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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R&R)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1959년 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를 시작으로, 1966년 국내 최초의 종합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설립되었다. 그 후 연구분야의 전문화특성화 필요성에 따라 많은 출연(연)들이 KIST로부터 분리되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연구를 견인하며 국가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다른 시각도 있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력을 앞세운 일본의 수출규제에 하릴없이 당한 것을 두고, 출연(연)의 역할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런 질책에 대해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다시는 외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모든 출연(연)이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쥐띠해인 2020년을 맞아 현재 출연(연)이 당면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대략 일만 육천명에 달하는 출연(연) 소속 연구자가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제도는 단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based system)다: 연구자 인건비의 일부를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충당케 하는 PBS는 1996년 출연(연)의 정부 출연금 비중을 줄이고, 성과중심의 연구활동 활성화로 연구생산성을 높이려는 정부 방침으로 도입되었다. 이처럼 좋은 취지였지만, 출연(연)의 연구부서장이나 책임자들은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특성화 분야와 무관한 연구과제를 수주함으로써 기관별 특성화가 파괴되고, 소규모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PBS 시행 이전에는 정부지원 대형 연구에 집중해왔던 출연(연)의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했고, 연구주체들끼리 소모적 수주경쟁을 벌이는 부작용까지 초래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출연(연)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이하 R&R)을 자율적으로 정할 것을 주문하였고, 출연(연)들은 1년여에 걸친 진통 끝에 R&R 재정립을 완료한 상태다. 이 정책이 어떤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출연(연)의 연구 정상화효율화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헝클어진 출연(연)의 연구 특화분야를 바로잡는 순기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제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의 예를 들어보자. 30여년전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오천 불을 밑돌아, 연구기관마다 분석장비 부족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웠던 시절, 고가의 외산 분석장비를 한 곳에 모아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기초연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 연구환경이 크게 달라져, 대기업 연구소, 타 출연(연), 대학에도 고가의 장비가 넘쳐나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기초연도 뼈를 깎는 수준의 내부 논의와 국내외 석학들의 자문을 통해 새로운 R&R을 마련하였다. 첫째, 방사광가속기 등 국가의 대형연구시설이나 장비의 구축 및 관리. 둘째, 대형 연구시설이나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산 분석장비 개발을 목표로 한 분석과학연구. 끝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분석기술의 공유 및 확산이 그것이다. 필자가 약 35년 전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해외과학자로 초청되어 첫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출연(연)중 한 곳이었다. 그 후 31년간 고향에 있는 대학에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공부하다가, 다시 출연(연)에 돌아와 연구자로서 걷는 마지막 이 길이 우연이라기보다 운명처럼 느껴진다. 엄습하는 소명의식을 품고 정한 기초연의 새로운 R&R에 강호제현의 조언과 성원을 청한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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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2 17:19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로 가는 길

채규옥 전 전라북도교육위원 지금부터 80여년 전 일제 말기에 전북지방 특히 서부 해안지방(군산, 김제, 부안, 고창)에 널리 퍼진 에피소드가 정감록 비결이었다. 정감록 비결은 조선조 중기에 작자 미상 또는 정감이란 사람이 썼다고 하는 예언서다. 이 예언이 민가에 널리 퍼진 것은 조선조 쇠망과 일제의 강압에 지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살기 좋은 세상을 열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용인즉 군산항 부근에 위치한 고군산 열도에 동서남북 4대문이 세워지고 정씨 왕조가 건국되어 선정을 펴 좋은 세상이 닦아온다는 것이었다. 정치에는 왕도정치가 있고 그 반대말로는 패도정치가 있다. 유교에서 유래된 말이다. 왕도정치는 인의지덕을 앞세운 정치이며 패도정치는 권세를 앞세운 권모술수로 권세자 중심의 정치형태 구성을 말한다. 현대사회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공산사회주의정치체제로 크게 구분되기도 한다. 고군산열도는 지금의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하고 제2서울(수도) 건설을 꿈꾸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분열과 정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이고 지구상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해방이 찾아왔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한쪽은 공산주의 체제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이런 분단의 고통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 의회민주주의로 통일은 이루어진다. 의회민주주의 제도도 미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2천년전 신라가 국가로 탄생할 때 신라 서울 경주 주변에 있는 4대 영산에 모여 국왕선출 등 국가 대사를 통해 시행된 제도를 화백제도라 하며 의회민주제도의 시작이 되었다. 화백제도의 회의는 포용과 국익을 앞세워 설득 양보 정신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제도가 특징이다. 한사람의 반대자만 있어도 부결되는 제도다. 의회 운영은 사람이나 정당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국익이 우선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개혁 또한 시대적 요청이요, 국민들의 사명이다.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추진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삼권분립의 민주정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토론하면서 앞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국운을 걸고 제21대 총선에 임해야 한다. 첫째로 후보의 품격과 자질, 신뢰성, 둘째로는 일의 내용 파악과 추진력, 셋째로 지혜와 지식, 삶속 정직성과 열정 등등을 고려하며 1당에 치우치지 않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전북의 의원 후보들은 사즉생하고, 생즉사한다는 이순신 장군님의 정신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예산 확보에 힘이 있는 그리고 전북의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선진국형 삼림지역 개발과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잇는 서해안 간석지 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치와 인재교육과 활용을 위한 교육 연구소 설치,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연구소 설치 등을 이끌어 내야 한다. 고대 로마가 지중해연안을 중심으로 분단에서 세계 대제국으로 나가듯 우리의 통일도 평화적 통일이어야 하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국제질서에 따라 남북이 손을 맞잡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태평양과 대륙으로 우리의 힘과 지혜가 뻗게 될 것이다. /채규옥 전 전라북도교육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0.01.12 17:19

