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도의원,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근거 마련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도내 차원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금지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의 범위 내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병도 의원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 밀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가 마약은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미력하나마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계기로 도민이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8 18:07

박용근 도의원, 리드믹휴먼케어 아카데미 교육생 전북도의회 견학 초청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은 최근 리드믹휴먼케어 아카데미 교육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도의회 견학을 진행했다. 이날 견학 참가자들은 3층 본회의장과 의회 청사 곳곳을 둘러보며 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리드믹휴먼케어 아카데미(센터장 엄희정)는 전북교육청이 지원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예술융합 인재교육’으로 유럽의 리드믹 교육을 중심으로 감각움직임, 표현예술, 자연치유, 진로인성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의회 운영과정이나 의정활동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8 18:07

국주영은 의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18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2023년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간병비 부담으로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 등 경제적∙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간병비극을 막기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 96%가 간병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간병인을 썼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65.2%가 간병비 부담을 꼽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아직도 많은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문제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8 18:06

전북도의회 환복위,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논의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세미나는 이병철(전주7) 위원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의 현장 축사로 시작됐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 도입을 위해 어떠한 진행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북연구원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 수준인 점, 장애인의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제시하며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전북 장애인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8 18:06

윤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18일 미국으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4박6일 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 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연설에 담길 전망이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부터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 출국 직전까지 총 30여개 국가 정상과 만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9.18 17:27

전북도, 추석맞이 상수도 급수대책 마련

전북도는 17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4개 시군 공무원 199명과 상수도 복구 대행업체가 함께 비상 대책반을 편성·운영해 단수 및 누수발생 등 생활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기간은 귀성객들의 내방과 가정에서 명절 음식을 장만하는 등 평상시보다 물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이고 그만큼 안정적인 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전후 급수량 분석 결과 명절 전 물 사용량이 약 10%까지 증가됨에 따라 이로 인해 고지대는 수압 및 수량 부족 등으로 각종 상수도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명절 전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상수도 주요시설에 대해 이번달 27일까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시설물 점검 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수 등 즉시 조치하고, 개선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 응급조치 후 예산을 긴급 편성 해 조치토록 시군에 당부했다. 도는 농어촌 지역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상수도 현대화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등 69개 지구에 1,35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노후 상수도관 정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등 상수도 분야에 예산을 지속 지원해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추석 연휴기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비상근무 등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애쓰는 만큼 모든 내방객과 도민이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 불편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7 17:36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출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초청강연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오는 19일 오후 3시 30분 전북도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초청강연도 열린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지난 6월 4일 출범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전북조직으로 정치혁신과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원외 민주당 평당원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지난 9일부터는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윤석열 정부 폭정저지, 민생, 민주주의 복원’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 및 릴레이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관계자는 “책임도 대책도 없는 이태원 참사,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노골적인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방조,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을 부정하는 친일행태에 이어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두고 벌이는 조작들, 새만금잼버리의 책임전가와 예산권한으로 지방을 길들이려는 폭정, 따지고 나열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끝도 없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불평등과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국민은 더 빈곤해지고 있다”면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전북의 많은 정치지도자들과 전북도민들이 정부의 폭정저지를 위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7 17:36

혼돈의 정치판…정기국회 민생실종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지만,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현안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 등 여야 간 중점 추진 예산안을 두고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면서 전북은 물론 국정 전반에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17일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투쟁 18일째로 접어들었다. 이 대표는 17일 당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으나 병원행을 거부했다. 이 대표의 단식 출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지만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거나 비난할 뿐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회담을 권유하며 단식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의 단식 현장에는 단 한 번도 발길을 하지 않으면서 단식 중단의 정치적 명분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민주당 내부 역시 뒤숭숭한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선 입지자들이 차례대로 단식 현장을 찾거나 지켰다.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단식 현장에 눈도장을 찍는 것은 일종의 관례가 됐다는 평가도 내부에서 나온다. 원외 총선 입지자 중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전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전북도청 인근에서 천막농성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덕춘 정책위 부의장(변호사)도 릴레이 단식에 동참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 초기 국회 본관 앞 농성장을 오래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현안 대신 당의 위기와 투쟁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SOC중단과 예산증발 사태를 맞이한 민주당 소속 전북정치권은 현재 최전선에서 당의 강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 같은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도 점점 강성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던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 대표의 단식투쟁 이후 당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낙마시키는 것이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목표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장시간 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국방부 장관 탄핵이 불발되면서 중도 경질 가능성이 희박한 한 총리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또한 최근 임명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신원식(국방부),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통과가 중요한 현안이 됐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눈에 들기 위한 여권의 강성화도 더욱 강해지면서 거대 양당이 협상할 명분과 여지가 이번 정국에서 실종됐다. 특히 눈앞의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해 '투쟁'과 '전쟁'을 강조하면서 논쟁적 이슈를 제외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경제 문제나 복지 현안은 물론 전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고민은 찾아볼 수도 없는 게 21대 국회의 현 주소인 셈이다. 새만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잼버리 정쟁의 도구로만 쓰일 뿐 전북 정치인들을 제외하면 새만금에 관심을 갖는 야권 정치인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전북 연고 의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권 입장에서 새만금은 잼버리 실패의 방어수단으로 물어뜯기 좋은 대상이자 호남에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는 볼모로 여기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개회한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이다. 18일에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는 20일에는 윤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이어간다.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9.17 17:36

