자는 중학교 진학을 위해 순창읍내로 유학해야만 했다.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경음과 격음이 동시에 들어 있는 고향을 밝히는 것이 죽도록 창피했었다. 그렇지 않아도 동급생들에 비해 몸집도 작고 갑작스러운 도회지 생활에 잔뜩 주눅 들어있던 필자는 이름 대신 집요하게 쌍치쌍치라고 불러대는 친구들이 섭섭하고 또 분해서 외톨이로 지내며 공부에만 몰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렇게 시작된 유학생활은 대학원까지 죽 이어지게 된다. 고교시절엔 힘들어진 집안사정 때문에 수업료를 못 내 출석정지를 당하곤 했었다. 종국에는 감사하게도 선생님들께서 몰래 내주셨는데 사춘기 소년으로서 엄청 창피한 일이었다. 대학입학 이후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단 한 푼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7남매의 중간인 내 밑으로도 학업 중이던 동생이 셋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에 입학한 것은 1973년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필두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많은 기술인이 필요했으므로, 요즘처럼 취업용 스펙을 갖추기 위해 애쓸 필요가 전혀 없었다. 2학년을 마칠 때 쯤 무위도식하던 대학생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그 돌파구로 군(軍)에 지원하였다. 그 때만 해도 북한공비가 출몰하던 고향에는 비상사태에 지역주민을 신속히 무장하여 대응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보관하는 소위 분산무기고가 세 군데나 설치되어 있었고, 필자는 3학년 여름 운 좋게도 이 무기고 경비병으로 차출되어 고향에서 편히 국방의무를 마칠 수 있었다. 고향에서의 군생활은 내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여느 농촌처럼 필자의 고향에서도 길을 내거나 우물을 파는 마을공동의 일은 울력을 통해 수행하였고, 농사일은 품앗이를 통해 해결했으므로 모든 걸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다. 시골사람들이 도시인에 비해 의리를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높은 것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골의 정서에 길들여진 탓이리라 믿는다. 그렇게 서로 도우며 오순도순 살던 고향사람들이 그해 닥친 30년만의 가뭄 속에 모내기 논물을 두고 심하게 싸우는 일을 목도하며, 극한상황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함에 마음 아팠고, 가난에 허덕이는 부모님이나 고향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고 작심하게 되었다. 농촌의 희로애락을 담은 시작(詩作)을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필자는 유학만 다녀오면 돈벼락을 맞는 줄 알았다. 그래서 복학 후 용맹정진한 끝에 4학년 재학 중 국비유학생에 선발되었고, 이 덕분에 미국의 마음에 드는 대학원을 골라 유학할 수 있었다. 순조롭게 학위를 마치고 박사후 연수중이던 198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해외유치과학자로 초빙되어 국책사업에 참여하였고 사업이 마무리 된 1988년 봄, 마침 고향 인근 대학에 좋은 기회를 얻어 30년 남짓 교육자로서 아이들과 재밌게 보냈다. 지금은 대학을 휴직하고 연구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던 대덕연구단지에 돌아와 연구자로서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 돌이켜보면 필자는 중학교를 빼곤 줄곧 국공립학교를 다녔고 대학원마저 국비로 유학한데다가, 봉직한 직장도 국공립대학과 연구소였으니 필자만큼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듯하다. 50년 전 고향을 등지고 전주로 서울로 또 지구 반대편까지 고향에서 한껏 멀어졌다가, 35년 전 귀국하여 서울 살다가 대전 찍고 이제 전주에 살고 있으니, 부디 공직생활을 큰 탈 없이 마치고 낙향함으로써 순창촌놈의 한 살이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07 15:54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김미선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1팀장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아동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발생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76.9%,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80.3%이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의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동일 기간 대비 신고율이 110%,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105% 증가했다. 양육 스트레스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된다면, 가족 갈등과 이혼 등 가족 해체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강조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돼 왔다. 그동안 민간 기관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학대 행위자의 조사 거부, 상담원 위협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진행하고 민간은 피해아동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필자의 근무지인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에 이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조사 업무 정착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전라북도 선도 지역의 경우, 오는 10월 7개 시군(익산시 등)에 11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의 적절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입각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설치, 시 관할 사례관리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소 예산 확보, 14개 시군 아동학대조사센터 설치 등을 진행했다.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인 보호망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해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회복을 돕고 있다. 사례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원 1인당 사례 수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상담원 1인당 사례 수를 64건에서 32건으로 줄여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소 2개 시군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설치와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정렬과 수행지침 재개정, 직원의 교육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완성도 높은 아동보호체계를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언젠가 대한민국 아동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그날을 기대해 본다. /김미선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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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15:54