결국 또 하나의 다양성일 뿐이다

김주은 도르 대표 장애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사회는 장애라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장애인/비장애인 2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는 장애를 나아가 장애인을 이해하기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본 저자는 장애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 즉 개인의 다양성에 포함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름, 차이 즉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장애라는 테두리 안에 가둬두고 있다. 예를 들어 우울장애, 불안장애, 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나타내는 강박장애를 포함하는 정서행동장애. 빠른 말 속도 때문에 문법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속화, 억양 및 매끄러운 대화에 문제가 생기는 말더듬을 포함하는 의사소통장애. 이렇게 많은 장애 중 나는 아무것도 속하지 않았을까? 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는지 몰라서, 장애에 대한 이슈는 늘 뒤편으로 미뤄두었던 것은 아닌가? 전북 장애인 청년들의 자조모임 어쩌다 청년에서 강의를 할 때 물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애란 무엇인가요? 그들은 대답했다. 신체가 약한 사람. 남들과 다른 사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편함이 있는 사람 나는 반문하였다. 신체가 약한 사람들은 모두 장애인인가? 남들과 다른 사람은 모두 장애인인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장애인인가? 그렇다면 그 불편함을 정의하는 것은 누구인가? 불편함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지 않는가? 개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애가 아닌 것인가? 이 글은 주장이 아닌, 질문의 글이다. 우리는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와 다른 모습이기에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단정 짓진 않았는지. 장애를 몰라서, 내가 불편하지 않아서, 또는 불편함을 숨겨서 장애가 아니었던 것은 아닌지. 혼자서 던져도, 던져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끝없는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를 뜻하는 딩크족,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어 취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니트족,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여성 애자, 남성 애자, 양성애자와 젠더 퀴어, 트랜스젠더, 간성, 제3의 성 등을 포함하여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성별 등을 지닌 성소수자, 갈수록 늘어나는 우리 사회의 소수들은 외친다.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고. 장애도 사실 이 정도의 다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소수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다수를 이해시키고 인정받아 권리를 찾는 것이 빨랐고, 장애인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 다수를 이해시키는 것이 늦어졌을 뿐이다. 현재의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 모든 다름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나와 달라서, 소수여서, 나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장애라고 정의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그들이 가진 다양성을.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 장애란 우리의 문제임을. /김주은 도르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0.01.12 15:33

재개발사업 초기 난항, 주민 경제부담만 가중

노후주택이 밀집하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초기 난항을 겪고 있다. 잦은 불법시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전주지역은 지난 2006년 16군데 지역이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재개발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10년이 훨씬 넘은 현재까지 아파트 입주까지 마친 곳은 1군데가 고작이다. 사업추진이 궤도에 올라 관리처분 인가를 통과한 곳도 겨우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주택 재개발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하소연 할 데도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다. 더욱이 최악의 경기불황 한파까지 덮쳐 주택건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난감한 형편이다. 그래서 건설사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심지어 이런 내홍이 법정소송까지 비화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만 쌓여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한술 더 떠 조합추진위도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자체가 좌초위기를 맞기도 한다. 무엇보다 행정의 복잡한 절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 설립단계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20여 과정을 대폭 줄여 재개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런 절차 때문에 조합은 매달 2000여만원에 이르는 운영비와 각종 용역과 기초설계비용만도 수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이 자금을 전적으로 시공사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라 조합의 입지는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런 악조건에서도 전주시내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인기몰이를 한 태평1동 아이파크와 하반기 분양목표의 포스코 감나무골 지구가 눈길을 끈다. 이 외에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서신동 아이파크 e편한세상과 효자동 따박골 현대힐스테이트, 아중리 주공 재개발아파트도 순항하고 있다..원활한 시공사 선정과 간편한 행정절차가 초기 사업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개발사업 주민과 조합 추진위, 행정기관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12 15:33

