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1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윤석열 정부 폭정저지 천막농성

정치혁신과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원외 민주당원과 시민들로 구성돼 지난 6월 4일 출범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전북조직인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윤석열 정부 폭정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3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책임도 대책도 없는 이태원 참사,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노골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을 부정하는 친일행태,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두고 벌이는 조작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잼버리의 책임전가와 예산권한으로 지방을 길들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저지해 정치와 민생, 민주주의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우리는 비록 선출직 정치인도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지만 결연한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밝히기 위해 삭발식을 함께 진행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종료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1 18:05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제정 시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특별법추진위원회가 북으로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내몰린 납북귀환어부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해줄 수 있는 특별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일보, 강원일보, 매일신문, MBC가 주관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1955~1992년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어로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어선은 500척이 넘는다. 납북 어민 수만 3729명이며, 이중 457명이 억류 뒤 돌아오지 않았고 나머지 3263명이 귀환했다. 강제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민들을 기다린 것은 위로와 환대가 아니라 불법 연행·구금, 고문, 간첩 조작이었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들은 ‘대공 유해분자’로 분류돼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 살았다. 전북에선 군산 출신의 서창덕 씨가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 씨는 1967년 5월 조업 중 납북됐고 9월에 귀환했다. 그러다 17년이 지난 1984년 전주 보안대가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별다른 혐의 없이 체포해 불법 구금 및 구타 등 가혹 행위를 가해 거짓 자백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허위 자백한 사실에 기초한 징역 10년의 중형으로 비인도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김아람 한림대 사학과 교수는 “수십 년 동안의 감시와 사찰, 연좌제는 납북귀환 어부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꿨다”면서 “고문 후유증에 의한 잦은 음주와 폭력 속에서 부인과 자녀에게도 고통과 폭력이 전이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향한 피해자의 운동에 대해 국가는 과오를 사과하고 실질적이고 빠른 보상으로 응답해야 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현실적, 법적 조처는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엄경선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운영위원은 “납북귀환어부 인권탄압은 국가폭력 범죄”라고 역설했다. 특별법안을 소개한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는 어민들이 납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고의 과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이 부분이 마땅히 특별법 상 보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은 2006년부터 이뤄져 1기 진실화해위에서 17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2022년 2월 982명, 109척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그 결과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척 310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역시 과거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속초검찰청의 11건 재심 이후 2023년 대검찰청은 100건의 직권재심을 시작한 상태다. 검찰 직권 재심청구에서 36명이, 법원 재심에서 114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9.11 18:05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 높아진다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의 관련 조례 상 아파트에 대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전체 충전시설 중 10%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아파트 주민회의 등을 통해 충전시설의 종류를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및 충전시설 등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포함시켰다. 강 의원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많은 곳이 위치 선정이 용이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된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진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 화재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북도 차원의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4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1 18:04

김성수·임승식 도의원, 새만금 예산확보 릴레이 단식투쟁 돌입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과 임승식 의원이 11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김성수·임승식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의 심각성은 단순히 5147억 원의 돈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파장”이라며 “이미 투자를 약속한 이차전지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입주를 검토하던 기업들도 투자를 망설이는 등 피해가 수 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이어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이자 희망의 땅이었다”며 “정부가 초래한 이번 사태는 과거 일본이 조선의 정기를 말살하려 했던 것처럼 전북 정기 말살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1 18:04

문승우 도의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 공로 표창패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로 부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패를 수상했다. 문승우 의원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으며, 장기 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도민께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행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 9일인 ‘장기기증의 날’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1 18:04

김동구 의원, 한국 쌀 전업농 전라북도연합회로부터 감사패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전북 쌀 전업농의 권익신장과 농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쌀 전업농 전라북도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전북 농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김동구 의원은 “앞으로도 전북도의원으로서 전업농의 권익신장과 농권 보호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1 18:04

‘전북사회복지대상’에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전북사회복지대회’가 개최됐다. 11일 전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나춘균)가 주관해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전북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관·단체장 및 종사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3명에 대한 포상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정부포상으로는 제14대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을 역임하고 1994년부터 만성 정신장애인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봉사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온 이병관 대자인병원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공론화 및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에 힘써온 권영세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전북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전북사회복지대상’은 김완주 전 전라북도지사에게 돌아갔다. 김 전 지사는 재임기간 동안 전북사회복지회관 건립 지원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써 지역사회 복지정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은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인들의 사기양양과 격려를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1 18:03