이병도·김정기 도의원 ‘새만금예산 살리기’릴레이단식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전주1)과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이 17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라북도 홀대에 대한 삭발·단식 투쟁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을 떠오르게 한다”며 “새만금 SOC예산 복원을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는 심경”이라고말했다. 김정기 부위원장은 “부처에서 세운 예산을 78%나 삭감한다는 것은 몰상식을 뛰어넘은 예산폭거인 만큼 도민과 총궐기해 중앙정부와 여당에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7 17:35

최형재 정책위 부의장 “이재명 쓰러지기 일보 직전. 강제로라도 입원시켜야”

“이재명 대표는 단식투쟁을 이제 그만 중단하시고, 건강을 챙겨 더 큰 싸움에 나서주십시오.”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신뢰가 무너진 국정을 바로잡고 보복성 새만금 예산 감축을 복원하기 위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지는 17일, 단식투쟁에 돌입한지는 7일차다. 수염이 길게 자랐고, 몸무게도 7kg이 빠졌다. 최 부위원장이 요구하는 사안은 큰 틀에서 두 가지다. 세계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새만금 예산삭감 복원과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이다. 대외적으로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지만 속내로는 쓰러지기 일보직전인 이 대표의 건강을 염려, 단식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대표를 강제로라도 끌어내려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지역 정치인으로서 분노를 담아 정치보복으로 대폭 삭감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단식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새만금 예산 복원이 이뤄지지 않을 시 내년도 정부예산을 통으로 잡는 방식의 그런 당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국정을 바로잡고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깃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자산”이라며 “그러니 대표께서는 건강을 챙겨 더 큰 싸움에 나서주시라”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이 17일된 천막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일본 핵 오염수 방류가 발단이 됐다. 그는 “8월 24일 일본 핵 오염수 방류가 이뤄진 후 소금장수로 변신해 보기도 하고, 시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으면서 목소리를 내봤지만 인류에 대한 일본의 범죄행위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데 극심한 무력감을 느꼈다”며 “그러다 이런 분노와 불의를 표출하고 의지와 뜻을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 시민 속으로 들어가 투쟁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교, 국방, 이념, 여야관계, 대국민 인식,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 등 거론할 게 너무 많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무능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와도 내 탓, 비가 안 와도 내 탓이라고 걱정했다. 임기 동안 술 한 모금 입에 안 댔다. 이것이 지도자의 드높은 품격이자 진심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부위원장은 “농성장을 찾은 시민들은 더 강하게 싸워달라, 싸워줘서 고맙다고 하신다. 노숙하면서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 건, 제가 비록 원외 정치인이지만 더 낮은 곳에서 서민 속에서 고통을 겪고 그 목소리를 내재화해 정치를 했다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불신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는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깨닫게 된 걸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로 생각한다. 시민 속에서 더 노력하고 더 거세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7 17:35

한국과종, 산업단지 RE100 실현방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2023 과학기술분야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포럼(과제책임자 전북대 유남희 교수)은 지난 15일 전북대 창업지원단에서 ‘산업단지 RE100 실현방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양문식 회장)와 전북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주시 사회적경제정책연구회, 전주시에너지센터 및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가 공동주관했다. ‘2023 과학기술분야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포럼’은 전북 대표과제로 선정돼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지역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와 관련 생태계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전북 산단 RE100 방법과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지방정부와 산단의 RE100 실현을 위한 협업사례, 전북형 RE100 산단 조성사업 제안 등의 발제가 소개됐다. 유남희 책임교수(기록관리학과 교수)는 “전라북도 과학기술분야의 에너지전환분야, 실험실창업분야 및 다양한 청년 start-up 등에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한 실효적인 민관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7 17:35

윤대통령 "인천상륙작전, 공산세력 물리친 소중한 자산…힘에 의한 평화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항 수로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60년부터 개최된 이 행사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잡한 해안 지형, 극심한 조수간만의 차로 만조 시간에만 상륙해야 하는 악조건 때문에 작전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면서 맥아더 장군을 감동하게 했던 백골부대 고 신동수 일등병, 상륙작전의 선두에 서서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막으며 산화한 미국 해병대 고 로페스 중위, 이런 장병들의 결연한 용기와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참전 용사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해 어떤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 공산 침략에 맞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투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세계 시민이 평화와 번영을 노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 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 장병, 일반 시민 등 1300여명이 탑승한 채로 함께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9.15 14:17

