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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수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약국이 개·고양이 약을 판다.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제제 등 종류도 가지가지다. 코로나·인플루엔자 사독백신 등 주사제도 수의사 처방 없이 약사가 판매한다. 반려동물이 실험동물이 돼버린 셈이다. 말을 할 줄 모르는 동물은 약의 부작용도 호소할 수 없다. 약사는 사람약 전문가다. 동물약은 수의사가 전문이다. 약국의 새로운 수입창출 욕구와 반려동물 주인의 ‘귀차니즘’이 맞아떨어진 시장 왜곡의 현장이 바로 ‘동물약 파는 사람약국’이다. 수의사는 동물을 시진, 청진, 타진, 촉진한다. 주인을 문진하기도 한다. 진찰 후 처방이 정확할 수 밖에 없는 체제다. 반면, 약사는 ‘내 개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주인의 자가진단만 믿고 약을 내놓는다. 위험하고 위태롭다. 이게 다 ‘약사법’의 독소조항(제85조 제7항) 탓이다. 수의사를 건너 뛰고 누구나 약국에서 동물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의 처방을 생략한 채 동물약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예외를 부여했다. 동물용 실데나필을 사다가 남성용 ‘비아그라’로 오남용하는 것마저 가능할 지경이다. 이런 약국이 전국에 1만5000곳 이상이다. 수의사들은 동물판 의약분업에 찬성하지 않는다. 동물병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법을 바로잡아야 동물병원이 정상 가동되고, 동물병원이 제 기능을 해야 아픈 동물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약사가 수의사를 동물약품 시장에서 몰아내고 있다. 동물병원 말고 약국으로 오라고 호객하는 약사들이 증가일로다. 약대의 동물용의약품 교과목을 확대하고 동물약 전문약사를 양성해 약사가 동물약을 조제토록 하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된다. 동물병원은 수술과 내과진료만 하라는 우격다짐이나 다름없다. 의약품을 내 준 동물병원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개와 고양이와 그 주인이 사람약국을 찾는다면 동물병원의 미래는 없다. 수의사 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약사법 개정 투쟁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와 농식품부에 약국의 부당함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촉구해야 한다. 수의사에게만 공급하는 동물약품을 약국 매대에 진열해 팔고 있는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을 제외한 인체용의약품은 사용만 할 뿐 판매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약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는가. 동물에 관한 한 ‘수의사법’이 ‘약사법’ 위에 있다고 본다. 약사법은 강도 프루크루테스, 수의사법은 그 침대에 묶인 나그네 꼴이다.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약품 판매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도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동물의 보호자 역시 선의로 행한 행위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대한수의사회의 어필은 한가롭고 점잖다. 현 시점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의사는 이미 20여년 전 어의사(수산질병관리사)에게 물고기 등 수산생물 진료를 내줬다. 이번에는 동물약품까지 약국에 헌납한 ‘실패를 잊은 백성’으로 연명해야 하나.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남 또한 내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시민들도 당장의 편리만 좇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신근 서울 윤신근박사동물병원 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3.12 18:41

