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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 수준인 전북의 기초지자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1인당 수십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현금성 지원이 반갑겠지만,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의문과 함께 '예산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21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안에 주소를 둔 군민과 관련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영주·일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약 142억원이다. 군의회에서는 당초 1인당 50만원은 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앞서 고창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인당 2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요 예산은 약 103억원이며 역시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한다. 이들 지자체가 약속한 지원금의 출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각종 사업비 조정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액감소 보전이나 지역경제 침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에 대응하고자 일반·특별회계, 각종 사업 예산의 여유 재원을 비축해준 기금이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등을 쓰고 남으면 조금씩 떼어 보관하는 적립식 저축통장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여러 예산이 이 기금으로 들어가다 보니 돈의 성격을 일일이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적은 지자체 세입 수준을 감안하면 정부 교부금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와 도내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 수준이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23.5%로 전국 평균(43.2%)을 한참 밑돈다. 기초 지자체별로 보면 그나마 전주(22%), 군산(17.3%), 완주(16.1%), 익산(14%)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창(9.5%), 부안(9.6%), 진안(6.7%) 등은 10%를 채 넘지 못한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를 늘리다 보니 행정안전부 차원의 제재도 있다. 행안부는 2022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지자체 평균보다 높으면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세출 결산액 대비 현금성 복지 지출 결산액 비중이 중위 수준보다 낮으면 인센티브를, 높으면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개 지자체를 줄 세워 현금성 복지 지출 결산액이 50등 이상이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지원금, 군민활력지원금의 이름으로 현금성 복지를 시행하는 도내 지자체들은 내년도 보통교부세 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안군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의 비중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으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 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 역시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창은 페널티를 받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현금성 복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예산에 밝은 한 공무원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라는 것은 한 해 예산이 8천억원이면 자체 수입이 800억원도 안 된다는 의미"라며 "지자체 다수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기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 국비 보조금으로 지자체를 운영하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이런 현금성 복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가 검토 중인 6자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역 정치권 요구를 반영해 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일정을 조율 중이다. 도는 이번 자리가 단순한 정치권 회동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통합 논의를 재정렬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통합 여부를 놓고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주민 참여와 공론 확대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 고위간부는 "무엇보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조속히 확정해야한다"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사회 피로감만 커지고, 소모적 대립도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민주적 절차로 가장 확실한 방식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줄이고 이후 후속 대책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간부는 "주민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정부의 태도도 분명해야 한다"며 "주민투표가 단순한 찬반 표결이 아니라 미래 구상을 담는 실질적 결론으로 이어지려면 정부 차원에서 지방통합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투명하게 제시해야 주민들이 이를 참고해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권을 넘어 주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갈등이 고조되자 양측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했다. 이후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신속히 권고하고, 투표 일정과 방법을 명확히 확정했으며, 주민들에게 제공할 중립적 정보집까지 마련해 절차 전반을 직접 책임졌다. 청주청원통합백서에 따르면 당시에도 지역사회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컸지만, 행안부가 '결과는 주민이 결정하고 정부는 따른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재정지원과 특례시 지정 같은 구체적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공론이 정리됐다. 이 간부는 “중앙정부가 단순 관리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보일 때, 통합 논의가 주민 참여와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총 1조 원 규모의 예산 구조와 참여 기업, 부지 계획 등이 드러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AI 산업의 거점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지컬 AI 사업이 예타 면제를 계기로 국가전략사업으로의 본궤도에 올랐다”며 “전북을 대한민국 AI 산업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의결했다. 동시에 올해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할 4대 지역으로 전북, 광주, 대구, 창원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전북은 AI 기술의 최종 집합체라 불리는 피지컬AI 거점을 맡아 차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는 데이터 실증, 대구는 로봇·AI, 창원은 제조업 AI에 강점을 가진다면, 전북은 이 모든 흐름을 융합하는 ‘움직이는 AI의 본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피지컬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차량·로봇·공장 등 물리적 시스템을 직접 제어하는 기술이다. 