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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벽 3박 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윤 장관은 이 대통령을 향해 "잘하고 오셨습니까"라고 인사했고, 정 대표는 "압도적"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 구축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지난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했다.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한미일 협력 여건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에도 참모진과 순방 성과 및 그간 쌓인 국내외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살려 나가는 게 과제로 꼽힌다. 통상·안보 후속 협상에서 실리를 지켜내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북미대화 및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로드맵도 구상해야 한다. 국내 현안도 수두룩하다. 우선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각종 개혁 입법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무리 없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당면 과제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 개혁 대원칙을 천명한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후속 검찰개혁 작업을 신속하면서도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것 역시 중요한 숙제로 꼽힌다.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대표와 협치 구도를 어떻게 형성할지도 고민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출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한 만큼 조만간 장 대표와 통화 등으로 소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하락세였던 국정 지지도를 어떻게 회복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큰 잡음 없이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돌아온 이번 방미를 계기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여권 안팎에서 읽힌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전국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10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북은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55개 금융,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농생명 수도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가 올 하반기, 빠르면 10월께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에는 전국 혁신도시 실태조사까지 마무리돼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계기로 대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분산, 전남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요구하는 등 광역단체 간 경쟁은 부처 이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 행정수도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부처 이전이 현실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휘발성 높은 구호에 가려 정작 실질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전북도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55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농생명·금융 분야를 핵심 축으로 삼아 맞춤형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 혁신도시에 집적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농업 R&D 기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농협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어 본사이전을 명시하고 있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 등 별도의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는 이중고가 있다. 농협과 마사회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올 경우 연구개발·금융·유통이 결합된 ‘농생명 수도 전북’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 같은 자산운용 기관까지 확보한다면 농생명 기반 금융산업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농협과 마사회는 전북 혁신도시 2기의 상징성과 실질적 효과를 동시에 담보할 카드”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도민 여론도 예민하다.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회귀 시도가 지역사회에 큰 실망을 안기면서, 도와 정치권은 이번 2차 이전에서 농협·마사회 같은 굵직한 기관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거센 요구에 맞닥뜨리고 있다. 마침 전주를 지역구로 둔 김윤덕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정무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됐다.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수장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전북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도 전북이 소외된다면 혁신도시 정책의 취지와 도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치권과 한목소리로 치밀한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을 끝으로 3박 6일간의 미·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과 한·일 셔틀외교의 본격화를 알린 일정으로, 한미·한일 관계의 틀을 정비하고 향후 외교 기조를 가늠케 한 순방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받아 든 성적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 제안 등 우호적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제안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만나고 싶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올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얻어낸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서재필 박사 기념관 방문, 한화 필리조선소 국가안보다목적선 명명식 참석 등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 의지를 잇달아 발신하며 한미동맹 강화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서면 미국의 ‘청구서’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비롯, 대미 직접투자 확대 및 한미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현안은 향후 치열한 줄다리기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취임 후 첫 양자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가진 사례로, 외교가에선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공동언론발표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명시하며 관계개선에 화답했다. 양 정상은 친교 만찬까지 이어가며 셔틀외교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판받더라도 한일 간 협력은 해야 한다”며 현실적 접근을 택했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양국 관계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달 23일부터 시작된 이 대통령의 숨가빴던 미·일 순방은 “큰 충돌 없이 첫 허들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후속 협상에서의 성과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의 ‘5극3특’ 국정기조에 맞춰 광역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6대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정과제에는 개별 사업명이 담기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확정할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전북사업들의 포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서해안선(새만금목포) 철도 △전주∼김천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전라선 고속화 등 6대 핵심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에서 무주, 성주를 거쳐 대구로 이어지는 동서 3축 국가간선도로망으로, 단절된 영호남 교통축을 직접 연결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이 크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완주∼세종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접근성을 높여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사업으로 도는 꼽고 있다. 철도망도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서해안선(새만금목포) 철도는 물류와 관광의 새로운 동맥으로, 전주∼김천 철도는 영호남 내륙축을 연결해 전략적 기반을 강화하기위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대규모 물류·여객 수송을 지원하고, 전라선 고속화는 선로 개량과 선형 개선으로 운행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의 목표다. 