파면이 봄이로세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일제 강점기 이상화의 저항시다. 고1이 된 아들 녀석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를 거닐며 밤새 외운 시를 더듬더듬 낭송한다. 지난밤 늦은 귀가에 따른 벌칙으로 시를 외워야 했다. "아빠~왜 빼앗긴 들에 봄이 오지 않는지 알겠어요." 반강제로 끌려온 아들의 반항이다.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하였다. 최후의 발악이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용"라며 항변을 했고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역겹다 못해 지겨운 변론을 인내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안쓰럽다. 비상계엄 이후 골목의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이 IMF,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어하며 죽을 맛이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지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22위에서 32위로 10단계 하락하여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강등했다. 이래도 12‧3 내란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인가? 이런 무능, 무책임, 무도한 내란 수괴는 내란의 실체가 보일 때까지 평생을 '호수 위에 달 그림자가 내려다 보이는 감옥'에서 수감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수호천사를 자처하는 나경원, 조배숙, 윤상현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광훈‧손현보 목사 같은 계엄 계몽주의자들이 딱 그 짝이다. 현재 그들은 탄핵인용이 확실 시 되자 메시지 대신 메신저를 공격하는 술수로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는 꼼수다. 이는 보수의 탈을 쓰고 헌법을 파괴하려는 무법주의자들의 난동이다.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알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알게 하라."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검찰독재에 몰입하며 역사에 몰지각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동조자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130년 전 '보국안민, 광제창생' 기치로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한 죽창과 짱돌의 현대사를 알았다면 어떻게 천인공노할 내란을 일으키고 이에 동조할 수 있었겠는가? 전한길 같은 비뚤어진 역사관을 갖은 사람이 어찌 일타강사로 군림할 수 있었겠는가? 이는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이 개선장군처럼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다. 울화통이 터진다. 하지만 파면의 물리적 시간은 우주의 법칙에 따른다. 정치검찰에 오염될 수 없다. "윤석열 파면은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노랫말의 첫 단추다."라는 장순욱 변호사의 최후변론이 곧 헌재의 결정문이 되지 않을까. '나는 온 몸에 시대의 짐 둘러 메고/ 푸른 절망, 푸른 희망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석방되어 봄조차 빼앗기겠네./ 파면이 봄이로세.' 필자의 개사 시 낭송을 아들마저 읊조린다.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5.03.12 18:40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 엑스레이 증설 시급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형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직구 상품을 통관 처리하는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특송장)은 인천, 평택, 부산, 군산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 특송장은 엑스레이 검색기 검사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 등을 빠르게 취급하는 통관 시설로 처리 속도가 각 지역 특송장의 경쟁력과 성장력을 좌우하게 된다. 2024년 2월 개장한 군산 통관장은 군산항과 중국 석도간 직항로를 통해 주 3회 반입된 특송화물 처리를 목적으로 군산 물류지원센터내 1450평규모로 구축되었다. 시설로는 엑스레이 3대와 동시구현시스템(화물 정보를 화면에 동시에 구현하는 판독 시스템) 3대, 컨베이어 벨트 3대의 통관 시설을 갖춰 놓았다. 그런데 개장하자마자 수요가 급증해 군산 통관장의 특송화물 반입량은 2023년 160만 건에 불과했지만, 통관장이 문을 연 지난해 전년 대비 330% 이상 증가된 총 730만 건을 통관 처리했다. 그리고 엑스레이 부족에 따른 통관 대기시간 증가로 1일 3만 5,000여 건의 적치 현상이 발생해 통관 지연 화물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엑스레이 부족으로 통관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은 엑스레이 6대(현재 3대)를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약 9억 원을 요청했지만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통관장 내 엑스레이 부족으로 특송화물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회물이 평택·인천 등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발생해 군산항을 특송화물 환적항만으로 확장한다는 계획 등 대중국 전자상거래 거점 항만으로의 도약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군산항은 전자상거래 물품 등 특송화물 점유를 위해 평택·인천과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군산 통관장의 처리 현황을 지켜보다 통관이 지연되면 물량을 평택·인천 등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은 물류비용 증가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결국 군산항의 새로운 해상물류 거점 도약을 위해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특송장) 내 엑스레이(화물 검사 장비) 추가 설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한 기재부의 예산 반영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요청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3.12 16:45

전북자치도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기대한다

올해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인구 문제다. 끝없이 떨어지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지난해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은 상황이 더 급박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각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해 역점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꾸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가칭 ‘청년 유출‧입 대응 전담팀(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물론 그동안에도 인구문제 해결 차원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왔지만, 이를 더 체계화해 청년층 지역정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 이를 역점 추진하겠다는 지자체의 의지로 풀이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전북은 청년 유출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 18세~39세 청년인구는 지난해 기준 38만55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했다. 전북지역 청년인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만3000명씩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청년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데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속속 떠나면서 그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청년층 2만6844명이 전입했고, 3만 5322명이 전북을 떠나 순유출 인원은 8478명에 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에 개설한 전담팀을 중심으로 청년 유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하겠다고 했다. 또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의 미래가 달린 절박한 문제다.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온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서 역점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3.12 15:53

전북과 전주의 이미지

로고, 엠블럼, 심벌 등은 세부적으론 좀 차이가 있으나 쉽게 말하면 어떤 상징물 이라고 할 수가 있다. 넓은 의미의 엠블럼에는 기장, 로고, 마스코트, 문장, 상표 등도 포함된다. '한 입 베어먹은 사과 그림'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애플사를 떠올린다. 자동차에서는 동물이 엠블럼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데 페라리와 포르쉐는 말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고, 람보르기니는 황소, 푸조는 사자를 상징으로 쓰고 있다. 로고나 엠블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대한항공이 지난 11일 새로운 기업 로고(CI)를 공개했다. 서울올림픽을 4년 앞둔 1984년 ‘태극 마크’를 단 이후 41년 만에 CI를 바꾼 것이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따른 조치다. 기존 태극 마크에 있던 빨간색·파란색을 빼고 다크블루 단색을 사용했다. 새 CI가 적용된 항공기 외관 디자인을 보면 하늘색이 기존보다 더 짙어졌고, 메탈(금속성) 느낌을 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문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국문을 바탕으로, 전북의 역사적 기억을 간직한 '땅'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새만금·호남평야의 '지평선'을 결합해서 미래의 새 지평을 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표현했다고 한다. 전북의 꽃은 백일홍, 전북의 나무는 은행나무, 전북의 새는 까치다. 요즘엔 까치가 익조가 아닌 해조라는 인식이 강한데 까치는 어쨌든 예로부터 반가운 사람이나 소식이 올 것을 알려주는 새로 여겨졌다. 2036올림픽 전북 유치의 쾌거를 어쩌면 까치가 전해줬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2036 올림픽 유치는 과연 전주인가, 전북인가 하는 것이 종종 화두로 오르고 있다. 올림픽은 특정 국가가 아닌 특정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기 때문에 2036올림픽 역시 당연히 전주가 개최지일 것으로 아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협약은 대한체육회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체결했으니 주체가 전주인가, 아니면 전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안서나 추진 주체, 협약 등 전반에 걸쳐 전북도가 전권을 가지고 나섰으나 명칭은 전주올림픽이다. 마치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총괄하는 곳은 전북도이나 명칭은 전북이라고 하지않고 전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올림픽 명칭과 관련 실무진에서는 당초 전북이냐, 전주냐 하는 고민을 했으나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전북 하면 낙후나 소외 등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반면, 전주 하면 상대적으로 해외에서도 알려져 있는 등 긍정적 요소가 있는 점을 감안해 대회 명칭을 전주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기회에 전주와 전북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특히 그 이미지 또한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그것은 한두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전주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5.03.12 13:26