90일 간의 피말리는 싸움

군산과 정읍 고창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해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여파가 그대로 남아서 약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의미가 다양하다. 선거에서 이긴 쪽이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대선판도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 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진보쪽은 이번 총선에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총력을 다한다. 권력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 권력의 위력이 어떠한가를 알기 때문에 청와대 출신 70여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아직도 농경문화에 젖어 있는 도민들은 말로만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지 실제는 다르다. 청년층은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중장년층은 보수적이다. 이 같은 성향은 조선 선조 때 정여립난을 겪으면서 이 지역 엘리트 1000여 명 이상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동학혁명을 겪으면서 수십만의 민초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강한 저항의식을 가지면서도 쉽게 자기 속내를 들어내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한번 옳다고 여기면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함께 들불처럼 동시에 타오르는 성향이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도민들은 다음에도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민주당 지지가 높다. 민주당 당내 경선이 그래서 본선처럼 치열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여성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주 갑 김금옥 전 청와대비서관과 광주 서구을 양향자 전최고위원을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전주 3개 선거구에서 현역이 한명도 없어 여성 몫으로 전략공천하는 게 승산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전비서관은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을 통해 여권신장에 앞장서 왔고 참신성이 시대정신과 크게 부합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전북의 권력지도가 바뀔 수 있다. 전주가 대표적이다. 어느 당에서 3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과 지방의원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총선과 지방선거는 성격이 다르지만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꿈을 갖는 사람들이 대거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을 직간접으로 돕고 있다.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야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안철수 녹색돌풍으로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7석을 확보해서 전북의 맹주가 되었지만 지금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무소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야권단일화를 통해 민주당과 1대 1 대결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낙관할 수 없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경선을 거쳐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승산이 있다. 각 예비후보들이 출판기념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세 불리기에 나서지만 설이 지나야 민심의 향배가 정해질 것 같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자체여론조사한 것을 유포하지만 값싼 여론조사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 과학으로 포장된 여론조사가 아전인수식 해석밖에 안 되고 있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0.01.12 15:33

농촌진흥청, 전북과 소통·협력 적극 나서야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지적공사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농업과학기술원과 작물과학원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 7곳이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됐고 이후 농진청 본청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토지공사가 몸집이 작은 주택공사와 통합되면서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해 전북도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매우 컸다. 그나마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산하 7개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에 위안으로 삼았다. 농도 전북의 핵심사업인 생물생명산업과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구지원과 시험포장 관리 보조인력 등 일자리 창출효과도 도민의 박탈감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었다. 지난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은 종자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농생명산업 허브 역할 등 전북을 농생명연구 중심지로 육성해 갈 것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북 특화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인 남원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사업과 새만금 간척지 농업연구소 건립, 펫푸드 산업플랫폼 구축, 동물케어 의료기술개발 센터 구축 등 4개 사업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총사업비가 80억 원 규모로 농진청 자체 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전북지역 내 농생명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개발 실용화사업도 기존의 지역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수준에 그치고 있고 농진청과 연관된 농식품의약업체 유치도 별다른 성과를 못 내는 실정이다. 농진청의 주요 업무 브리핑과 대외활동도 주로 세종시에서 이뤄지면서 전북과는 소통활동이 미미하고 농진청의 각종 국제행사나 포럼 세미나 등도 전북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진행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중앙부처라는 권위적인 인식에만 함몰되어 전북지역과의 소통 및 협력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으로 이전했고 전북혁신도시의 국가기관이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지역 농생명산업 육성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당연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12 15:33

작가의 저작권과 문학상

이상문학상은 소설가 이상의 문학과 작가 정신을 기려 문학사상사가 제정한 상이다. 1977년부터 시행됐으니 올해로 44년, 역사도 짧지 않다. 그사이 적지 않은 문학상이 제정되었으나 이상문학상은 동인문학상 황순원문학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문학상으로 꼽힐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는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표된 중편과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문학상 수상작품과 최종심에 오른 작품들은 이듬해 1월 수상 작품집으로 묶여 출간되는데 문학 지망생들의 필독서가 된 것은 물론이고 일반 독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베스트셀러 대열에 놓인 지 오래다. 1회 수상자 김승옥부터 이청준 오정희 유재용 박완서 최인호 서영은 한승원 최일남 이문열 양귀자 윤후명 윤대녕 은희경 신경숙 김훈 한강 김영하 등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들이 이상문학상을 거쳤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나 돌이켜보면 문학상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작품과 작가를 가려 대중들에게 알리는 통로였으니 비로소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문학상은 작가들에게 각별한 대상이었다. 올해도 문학사상자는 이상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알려지기로는 대상 수상자 1명과 다섯 명의 우수상 수상자들이다. 지난해 발표된 수많은 작품 중 선정된 수상작이니 주목받는 작가들의 작품일터다. 그런데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는 예정되어 있던 날짜에 공식 발표되지 못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작가들 중 세 명이 수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것은 수상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저작권 양도 조항이다. 이 조항은 수상작의 저작권을 3년 동안 출판사 측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작가 자신의 단편집에 싣더라도 표제작으로는 쓸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니 이상한 계약이 아닐 수 없다. 많지 않은 상금 대신 저작권을 3년 동안 묶어두는 출판사측의 조건에 반기를 든 작가들과 문학인들은 이 조항이 작가의 권리와 노고를 존중하지 않는 일종의 노예계약이라고 지적한다. 사실 이상문학상의 수상작 저작권 양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1987년 수상자가 된 이문열은 이 조항을 보고 상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문학상의 전통을 깨트릴 수 없어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에는 한국문예저작권협회가 이 출판사를 상대로 작가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 제작, 배포금지 판결을 얻어 내기도 했다. 낡은 관행을 아직도 벗지 못하는 출판사의 얍삽한 행태가 가져온 이 상황이 안타깝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01.09 19:17

