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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 지역 발표 결과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한병도·윤준병·박희승·이성윤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공태양 사업 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모사업의 형식을 취한 사전 내정”이라는 의심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공모사업이 아닌 내정절차에 전북이 농락당한 것’이라며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다. 특정 지역이 수혜를 본 사업 공모 결과에 대해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먼저 공고문 자체의 우선 검토 조건을 짚었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큰 논란은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한 ‘부지 기본요건’이다. 실제로 공고문을 살펴보면 “(핵융합 연구)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며,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모사업의 필수조건이자 평가 1단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충족 여부는 사업의 타당성과 직결되는 항목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초 50년 임대 방식이었던 새만금 부지 계획을, 공고문에 맞춘 ‘현행법상 즉시 소유권 이전’ 구조로 변경했다. 지자체가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해 연구원이 새만금개발공사·농어촌공사로부터 직접 매입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부지+건물’ 모두 연구원 명의로 이전하는 모델이다. 전북도는 “현행 공유재산법을 준수하면서 공고문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였다”며 “이 기준대로라면 우선협상권은 새만금이 받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나주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 사유지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 구조로는 지자체가 무상양여나 소유권 이전을 보장할 수 없어, 현행법만으로는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부지를 무상양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북도는 이를 “지자체가 마치 입법을 보장하듯 제안한 비현실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안호영 의원은 “현행 제도상 충족이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실제 충족한 지역을 배제한 것은 공모 절차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애초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와 연구재단을 상대로 △기본요건 평가점수 △지역별 부지 현황 검토 내용 △우수 판정의 근거 자료 등 전반적 평가 내용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도와 정치권은 공모 선정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의 정당한 기회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합리적인 야당의 주장은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해외 순방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단합된 힘’이 국력의 원천임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감히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야당 요구를 상당 정도는 수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억지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이 있는 야당의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다녀온 소회를 밝히며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을 진단하고 국력 신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 것이 가자지구의 참혹한 현실이었다”며 “국제질서가 불안해지고 자국 이기주의가 심해지다 보니 국가 간 대결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그런지 국가 원수들 대부분이 방위산업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및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예외 없이 관심을 보였다“며 “경제력이나 방산 역량 등 군사력을 포함,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력의 근간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서 다투더라도 가급적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며 "힘을 최대한 모아 국제사회 질서에서 경쟁해도 부족한 시점에 불필요하게 자신의 역량을 낭비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숨 가쁘게 달려온 글로벌 외교 복원 노력의 결과 “우리 외교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지평도 크게 넓어졌음을 체감했다”고 자평하며 “아낌없이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더 확실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에 지난 6개월간의 외교 성과를 구체화·실질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대통령비서실도 협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 유포돼 대통령실이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통령이 현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식으로 돌았다.
전북의 미래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새만금이, 3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희망’보다 ‘좌초’가 앞서는 이름이 됐다. 방조제 완공 15년이 지났지만 내부 개발은 여전히 제 속도를 찾지 못하고 핵심 사업들은 낡은 법령과 파편화된 절차 속에서 멈춰 서 있다. 거대한 국책사업임에도 전북이 재정·인력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굳어지며, 마치 지역의 희생이 당연한 전제처럼 여겨지는 기묘한 모순마저 자리 잡았다. 새만금사업법은 제정 17년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유수면법·총사업비 정산·매립권료 등 제도 장벽은 투자와 집행을 가로막는다. SOC사업의 대다수는 개별 예타 문턱에서 수년째 발이 묶여있고 그 지연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의 몫으로 축적됐다. ‘국가사업’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새만금은 책임만 남기고 추진력은 사라진 구조로 기울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이 미래 전략 산업의 실험장으로 다시 서려면 이제는 근본적 재정·제도 전환이 불가피한데, 전북일보는 새만금의 현주소와 구조적 병목, 대전환의 조건 등을 세 편에 걸쳐 짚어본다. 새만금 개발 핵심 사업 상당수가 계획·예타·설계 단계에 머물러 전체 개발 속도가 좀처럼 붙지 못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립과 기반시설, 산업단지 조성이 한 흐름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국회 단계 예산 확보와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7일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12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국제공항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업도 최근 무효소송에 따른 법원 제동으로 일정이 다시 불확실해졌다. 