로컬다움을 만들어가는 ‘보통’의 스토리

문화예술 판에서 기획자로 일을 하다 보면 예술가는 물론이고 콘텐츠 기획 및 제작자, 도시기획자, 로컬크리에이터 등 각자의 전문성과 남다른 경험을 살려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한 만남에서 한 번쯤은 이야기 나누는 주제가 바로 로컬다움이다. 'Local'과 '~다움'이 결합된 이 단어는 지역의 정체성이 지역 산업 생태계의 미래와 직결되는 요즘을 사는 로컬인들에게는 생존과도 같은 단어가 되었다. 서울과 타 지역의 기획자, 예술가들이 모이면 서로 일정 지역의 방문 내지는 지역살이 후기를 묻고 답하곤 한다. 최근에는 전주 방문에 대한 회고를 듣던 중 그간 듣지 못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들려왔고, 이방인이 겪었다는 ‘전주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전주에 정주하는 필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많았다. 서울 사는 A씨의 경우, 전주시 팔복동의 허름하고 좁은 골목길을 걷게 되었는데, 오래된 주택과 폐허가 된 공장이 혼재된 그 동네에서 1970년대의 정취를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참고로 그는 90년생이다.) 그리고 그런 곳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고 날이 풀리면 친구들과 촬영을 하러 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필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그만큼 그 동네가 오랜시간 발전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라고 답했고, A씨로부터는 감성이 부족하다는 핀잔이 돌아왔다. 또 부산 사는 B씨는 전주 도심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문득 군산 항구쪽으로 스케치를 하러 나갔는데, 낚시꾼과 친해져서 밤 늦도록 어울리며 스케치를 이어갔던 그날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런 B씨의 말에 이렇게 물었다. “부산도 도심에서 그림 그리다 가까운 항구에 갈 수 있잖아요?”라고.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부산과 군산이 같나요? 에이, 많이 다르죠~.” 순간 의문이 들었다. ‘대체 그들에게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그토록 특별했던 걸까?’, ‘왜 낡고 평범한 동네가 멋있고, 보통의 사건들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일까?’. 특정 지역을 방문한 이방인이 느끼는 장소에 대한 감정, 사건을 대하는 정서 등은 기획자로서도 오랜시간 탐구해 온 주제이고 여전히 기획의 소재거리가 된다. 동시에 어떻게든 지역에서 눈에 띄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요란을 떨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의 슴슴하고 조용한 매력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다. 그런데, 요사이 이러한 보통의 스토리에 로컬 지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힙한 문화, 핫한 공간, 바이럴 될 만한 도파민 터지는 콘텐츠 등 각종 로컬리티(Locality)가 범람하는 시대에 지역의 무엇이 그 자체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떠들썩했던 것들 뒤로 감춰지거나 소외된 지역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어 나갈지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실험해 볼 때가 온 것은 아닐까. 이건 로컬다움의 한계와 조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발견의 주제를 달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또한 덜 자극적이더라도 일상에 널려있는 보통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흔하지 않고 뚜렷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다. ‘보통맛집’ 로컬로서,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동네 또는 지역과 지역이 이어지는 다양한 스토리가 공유되고 지역 밖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로컬 한정 콘텐츠가 누적된다면 Next 로컬다움을 이어가는 단단한 ‘다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본다. 김현정 디자인에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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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1 18:32

인구영향평가 법률로 지방 살리자

지방소멸의 소용돌이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쏠림은 결코 국민 모두의 기본적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없다. 수도권 주민은 과도한 경쟁에 지치고, 비수도권 주민들은 사회자본시설이나 제도로부터 멀어져 푸념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이 같은 상황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 현재 정부에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지방소멸과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근본적인 체계가 없다. 결국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국가정책의 결과가 지방소멸로 나타났고 지역 간 경쟁과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로써 위기의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다. 필자는 국가정책 계획단계부터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국가정책을 시행할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과 현행 ‘국가재정법’에 인구영향평가를 반영하는 투트랙의 법적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기하고 싶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중심이 늘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소멸 위기지역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인구영향평가를 계기로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발상전환이 시급하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대안을 담은 ‘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둘째, ‘국가재정법’제16조 예산의 원칙에 지방소멸 영향평가를 근거로 반드시 국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분산을 촉진하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공격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실효성 있는 법률로 정하여 지원·강제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듯하게 잡아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보장이 가능하다. 최근 전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송전선로 사업을 인구영향평가를 반영한 시선으로 보자.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송전선로에 앞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산지소의 에너지 분산정책이 나왔을 것이다. 인구영향평가는 국가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저출생ㆍ고령화 등 기존의 정책 영역 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산업 등 이 평가를 통하여 어떤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지 정책실행의 판단근거가 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제 16조, 예산의 원칙에 법률로 정한 인구영향평가를 꼭 시행하는 법적 제도장치는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소멸위기지역 무주에 살고 있는 기초의원으로서 느낀 절박한 심정으로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도민과 정부, 정치권에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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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1 18:24