청년정책, 청년들 목소리부터 수렴하라

청년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갖가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신통치 않은 탓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북지역의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수요를 파악한 뒤 이른바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청년정책에 투자한 예산은 모두 1920억 8100만 원이었다. 취업 및 고용 부문 1446억 2500만 원, 창업 부문 279억 2000만 원, 문화여가 부문 75억 1200만 원, 복지와 삶의 질 부문 80억 5400만 원, 거버넌스 부문 39억 7000만 원 등 5개 분야 88개 과제를 추진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등에 수백억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특정 분야에 치우쳐 보편성을 띤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청년정책 포럼이 열릴 때마다 불만이 쏟아진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청년을 위한 사업인지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청년정책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사업에 맞춘다거나 다른 자치단체 따라하기를 벗어나 전북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청년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그럴려면 먼저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한 뒤 실행하는 것이 해답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과정을 밟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의견수렴하는 일이 다반사다. 또 이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도 소극적이다. 전북도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며 시작한 청년정책 포럼과 청년소통 프로그램 두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여러 분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전북도는 차제에 분야별, 계층별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전북에 맞는 짜임새 있는 청년정책을 입안하기를 바란다.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은 격화소양일 수밖에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09 16:32

빨라도 너무 빠르다

나태주 시인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속도 제일주의, 조급증이다. 도무지 진득하지 못하다. 무엇이든지 빠르게 뚝딱 해치워야 직성이 풀린다. 참지를 못한다. 기다리지 못한다. 특히 남의 일에 관한 한 더욱 그렇다. 그리고는 쉽게 결론을 내리고 돌아서 버린다.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을까? 내가 살기 이전 세상은 모르겠거니와 내가 어려서 보아온 세상은 조금은 여유가 있고 그윽한 정취가 있었던 세상이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타인에게도 좀 더 너그러웠으며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과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조급한 사람들이 된 것이다. 우선 자동차가 달리는 것만 봐도 그렇다. 지난번 서울서 저녁 행사를 마치고 후배 시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편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귀가한 적이 있다. 마침 밤이었고 그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사람이라서 한껏 속도를 낮추어 한참을 달렸다. 많은 차들이 비껴서 달려갔을 것이다. 그런데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차를 세웠을 때 경찰 한 사람이 다가와 후배 시인을 불러세우는 거였다.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신고해서 왔습니다. 혹시 약주를 잡수셨습니까? 그러더니 음주측정기를 들이댔다. 결과가 술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오니 다시 물었다.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닙니까? 후배 시인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경찰은 몇 마디 조언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만큼은 속도를 내어 달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이 신고를 합니다. 나는 옆에서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했다. 내가 보기론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는 것 같던데 그것이 신고의 대상이라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으로 통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통하는 실례라 하겠다. 우리들 사는 세상이 모두 이렇다.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자동차가 웬만큼 달려서는 달리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갑갑하다. 너나 할 것 없이 그건 마찬가지다. 날마다 사용하는 컴퓨터도 그렇다. 컴퓨터가 얼마나 빠르고 좋은 기계인가. 그런데도 컴퓨터가 느리다고 불평한다. 도대체 얼마나 빨라야 빠른 것이 될 것인가. 이는 속도 불감증 수준이다. 일 처리 하나하나가 그렇고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대응방식이 모두 그렇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빨리만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속도를 아주 내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나 빨리 가자는 말을 하고 싶다.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공자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빠르다는 걸 알게 되면 저절로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음의 방책이 나오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무조건 서두르고 빨리만 가자고 재촉할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잘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족감을 느끼고 불만을 말한다. 심한 경우는 화가 나 있기도 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속도감에 있지 않나 싶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것은 또 괴테의 충고다. 방향을 잘못 정하고 속도만 낸다면 망하는 길이 빠를 뿐이다. 속도를 좀 줄이자. 쉽게 줄어들지 않겠지만 지금 내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조절을 해보자.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던 풍경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빨라도 너무 빠르다. 그러다 보니 어지럼증을 앓는 것이다. /나태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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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16:32

전시행정에 그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황 여파로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도내 자영업자 13만552명이 폐업했다. 신규 사업자 대비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라북도가 67%에 달한다. 즉 10곳이 문을 열 때 7곳 가까이 폐업한다. 도내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은 41.4%, 5년 생존율은 27.9%에 불과하다. 창업 후 5년 동안 유지하는 곳은 10곳 중 3곳도 안 되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의 붕괴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에 너도나도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대기업 유통 공룡의 지역상권 잠식과 온라인 쇼핑몰시장 급팽창, 높은 프랜차이즈 수수료 부담, 치솟는 상가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라북도와 시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연 매출 1억2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0.8%, 최대 50만원까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복잡한 신청서류 때문에 지원 신청을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예산으로 25억원을 확보했지만 지난 11월 말까지 지원금은 1500여 사업장에 3억9500여만 원에 그쳤다. 군산시는 지난해 11월까지 1000여 사업장에 2억여 원을 지원했다. 더욱이 전주시는 올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도비 7억6000만원만 계상하고 자체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영업들이 많다는 하소연이다. 하루하루 장사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주민센터나 찾아가야 지원사업을 알 수 있고 제출 서류도 신청서와 카드 매출액 증빙자료, 1억2000만 원 이하 매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발급받을 수 있기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전언이다. 전주시를 비롯해 시군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 누구나 지원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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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16:32