남북3축 도로(1조 1227억 원), 내부순환도로 잔여 구간(5468억 원), 배수갑문 증설(2600억 원), 광역용수도 체계 등 나머지 11개 SOC는 개별 예타와 부처 협의가 길어지며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 개발도 속도 차가 크다. 환경생태용지는 2-2단계 기본계획·타당성 조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여전히 계획 단계이며, 산업·농업·복합용지 등은 매립·조성·기반시설 공급이 순차로 진행되는 구조 탓에 권역별 진입 시점이 어긋나고 있다. 도가 목표로 하는 ‘동시 개발·동시 가동’ 구조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신항만 배후부지 조성도 내년 항만 개항 일정과 엇박자다.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반영 지연으로 매립 착수가 미뤄지면서 물류·산업 기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는 이같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구역 선 매립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 중이다. 도가 국회 단계에서 건의한 내년 신규 국비 사업은 4000억 원 규모로 대부분 ‘착수 기반 구축’ 성격을 띤다. 환경생태용지 타당성 조사, 신항만 배후산업용지 설계, 새만금 국가정원 기반시설 조성, RE100 기반 산업단지화를 위한 전력·용수 체계 정비, 수목원 2단계 추진 기반 구축 등이다. 특히 RE100 기반 산업단지는 새만금 전략산업의 핵심 축으로 전력 인입선 확보와 송전망 강화, 산업용수·생활용수 공급 체계 확충에 특히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신산업 기반 사업인 디지털 트윈 실증 인프라, 폐배터리 전주기 시험·평가 기반, 기업성장센터 보완, 첨단 농생명 실증단지 등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단계로 실제 구축까지는 추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가 제출한 10여 건의 신규 사업 역시 대부분 설계·용역 중심이라 실질적 착공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환경·경관 분야의 핵심 사업도 비슷하다. 수목원 2단계는 1단계 이후 추가 구역 조성과 매립 계획이 환경부 기본구상 협의에 머물러 있고, 국가정원 조성 역시 매립·조성·기반시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 가시적 진척이 쉽지 않다. 배수갑문 증설은 수질 개선과 조력발전 논의가 함께 다뤄져야 하는 만큼, 내년도 환경부 용역 결과가 향후 추진 여부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 적자 심화로 인한 채무 구조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제기됐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이상민·이창엽)는 27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전북도 예산안 분석 결과를 이와 같이 내놓았다. 이날 연대회의는 내년 도 예산이 10조 15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했으나 이는 내년 명목성장률인 4%에 못 미쳐 긴축 편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7%)과 지방교부세(3.4%)가 증가했음에도 지방세(-1.3%)와 세외수입(-10.1%)은 감소해 재정 압박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연대회의는 도의 재정 여건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의 늪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도는 지난 2024년부터 내년까지 3년 간 총 6600억 원 규모의 차입으로 예산을 꾸렸는데 같은 기간 지방채로 3500억 원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재정 악화의 구체적인 폐해도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재난구호기금은 법정 의무액 보다 150억 원이 부족하며 전주시는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해 국비 반납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친환경차 보조사업의 경우도 대응 예산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지적됐다. 순창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도비 88억 원이 반영됐으나 국회 논의가 확대될 경우 진안·장수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해 최소 400억 원 이상의 도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기초·광역 간 재정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환경 예산은 전체의 8.15% 수준에 그쳐 여전히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무화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상민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지적된 사업별 예산 문제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되길 기대해본다”고 제언했다. 연대회의는 전북의 재정 자립성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논의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2~23%로 상향될 경우 전북은 1900억 원에서 3250억 원 가량의 재정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이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 개정이 가능한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위한 전국적인 연대 등 초광역 전략을 세우려는 도 차원의 대응 노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권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께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에서는 "내란이다",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 등 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정치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한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특검은 수사한 게 아니라 인격살인을 하고 조작을 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의 성공적인 발사에 대해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새벽 1시 13분에 발사한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치하했다. 또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리호 성공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26일 서울 서초동 법조계와 여의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있던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적격과 관련 최신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24.6.19. 2024무689 결정)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본안(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심리구조가 달라 원고적격을 상대적으로 좁게 본다”면서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했다. 사실상 집행정지 소송에서 단체가 원고로서 인정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이 결정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명확했다. 