특히 도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편입된 점을 기회로 삼아,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SOC 추진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예비타당성조사 문제와 관련해 도는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어 낙후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일수록 유리하다고 도는 보고 있으며, 정부가 예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만큼 이에 맞춘 대응 논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광주·전남·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달빛철도 사업을 지역 공약에 반영해 국토부·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예타 면제가 이뤄지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북권 광역철도 사업도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연계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준비 중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은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라 5극3특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정치권과 중앙정부, 인접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해 SOC 사업이 차질 없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성과를 공유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도청에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도 본청과 소방본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1일 실무심사를 통과한 5건을 대상으로 도민 온라인 투표와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도 문화산업과의 ‘하얀양옥집’ 프로젝트가 차지했다. 옛 도지사 관사를 전시·공연·체험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도민에게 개방한 사례다.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전북형 안전 캠프’가 선정됐다. 전국적인 어린이 안전교육 수요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연결해 민관이 함께하는 체험형 안전캠프를 운영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장려상에는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의 ‘전국 최초 핀테크육성지구 지정’ △전북개발공사의 ‘디지털 기술 나눔 모델’ △도 주택건축과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근무성적평정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교육훈련 우선 선발, 특별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으로 더 나은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단체가 행정안전부를 향해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직시해 통합을 불권고하고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권요안·윤수봉 도의원과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약 이행을 명분 삼아 충분한 공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군민의 반대 여론은 이미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하고 “반대 민심이 분명한데도 추진단체가 주민투표 시기를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로,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노골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행안부 장관에게 통합 불권고와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김 지사에게는 “편향된 홍보와 반대 논리 비하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 의무를 자각하라”고 촉구했다. 또 “통합은 특정 정치인의 업적이나 선거용 카드가 아닌 군민의 삶의 문제”라며 “완주군과 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하면서 조선업 한미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더욱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명명식은 선박을 건조한 뒤 이름을 지으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50여척의 군함이 이 곳에서 탄생했고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에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함정들이 구해낸 대한민국의 국민이 조선업 강국 대한민국의 신화를 만들었다"며 "이제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조선 협력의 주역은 여기 계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라며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에 투자한 이후 수많은 미국 견습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조선 강국의 꿈이 필라델피아 청년들 속에 다시 자라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 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이라며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 내려가는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그룹은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운영되던 필리조선소를 지난해 12월 인수했다. 이는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한화 측은 이후 3억 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 건조를 의뢰받았고,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도 이 중 하나다. 이 선박은 평시에는 해양대 사관생도 훈련용으로 활용되며,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한국의 조선 전문기업인 DSEC가 설계와 기자재 조달에 참여하는 등 한미 간 대표적 조선협력 사례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동석한 미 정부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사에는 이 대통령 외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에 더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데이비드 킴 필리조선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쉬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메리 게이 스캔런 펜실베니아 하원의원(민주당) 등이 자리했다.
농촌진흥청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핵심 연구조직을 과거 소재지였던 수원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들의 정착을 이끌 상설 기구의 제도화가 시급해졌다. 이 상설 기구와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26일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이전 공공기관의 ‘탈 지역’ 시도는 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균형발전 논의가 제자리를 맴도는 데 있다. 특히 상호 간 정보교류와 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관련 현안에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지적도 나왔다. 이번 농진청의 수원 이전 논란은 물론 과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산하 조직의 잔류 문제나 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사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생 이탈 이슈 모두 언론 보도 등으로 처음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한 불을 끄는 식의 대응이 이어졌다. 전북엔 상생협의회가 있으나 이 협의회는 이미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최근 농진청의 수원 이전 계획은 지난 19일 KBS전주방송총국의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전북자치도와 도의회가 나서게 된 단초로 작용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처럼 언론사의 취재나 제보에 의지하는 방식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실제로 정보가 늦었던 지역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이탈을 막을 수 없었다. 진주 경남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은 지난 2020년 5월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혁신기술연구부(2개팀, 30명)를 대전으로 1차로 이전시켰다. 국기연은 이어 지난해 초 획득연구부(3개팀, 49명)를 대전으로 2차로 이전할 준비를 하다, 지역사회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지역사회가 인지하지 못하면 수도권에 가까운 곳으로 조직 이전을 추진하고, 걸리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본사에 잔류하는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혁신도시 기관은 껍데기만 지역에 있고 중추 기능은 수도권에 남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인력 이동 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지방을 이탈하려는 사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국토부의 지침 개정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인력개편 전 지자체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는 게 상설협의체 제도의 핵심이 돼야 제2공공기관 지방이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힌트는 국토부의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69.4로 2020년대 내내 큰 변화가 없었다. 