1세대1주택 똑바로 알기(이사 목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양도한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은 주거이전 목적이나 상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거이전 목적이나 상속주택, 농어촌 주택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살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거주중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이상이 지난 후 이사등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록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 하더라도 한 개의 주택만 보유하다 양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중인 주택을 취득한 후에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하고,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의미인 바, 따라서 거주 중인 주택을 취득 한 후 1년이 경과 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보유요건과 3년 이내의 양도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 하는 경우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두 번째 양도 하는 주택부터 2년 보유 및 3년 이내 양도요건을 충족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 하는 경우 납세자가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하여,즉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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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16:15

[금요수필] 야외 수업하는 날

박동희 오늘은 수필반 야외 수업을 하는 날이다. 반복적이던 교실을 벗어나면 왠지 자유스럽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함께 한다. 등굣길 아침 찬 갈바람이 뺨을 스친다. 오늘 수업장소인 국립무형유산원이 눈 가까이 들어온다. 전주천이 빛바랜 억새와 함께 어느덧 가을이 문턱을 넘는다. 억새꽃 뒤 가로수도 갈 빛으로 옷을 훌훌 벗어버릴 채비를 하고 있다. 겨울이 온다는 신호다. 우리 고장 전주에 대한민국 문화재청의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이 있다는 것은 큰 자랑이다. 2013년에 건립을 했으며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전승연구조사기록 관리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웅장한 건물에 깜짝 놀랐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방대한 면적에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답게 조성된 조경도 훌륭한 도심 속 공원으로 익어가는 가을 카메라 앵글을 어디에 대봐도 한 폭의 그림이다. 벌써 싸늘해진 바람에 등이 구부정해져가는 노령학생들의 어깨 폭을 좁힌다. 어디 훈훈한 곳이라도 없나? 기웃거리다가 사랑채 북 카페에서 따스한 커피 한 잔에 움츠려진 허리를 편다. 학창 시절에나 더러 찾았던 도서관 분위기에서 마셔보는 차 한 잔의 여유와 낭만도 오랜만이다. 유산원의 사랑채에서 수업이 시작됐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소재로 한 시, 수필 강의가 만학의 수강생들 혼을 앗아갔다. 수업을 마치고 찾은 남양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도 천변의 물소리와 함께 무르익으며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초등학교시절 일찍 수업을 마친 학생처럼 홀가분한 기분으로 전주 천 따라 귀가를 하니 바람에 하늘거리는 하얀 억새들이 가을의 마지막 손짓이 애련하다. 하얀 백로가 사뿐사뿐 거닐다가 물고기를 낚아채려 주시하는 맑은 시냇물도, 자전거 타고 잽싸게 달리는 사람, 묵묵히 홀로 걷는 사람, 핸드폰을 들고 셀프로 멋지게 포즈를 취해보는 관광객인가? 전주천 가을 모습도 다양하다. 전주 천 너머 목가적인 한옥마을도 스산한 가을을 타나? 혹시 관광객이 줄어 조용타 못해 쓸쓸해 외로운가? 호기심은 징검다리를 건넌다. 한옥마을 입구 천변 둑이다. 한때 설렁했던 전주 천변 둑 위의 도로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거리가 되다니 감회가 새롭다. 야외 공연장에선 인형극에 간간히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도 쏟아지고, 길 따라 한벽문화관과 완판본 문화관, 향교 문화관, 강암 서예관등 각종 문화관도 즐비하다. 그간 참 많이 변했다. 한옥마을의 랜드마크가 된 남천교 위 청연루와 연결된 은행로에 들어서자, 어릴 적 골목길의 당산 나무처럼 여겼던 꽤 오래된 은행나무가 갑자기 보고 싶어졌다. 전화도 별로 없고 카페 같은 곳도 없었던 시절 젊은 연인들이나 학생들이 만남의 장소로 즐겨 찾았던 은행나무다. 어느새 발길은 은행나무가 서 있는 한옥마을로 귀가 길의 발걸음이 옮겨졌다. 전주의 명물이 된 한옥마을 거리가 볼 때마다 새롭게 변신한다. 주말엔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거리가 주중이라서 일까? 간간히 한복을 입은 사람들 빼고는 오늘따라 한산한 것 같다. 고즈넉한 한옥이 밀집한 차분한 거리라기보다 지붕만 기와를 얹은 거리에 생소한 이름의 먹거리 좌판이 깔린 상가가 즐비하다. 간혹 개량 한복 입은 단체 외국 관광객들이 군데군데서 서성인다. 인생도 하교 길, 이미 녹음되어 지워지지는 않는 인생테이프이지만 다시 새롭게 녹음하며 신선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짐짓 흘러간 청춘의 아쉽고 애틋한 숲을 거꾸로 걸어 보고 싶다. 만학의 즐거움에 마냥 빙긋이 미소 짓는 하루였다. * 박동희 씨는 정읍제일고 등 중등교장을 역임했다. 여행과 사진을 취미삼아 하고 있으며 전북교육문화관 에서 시, 수필을 공부하는 만학도로 건전하고 활기찬 여생을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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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16:15