[대한민국 새만금 그 길을 묻다] (하)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도시 새만금

새만금 사업은 그 규모와 성격상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제도시를 조성하는 사상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논란으로 사업 자체의 의미가 왜곡되면서 새로운 개념 정립이 시급해졌다. 특히 국제공항과 철도, 신항만 등 필수 SOC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글로벌 경제도시’계획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의 발단이 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날로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가장 큰 오해는 새만금을 전북 정치인과 토호들이 기획한 ‘사기극’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새만금은 노태우 정부 당시 선거 기획으로 출발했다는 보통의 상식과는 그 출발선이 조금 다르다. 애초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먹거리를 위해 지난 1971년 박정희 정부 당시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사업 구상이 시작돼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7년 인근 지구를 통합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것이 그 시초다. 새만금은 이제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32년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과거 굴레를 벗고 본질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 왔다. △새만금 바로알기 새만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해양 경제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내부토지 2만9100ha와 담수호 1만1800ha 등 총 4만 900ha(409㎢)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국토개발이 그 실체다. 전체 규모는 409㎢로 서울의 3분의 2, 파리의 4배에 이르고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에게 9.9㎡씩 나눠줄 수 있는 크기다. 새만금을 지역사업으로 인식하고 전북도 등 지자체가 예산을 따냈다는 표현도 엄밀히 따져보면 틀린 이야기다. 한마디로 새만금 예산을 따내도 향간에 떠도는 말처럼 ‘지역토호’가 해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1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총사업비는 22조 7900억 원으로 국비가 12조 1400억 원, 민간자본이 9조7000억 원, 지방비가 9000억 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보조적인 역할로 새만금 사업의 규모는 지자체가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 새만금이 지자체 공약보다 대통령 선거 공약 단골 메뉴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새만금 사업의 총 책임자 역시 전북도지사가 아닌 새만금 위원장인 국무총리다. 이는 한덕수 총리의 지시 한 번에 새만금 계획의 전면재검토가 이뤄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도 국가기관으로 자치단체장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는다. 하지만 선거에서 새만금 공약이 ‘봉이 김선달’식으로 침소봉대되면서 마치 새만금은 전북만의 지역사업인 것처럼 오인돼 왔다. 물론 새만금 사업에 지역정치권의 역할이 큰 편이지만, 역설적으로 매번 정치 논쟁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사업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분석도 있다. △필수 기반시설 없는 신산업 도시 불가능 정부는 공교롭게도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새만금의 큰 그림을 이차전치와 첨단산업 위주로 다시 그리겠다고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차전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수립한다는 틀 아래 새만금 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거론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등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한다는 역설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백지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자 당장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기업 위주의 큰 그림을 그린다던 목표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명박 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새만금 사업이 기존 농지 위주 개발에서 첨단 산업 위주의 계획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정 의원은 실제 한 총리에게 “이미 수조 원대 투자에 나선 기업들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새만금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 측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새만금 특별자치시 ‘사필귀정’ 새만금이 전북만의 새만금이 아닌 ‘대한민국 새만금’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새만금 특별자치시 설치는 ‘사필귀정’이라는 분석이다. 