예술섬 만들기

최근 예술로 새롭게 떠오른 섬이 있다. 1,000여 개의 섬이 모여 마을을 잇는 전남 신안군이다. 신안의 섬은 국내 섬의 2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수가 많다. 인구는 3만 8천 명,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 된 지 오래다. 소멸 위기에 처한 이 섬이 예술섬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술로 신안을 새롭게 만들자는 <신안 예술섬 프로젝트> 덕분이다. 27개 섬에 미술관이나 예술관을 만드는 ‘1도 1뮤지엄’ 사업의 첫 결실이 지난해 말 도초도에 들어섰다. 세계적 거장 올라푸르 엘리아손의 작품 ‘숨결의 지구’(Breathing Earth Sphere)다. 완성까지는 6년이나 걸렸다. 신안의 선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앤터니 곰리, 제임스 터렐, 마리오 보타를 비롯한 거장들의 작품 설치와 미술관 건립이 뒤를 잇는다. 국내외 그라피티 작가들이 참여하는 <그라피티 타운 조성사업-위대한 낙서마을>도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년 완공되는 또 다른 예술섬이다. 국내외 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안의 도전은 빛난다. 세계적 거장들의 참여를 끌어낸 자치단체의 오랜 공력도 관심사다. 사실 예술의 섬으로 지역재생에 성공한 곳은 적지 않다. 일본 세토내해의 섬 나오시마는 ‘쓰레기 섬에서 예술의 섬’으로 변신한 대표적 공간이다. 나오시마가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또 있다. 20여 년 지난 지금도 세계 수많은 도시가 벤치마킹을 위해 이 섬을 찾고 있는 지속가능한 생명력이다. 나오시마는 1917년 미쓰비시광업의 금속제련소를 시작으로 제련산업 공장이 늘어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공장이 배출한 산업폐기물로 환경 폐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떠나면서 섬은 고립됐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 섬을 사들인 기업이 있었다. 교육 관련 기업 베네세홀딩스다. 베네세는 1980년대 중반, 섬에 국제야영장을 조성하면서 예술을 입히기로 했다.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동행한 ‘나오시마 프로젝트’였다. 오랜 시간 탄탄한 기획과 준비 과정을 거친 나오시마의 변신은 놀라웠다. 안도가 설계한 건축물이 들어서고 시대를 대표하는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이 조우한 섬은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을 품은 거대한 미술관이 되어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주민들이 떠난 마을의 오래된 골목과 빈집도 작은 미술관으로 변신했다. 나오시마의 영향으로 이누지마나 데시마 등 세토내해의 다른 섬들도 예술섬이 됐다. 적잖은 자치단체들이 예술섬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너나없이 지역재생이 목표지만 예술을 내세운 본래 취지는 애매하고 기획은 탄탄하지 못하다. 독창성이나 정체성도 없이 투자자를 먼저 찾는 기이한 방식도 있다. 좋은 결실이 얻어질 리 없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03.11 15:25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전주유치 총력을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호남권에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신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광주 광산을 출신 민형배 의원(민주당)이어서 상대적으로 전북은 더 맹렬하게 총력전을 벌여야만 할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미술관을 균형 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기에 출발이 늦은 전북으로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국비 반영) 등이 설립돼 있거나 추진 중이다. 결국 핵심은 호남권 신설 여부다. 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 소외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문제는 전남광주냐, 전북이냐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미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회도서관 등 ‘대한민국 3대 문화시설 유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2023년 민·관·정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미술관 건립 부지 확보에 나섰다고 한다. 결국 전북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 분관을 유치하려면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은만큼 훨씬 더 뛰어야만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건립 필요성이나 전북 유치 당위성을 찾는 것이다. 얼마전 김이재 전북도의원(전주4)이 5분 발언을 통해 김관영 도지사에게 국립현대미술관 전주 분원 유치를 강력 촉구한 것도 바로 전북 문화예술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필요성과 입지 분석 등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을 올해 안에 수행하겠다고 밝힌만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문체부는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와 법인 설립 등 국립미술관의 새로운 운영모델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북 유치를 위한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추진 의지가 뒷받침돼야만 기대했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지역 문화예술계와 협업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주시 모두 강한 실행력을 보여라.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3.11 14:28