언제까지 여론조사로 후보를 공천할 것인가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번 415 총선도 여론조사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공화국이다. 정당의 후보 공천은 물론이고 정당 간 후보단일화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신속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한민국다운 발상이다. 문제는 여론조사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그 오차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피검사, 소변검사를 통해 우리 몸 안의 건강상태를 거의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여기서 뽑힌 피, 오줌 한 방울의 표본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전체의 피와 오줌(모집단)과 성격이 똑같다. 이같이 모집단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표본을 대표표본이라고 한다. 피나 소변은 한 사람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대표표본을 확보하기가 쉽다. 그러나 제각기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특정 지역, 집단, 나아가 사회 전체의 성격과 똑 닮은 대표표본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모집단의 성격과 표본의 성격 차이를 표본오차라 하는데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센서스가 아닌 이상에는 아무리 정교하게 표본추출을 해도 표본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사자가 주관성을 버리고 과학적 표본추출을 하였다면 표본수가 500명인 경우는 4.3%포인트, 1000명인 경우는 3.2%포인트의 표본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표본 수 1000명의 전국조사에서 A후보가 52%, B후보가 48%가 나왔다고 하자. 1000명 조사에서 일어나는 표본오차 3.2%P의 의미는 3.2%의 두 배인 6.4% 이하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후보 간의 4%P 차이는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두 후보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두 후보 간에 차이가 1000명 조사에서는 6.4%, 500명 조사에서는 8.6%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두 후보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간에 1%P만 차이가 나도 본질적인 차이인 것으로 보고서 후보 공천을 결정짓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한편 조사방법이 유선전화냐 무선전화냐, 면접원조사냐 기계조사(ARS)냐에 따라서도 조사결과가 확 달라진다. 지난 연말 한국통계학회는 재미난 실험을 하였다. 이러한 조사방법들을 섞어서 5가지 조합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조사방식에 따라 최대 17.8%P 차이가 났다. ARS조사는 조사비용이 싼 만큼 응답률도 낮고, 응답의 편향성이 높아 신뢰성이 가장 낮은 조사라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지난해 5월에 확정된 민주당 당내 경선룰을 보면 사실상 여론조사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1차 심사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는 공천 적합도 조사가 40%이다. 2-3배수로 추려 실시하는 최종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50%, 비당원 여론조사 50%이다. 100%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했던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는 여론조사의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다지만 아직도 여론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확정된 경선룰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수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결과를 정확히 해석해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후보자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첫째, ARS조사는 피하고 경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무선전화 중심의 면접조사를 해야 한다. 둘째, 조사결과 후보들 간의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차이 없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본추출, 조사방법, 질문내용, 조사자의 의도 등에 의해 얼마든지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여론조사에 의존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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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16:15

한 살의 차이가 불러올 변화

▲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이제부터는 고3 학생도 참정권을 획득한 명실상부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됐다. 불과 한 살의 차이지만 이 차이가 불러올 정치지형의 변동이나 사회문화적 변화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못 기대 섞인 시선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배제되다시피 했던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다양성과 역동성이 활발하게 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할 것이고, 기성세대가 포착할 수 없거나 애써 외면해온 다양한 의제가 정치적 공론장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의제의 다양성 확대는 퇴행적 정치에 역동적인 새 숨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일종의 연쇄효과로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에 입문하기 위한 연령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학생의 목소리를 기성세대가 대변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 기성세대라고 해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입장의 동일함없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십분 대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된 수준에서만 가능하니까 말이다. 사회문화적인 함의도 눈여겨봐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의 의미는 투표권자의 숫적 확대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고3 학생이라는 존재는 학생으로서의 짐을 가장 극도의 상태로 감당함으로써 학생으로 포괄되는 모든 사회적 존재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다. 그래서 이들이 법적 성년으로 대접받게 되었다는 것은 곧, 기성세대 중심의 한국사회가 청소년 학생을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고 나아가서 기존의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탈바꿈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유교전통의 영향으로 연령에 따라서 위계관계가 결정된다는 사회적 통념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고3 학생도 말이 방년(芳年)이지 고딩이라는 은어 속에 가둔 채 그들이 누려야 하는 마땅한 사회적 지위마저 박탈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계기로 해서 어린아이 취급하는 고딩이라는 은어도 그리고 학생은 곧 미성년이라는 등식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지난해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로 유명해진 그레타 툰베리라는 인물은 올해 만17세다. 하지만 툰베리의 연설을 치기 어린 의견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깊은 울림을 주면서 정치권과 기성세대의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툰베리는 연설에서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성세대가 그리고 정치권이 청소년과 학생들을 실망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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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8 18:24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본부 설립 속도내야