전북혁신도시는 자가용 아니면 마땅한 시내 이동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보육·교육환경 만족도 역시 선택지가 좁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은 2007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10년간 변한 것은 없다’는 게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들의 똑같은 고충이다.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민 소득향상을 통해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모델은 지자체와 혁신도시 기관 간 불통으로 헛돌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고위관계자는 “전북도가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전북은 더욱 쇠퇴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이 되려면 ‘외지인의 눈높이’에서 지역발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는 내부 정치인의 논리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도 고위관계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소통도 꺼리고 있다”면서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과 호흡하며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게 혁신도시의 본 취지인데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는 마치 지역과 기관이 상호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건 자기 몫이 아니라는 태도”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에 더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과 '3실장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앞으로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양국의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방미 목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전협력의 경우 몇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혔던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화"라며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 실장은 "사실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의 반응이 좋았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무기 구매의 경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미 간 통상협상을 타결하며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양국은 '구속력 없는' MOU를 통해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적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농축산물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예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쳤다. 회담 전까지 ‘돌발 변수’와 ‘이상기류’ 우려가 제기됐으나,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회담 직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자평했다.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해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곤혹스러운 순간을 맞을 가능성이 예견됐으나, 실제로는 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 전술에도 불구하고 친화력과 유머로 대응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오벌오피스 인테리어 칭찬, 미국 증시 호황 언급, ‘트럼프월드·골프’ 발언 등으로 트럼프의 호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이같은 내용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오찬을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며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답하면서 한국 측 배석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며 과거 암살 위협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성과를 가시화한 자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확답받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권유에도 “추진하겠다”는 반응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페이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비유하며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변수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점은 향후 중·한 관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는 달리 회담에서는 양국의 핵심 쟁점 현안들이 본격 다뤄지지 않아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등 민감한 현안은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 농민을 위한 시장 개방”을 언급한 만큼 후속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실질적 성과는 앞으로 남은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간 대화, 경제 협력, 한미일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김정은 위원장)를 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비롯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제조업 르네상스 과정에 한국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나,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 측과 미리 대화를 통해 장애 요소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아니면 조만간 방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가겠느냐”고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같이 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의향을 묻는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으나, 주한미군 기지 부지와 관련해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을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으며, 이어 비공개로 전환해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3시 18분께 백악관을 나섰으며, 도착했을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배웅하지는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훼손하고 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신고한 이들은 지난 5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일 군산시 모 사전투표소에서 봉인지와 투표함에 붉은색 유성매직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투표함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소란을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3조 제1항(투표함등에 관한 죄)은 투표함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해 투표함 등을 훼손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0년 만에 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를 손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법 권한을 활용해 일부 지구를 생활·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중앙정부 승인 없이도 도 자체 권한으로 도립공원 관리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전북도는 10년 주기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원 구역 해제와 용도지구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법 제98조는 도지사가 환경부 장관 승인 없이도 도립공원의 구역 해제나 축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도내 도립공원 전체 면적 139.375㎢ 중 주민 불편 해소와 보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0.387㎢(약 11만평)을 공원구역에서 제외됐다. 구역 해제 대상은 공원 경계 200m 이내, 생태 평가 4~5등급에 해당하는 사유지다. 도는 생태기반평가와 적합성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용도지구 조정은 자연보존지구의 규제를 완화해 생활 기반 시설 설치나 문화재 보전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변경안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10년 주기 타당성 조사와 시·군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종합해 마련됐다. 2022년 5월 조사 착수 후 각 공원별 주민 설명회와 수요 조사도 병행됐다. 도는 개편 방향에 대해 '자연 보전 가치 훼손 없이 지역민 생활 불편 해소'로 설명했다. 