집행정지 소송에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는 원고는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적 권리를 근거로 인정된 사례도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가적 이슈였던 의대 정원문제 사건의 이 결정문을 살펴보면 당시 대법원은 재학생을 뺀 모든 주체를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려 했던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은 모두 원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이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청인들은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으나 대법원은 헌법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리만으로 집행정지의 법률상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법적 배경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소소송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처분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를 신청인 측에 따져 물은 것. 대법원은 특히 지난 2015년에도 행정 소송과 관련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원고 적격에 대해 명시한 바 있다.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소송에 적용하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만으로 신청인 모두를 원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러자 신청인인 공항 반대 단체 측은 올해 안으로 다른 원고들로 집행정지를 추가로 제기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원고 적격 자체에 문제가 생긴 행정 소송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며 “다만 이 소송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집중되기 때문에 당장 기각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직 판사였던 B국회의원은 “1심에서 단체가 승소한 만큼 고등법원이 바로 기각을 내릴 경우 항소심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에 (재판부가)부담을 느낄수 있다”며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정지 소송이 새 국면을 맞으면 본안인 취소소송에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항소심과 집행정지 소송을 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고 봤다. 즉 새만금 국제공항 쟁점의 핵심이 ‘환경권’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권리 적격’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로펌 관계자 C씨는 “행정이나 상법 소송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적격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며 “예를 들어 행정행위에 있어서 전주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의 행정처분이나 개발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익적 목적만 가지고 마음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공항 사업과 관련한 소송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권리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사안에 있어 각종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행정행위를 가로막는 게 보편화하면 법적으로 얻은 실익보다 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D씨는 “새만금 공항 소송의 결과는 앞으로 모든 국가적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외적인 부분, 즉 특정단체의 시위나 압력 또는 개인적 철학을 넘어 법리적 판단과 형평성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래 가지고 내년에 소리축제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운영 실태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지난 24일 소리축제 조직위와 관련한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정수 의원(익산4)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리축제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소리축제의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전북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면 내년 사업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때까지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1년 정도 쉬면서 조직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소리축제 구성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올해 24회째를 맞이한 소리축제가 조직위 내부에서 방만한 운영 등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조직위 간부의 임금 인상과 인건비 집행 구조가 불합리한 데다 정원이 15명인데 계약 기간 만료 등 내부 인력의 잦은 퇴사와 이직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해 사실상 조직이 붕괴됐다시피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축제를 당장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직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도는 집행위원장을 예술감독으로 전환함으로써 축제 콘텐츠 제작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무국장 직제를 신설한 뒤 도 4급(서기관) 간부를 파견해 내부 운영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의회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문안위 심사는 25일 종료됐으며 소리축제 관련 예산은 오는 12월 2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직위 쇄신안이 충분한 수준인지가 의회 예산 반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헴프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헴프산업 촉진 특별법안 보완 및 조문별 조서작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도와 새만금개발청, 헴프 관련 기업, 외부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15일부터 2개월간 진행됐으며, 용역은 특별법 초안 보완,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검토, 실무 적용 시나리오 마련 등의 과제를 다뤘다. 특히 1차 초안을 다층적으로 검토해 수정안을 도출하고 마약류관리법·약사법·종자법·식품위생법 등 주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적용 시나리오와 조문별 제정 근거를 정리해 향후 국회 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지원 자료도 마련됐다. 헴프산업 촉진 특별법은 THC(환각성분) 함량 0.3% 미만인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헴프산업진흥원과 헴프안전관리센터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추구한다. 