전북 몫 찾기 운동이 추진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인사와 예산, 조직 등에서 괄목할만한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아서다. 산업화시대 이후 한없이 작고 초라해진 전북의 위상을 다시 곧추 세우고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차별받았던 전북 출신의 중앙 주요기관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비교적 호전되었다. 예산도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 등에서 선전했다. 그러나 호남 몫으로 광주전남에 집중된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몫은 아직 제 자리 걸음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총 55곳으로 이중 83.6%인 46곳이 광주전남에 배치돼 있다. 전북은 고작 16.3%인 9곳에 불과하다. 또 광주전남에 위치한 기관 가운데 전북에 지사 또는 지소조차 없는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20여 곳에 달한다. 호남 몫으로 이름 붙여진 대부분이 사실은 광주전남 몫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광주전남에 편중된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이전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 몫은 그대로 두되, 이들 기관의 전북본부를 독자적으로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은 박정희 정권의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성장정책으로 면적과 인구, 경제력 등에서 차별과 소외를 겪었다. 여기에 전두환 정권이 1980년대 광역시 제도를 도입하자 또 다시 국가예산 확보 면에서 크게 불리해졌다. 광역자치단체가 23개인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대전충남 등은 국가예산도 23배 몫을 가져간다. 반면 광역단체가 1개인 전북은 그만큼 손해를 보았다. 최근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본부 설립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다. 이는 국가자원 배분의 공정성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 중에서는 전북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다 고배를 마신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과 관련된 기관의 우선 유치가 절실하다. 또 일반기관 가운데서도 신설하거나 조직 확대가 필요한 기관이 여럿 있다. 이들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도민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불편함과 시간 및 비용의 절약, 일자리 창출 등도 가능해진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치밀한 논리와 정치력을 발휘해 하루바삐 이들 기관의 전북본부 설립을 추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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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1.08 17:11

전주시청사 이전, 백년대계 차원에서 모색하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청사 이전을 시사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전주시청은 건립된지 37년이 지나 건물이 낡고 비좁아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2개 빌딩 일부를 임대 사용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로 연간 10억원 가까운 혈세를 쓰고 있다. 민원인들은 차 댈곳이 없어 쩔쩔매기 일쑤이다. 전주시 청사 이전과 관련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여러 의견 제기가 있어왔다. 그 가운데 구체적 장소로 금암동 종합경기장 부지에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방안이 주목되었다. 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한 제안이다. 먼저 시청사를 서부신시가지등 개발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은 가뜩이나 침체돼 가고 있는 구도심을 더욱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검토되어서는 안된다. 거기에 법원과 검찰 청사가 만성지구로 옮겨가 덕진금암동 일대의 낙후 심화가 우려된다. 또한 경기장 부지는 전주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와 팔달로 교차지점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이점을 갖고 있다. 그밖에도 전주와 완주 통합을 겨냥한 통합청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치로도 적지라 할 수 있다.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12만3000㎡)는 마이스산업 시설인 컨벤션센터와 호텔백화점 건립과 시민의 숲 조성 계획 아래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주)롯데쇼핑과의 당초 계약대로 백화점등 시설부지(2만3000㎡)는 장기임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시민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지켜냈다는데 의미를 찾고 있다. 대신 전주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민간사업자가 건립하기로 한 대체 경기장 시설은 시비와 지방채 발행으로 건설비 1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넉넉하지 않은 시의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마침 옛 대한방직 부지 타워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최적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설의 기능 조정을 통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종합경기장 부지에 지으려는 컨벤션센터 등을 대한방직 부지에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의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청의 종합경기장 부지로의 이전과 함께 컨벤션센터 등을 대한방직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보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08 17:11

조선업 호황과 군산의 눈물

한국의 조선업 수주량이 2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면서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선박 수주실적 집계 결과, 한국이 세계 선박 발주량 2529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중 37.3%인 943만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우리와 선두 경쟁을 벌였던 중국은 855만CGT로 2위로 밀려났고 3위는 일본(328만CGT), 4위는 이탈리아(114만CGT)가 각각 차지했다. 한국은 2018년에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2%인 1090만CGT, 237척을 수주해 중국(874만CGT)을 제치고 7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형 LNG운반선 발주물량 51척 중 48척을 싹쓸이했고 초대형 유조선 31척 중 18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36척 중 22척을 수주하면서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우위를 점했다. 올해도 국내 조선업은 장밋빛이다. 글로벌 선박 발주물량 증가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통한 수주 경쟁력 제고 등으로 국내 조선업 수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수주 목표치를 159억 달러로 지난해 달성액 122억 달러보다 30% 높게 설정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지난해 달성액보다 20% 정도 늘려 목표치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업이 활황을 띠면서 조선소가 밀집한 울산 동구의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018년 4만6915명에서 지난해 11월 4만8077명으로 1162명이 증가했다. 울산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도 지난해 3분기에 30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했고 개별공시지가도 오르고 주택재개발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재가동을 약속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년 7개월째 도크는 텅 비었고 골리앗크레인은 멈춰 서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수없이 재가동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지난 연말에야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현대중공업 측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군산의 조선산업 생태계가 무너짐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정부의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전북도민의 염원을 져버리지 말고 하루속히 군산의 눈물을 닦아줘야 마땅하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1.08 17:11