안호영·신영대·이원택이 나서라

“전북의 기적,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전북이 해냈습니다”, “이젠 IOC 총회 향해 매진합시다” 요즘 전주시내에는 이같은 내용의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다. 지난달 28일 전북자치도가 서울시를 꺾고 2036년 여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가운데 모처럼 경축할 일이 생겼다. 아, 얼마만의 희소식인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표현처럼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당초 올림픽 유치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냉소적이었다. “전북이 왠 올림픽, 서울과 경쟁한다고?”하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꿈은 현실이 되었다. 치밀한 전략과 간절함이 낳은 결과였다. 김관영 도지사와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37개 종목단체 대의원 74명을 3년 전부터 접촉했다고 한다. 그리고 간절히 호소했다. 여기에 대구와 광주, 전남, 충남, 충북 등과 ‘지방도시 연대’를 결성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반면 서울시는 방심했다. 아니, 전북을 아예 무시했다. 그 결과 49대 11이라는 대이변이 일어났다. 물론 아직 국내 후보지에 선정됐을 뿐이다. 본선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 인도 등 10여개 국의 해외 경쟁도시를 물리쳐야 한다. 평창 세계동계올림픽도 세 번 도전 끝에 가까스로 유치했다. 이제부터 전북은 말할 것 없고 국가가 나서야 가능하다. 어쨌든 전북으로서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 덕분에 그동안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비롯해 ‘되는 게 없다’고 자조해 온 전북에 새 희망이 비쳤다. 낙후와 꼴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 올림픽 국내 도시 선정을 계기로 무너져가는 전북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급하다. 그러기 위해선 사분오열 갈라진 내부 갈등을 추스려야 한다. 전북의 최대 갈등은 완주·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지자체 결성 문제다. 무주·진안·장수 통합이나 전북대·군산대·전주교대 통합 등도 기다리고 있다. “통합이 능사냐”고 물을 수 있으나 현재는 쪼그라든 몸집을 부풀리고 에너지를 모으는 길 밖에 없다. 먼저 완주·전주 통합부터 보자. 완주·전주 통합은 ​1997년 이래 세 번 좌절됐다. 하지만 역사와 생활권이 같고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하다. 통합시가 앵커도시의 역할을 통해 전북의 구심점으로 거듭나야 전북의 살 길이 보인다. 다음으로 새만금특별지자체는 간척지 새만금과 인근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다. 규모의 경제와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절실하다. 그런데 첨예한 관할권 다툼으로 10년째 한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들 두 현안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군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발목을 잡아 왔다. 비록 소지역 이기주의이지만 이들의 반대는 이해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달라야 한다. 지역구의 이익과 함께 전북, 나아가 국가 전체를 봐야 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통합 창원시와 청주시는 물론 충청권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이 통합을 통해 소멸 위기를 벗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라. 신영대·이원택 의원은 새만금특별지자체를 두고, 안호영 의원과 정동영·김윤덕·이성윤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을 두고 머리를 맞대라. 파면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처럼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는 보이지 않길 바란다. 전북이 이대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인지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해 보라.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을 기회로 전북도 날개를 한번 활짝 펴보자.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03.11 14:16

우범기 전주시장의 통합 행보를 주목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완주에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청사를 비롯해 통합시 출연기관을 이전·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항이긴 하나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의미가 크다. 지금 전북은 지난달 28일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돼 발전의 모멘텀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전북이 최종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다면 완주·전주 통합은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전주시는 앞으로 상생발전의 비전을 담은 분야별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전주시의 구체적 정책이 완주군민의 요구에 부응해, 통합으로 가는 길이 좀더 탄탄했으면 한다. 우 시장은 이날 통합 청사 외에도 전주시설관리공단을 완주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해 이전하겠다고 했다. 또 전주문화재단과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등 6개 출연기관을 함께 이전해 통합시 행정을 이끌어 갈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동안 관망 자세였던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에 직접 발벗고 뛰어든 것은 잘한 일이다. 통합을 위한 여건은 상당수 갖추어졌다. 김관영 지사가 적극 나서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조례안 통과로 완주와 전주가 통합되면 완주 주민들의 세금이 늘어나고 전주시의 부채와 혐오시설만 떠안게 된다는 소위 ‘3대(세금·부채·혐오시설) 폭탄설’이 낭설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당초 5월로 예정된 주민투표가 탄핵과 조기대선 등과 맞물려 유동적이긴 하나 올 하반기에는 실시될 것이다. 이제는 전주시가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상생정책과 함께 초대 통합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을 완주군 출신으로 보장하는 민감한 문제 등도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완주군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반대세력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상상 그 이상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더 뜨겁게,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시장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자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3.11 13:34

삼독(三毒)