도는 이 법을 기반으로 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농생명권역(4공구, 53ha)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을 투입해 재배시설, 소재상품화센터, 벤처타운 등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재배 실증과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의료용 헴프 생산을 위한 시설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헴프가 식품·화장품·바이오소재·의약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 가능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성과 산업성을 갖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이 이미 헴프 산업화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지사는 “헴프 산업은 미래 바이오 신소재 산업을 이끌 핵심 성장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특별법 제정이 결실로 이어지고, 전북이 대한민국 헴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내년 1월 경북과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앞장서 달려온 이들이 2025년 전북애향상 본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26일 전북애향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인상학원 이사장)를 열고 ‘2025년도 전북애향상’ 본상 수상자 2명을 선정했다. 본상 수상자로는 이종근 문화사학자(59)와 이형구 전북시인협회 회장(69)이 선정됐으며 이번에 애향대상과 특별상은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동호 심사위원장은 “봉사정신과 문예·문화 활동이 돋보인 후보들이 많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상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원씩이 수여된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이종근 문화사학자는 한국학호남진흥원 등에서 연구지원자로 선정돼 10여 차례 각종 상을 수상했으며 ‘온고을의 맛 한국의 맛’ 등 63권의 저서를 통해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그는 궁궐과 한옥마을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꽃담’을 스토리텔링으로 재해석,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수상자로 선정된 이형구 전북시인협회장은 대마도 반환운동본부 의장으로 전북 도민과 대마도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무엇보다 백제 역사유적 현장을 답사하고 전북의 우수성 확인하기 위한 지역 내 뿌리 찾기 일환으로 답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아울러 생활법률연구소를 설립해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며 무궁화호국대상과 자연환경훈장,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 수교문학상 등 다수의 수상을 했다. 전북애향상은 전북의 명예를 빛냈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며, 올해 시상식은 오는 다음달 9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한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날 7박 10일 일정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 행위는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귀국 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건 국회, 그리고 원내에서 진행된 사항”이라며 거리를 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정 소란 및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논란을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변협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법원은 재판장의 퇴정명령 거부 등으로 법원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은 점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2가지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 또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대법관)은 변협 등에 대한 징계 요청과는 별도로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과 손잡고 호남권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26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양현 전남대학교 부총장 등 산업계·학계·연구소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 광역권 반도체 포럼 및 취업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보완하고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 지역 기업-대학 공동 연구 기반 확대 등의 협력 과제가 논의됐다. 김양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IET) 전문연구원은 기조연설에 나서 호남권 과학기술 산업에서 반도체가 담당할 역할과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진수 전북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을 좌장으로 조준현 방위사업청 부이사관, 이현우 현대자동차 제조솔루션본부 팀장 등이 참여해 지자체·기업·대학의 역할 분담과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지역 청년을 위한 취업페스티벌도 열렸다. 호남권과 수도권의 30여 개 기업·연구소가 참여한 가운데 맞춤형 채용 상담, 기업 설명회 및 모의 면접, 대학원 진학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매슨인터내셔널코리아㈜, 아진전자부품㈜와 업무협약, 하계 인턴십 참여 학생들의 우수 사례 발표와 선배들의 반도체 업계 진출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려 학생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과 취업페스티벌이 지역 인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호남권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산·학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정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표현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1996년 선고한 고법 형사1부의 2심 판결문 내용의 일부다. 당시 재판부는 주 전 장관과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세력으로부터 정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세력에 추종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힘에 밀려 내란세력에 끌려간 형적이 없지 않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딱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설명했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만약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해 법정 질서 위반이 있었고, 연이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데 따른 재판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이번 순방에서 합의된 내용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해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산 협력 분야에서는 UAE와 합의한 방위산업 공동개발·현지생산의 구체적 모델을 만들고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야 한다.