전북도와 전북대, 소통과 하나 됨이 전북의 힘이며 살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격언처럼 진주의료원 폐원이 얼마나 어리석은 조치였는지 다 알게 되었다. 곧 통과될 것 같았던 국립 공공의료대학이 20대 국회에서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하고 21대로 넘어왔다.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이 왜 필요한가는 코로나 19 사태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는 남원시, 정치권과 합심하여 서남대 폐교에 대응하여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제 화룡점정인 법안 통과만 이루면 된다. 지난 3일에는 전북의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인 수소경제 활성화의 상징적인 전북 1호 상용차 수소충전소가 완주에 민관협력으로 들어섰다. 이제 곧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소는 감염병연구센터가 있는 청주 오송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이에 대응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소를 익산에 유치하려는 시동을 걸었다. 익산에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현재 88억에 달하는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하며 운영되고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전북도는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를 통째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으로 대치하려는 듯하고 전북대학교는 전국 유일의 인구공통 전염병연구소로서 동물 발 전염병을 총체적이며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유지하면서 분원을 유치하여 시설 이용 및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 등으로 시너지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이 맞는 지의 판단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해당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질병관리청 승격이 국회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기에 전북도와 전북대 측이 충분히 소통하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타당한 방식과 내용을 확정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추진하면 된다. 전라북도는 정치적 파워가 약하고 도세도 크지 못하기에 더욱 힘의 결집이 절실하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와 소통이 원활한 이때에 내부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방향을 정하고 일관된 목소리로 중앙 정부를 설득해 내야 일이 성사될 수 있다. 서두르며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 5월 초, 도지사는 코로나 대책 모임에서 현란한 정책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며 전주시의 코로나 관련 전국 최초와 낯내기. 졸속에 대한 우려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다. 사전 조율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전북 행정의 리더인 전북도와 지역의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소통과 교류를 일상화하고 공동으로 힘을 몰아칠 때 더욱 성과가 클 것이다. 불협화음 없는 공동 대응이 힘없는 지역의 유일한 경쟁력이며 무기이다. 전북은 과거에 지자체 간의 무리한 경쟁과 갈등, 엇박자로 사업을 타 지역에 빼앗긴 경우가 많다. 분권과 자치 확대를 위해 광역단체장협의회를 제2 국무회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전라북도가 주도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 협의회를 상시 운영하며 비록 법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주요한 기획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축으로 전북도가 앞장서서 지금보다 굳건하게 전북대와 일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역성장과 발전의 양 날개로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지역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소통과 하나 됨이 전북의 힘이며 살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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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7:33