새만금의 태동 자체가 정부 주도였고, 지방선거와 총선에 새만금이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새만금의 정쟁화와 정치 도구화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축조하여 간척토지(291㎢)와 호소(118㎢)를 조성 방조제 외부 고군산군도 3.3㎢와 신항만 4.9㎢ 등을 개발하여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기존 자치단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도시의 한 주체로서 새만금이 미래 새만금이 그려나갈 모델이라는 뜻이다. 현재 새만금은 정쟁의 중심에서면서 야당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사업으로 인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이차전지 중심의 미래 산업도시 △친환경 첨단농업 거점 △테마파크 등 관광 중심도시 △세계로 열린 관광형 경제특구가 그 궁극적 모델인 새만금은 진보세력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적폐로 보수 지지층에선 호남 혐오와 엮인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두바이, 상하이 등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간척사업의 성공은 곧 그 나라의 국토와 인구, 해외 투자를 유발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러한 인식은 새만금이 전북도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전북이 새만금 예산을 마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듯한 악의적인 가짜뉴스까지 횡행하게 됐다. 최근 이러한 여론 형성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마치 이제까지 새만금에 들인 예산을 전북도가 유용하고, 잼버리용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리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는 여당의 자승자박이다. 김제공항 대신 새만금 국제공항 설계를 지시한 이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농지 위주의 계획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며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이때 처음 나왔다. 첫 설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며, 첫 삽을 뜬 이는 노태우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의 결단에는 당시 야당 총수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이 큰 작용을 했다. 사실상 영수회담을 통한 여야협치가 새만금을 탄생시킨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전북과는 연고가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예산 2조 132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용지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며 현재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새만금위원회 발족, 산업단지 착공,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확정, 동서2축 예타 통과, 새만금특별법 제정, 새만금개발청 설립근거도 이때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국가주도와 안정성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됐다. 이때 무려 예산 2조 7235억원이 투입됐다. 새만금에 매몰된 비용은 이미 천문학적으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전북도민에 사기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를 계획대로 건설하고, 최대한 빠르게 이 사업을 종결짓고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특별법을 통해 출범시키는 게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방책으로로 평가된다. 새만금을 둘러싼 세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정쟁화, 지역갈등, 국책 사업임에도 지역 사업으로 인식되는 한계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면 소지역주의를 내려놓고 세종과 같이 특별자치단체로 만들어 국토 전체적 관점으로 새만금을 조명하는 일이 남았다는 의미다. 새만금은 빨라야 2050년에 완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에 안겨줄 도시다. 정치인과 지금 세대는 ‘신 경제도시 새만금’의 초석을 다지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만큼 정책적 유행보다 도시를 만드는 기본작업에 충실하고, 국책 사업의 이름만큼 국가가 주도하고 관심 갖는 사업으로 인식의 전환이 더욱 절실해졌다. 새만금의 본질과 그 시작에 대해선 여러 논쟁거리가 있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처음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1991년 새만금 기공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시대 국토개발의 빛나는 기념비가 될 대역사를 기공하면서 우리모두는 더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각자의 직분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공사 관계자들의 분발과 주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도 재조명 됐다. ‘좋아 빠르게 가!’로 압축되는 추진력을 자랑하는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새만금 완성을 강조했다. 오는 12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 핵심 관계자는 “이제는 그 약속을 멈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글로벌 자유경제도시 대한민국 새만금’을 만들 완성의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끝>