전라감영 현판, 한글 현판으로 달아 줘야

김중만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전라감영 복원 공사가 2017년 11월 1일 첫 삽을 떴고, 2018년 7월25일 관찰사 집무실인 선화당 상량식을 열었다고 한다. 감영 안에는 선화당을 비롯하여 내아, 행랑, 관풍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부속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복원이 예정대로 잘 되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어떤 모습으로 복원될지 기다려진다. 완공을 앞두고, 한자 유식자들과 서예가들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선화당을 비롯한 6개의 건물에 붙여질 현판이 한자가 아닌 한글 현판이 걸리기를 기대한다. 지난 11월 중순경 치악산 관광길에 원주시 소재 강원감영을 들리게 되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복원 중인 전라감영이 연상되었다. 전주감영을 미리 보는 듯한 기분으로, 한자 현판을 읽어보던 중 C전 국무총리가 쓴 선화당(宣化堂) 현판은 한글과 같은 서순인데, 관동관찰사영문(門營使察觀東關)과 포정루(樓政布) 등은 한글 서순과 반대였다. 이처럼 같은 경내에 있는 현판의 글줄 서순가 서로 다르게 된 것은 문제다. 이러한 현판의 서순 혼란 문제는 한자 현판에서 만 생기는 문제로, 지역 서예가들에게 현판 쓰는 기회를 안배하는 과정에서 서순 원칙을 미리 제시하지 않은 담당자의 실수가 그 원인이다. 모든 현판은 어느 나라든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를 쓰는 게 상식이고 기본이다. 한자 현판을 거는 것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저버리고, 시대착오적이고, 한자 사대주의 관성에 갇혀 있는 처사다. 한자 현판은 한자 유식자와 한글 유식자를 불리 시키고, 한글세대들을 문맹자로 만드는 처사이며, 세종대왕의 고행적인 한글 발명의 참뜻을 저버리는 짓이다. 앞으로 한글 시대가 더욱 활기차게 펼쳐질 것을 예상하면, 지금의 한자 현판은 해가 갈수록 국민의 눈에서 멀어질 것이다. 한문 현판은 한글 앞에서 열등의식을 가진 일본인과 중국인에게만 편리할 뿐이다. 과거 중국어나 일본어가 강제로 우리의 국어가 될 뻔 했던 치욕과 이 두 나라는 과거 우리 민족을 어렵게 하였고, 현재도 우리 민족을 무시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두 국가의 국민에게만 편리한 현판을 걸어 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말글 강 국민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꼴이다. 한자 현판을 아직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한글이 가장 조선스런 말글임을 인식 못하는 처사다. 한글은 조선 초기(1443년) 발명된 말글이다. 조선시대 한글 발명과 전라감영 창건의 동시성에서 볼 때, 조선식 건물에 한글 현판을 거는 것이 가장 조선스런 것이다. 게다가 한글은 전주가 배출한 전주이 씨인 세종대왕이 발명한 말글이므로, 전주시는 한글 관련 행사나 조형물 설치 및 한글 현판 달기를 선도해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널리 펼쳐야 할 명분이 충분한 도시이기도 하다. 한글 현판은 비용을 들여 서예가들에게 의뢰할 필요도 없다. 전라감영 복원에 맞춰 진보적 용기를 발휘해서 한글 현판 달기가 실행된다면, 다른 지역 감영에서도 현판을 한글로 바꾸게 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김중만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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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1.08 16:19

예산도 사람이 결정한다

김양건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새해가 밝아 며칠이 지났는 데도 연말 여의도를 휩쓸고 지나간 상흔 때문에 차가운 바람만이 아직고 여의도 주변을 맴돌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더니 급기야는 소위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법에 가서는 여야 의원들이 성탄절과 연말을 국회의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또 쪼개기 임시국회를 반복하고 있다. 전에 보지 못한 일이다. 본래 여의도의 가을은 없다고들 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시간 이 빠르게 가고 바로 겨울이 와 있음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에는 겨울도 없는 여의도가 자주 반복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매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국비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 지에 대해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 해마다 기본 레파토리다. 언론에서 누구누구 실세 의원이 국가 예산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비난하는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용담을 자랑하기도 한다. 각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북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장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 전북도는 그런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2020년 국가 예산으로 7조 6천 58억원을 확보하고, 신규 예산도 320건에 걸쳐 4천 327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해서 7조원을 훨씬 넘는 준수한 예산 확보를 해 낸 것은 매우 다행이다. 제대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 그래도 예산심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향 전북도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금년도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없을까? 치밀하게 몇 가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새해가 시작되면 벌써 다음 년도 예산 확보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우리 전북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남원 출신 공무원 모임인 남공회 회원들이 남원시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처 예산 확보에 힘을 합하고 있는 것은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둘째는 우리 전북도 지역구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고루 배치되어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해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임위원회에 우리 전북도 국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수의 우리 전북도 지역구 의원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우리 전북도에 필요한 지역 현안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한다. 셋째, 예산심의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들과 입법조사관들의 역할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의 의견을 제시할 때 예산의 사활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우리 전북도 출신의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산도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이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이제 전북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가 지나면서 예산 당국과 해당 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것과 함께 지금도 이르지 않으니 일상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촘촘하고 돈독히 해 놓을 것을 제언하고 싶다. /김양건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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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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