[금요수필] 나의 단골 이발소

박광안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는 이발소가 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이발소가 있었는데 요즈음은 미용실이 대행을 하고 이발소가 쇠퇴하는 새 풍속도 속에서도 아직까지 꿋꿋이 찾는 이발소다. 어서 오세요. 코로나로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표정이 어두운데 그래도 사장님은 신수가 훤하십니다.이렇게 찾을 때 마다 반갑게 맞아준다. 의자에 앉으니 창문 너머에는 면도거품 같은 구름 지나가고 이발사는 하얗게 아침을 부풀린다. 어긋난 문틈에서 비어져 나온 삼색 싸인볼은 늘 시간을 제자리로 회전시킨다. 이십 년 단골의자에 몸을 기대면 초침처럼 가위를 째깍거리며 요즈음 어떻게 지내세요?라며 의례적인 인사말을 건넨다. 예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방콕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지만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방콕이라는 여행지라 불렀다. 그래요. 모두가 마찬 가지일 거예요?하면서 손은 여전히 비발을 한다. 20년이 넘도록 단골손님이 되어버린 이발와 나는 나이도 동년배로 농담도 허물없이 주고받으며 지내는 사이다. 그리고 더욱 정감이 가는 것은 서로가 장남이라는 가정에서의 역할에 공통점이 많아 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단골이 되다보니 어디를 어떻게 잘라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의자에 앉아 머리를 내맡긴다. 그래도 이발사의 날선 가위가 몇 번 춤을 추고나면 헝클어진 머리가 잘 정돈이 된다. 오늘은 아침 일찍 서두른 탓에 바로 이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두어 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다. 기다리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생활의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한다. 이발사는 열일곱 살부터 이발을 시작하여 오십 여년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가위질을 얼마나 많이 하였던지 몇 년 전부터 팔이 아파 일주일에 한번만 쉬어야 하는데 두 번을 쉬면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외길 육십년이 가까우니 이발 회갑년 까지만 하고 끝내야겠군요.라고 하니 놀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야지라며 손사래를 치더니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 숨을 쉰다. 그래도 젊었을 때 전성기에는 직원을 세 사람이나 두었어도 날마다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서 천국에 가겠습니다.라며 찬사를 보내자 너털웃음을 지으며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이발을 하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짧은 시간에 나를 새로운 얼굴로 변신을 시켜주어서 십년은 젊어진 것 같았다.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오직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평생 한집에서 모시다가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지금세상 보기 드문 효자, 열녀다. 그리고 그 고된 삶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여러 사회단체에 봉사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머리를 숙인다. 요즈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발을 하려면 미용실을 찾는데 나는 아직도 미용실이 왠지 불편하다. 미용실에 가면 남성들만의 특권인 면도도 할 수 없는데 이발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라져가는 것들이 어디 이 뿐일까 만은 허름한 이발소가 품고 있는 진한 추억의 향기도 사라져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시대변천에 따라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일까? ◇ 박광안 수필가는 교직에서 정년퇴임했으며 <인간과문학>에서 신인상을 받아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다. 덕진문학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수필집 <연못가 새 노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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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7:33

1세대1주택비과세 - 민박 등 특수형태 주택의 취급

소득세법은 주택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 또는 건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의미 합니다 그런데 외형상 주택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주거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펜션이나 고시원과 외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주택이기는 하나 상시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별장이나 민박 등을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시킬지의 여부가 쟁점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현행 건축법상 펜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현실적으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하여 펜션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펜션은 실질적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므로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박민박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엄연히 주거에 공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거주자 및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계절적이나 일시적으로 민박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나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휴양객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숙박업에 사용된 사업용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별장별장은 외형상은 물론 기능상으로도 주거용도의 건물이지만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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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7:33

사유재산과 공공유산

지난 5월 말, 문화계의 관심이 온통 한 미술품 경매 현장에 쏠렸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사상 처음으로 공식 출품해 경매에 붙여진 불상 2점의 매각 현장이었다. 이날 출품된 금동보살입상과 금동여래입상은 모두 국가지정보물이 된 불교미술사의 중요한 명작이다. 응찰 시작가는 15억 원, 그러나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응찰이 시작된 지 단 3분 만에 경매는 유찰됐다. 사실 간송미술관의 소장품이 경매 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논란이 이어졌다. 문화재만도 5000점이 넘는 소장품을 갖고 있는 간송미술관이 1938년 문을 연 이후 경매시장에 문화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거니와 줄곧 우려되어 왔던 간송미술관의 재정난이 그대로 드러난 계기였기 때문이다. 문화계와 전문가들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사이, 간송미술관 소장품의 경매시장 진출(?)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누적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대가 쌓아온 권위와 정신을 실추시켰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한편에서는 미술관의 지나친 폐쇄성이 오늘의 상황을 불렀다는 지적도 일었다. 해석과 평가는 충돌했지만 분명한 것이 있었다. 논란의 바탕이 간송미술관의 미래를 향한 애정에 있다는 것이다. 간송 전형필 선생(1906~1962)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지극한 애정으로 온 재산을 쏟아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이다. 일제 강점기, 간송은 일본의 문화침탈이 절정에 이르렀던 바로 그 시기에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수집했다. 그가 구해낸 우리의 문화재는 수 천점.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에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이 귀하디귀한 유산들이 적지 않다. 그러니 간송의 소장품은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의 유산으로 함께 지켜내야 하는 우리의 문화재다. 간송미술관이 처한 현실을 관망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소장품 경매로 불거진 논란의 과정에 주목되는 제안이 있다.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공공매입 제도 도입이다. 국가차원의 문화재매입위원회에서 매입여부를 결정, 관련 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게 하는 방안이란다. 어렵게 지켜낸 민족의 보물이니 되팔기를 흥정하지 말라던 간송의 유지가 전해진다. 문화유산의 향유에 그 뜻이 있을터. 문화재를 공공성의 가치로 지켜낼 수 있으니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통로도 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