한세상을 살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옥을 살다 간다. 어쩌면 죽어야만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 한 生을 살며 오직 ‘나’라는 자신만을 살다 가는 것이다. 붓다는 모든 중생은 삼독三毒을 벗어나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삼독이야말로 나의 감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니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그리고 스스로 갇혀 있는 나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다. 탐貪, 진嗔, 치痴 삼독三毒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탐이다. 잘못된 탐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통령직 파면을 자초한,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렇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살아야 한다는 존재 욕구를 본능적으로 갖는다. 사람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본능적인 존재 욕구가 있다. 그 욕구는 탐이 아니다. 탐은 이것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나무는 싹이 튼 그 자리에서 햇볕과 물과 바람만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한 생을 살다 간다. 이처럼 모든 생물은 그 한계를 넘지 않고 사는데, 인간만이 그 한계를 넘는 탐심을 가지고 있다. 작금의 자본주의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자본의 토대 속에서 과학기술문명이 진행되면서 많을수록 좋다는 물량주의, 빠를수록 좋다는 속도주의, 나와 나의 이익이 먼저라는 개인 이기주의 같은 자본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탐욕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현대인들의 탐욕은 생존경쟁의 삶 속에서 오히려 필요한 것이며 부끄러워할 무엇도 아니라는 듯 당위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탐욕은 물질적인 탐욕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탐욕이 오히려 삶의 균형감을 더 잃게 한다. 힌두의 수행 계율 중에 ‘샨토샤’라는 것이 있다. 자신에 주어진 삶의 조건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라’는 계율이다. 우리는 한 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어떤 삶의 조건에 갇히게도 된다. 멀쩡한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암 환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날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것인데, 살아 있는 이승의 어느 순간에도 ‘만족하라’는 것이다. 살면서 나이를 먹고 어느덧 노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보며 ‘무상無常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느껴본 자라면 이 말을 수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숨 쉬며 존재하기만 해도 고맙다고 느끼는 만족의 순간이 있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만족이 손에 잡히는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오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 만족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으려면 불가능하지만, 정신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손쉬운 것이다. 이것은 포기하고는 다르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현실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탐욕을 절제하는 높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탐욕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다. 담배를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또한 쉽게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듯이 진리라는 것은 높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단순하고 쉬운 것이기도 하다. 이 탐욕을 벗어날 수 있다면 비로소 한 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가 밖에 나와 그 넓은 새로운 세상을 살며 삶의 자유로움과 생의 기쁨과 존재의 고마움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삼독의 하나인 탐貪을 벗는 것이다. 박두규 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5.03.10 18:40

농촌학교의 할머니 신입생들

겨우내 닫혀 있던 교문이 활짝 열렸다. 학교의 새해는 3월에 시작된다. 이맘때면 각급 학교의 이색 신입생이 화제가 된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가장 눈길을 모은 입학식은 단연 익산 함열여고다. 풋풋한 10대 여고생들 사이에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앉은 18명의 할머니 신입생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이 학교는 전북지역 일반계 고교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성인반을 개설했다. 만학도들의 향학열이 만들어낸 훈훈한 미담으로만 보일 수 있다. 물론 고령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도전한 할머니들의 열정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춰보면 우리 농촌, 그리고 농촌 학교의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난다. 적령기에 학업 기회를 놓친 만학도들의 정규학교 입학 열풍은 대학에서 시작됐다. 학생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들이 만학도 특별전형을 통해 늦깎이 학생 모집에 나섰고,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면서 70~80대 할머니들의 캠퍼스 생활이 낯설지 않게 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린 몇몇 농촌 초등학교들이 마을 할머니들을 주목했다. 한국전쟁 직후 사회 혼란과 빈곤,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사회관습 등으로 인해 학업기회를 놓친 할머니들에게 평생학습시설 대신 정규학교 입학을 권유한 것이다. 그리고 농촌학교 할머니 학생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중·고교로 이어졌다. 농촌 중·고교의 절박한 사정과도 맞아떨어졌다. 함열여고도 그랬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성인반을 통해 학급수 감축 위기를 일단 벗어나게 됐다. 학생 모집난과 맞물린 할머니 신입생 모시기는 애초부터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폐교를 막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도 있었다. 꼭 10년 전, 할머니 신입생들로 전국적 화제가 됐던 김제 심창초등학교는 올봄 교문을 열지 못했다. 이 학교는 지난 2015년 50~60대 만학도 6명이 한꺼번에 입학한 후 한때 전교생(18명)의 절반이 할머니들로 채워지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교실의 모습은 지속될 수 없었고, 결국 올해 폐교를 막지 못했다. 올해 개설된 함열여고 성인반도 지속 가능성은 높지 않다. 머지않아 일반 학생처럼 할머니 신입생도 줄어들 게 분명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학령기를 놓쳐 ‘배움의 한’을 안고 살아가는 할머니들은 그 수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애초 위기에 몰린 농촌학교가 찾아낸 고육책이다. 할머니 신입생 모시기, 성인반 운영이 학교나 학급 수 유지를 위한 방편이라면 분명 한계가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다. 학교를 넘어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 국가균형발전을 끊임없이 외쳐온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정책과 범국가적 지원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농촌학교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5.03.10 18:39