제조업·물류·헬스케어·스마트시티 등 전 산업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혁신 기술로 꼽히며,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10년 내 산업을 뒤흔들 기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는 현대자동차와 네이버, SK텔레콤,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전북대·KAIST·성균관대 등 대기업과 학계가 대거 참여한다. 도는 전북대 완주 이서캠퍼스 16만 5000여 ㎡를 기본 부지로 삼고, 향후 전북 혁신도시 인근 49만~66만 여㎡ 규모의 추가 부지를 확보해 연구단지와 테스트베드를 확장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로, 국비 6000억 원·지방비 1500억 원·민간 2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추경에 291억 원이 반영됐고, 내년에는 1400억 원 이상이 첫해 예산으로 편성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피지컬AI 인증센터와 실증 인프라를 통해 연간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와 수천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서 연간 1000억 원 규모 효과를 낸 것과 비교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최종 집합체인 피지컬AI를 실증하는 전북은 그 이상의 성과가 기대된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김 지사는 “전북이 열어갈 길이 곧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라며 “도민과 함께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열고, 전북을 대한민국 피지컬AI 수도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낸다. 가사·소년사건 전담법원 신설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지역 법조계와 손잡고,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20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그동안 전북은 가사·소년사건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원이 해당 사건을 계속 처리해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별도의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왔다. 현재 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주에 가정법원이 신설돼 도민의 사법 접근성과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가사·소년사건과 같이 섬세한 사법 처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전주가정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법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남북 신뢰 회복 노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부부장이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구상을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며 이 대통령에 대해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지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께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추경호 의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대선 출마는 조사를 피하려고 한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고 제안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한 전 총리는 또한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예종은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던 특검은 압수수색 약 한 달 만에 한 전 총리를 재차 소환하며 수사를 다시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결과적으로 반대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공소사실에 한 전 총리와 통화 내역을 비롯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상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전 장관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정부의 예산운용 기조와 관련해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채 추가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빚을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도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재계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개편안이 관련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장 발표는 어렵지만, 조만간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관련 부처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오전 점검 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불공정한 조건을 수용하며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 협정 계약이 50년간 유지된다는 게 큰 문제"라며 "50년 간 원전 기술 주권을 뺴앗긴 채 글로벌 시장서 일감, 산업 경쟁력을 대한민국은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방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약 2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수출 여건의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인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길 희망한다"며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젊고 실력 있는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대출이 아닌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조선업 협력이 중요한 의제라는 것도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이 밖에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녀 한 명만 낳아도 공공주택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는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반할주택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유도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전북자치도만의 전국 최초의 파격적인 주거복지 모델이다. 전북도는 19일 도청에서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1단계 반할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최경식 남원시장과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 군수,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반할주택은 ‘반할 수밖에 없는 각종 혜택’이라는 의미를 담은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최대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춰진다. 특히 도는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전국 최초의 조건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장수군이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돼 100세대 공급이 진행됐다. 이 조건은 기존의 다자녀 중심 주거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실질적 인구정책의 일환이자 ‘살기 좋은 전북’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려는 도의 의지가 담겼다. 