정치일반
김윤정
2023.09.10 17:35

김이재·이병철 도의원 ‘새만금 예산 살리기’릴레이 단식

전북도의회가 대폭 삭감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을 살리기 위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과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은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농성장에서 지난 5일 시작된 전북도의원 ‘단식투쟁’ 바통을 이어 받았다. 두 의원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전라북도는 없는 것만 같다”며“과연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전북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전북도민의 권리를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참담함을 표출했다. 이어 “민주당도 그동안 전북도민이 민주당에 보내준 애정과 지지에 대해 보답해야할 차례”라며, “‘새만금 예산 없이는 내년도 정부예산도 없다’는 중앙당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석열정권 새만금 예산 삭감 대규모 상경 규탄대회’에 참여해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0 17:33

“(전북 책임론)용산 기조 크게 바뀌었다” 새만금 MP 변경 ‘위기를 기회로’

“용산(대통령실) 기조도 크게 바뀐듯 합니다. SOC는 복원하고, 새만금 MP 변경은 제대로 활용해야죠.” 정부와 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묻고 보복성으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대통령실의 기조가 이전과는 크게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약속했던 새만금 개발에 대한 비전을 재구성하려는 새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세계잼버리 전북책임론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처음에 언금한 새만금 MP(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10억 원이었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로 3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면서 “(새만금 환경이)2010년과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는데 당시 생각도 못했던 이차전지 산업이 본격화 돼 있다. 2010년에는 생각도 못한 산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에 3000만 평이나 되는 용지가 있는데 사실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그 좋은 농생명용지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차전지 산업이 밀려오고 산업단지가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 큰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농생명용지를 국가가 필요로하는 산업단지 용지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되는 새만금 기본계획 용역에 현재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어 변경하는 안을 집어 넣자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극복시켜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새만금 공항과 철도, 연결도로, 신항만 등의 SOC, 즉 배후시설에 대한 상시적 필요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 SOC 예산은 복원시켜 그대로 진행하는 반면 새로 변경될 기본계획 용역안에 바뀐 사회상과 세계상, 경제상을 반영시켜 새만금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자는 게 정 의원의 골자다. 정 의원은 “나는 장관도 해봤고, 의원도 해봤다. 지역구를 수도권으로 옮길지, 정치를 그만둘지도 생각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정치보다 지금 전북이 처한 현실, 즉 내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전북 발전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전향적인 교섭을 통해 새만금 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나 간선도로, 신항만 등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전면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으로 돌리며 지역 갈라치기, 전북 폄훼 발언 등을 쏟아낸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정 의원은 “송언석 의원 등 전북을 비판한 발언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갈등을 유발한 의원들을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 해결하려 한다”며 “국회 예산 단계 두 달 기간 동안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 되도록 로드맵을 잘 짜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는 설령 우리당과 용산에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0 17:33

경영평가 부진 전북개발공사·전북문화재단 획기적 개선안 마련해야

경영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지난 8일 제40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한 뒤 2023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와 관광을 분리해서 별도기구를 운영, 전라북도 관광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성화해야 한다며 문화와 관광 분야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출연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 추진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용역을 통해 획기적인 혁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경영평가는 잘못되고 부진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평가등급이 유형별 하위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경영평가 결과에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경영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경영평가 이후 환류 차원에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할 것과 경영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 기준과 방법을 검토해 평가등급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경제통상진흥원장을 지내고 바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에 지원하고 임용하는 것은 관료 출신들의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 서울장학숙 신축 이전 예정 부지(서울 중구)와 관련해 전북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현재 위치한 전북 서울장학숙(서울 방배동) 일대를 지방공기업에서 개발사업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0 17:32

[‘전라도 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 ①프롤로그 “지방은 할 수 없다는 편견 극복 위한 첫걸음”

전라북도가 전라도 1000년을 맞아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전북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특별자치도의 매듭을 풀어나갈 것인지 무거운 과제가 주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만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일단 통과시켜야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전북 앞에 놓은 지방자치 무용론과 “지방은 할 수 없다”는 편견과 차별도 극복해야 한다. 그 이후 실효성 있는 숱한 사안을 법안에 잘 담아내야 한다. 제주, 세종, 강원을 비롯 일본과 독일, 스위스 등 전북보다 앞선 곳부터 꼼꼼히 분석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남들보다 더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는 의미가 없다. 전북일보는 앞으로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 앞에 놓인 과제와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를 진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주소 내년 1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더 강한 자치권과 특례 규정 확보로 낙후와 소외를 겪어왔던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전북일보는 창간 73년주년을 맞아 도민 인식 여론조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한 발 앞서 진단했다.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잘 모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답이 도출됐다. 그만큼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도민들이 무관심하다는 의미다. 전북이 제대로 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지도 제고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처음 듣는다'고 답한 비율도 29.5%나 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2.8%는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북 정치권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해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전라도 천년, 전라북도 128년,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내년부터는 전라도 천년, 전라북도 12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이 된다. 이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북도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특별법에 담긴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은 지난 1월 17일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이법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항으로는 국가 책무,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지원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 주민 투표, 인사 교류, 지역인재 채용, 특례 부여, 사회 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으로 특별자치도의 틀을 규정지었다. 전북특별법의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 주민 투표는 실시 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 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인사 교류는 정원의 5%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5대 특성 첫째,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는 직후부터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행정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전북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균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북 별도 계정을 설정함으로써 균특회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본격 가동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도출,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지원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통합위원회 설치도 가능한 만큼,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넷째, 특례 지원, 특례 부여가 가능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북특별법 제7조와 제24조에 근거해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 지원받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다섯째, 전북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된다. △전북형 특례와 특별자치도 개정안 전북도가 지난 4월 발표한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의 특례가 담겨 있다. 10대 핵심 특례는 농생명산업 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 동부권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자동차 대체 부품의 성능·품질인증 지정, 신·재생에너지 공공 자원 관리 및 주민 참여,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K-POP 국제 교육도시 지정·국제 학교 설립, 대학 학생 정원 권한 이양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은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해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의원의 법안은 13개 조항에서 차이를 뒀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빠르면 9월 정기국회, 늦어도 11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9.10 17:32