역사 인식의 시야를 넓혀주는 헤겔의 영웅(英雄)개념

이따금 우리는 나폴레옹(Napoleon)은 영웅이고 히틀러(Hitler)는 악인(惡人)이라는 말을 듣고 읽게 된다. 다 같이 많은 사람, 특히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장에 투입시켜 죽도록 했는데 왜 한 사람은 영웅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악인이라 평하게 되었을까? 간단한 답으로서 나폴레옹은 프랑스혁명의 이념인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유럽 나아가 전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인간세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히틀러는 단지 자신과 독일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헤겔은 프랑스혁명을 연상시키는 말로 인간 역사가 살인·악덕·탐욕 등으로 점철되어 있어 ‘목적론적 과정’으로 보기 어렵게 하지만 그리고 역사라는 도살대 위에서 사람들의 행복, 국가의 지혜, 개인의 도덕성이 희생될지라도 이것은 ‘정신의 자기 발전 과정의 일부’라고 여겼다. 즉, 비극·실망·어리석음의 우울한 기억 속에서도 자유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예는 역사내의 위인들·국가창설자 장수·혁명가드로서 그들은 법률·도덕·국가 위에 있으며, 현존하는 시스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작용해서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다른 유의 보편성을 위해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세계사적 인물들은 결코 동정적이 아니며 자주 그들의 진로에 놓여 있는 무원고립의 꽃들과 사람들을 짓밟으며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영웅 나폴레옹의 여러 야망들 가운데 그 증거로서 단 하나의 예를 든다면, 당시 유럽에는 유일한 황제, 즉 신성로마제국(962~1806,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Habsburg-가 주역을 한 나라로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본토 대부분과 스페인 나아가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식민지-세계 최대 통치지역-를 지배했음) 황제만이 있었을 뿐인데, 얼마 전에 자신이 만든 프랑스 황제 위(位)에 스스로 오른 나폴레옹은 제국의 수도 비엔나에 입성하여 당시 제국의 황제 프란츠 2세(Franz II)를 협박하여 신성로마제국을 폐지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 황제의 딸 마리 루이스(Marie Louise)와 강제 결혼을 했다. 또한 개인의 도구화는 결코 도덕·관습·종교 아래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그 중에서도 헤겔은 영웅이라 칭하는 세계사적 인물들이 자신들의 욕망은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세계정신’(World Spirit)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실재로는 자신들의 특별한 목적이 본질적으로는 세계정신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나아가 영웅들은 그러한 정신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재로는 시대의 맥동을 감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의 리더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마치 빈 껍데기와 같이 핵과(核果)로부터 비참하게 떨어져 나갈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젊어서 죽고 나폴레옹은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다는 것이다(이탈리아 엘바 섬에로의 제1차 유배 길에 어린이들이 마차 속에 같인 나폴레옹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야유했음). 맺는 말로서, 나폴레옹 은 당시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국가와 정치 및 사회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또한 나폴레옹의 명언·업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부단한 도전과 혁신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나폴레옹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역사적 팩트를 넘어서 인간의 야망과 열정, 그리고 리더십의 상징으로서 여실히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이규하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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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0 18:39

콘텐츠 창업생태계의 도시 전주

필자가 몸 담고 있는 크립톤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해온 액셀러레이터이다. 액셀러레이터는 투자와 육성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액셀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동차에서는 엔진을 가속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업에서는 성장을 가속하는 역할을 한다. 크립톤은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의 심각성에 주목하면서 2018년 액셀러레이터 중 가장 먼저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주창했고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해 역량을 투입해오고 있는데 전략의 첫 번째 단계가 ‘지역의 역사와 맥락에 부합하는 산업을 설정’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지금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지역창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지만 아쉬운 점은 AI, 방산 등 당장 유행하는 산업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행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크립톤은 지역에 축적된 역사와 맥락에 기반한 산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예 기반이 없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축적이 이루어진 산업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 산업이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크립톤이 전북을 주목하기 시작한 2022년까지만 해도 창업생태계에서 전북의 존재감은 미약했다.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존재감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과 상황을 고려하여 크립톤은 먼저 전주에 콘텐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주는 전북 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고 조선 창건의 역사, 한옥마을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제영화제, 세계소리축제 등을 통해 콘텐츠 자산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이다. 축적의 힘을 작동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1910년대 형성된 할리우드를 기반으로 LA가 미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창업생태계로 성장했듯 전주가 대한민국의 LA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4년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청의 도움을 받아 지역 내 콘텐츠 스타트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팁스(TIPS) 등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있다. 55억원 규모의 중기벤처부 글로컬 상권 사업을 유치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전문가들을 지역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매월 커피챗을 통해 창업가들의 고민을 듣고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큰 수도권의 스타트업의 본사를 전주로 이전시키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은 기초를 놓았고 올해는 그 기초 위에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내년이 되면 전국이 주목하는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한다. 5년 안에는 전주가 성장시킨 콘텐츠 스타트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을 지속한다면 전주는 10년 내에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창업생태계의 도시가 될 거라 믿는다. 그래서 바란다. 전주의 창업가들이 스스로를 한계 짓지 말고 대한민국을 석권하겠다는, 글로벌로 진출하겠다는 대단한 목표를 설정하고 끝까지 해내는 결기를 가져주기를. 콘텐츠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전주를 주목해주기를. 도전해보겠다면 크립톤은 전문성, 네트워크, 투자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경준 (주)크립톤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5.03.10 18:39