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한국의 국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주전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이 16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의 승자는 결국 전남이었다. 새만금의 백지부지와 완비된 기반 인프라, 1단계 연구 생태계까지 내세웠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 사업 선정은 단순한 공모 탈락을 넘어 그동안 전북이 각종 대형 국가사업 경쟁에서 한계를 보이며 잇딴 고배를 마셔온 구조적 문제점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다. 특히 공모 과정 전반에서 전북의 전략·정치력·정책 대응 속도가 경쟁 지역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AI컴퓨팅센터를 전남 해남에 내준 직후 곧바로 ‘국가 NPU 컴퓨팅센터’라는 후속 전략을 꺼낸 광주 사례처럼, 전북 역시 산업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직접 발표평가에 나서고 대응 TF를 가동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으나, 핵심 평가 항목인 ‘입지 조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이 유일하게 부지 소유권 이전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체 흐름을 보면 승부는 이미 전북·전남의 ‘호남권 이파전’으로 압축된 초기 국면부터 기울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 경주는 광역 차원의 지원 없이 경주시 단독 참여로 경쟁에서 멀어졌고 두 호남 광역단체의 전략과 정치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수년간 호남권에서 경쟁이 붙은 대형 국책사업은 대부분 광주·전남의 몫이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 에너지밸리 조성, AI 데이터센터, 스마트그리드 실증 등 핵심 사업이 광주·전남 중심으로 쏠린 데는 산업·대학·기업 생태계가 해당 지역에 촘촘히 형성된 구조적 요인이 크다. 반면 전북은 새만금에 전략을 집중하는 ‘단일 축’ 구도가 고착되면서 광역 단위 연계 전략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정치권의 영향력과 정책 네트워크 역시 전북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중앙정부·국회·전문기관과 연결되는 전략 라인이 부족해 산업 비전의 설득력과 공모 대응 모두에서 힘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미래산업 유치전이 단순 발표 경쟁이 아니라 정부 기조와 정책 생태계가 결합된 종합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약점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공모 과정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지만, 지역에서는 절차적 의문보다 전북이 정부의 정책 흐름과 평가 기류를 사전에 읽어내지 못한 점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공고문 기준과 실제 결정 사이 간극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기에 파악하거나 보완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도의 이의신청은 절차상 가능하지만, 공모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실패를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고 다음 전략으로 전환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 실패하자마자 즉시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컴퓨팅센터’ 구상을 내놓고 중앙정부와 국회라인을 동시에 가동했다. 정부의 AI 인프라 정책축이 GPU 기반 학습에서 국산 NPU 중심의 추론 인프라로 이동할 조짐을 일찍 포착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도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절차대로 진행하되, 산업 전략을 새만금 단일 축에서 도 전역으로 넓히고 중앙 정책 라인과의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차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지방선거판의 ‘귀하신 몸’이 됐다. 김 장관이 내년 6월 전북지사 선거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대외인지도가 선거 승리에 귀중한 자원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 장관 측이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어도 그를 적으로 돌리진 않아야 한다는 출마 예정자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을 향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의 구애가 본격화했다. 여기에 정헌율 익산시장까지 가세하는 4자 구도에서 현역 장관인 그는 어느 진영에게도 빚지지 않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모습은 지난 21일 김제휴게소에서 열린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 개통식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안호영·이원택 의원은 김 장관과 가깝게 있는 모습을 SNS에 올려 앞으로 그와 함께 전북 발전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실제로 안 의원은 “김윤덕 장관과 전북의 길을 더 넓게 촘촘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이원택 의원은 “김윤덕 장관님을 모시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식을 하게 돼 정말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 역시 김 장관과의 우호적 관계를 넘어 정치적 동맹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장관 측은 현직 국토부 장관인 만큼 노골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지사 후보군이 김 장관과 동맹을 바라는 것은 정치, 정책적 부분에서 모두 그의 지원이 필요해서다. 국토부는 선거 공약의 핵심인 △교통 △국제공항 △도로 △새만금 △각종 대형사업 등을 결정하는 부처로 김 장관의 관계를 정책 성공 가능성으로 포장할 수 있다. 지방선거판에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내각 핵심 관계자는 물론 중앙당 지도부와의 인맥을 강조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국토부 장관이라는 프리미엄 외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배경도 선거판의 변수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직접 선거에 나섰던 만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조직이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갑 3선인 그가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은 입각 이후 더 커졌다. 그다음은 중앙당과의 관계다. 