공원마을지구 전환 지역은 생활 필수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문화유산지구 조정은 사찰 등 문화재의 체계적 보전과 관광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구역 조정으로 주민 재산권 제약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 여건이 개선돼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변경안은 오는 28일 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9월 초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후 해당 지역에는 새로운 행위 제한과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된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공원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자연 보전과 지역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관리계획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내 1300여대가 넘는 시내·외 농어촌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임단협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 26일 열리는 최종 조정에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27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도민들의 발이 묶일 전망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내·시외·농어촌 버스업체(1355대) 소속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8.2% 인상을 요구하며 11차 교섭을 이어왔지만 타결하지 못했다. 이는 기사 1인 당 월 약 33만 6000원, 전체적으로 연간 333억 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지난 12일과 21일 두 차례 조정도 불발되면서 오는 26일 열리는 3차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됐다. 노조는 지난 20일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9.1%를 기록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관계자는 “임금 수준을 법원 판결 기준에만 맞춰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버스업계는 이미 요금 인상을 했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은 이달 200원 인상됐지만 원가 반영률은 17.8%에 그쳤다. 군산·익산은 정치, 경제, 여론 등의 부담요인으로 100원만 인상했다. 시외버스 요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등을 거치며, 2022년 이후 동결돼 전북여객과 대한고속 등 일부 업체는 사업 포기 위기까지 내몰린 상태다. 여기에 버스공제조합 전북지부 적자(누적 63억 원)까지 겹쳐 차량당 추가 부담금만 435만 원에 달한다. 전북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차량당 2400만 원 넘는 인건비가 늘어 연간 333억 원 부담이 생긴다”며 “요금 인상만으로는 경영이 유지되지 않아 도 재정지원으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도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통학·출퇴근에 의존도가 큰 학생과 직장인, 농어촌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시군과 협조 체계를 가동해 긴급수송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1300여 대의 버스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서 대체 수단이 충분할지는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26일 최종 조정에서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비상교통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내버스는 각 시군이, 시외버스는 도가 맡아 전세버스나 공공차량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가운데 최종 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27일 새벽부터 도내 모든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근본적 구조 개선 없이는 매년 반복되는 임금 협상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위에 그친 농촌진흥청 수도권 이전 시도 같은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회귀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치권과 연계한 재이전 방지 명문, 법제화가 그것인데,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혁신도시 관련 부서의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들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기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에 이전한 기관이 조직개편이나 조직 이동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법률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 법안이 국토교통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들의 사후관리 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조직이나 인력을 분리하려고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둔 것이 핵심이다. 기관들이 임의로 조직이나 인력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은 전북도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하지만, 정부 승인만 강제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에 도는 공공기관들이 조직이나 인력 분리나 재이전 시도를 할 경우 가장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 협의도 필수로 해야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법 개정 추진시도 및 실현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다. 공공기관 이전 총괄 정부부서가 국토교통부이고 장관이 김윤덕 국회의원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2명이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정안이 마련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등 정치권과 연계한 법개정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는데, 이미 개정법안을 발의한 박용갑 의원 안에 지자체 협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도 전북도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거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이번 농진청 사태처럼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에 이 같은 일이 없도록, 도 혁신도시담당 부서의 사전 역량 강화 및 기관 교류, 지역 정착 분위기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도는 팀급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에 대한 교류, 상생협력 방안 등 기초적인 지역 정주분위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만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농진청 사태가 불거지면서 기존 부서 효용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원론적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내용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이번 농진청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공공기관들이 부응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동부시간으로 25일 낮 12시15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15분) 시작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24일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한다. 이어 12시 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 일정은 30분간 진행되며, 백악관 풀기자단에 공개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등을 밝히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 과정은 보통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모두발언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질의 응답이 시작된다. 취재진이 서로 손을 들면서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 한 명을 눈짓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선택하고 답변하는 방식인데, 몇개의 질문을 받을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두 정상은 12시 45분부터는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언론 비공개 일정이다. 백악관이 공지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여기까지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일정도 있다고 공지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과 긴 폭염으로 용담호와 옥정호의 녹조 발생이 증가하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 점검에 나서고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두 호수는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인 유해 남조류 1000세포수를 한 차례 초과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5일 채취한 시료를 분석 중이며, 결과가 재차 1000세포수를 넘으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오는 28일 나온다. 지난해에는 용담호가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43일 간, 옥정호가 9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49일간 ‘관심’ 단계가 유지된 바 있다. 이에 이날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용담호 현장을 방문해 녹조 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료 채취 과정을 확인했다. 