새만금비상회의 12일 출범 “전북의 굳센 기세 결집하는 힘 보여줄터”

사실상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을 중단한 가운데 새만금 국가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전북 범도민 기구가 출범한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약칭 새만금비상회의)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전주 전라감영에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비상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세계챔버리 책임을 전북에 지우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뒤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다. 새만금비상회의는 도민과 전북 원로들로 구성된 전북애향본부, 도내 70여 시민사회단체, 전북 광역·기초의회 등으로 구성됐다. 조직 상임대표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서종표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회일 참좋은 우리절 스님, 박숙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하 공동대표단과 자문위원, 사무총장, 기획단장, 법률지원단장, 대외협력단장, 시민행동단장, 대국민홍보단장, 청년협력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범도민 궐기대회 이후 일정을 잡아 국회 등지에서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새만금비상회의 이경재 자문위원은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 모두가 냉철하게 평가하고 교훈을 찾아야 할 때이지만, 전북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불손한 움직임 때문에 500만 전북인의 명예와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근 잼버리를 빌미로 지난 34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 관련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500만 전북인의 총궐기로 부당한 전북 희생양 만들기를 중단시키고, 새만금 국가사업을 정상화시켜 전북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며 “총력 대응으로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관련 예산을 살려내고, 전북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끈질기고 굳센 기세로 결집하는 힘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0 17:32

[대한민국 새만금 그 길을 묻다] (중)정부직할 새만금과 전북 발전

우리나라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지역적·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정의 틀을 벗어나 ‘대한민국 행정복합도시’로 다시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눈여겨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8일 “정부가 나서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올리겠다”면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전격 단행했다. 실제로 새만금은 7월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이차전지 기업유치와 정부 차원의 속도감이 강조됐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원인으로 엉뚱하게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지목되면서 갑자기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관련 예산도 대폭 증발했다. 잼버리 사태가 여야 정쟁으로 번지면서 야권 강세 지역인 새만금에 난데없는 폭탄이 투하된 셈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일원적·유기적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현안으로 새만금이 고립되면서 안 그래도 지체된 새만금 사업이 더욱 늦춰지는 것도 막아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속도감을 위한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새만금 개발이 안정적·계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이해관계의 개입에 따른 분쟁 및 개발지연 등의 영향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 단일의 행정구역 설정과 정부 직할의 일원화 된 사업 구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한 궁극적인 목표와 배경도 정부 직할의 단일 행정, 단일 개발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 세종시는 충정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공식적으로 충청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다. 광역시처럼 하나의 광역권을 형성 충남과 대전권은 물론 충북의 발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종시의 사례는 새만금이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가 되더라도 새만금의 신속한 발전이 전북 발전과 직접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은 그 지정학적 위치상 전북 뿐만 아니라 충청 남부지역까지 아우르는 대안으로 사실상 전북의 영토가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어느 정부에 국한되지 않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새만금을 토건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도시’로 그 의미와 프레임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종시는 지리적 위치상 대전 청주 천안 공주는 물론 행복도시 건설지역과 구 연기군의 읍면지역 등이 포함되어 형성된 도 농․ 통합형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 중부 내륙의 중심이라는 거점을 활용해 점차 도시공간주고의 기본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충청을 넘어 전 국토적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세종은 이제 어엿한 도시의 모습을 갖췄다. 그보다 훨씬 먼저 사업이 진행된 새만금은 중남부 서해안권 중심 경제도시로서의 가능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해당사자의 다툼과 혼잡한 관리 체계로 갯벌회귀론이 점차 다시 등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특별자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발한 후 자산을 넘기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형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갈등이 첨예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연구에서 나온 다양한 형태 중 적합한 지위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며 기존 자치단체들의 입장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의 핵심 관계자는 “새만금은 최소 2050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근시안적 시각을 지양해야한다”면서 “당장 지역정치권의 홍보 수단이나 대선 공약 기획용으로 새만금이 악용되는 현실에서 무슨 장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새만금이 전북이라는 틀을 깨고 나오면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관계”라면서 “이러다 새만금은 50년 국책 사업을 넘어 100년 사업이 될 처지다. 실효성 있는 통합 체계의 구축으로 세종시처럼 빠르게 행정체계를 정리해야 지난 30년간 갈기갈기 찢기고 봉합되어 온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9.07 18:23