김 장관은 입각 이전까지 민주당 실세 보직으로 불리는 사무총장을 다섯 번이나 연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을 당시 전당대회를 준비했고, 대선에서도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이는 곧 공천에 관여하는 중앙당 핵심 인사 중 김 장관의 사람이 당 곳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친명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그는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지역 정치와 당·정·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현역 국회의원인 김 장관을 제외한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은 명분과 실리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군에 대한 윤곽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 인구 대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서부수마트라주와 공식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영토를 확장했다. 전북자치도는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마히엘디 안샤룰라(Mahyeldi Ansharullah) 서부수마트라주 주지사와 우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역은 농업 혁신, 환경생태, 문화정책, 교육 및 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에 나선다. 이날 협약의 의미는 지난 2023년 두 지역이 우호교류의향서(LOI) 체결 이후 2년간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성과를 확인한 끝에 제도적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는데 있다. 전북도는 실질적 교류 추진을 위해 6개월 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행정·정책·민간부문 전반의 포괄적 교류 △새만금 한글학당 등 교육 협력 사업 △관광 및 경제 발전 △농업·환경 분야 인적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의 가치 보호 등이 담겼다. 특히 두 지역은 공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이상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부수마트라주 대표단은 협약과 함께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해 주요 교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과 첨단 농업기술을 시찰했고 25일에는 고창 운곡·람사르 습지를 찾아 생태 보전 정책과 저탄소 환경관리 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서부수마트라주는 실로켁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이어서 전북의 운곡 습지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양측은 지질공원 등 환경·문화 자산의 가치 보전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표단은 전북 국제협력진흥원도 방문해 서부수마트라주에서 운영 중인 새만금 한글학당에 관해 논의했다.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과 청년 교류 확대 방안 등 향후 운영 전략을 협의하며 인적교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도는 서부수마트라주가 농업 기반 산업과 생태·문화 관광이 발달한 지역으로, 전북의 스마트농업·생태환경·문화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농업 혁신과 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부수마트라주와의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를 매개로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며 “한국어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 미래세대 간 협력 강화는 물론, 유학생 유치와 지역 정착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김영복)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제22기 전북지역회의 출범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역 자문위원 600여 명이 참석해 새 구성기의 목표와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제22기 전북지역회의는 민주평통의 활동목표인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구현하는 데 역량을 결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회에는 전북지역 자문위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통일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식, 자문위원 선서, 간부위원 소개, 활동 방향 및 주요업무 보고, 자문위원 발언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특별강연, 통일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등으로 이어졌다. 전북지역회의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방용승 사무처장은 “전북지역회의가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하는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전북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사회 통일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통일 정책 지지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도 “남북이 걸어갈 평화의 길에 전북 자문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출범을 축하했다. 이준서 기자
내년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의 선거 캠프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들의 측근 참모진과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캠프에 합류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전북지사 캠프에는 최근 유창희 정무수석과 김삼영 비서관이 도청을 떠나 캠프 진용 구축에 나섰다. 이들은 김 지사의 1기 도정을 함께 이끌어온 핵심 참모로, 캠프에서 주요 전략 수립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대항마로 꼽히는 이원택 의원 측 선거 캠프에는 송하진 전 지사 시절 활동했던 인사들이 합류했다. 임효준 전 국회의원 보좌관·정호윤 전 전북도 정무보좌관과 백영규 전 전북광역일자리센터장이 캠프에 합류했으며, 김승수 전 전주시장을 도와 전주시 공보관을 지냈던 언론인 출신인 구대식 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함께했다. 전주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우범기 시장 측에서도 이경철 전 비서실장과 언론인 출신인 한민희 정무보좌관이 사직서를 내고 캠프 활동에 나섰다. 민주당 공천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산, 정읍, 남원, 진안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최경식 남원시장의 경우 임인택 정무비서가 최근 시청을 떠나 캠프 구성에 나서는 등 선거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3선에 도전하는 전춘성 진안군수도 이인규 정무비서를 캠프에 영입하며 선거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3선 도전을 앞둔 강임준 군산시장 측 참모진도 곧 선거캠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시청 안팎에서는 장남혁 비서실장이 캠프가 차려지면 즉시 사직서를 내고 합류하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아직 7개월이나 남았지만 각 캠프의 인적 구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추가 합류 인사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 전략 수립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육경근 기자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