이어 완주 고산정수장을 찾아 정수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녹조 발생 시 대응계획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전북지방환경청, 시·군, K-water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를 통해 △주변 오염원 합동점검(개인하수·폐수·가축분뇨·퇴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강화 △녹조저감설비 사전 점검 및 가동 △부유쓰레기 수거 등 예방 조치를 진행해왔다. 도는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선박을 활용한 녹조 교란 및 저감설비 확대 △상류 오염원 배출시설 특별 점검 △취수수심 조정 및 정수처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 1회 관계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녹조저감 활동을 점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 국장은 “광역상수원의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그렇더라도 힘든 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자국중심 기조가 강해지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했다. 또 "과거보다 입지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런 어려움조차 이겨내고 국익을 지켜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주권국가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 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대화도 그리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나쁜 얘기만 아니라면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갑자기 새로 나오는 의제는 많지 않고, 주요 의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며 "짐작하는 대로 안보 문제나 국방비 문제, 관세협상 문제 등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 중 '동맹 현대화'와 관련, 이 대통령은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달 타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다. 미국 부처 단위에서는 (합의 내용을) 조금 바꾸자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문제도 포함해 당시에 논의가 됐던 것이고, 이미 큰 틀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황에서 저희로서도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합의가 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더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밝혀버리면 김이 좀 새거나, 기대감을 너무 높였다가 실망감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말보다는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원자력은 중요 과제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그린바이오산업(미생물 분야) 연구·기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도는 유용미생물은행,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시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생물산업을 선도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기업지원, 산업생태계 조성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협약은 △산업용 미생물 공동 연구개발 △자원 발굴·유전체 분석 등 연구 분야 △기술 이전 및 창업기업 보육 등 기업지원 △연구–기업–시장 네트워크 조성 등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다. 지구 명칭은 ‘전북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로 확정했으며, 지역협력·산업성장·기술혁신을 목표로 연구혁신, 인력양성, 투자·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과 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이에 힙입어 국내 최고 수준의 미생물 기반 그린바이오 거점으로 도약하고, 산업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연구성과가 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식품연구부서 조직과 인력의 수원 이전이 저지된 데에는 국토교통부의 초동 대응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진청이 대통령령을 만들어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 행정안전부, 법제처와는 달리 김윤덕 장관(전주갑 국회의원)이 있는 국토부는 이번 시도를 사실상 ‘수도권 재이전’으로 해석하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제때 바로잡지 않았다면 농진청의 조직개편안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전북은 눈뜨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4일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농진청이 식량과학원 등 소속기관의 핵심 연구조직과 인력을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전북자치도에 처음 알린 것도 국토부였다. 실제로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전북도 정책기획관실에 농진청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만들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인력을 수원으로 이동시켜 자신들의 식품 연구 강화와 민간 식품연구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지자체와 협의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가 이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서 실행만을 남겨두고 있던 농진청의 수원 이전 계획이 전면 중단되는 단서가 제공될 수 있었다. 도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토부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농진청이 관내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협의 없이 인력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와 이같은 사실을 협의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이에 더해 농진청이 조직개편안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정부 부처 직권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농진청이 지자체나 지역 민심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더라도 국토부 차원에서 막혔을 것이란 의미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 농진청은 당장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북혁신도시 인력 40여 명을 수원으로 이전시킬 예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진청 푸드테크소재과(전 기능성식품과)·식생활영양과 등 일부 조직과 직원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수원에 잔류한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로 단계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다. 인력 이동이 완료되면 수원의 중부작물부는 폐지하고, 국립식량과학원 완주 본원에 신설되는 ‘기초식량작물부’와 ‘식품자원개발부’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 등도 개편안에 담겼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명확했다. 농진청 본사 기능의 수도권 재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방이전 계획’ 변경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진청과 같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수도권 잔류 인원이나 시설 변경은 물론 본사 기능을 개편하면 자동으로 이는 ‘지방이전 계획’ 변경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국토부는 실무 검토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후 국토부 장관이 최종 승인해야만 조직개편이나 이동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공단에 독립된 공사를 설립하려 했던 것도 공사화를 통해 국민연금과 분리되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서였다. 국토부는 농진청에 이 같은 우려를 표했고, 농진청이 오랜 시간 준비했던 이전 작업을 단념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농진청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인력이나 조직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전)지자체와의 협의는 필수적”이라며 “지방이전계획 심의 시에도 부결 가능성이 높아 전북 잔류가 적절하다”고 권유했다. 아울러 만약 지방시대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원으로 이전 강행 시에는 정부의 기조에 역행한다고 판단해 공문 발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방이전 계획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식품연구 조직과 인력의 수원 이동을 취소했고, 수원에서 전주로 이전한 조직도 재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이러한 과정 전부를 김 장관에 보고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측은 “국토부 승인 없이 이전공공기관 일부 조직을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을 통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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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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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국·전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