도는 올해 사업을 통해 남원·장수·임실에 각각 100세대씩 총 300세대를 공급하며,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반할주택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후 2단계로 200세대를 추가해 최종 500세대까지 확대한다. 모든 주택은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 전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의 기회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1600억 원 규모로, 이 중 75%는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해당 시군이 분담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가능케 하겠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반할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북에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제 삶의 변화가 체감되는 주거복지 정책 실현에 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오는 10월부터 전주천 산책로 주요 구간에 심야시간 자율순찰로봇을 시범 운영해 범죄 취약지역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로봇에는 적외선 카메라와 지능형 CCTV가 탑재돼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탐지가 가능하며, 이상행동이 포착될 경우 관제센터로 영상을 전송하고 경고음을 발생시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해 전주천에서 시연도 거쳤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도청에서 ‘전주 천변산책로 범죄취약지역 주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경찰청 주관 '2025년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의 일환으로, 심야시간 자율순찰로봇 도입을 앞두고 전주천변 취약구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로봇 순찰노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3주간 진행됐으며, 총 52건의 사진과 영상이 접수됐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전주 삼천 천변 산책로의 특정 구간을 범죄 취약구역으로 제안한 유준영 씨에게 돌아갔다. 유 씨를 비롯한 수상자들이 제안한 구역은 자율순찰 로봇 순찰경로에 반영되게 된다. 이연주 위원장은 시상식에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자율순찰 로봇이 더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 전북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이 함께하는 6자 간담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주민투표 권고여부 결정을 앞두고 마련되는 이번 회동이 사실상 마지막 조율의 장이 될 전망인데, 통합과 관련한 얽힌 실타리가 풀릴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안호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 초 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제안으로 행안부가 검토중인 이 간담회의 구체적 날짜와 장소는 협의 중이며, 대상자들 대부분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윤호중 장관이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합 논란에 개입하는 첫 행보이기도 하다. 행정통합 결정이 주민투표 방식으로 정해져, 그 시기가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되는 상황속 의미가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권고를 내리면, 해당 자치단체는 한 달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부터 법정 선거운동 기간으로 간주돼 도지사, 시장·군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일체의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세울 수 없다. 주민 홍보 역시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결국 이번 회동이 주민투표 전 지역 정치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 간담회는 단순한 절차적 만남을 넘어, 주민투표를 앞둔 갈등을 최소화하고 충돌을 사전에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성공적으로 조율에 나선다면 주민투표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갈등의 불씨가 다시 확산될 경우 통합 추진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과 그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의 메시지가 향후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 인사들이 내각에 입각하고 전북에 기회가 온 이때,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를 계기로 전북 큰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의견을 확실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도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민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 찬반의 중심에는 재정 인센티브와 특례시의 실현 및 지정 가능성, 그리고 105개 상생발전방안 이행 여부가 자리하고 있다. 찬반 양측 모두 예산과 제도를 근거로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실제 제도와 법적 현실을 따져보면 보다 무엇 하나 확실하게 갖춰진 것이 없는 상태로, 복합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찬성 측인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통합 시 최대 1조 1000억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2014년 청주·청원 통합 당시 정부가 지원한 약 6000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시 청주시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 간 매년 지원받고, 이후 5년 간은 6%에서 1%씩 차감해 지원받았다. 여기에 통합 청사 건립비 약 500억 원이 더해져 총 지원액은 6000억 원 안팎이었다. 행정안전부 역시 “청주시 기준으로 산정된 규모는 통합시 설치법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도가 건의 중인 ‘15년 간 보통교부세 10% 지원안’은 대 정부 협상 사안으로, 1조 원 이상 지원은 전망일 뿐 법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결국 지원 규모는 제도적 근거와 정치적 협상력이 결합된 ‘정치의 영역’에 속하기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맹점인 것이다. 이에 반대측인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등 반대 측은 현행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4300억 원에 불과하다며 “1조 원 지원 주장은 과장”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특례시 지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현행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만 자격을 부여하지만, 도청 소재지와 비수도권 거점도시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거점 특례시 지정’과 ‘주민주도형 행정통합 지원’이 포함된 만큼, 완주·전주 통합 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법 개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발전방안 이행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다. 청주·청원은 75개 상생방안을 제시해 97%를 이행한 전례가 있다. 전주와 완주는 주민협의회를 통해 105개 상생방안을 확정했고, 이를 ‘완주·전주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청주보다 더 강력한 이행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상생사업비는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도는 통합 인센티브와 국고보조, 공모사업, 기존 자산 매각,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근거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력 문제도 논란거리다. 