국방부,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 적극 나서라

산 모습이 봉황을 닮았다는 김제 '황산(凰山)'은 해발 140m로 김제 시내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다. 6.25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이 주둔하면서 서해안 방공포 기지 역할을 해왔다. 늦은밤 황산은 별빛처럼 반짝이는 조명불빛이 하나의 상징처럼 인식됐었1970년대 말께 미군이 철수한 후 국군이 주둔하다가 2008년엔 그마저도 철수한 뒤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돼 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은 무려 50여 년간 출입이 제한됐다. 2008년 공군 5포대 철수 이후에도 황산 정상은 여전히 통제돼 사실상 17년간 방치됐다. 지역주민들은 통제구역에서 풀어달라며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오랫동안 읍소를 거듭했다. 급기야 2023년 12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지난해 7월부터는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추진돼 시민들은 곧 황산 군사시설이 공원화가 될 것으로 믿었다. 국방부가 황산 일대 21만9152㎡(6만6293평)의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 것은 늦었지만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지역주민들은 마치 서울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듯 황산도 금방 김제시민들의 휴식 및 힐링공간으로 개발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에 앞서 진행했던 지뢰제거 과정에서 6개의 지뢰가 유실된 것이 확인되면서 김제시의 황산 공원화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유실된 지뢰 제거를 전제로 관할 부대에게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부정적 반응만 확인되고 있다. 유실된 지뢰 제거를 한뒤 황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관할 부대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꺼리고 있다. 관할 부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이럴거면 국방부는 과연 무엇때문에 황산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가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이를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추진과정에 대두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슨 수를 쓰든 빨리 방법을 찾는게 현명한 태도다. 오랫동안 방치돼 온 김제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또다시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면 과연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지뢰 제거 문제에 대해 군부대가 신속하면서도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 국방부의 전향적인 해법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3.10 11:56

주4일 출근제, 민간기업에도 확산돼야

전북자치도가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주4일 출근제’를 도입했다.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업무 부담이 미혼 또는 자녀를 갖지 않은 다른 근무자에게 전가되거나 민원 발생 등 부작용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10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북형 주4일 출근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휴무형’은 주 4일 출근 후 1일을 휴무하는 방식이며 ‘재택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재택근무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도내 공무원 296명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 7일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기존 5일에서 2자녀 7일, 3자녀 이상 10일로 늘렸다. 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도 하루 2시간씩 12개월 동안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동행휴가와 가족행복휴가도 신설했다. 하반기에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0.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4일 출근제는 공직사회에서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전북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충남, 충북, 대전, 제주도 등이 이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를 의무화했다. 경기도는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임신한 직원에게 주 4일 출근, 하루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하는 제도다. 대전시도 임신기 직원의 주 4일 출근을 의무화했다. 충남도는 ‘풀케어 돌봄정책’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주 4일만 출근토록 했다. 제주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요일에 반일 근무를 하는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민간기업이다. 에듀윌 등 일부 기업에서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주4일 출근제를 통해 출산율이 올라가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3.10 11:53

도전경성(挑戰竟成)한 김관영 지사

도민들은 미완으로 끝난 동학혁명으로 패배주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제강점때 수탈현장으로 변한 전북은 광복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걸출한 정치지도자를 많이 배출, 한국정치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18년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동안 산업화에 소외되면서 발전이 더디었다. 서울의 봄을 맞는듯 싶었지만 또다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출현으로 전북은 국가산업화 전략에서 완전 배제,낙후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지금 전북은 어떠한가. 문민정부가 출현했지만 아직도 농업위주의 경제체계가 지속돼 GRDP가 전국 최하위로 쳐져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이 되었다. 200만 도 인구가 햇빛 받은 설산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해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진다. 노인인구가 40만으로 전국 3위를 달리면서 지역은 활력을 잃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인구소멸만 가속화 되었다. 이 같은 악조건하에서 지난달 28일 2036년 올림픽 국내후보지 선정때 전북이 골리앗 서울을 제치고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모두가 서울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김관영 지사가 이끄는 전북 유치단은 끝까지 젖먹던 힘을 발휘,전북 유치를 이뤄냈다. 그 이면에는 도민들 성원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그도 그럴것이 서울은 이미 88서울올림픽을 치른 노하우가 있고 각종 경기장 숙박시설이 완비돼 마치 전북이 대항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를바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괄목할만한 것은 김 관영 지사의 계산된 유치 전략이었다. 그간 개최도시마다 경기장 신설하는 데 막대한 돈이 투입되면서 대회 치른 후에 모두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것을 감안, 리스크 분산을 위해 개최도시를 대구 광주 청주 충남 홍성 전남 고흥등과 연합해 서울대 비수도권으로 묶어서 분산 개최키로 한 것이 신의 한수였다.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김 지사는 취임이후 줄곧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의 역사발전은 도전과 응전으로 이뤄진다는 말을 원용,도전경선을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정을 이끈 게 주효했다. 2023년 새만금잼버리가 실패하면서 모두가 낙심하고 있었을 때 김 지사는 혼자서 2036년 올림픽 전북유치를 떠올리며 궁리를 해나갔던 것. 이후 2024년 전북대에서 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후 그 자신감으로 올림픽유치에 뛰어들었다. 그 때 정치권에서는 무슨 뜬금없는 짓이냐며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김 지사는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한테 논리개발과 추진전략을 지시했고 파리올림픽으로 날아가 이기흥 전 체육회장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정강선 한국팀 단장과 맨투맨 전략으로 득표작업에 올인 49대 11로 승리를 견인했다 . 김앤장 출신답게 끝없는 도전으로 일궈낸 김 지사의 값진 성과는 도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패배주의를 떨쳐내는 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인도 등 만만치 않은 경쟁국과 피튀기는 싸움이 남아 있어 끝까지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03.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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