전북도, 함께 혁신 위한 ‘도정혁신자문단’ 출범

전북도가 민선8기 ‘미래기획단’, ‘새로운 전북 자문단’을 설치한데 이어 세 번째 정책 자문기구로 ‘도정혁신자문단’을 위촉했다. 전북도는 7일 도청에서 이광철 단장 등 도내 각 분야별 전문가 25명을 ‘도정혁신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도내 학계, 법조계, 기업‧경제, 문화, 청년 등 인사들로 구성된 ‘도정혁신자문단’은 앞으로 2년간 도정의 변화‧쇄신‧혁신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과 여론 청취‧전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 이후 이성호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도정혁신자문단 운영계획(안)과 도정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자문단의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 및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도정혁신자문단이 도민 가까이에서 도정의 변화와 쇄신, 혁신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면서 ”도정의 비전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중 ‘함께 혁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돼달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7 17:57

‘24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결과 전북 47억원 확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4년도 축산 악취개선사업 공모’ 결과 전북에서 군산시와 정읍, 남원, 고창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47억원을 확보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의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결과 전북은 전국 33개 시·군 총사업비 378억원 중 12.4%인 47억원을 확보했고, 시군별로는 고창 21억원, 정읍 14억원, 남원 5억원, 군산 7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의 수질기준이 법적 기준보다 매우 낮게 나오는 시설을 지원해 양돈분뇨의 퇴비·액비화 이외의 처리방식으로 개선해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나서는 사업이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상생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축산악취 저감 등 냄새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가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7 17:57

김대중 도의원,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7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근로자들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고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결과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총점 50.9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전국 평균 54.7) 수준에 머물렀다. 조례안은 일·생활 균형 지원 시책 수립, 실태조사,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지원사업,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김대중 의원은 “고령화·저출산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일과 생활 균형 있는 삶의 필요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도민이 일 외에도 가족, 자기계발, 여가문화 생활 등 조화롭게 누려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7 17:56

추석명절 맞아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실시

전북도는 7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출향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림조합 벌초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벌초 도우미 서비스는 묘지가 소재한 각 지역 산림조합에 전화 또는 인터넷(http://iforest.nfcf.or.kr), 모바일(m.nfcf.or.kr)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료는 현지 여건을 반영한 각 조합별 자체 기준으로 기준 단가를 책정했으며 면적, 거리, 묘지의 수, 주변여건 등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산림조합원(지역 불문)의 경우 10%, 3년 이상 연속 벌초 의뢰할 경우 5%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도내 산림조합 벌초도우미 서비스 추진실적은 2019년 4,036건, 2020년 5,394건, 2021년 6,074건, 2022년 6,301건으로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조합의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는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7 17:56

박용근 도의원, 도내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가 도내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등을 완화하고 우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양육·보육·교육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보건·의료혜택 지원’, ‘문화·복지 지원’, ‘공공시설 이용 지원’등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자녀가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근 의원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저출생 문제를 놓고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차원에서도 규정을 통일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출산 및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나아가 도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7 17:54

전북도민 분노 여의도 집결 “윤 대통령은 새만금 예산 복원시켜라”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여의도로 집결했다. 7일 오후 5시 국회본관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정부 여당이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면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범도민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해 정청래 의원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도시군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북지역 민주당 당원 2,000여명과 시민사회연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석열정권의 폭압 정치를 비난하고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새만금잼버리의 파행을 전북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후안무치를 일삼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강력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