반대 측은 완주군의 1인당 예산(906만 원)이 전주시(425만 원)의 2.13배에 달한다며 통합 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인당 예산은 단순히 총 예산을 인구수로 나눈 수치에 불과해 재정력을 곧바로 보여주지는 않는 숫자의 오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계산법 대로라면 실제 재정 여력이 가장 높은 서울시의 1인당 예산은 516만 원으로 완주보다 낮고, 진안군(2329만 원), 장수군(2257만 원) 등 농촌지역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완주군은 도내 군 단위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단순 비교만으로 재정 악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확대·왜곡된 통합 논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냉철한 시각으로 사실을 가려내고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 도내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청주시 통합 사례처럼 통합 시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특례시 지정 역시 법 개정 여부와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당사자인 주민들이 단순히 찬반 논리에 기대기보다 제도와 재원의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끝>
완주·전주 통합 논의와 관련, 예산과 관련한 쟁점들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교부세와 통합 인센티브 등 재정 문제를 둘러싼 수치와 통계가 두 지자체간 서로 다른 해석으로 제시되면서 주민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 주장에 따른 공방보다는 검증,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공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차례에 걸쳐 이 쟁점들을 살펴본다. “완주·전주 통합 시 10년간 교부세가 2조 1788억 원 줄어든다.” 최근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첫 양자 토론회에서 유희태 완주군수가 제시한 자료에 담긴 수치다. 완주군은 이 자료를 통합 반대의 핵심 논거로 내세우며 읍·면 단위 주민 설명회에서도 반복적으로 활용해왔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이 제시한 ‘2조 원 감소’ 추정치는 통합 청주시의 교부세 평균 증가율(연 6.7%)을 단순 적용한 결과다. 창원시는 3자 통합(창원·마산·진해)인 반면 청주시는 시와 군의 단일 통합이어서, 전주시와 완주군 사례와 구조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봤다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부세는 지역의 세입 구조, 산업 여건, 인구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증가율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질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부세는 국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정 보전 장치로, 기준재정수요액(표준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표준적 세입 능력)을 뺀 재정부족분을 보전하는 구조다. 쉽게말해 가난한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받는 것이 교부세이다. 이에 따라 교부세 증감은 곧 지역의 재정 상태와 세입 구조 변화를 반영한다. 지방세가 늘어 교부세가 줄면 재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 기반이 강화된 결과일 수 있다. 실제 완주군이 인용한 청주시가 아니라 통합창원시의 교부세 평균 증가율(연 11.7%)을 적용할 경우, 전주·완주 통합시는 10년간 4조 3074억 원의 교부세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동일한 자료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주와 창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통합 직후인 2013년 청주·청원의 지방세 수입이 3816억 원에서 2023년 8130억 원으로 113%(4314억 원) 늘었다. 청원지역 대기업 유치로 지역 세입 기반이 확대되면서 보통교부세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같은 기간 보통교부세는 3363억 원에서 5380억 원으로 60% 증가에 그쳤다. 이는 재정 악화가 아니라 지역 성장의 결과였다. 반면 창원시는 상황이 달랐다. 2009년 통합 당시 지방세 수입은 5306억 원이었지만 2023년에도 8905억 원으로 6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진해군과 마산시는 성장 기반이 제한된 지역인 데다 조선·기계 산업 침체로 세수 기반이 약화된 탓이다. 그 결과 보통교부세는 2009년 2654억 원에서 2024년 7666억 원으로 189%나 불어났다. 교부세가 ‘재정 보전 장치’라는 점에서, 많다고 무조건 이익이고 적다고 손해라는 단순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셈이다.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재정효율성 성과 평가’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전국 도농통합시와 비통합시의 교부세 증가율은 각각 9.4%, 10.4%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도농복합시 특례가 교부세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해당 자료를 더 이상 외부 홍보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청주시 수치를 적용했지만, 오류 지적을 받아 이후에는 설명회 자료를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신력 없는 수치 남발이 주민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주상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부세 증감은 지역 세입 구조와 성장 조건을 반영하는 지표일 뿐 단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통합 손실론’을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한 ‘2025 전북 K-POP 아카데미’가 세계 청소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와 콘텐츠융합진흥원이 함께 추진한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주와 부안 등지에서 열렸다.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558명이 지원해 2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20명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인도, 러시아 등 9개국 출신으로 구성됐다. 한국 참가자 중에는 남원 국악예고 출신 3명이 포함돼 지역 청소년의 국제 진출 가능성도 확인됐다. 교육은 개별 레벨 테스트부터 작곡·안무 연습, 신곡 녹음, 커버곡 무대 구성 등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됐다. 특히 전 걸그룹 포미닛 멤버 전지윤이 특강을 맡아 실전형 조언을 더했다. 참가자들은 전북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직접 브이로그·댄스 영상을 제작해 개인 SNS와 글로벌 플랫폼에 게시하며 자연스럽게 전북을 알렸다. 아카데미의 결과물인 단체 음원 ‘동그라미(Go beyond create harmony)’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가사로 구성됐다. 해당 곡은 정식 발매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도가 추진 중인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사전 검증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청소년의 높은 관심과 성공적인 운영이 향후 본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면서다. 김성규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전북형 글로벌 K-콘텐츠 산업 전략을 본격화하고, 세계인이 전북으로 모여드는 콘텐츠문화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8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지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시장에서 직접 듣는 목소리 혹은 편지나 온라인 공간 등을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구체적 방법이 뭔지 고민하는 여정에 있다"며 "장기적 계획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응답률 5.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여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파면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장은 임기제인 만큼 그 자격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가운데 김 관장의 발언에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사회적 논란에 대해 김 관장이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지난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차별화된 관광브랜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와 디자인을 통해 관광 경쟁력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8개월여 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1억 4500만 원이며, 용역은 ‘주식회사 문화’가 맡는다. 사업 범위는 브랜드 슬로건과 BI(Brand Identity) 개발은 물론,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 활용 매뉴얼과 관리체계 구축 등 브랜드 정착에 필요한 전 과정을 포괄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 관광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담은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브랜드는 관광 안내소, 기념품,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매체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관광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 운영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광 브랜드는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을 응축해내는 핵심 도구인 만큼, 이번 용역이 국내외 관광객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개발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닌 전북 관광의 철학과 미래를 담은 브랜드를 만들겠다”며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메시지로 전북의 문화 자산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하반기 중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사실상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국가 주요 교통망 사업에서 소외됐던 전북에서 전주갑 3선 국회의원인 김윤덕 장관마저 설득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영영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앞으로 5년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올 한 해 모두 결정되는데, 김 장관 재임 시기를 놓친다면 전북은 또 다시 다음 정부까지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아울러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철학이 얼마나 담길지도 관심 사안이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우선 국가계획에 담겨야만 국비 투입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계획은 단순히 고속도로 건설뿐만이 아닌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도 연계된다. 한마디로 이번 계획에서 전북이 배제되면 다른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전북은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각종 계획에서 지역 관련 사업이 아예 반영되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는 특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차별만 면해도 전북 교통망에 유의미한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다수의 전북 국회의원실 등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총 6개 구간, 총 250.6㎞ 규모의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사업비 10조 6077억 원으로 전북 내륙과 수도권 연결성 강화, 동서축 미개설 구간 해소, 원전 사고 대비와 관광 활성화, 교통 혼잡 해소 등 다층적 목적을 담았다. 이들 전북권 고속도로 추진계획은 각각 △전주~무주(42.0㎞·4차로) △완주~세종(68.0㎞·4차로) △무주~성주(68.4㎞·4차로) △군산~논산(28.0㎞·4차로) △고창~담양(16.0㎞·4차로) 등 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28.2㎞(정읍~김제)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는 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전주~무주 고속도로는 2조202억 원을 들여 기존에 75km 구간을 42km로 줄여 우회거리 33km를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전북 동서 3축 고속도로망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완주~세종은 3조2708억 원이 투입돼 논산 천안선과 호남선의 정체를 해소하고,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성을 크게 제고시키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꼽힌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전북도민의 수도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무주~성주는 3조4144억 원 규모로 영호남 연결성 강화와 통영대전선, 중부내륙선을 직접 연결해 경부선의 보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군산~논산 구간은 1조3468억 원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연결로 국가간선도로망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고창~담양 고속도로 구간도 중요하다. 고창군의 핵심 사업인 이 신설 구간은 1조 4000억 원 규모로 서해안 관광지 활성화와 전북만 배제된 원전지역 대피로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호남고속도로 정읍~김제 구간 6차선 확장은 이 구간의 지독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설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은 물론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15명의 이사로 재구성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운영과 재허가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의 경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한다. 이 같은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 추진계획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비한 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바탕 위에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라고 말했다. 또 작은 실천들이 쌓여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이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부터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관군이 참여하는 이번 연습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안보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선 경제·기술·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위기에 대비한 통합적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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