나인권·최형열 도의원‘새만금예산 살리기’릴레이단식 투쟁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과 최형열 부위원장(전주5)이 14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나인권 위원장은 “34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새만금 사업은 180만 전북도민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전라북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부당하게 삭감된 관련 예산을 살리는 데 도민들과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형열 부위원장은 “세계 어느 정부도 예산으로 특정지역을 옥죄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 여당은 전라북도와 새만금 사업에 향해 있는 혐오의 잣대를 거두고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4 18:19

서난이 도의원, 업무협약 해지시 도민에게 알리는 체계적 제도 마련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등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전북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한 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전북도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어 오기는 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법제화가 완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과 사후관리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 시 문서로 작성하고 주요 내용의 기록, 관리 및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실적이 저조한 협약에 대해서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서난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집행부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4 18:19

범도민 단체 국회 상경 투쟁 나서…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규탄 투쟁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범 도민단체가 국회 상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단장 국주영은)과 전북인비상대책회의(상임대표 윤석정)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범도민결의대회 등 향후 대정부 투쟁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실무추진위원회 김정기(부안) 위원장과 위원,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윤석정 상임대표(전북애향본부 총재), 조지훈 사무총장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실무추진위와 전북인비상대책회의는 국가 예산삭감 법률 위반사항 관련 소송은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 국정감사 및 새만금 SOC 삭감 예산 복원 없는 예산심사 보이콧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론 확정을 위해 도민결의대회는 물론 국회 예산심의 전 100만 도민이 서울에 상경해 범도민결의대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윤석정 상임대표는 “대정부 투쟁은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시기와 대상,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북변호사협회에서도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말이나 11월 초 도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서울 상경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도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투쟁하자”고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도의회와 전북인비상대책회의간 각각의 역할에 맞게 활동하되 공동 대응을 위해서는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도민들께서 총결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새만금 SOC 삭감 예산을 복원하고 잼버리 사태의 책임 역시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대응단 실무추진위와 전북인비상대책회의 위원들은 “정부가 잘못한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한 것도 부족해 역대 모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긴 싸움이 되겠지만 전북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4 18:18

기재부, 새만금 부처 예산안 조작 의혹…법리 위반 고발 검토도

정부가 새만금과 관련한 새만금개발청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안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만금 SOC 예산의 대폭 삭감이 정부와 부처, 여당이 합작해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으로 전가하고 이에 따른 예산삭감의 보복성 조치를 취한 근거가 바로 기획재정부가 무단으로 수정한 부처 예산 요구안이라는 것.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1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개발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5월 31일)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9월 1일)의 요구안 내용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는 중앙관서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등의 요구서를 작성해 매년 5월 31일까지 기재부장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29조는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 기간을 정해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5월 31일에 맞춰 새만금개발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요구안 가운데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신규) 용역 예산은 당초 5억 원으로 편성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기업 새만금 이전 요구 등에 맞춰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예산이 15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고, 정부안 역시 이와 동일한 15억 원으로 편성돼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당초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은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에 따른 부분 변경이었지만 정부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줄고, 부분 변경마저 대폭 확대된 전체 변경안으로 바뀐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새만금개발청의 요구안을 무단으로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면 이는 위법사항인 동시에 예산안 조작으로 보여질 가능성도 크다”면서 “새만금청이 제출한 요구안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밝혀야 하고, 요구안을 불법적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새만금청에서 요구한 신규사업 12건 중 10건(이차전지 인력사업, 산단 전력인프라 건설 등)의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새만금청이 요구한 646억 원 가운데 347억 원(53.4%)을 삭감하고 299억 원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히 공항, 철도 등 새만금 SOC 예산 5500억 원을 깎고 전북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마치 잼버리에 대한 예산 보복이 아닌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꾸려는 모양새로 잡으려다 보니 기본계획변경 예산을 새만금청 요구안과 달리 15억 원으로 조정, 편성했다”며 “이는 서류조작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향후 법리검토를 통해 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기후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사업 역시 부처안 57억 원중 단 4억 8000만원을 반영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의 위법적인 사안을 뜯어봐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4 18:18

윤대통령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에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4대 특구' 조성 전략이 추진된다.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의 핵심인 4대 특구 가운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역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지정된다. 지방정부가 여의도 크기의 면적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며, 최종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도 주어져 기업인들이 세금 걱정 없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돼 기업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어서 중·고교의 공교육이 한층 탄탄해지고 지방대 또한 과거의 지역 명문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첨단‧벤처 일자리)·주(주거)·락(상업‧문화·여가)이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전까지 도시 외곽에서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조성해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이 여러 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추진된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으로, 오는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브랜드도 육성(2024년 88억 원)해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면서 "그리고 저는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에서는 지방시대 위원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이 참여해 지방시대의 핵심 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과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인재 양성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9.14 17:53

윤대통령,18일 방미...20일 유엔총회 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릴레이 양자 회담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문 3일차인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4∼20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는 '신뢰회복과 글로벌연대 재촉진'으로 윤 대통령 연설은 오전 세션 18번째로 배정돼 현지 오후 2시(한국 21일 새벽 3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장은 "작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발표한 뉴욕 구상이 1주년을 맞이했다"며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발표 계획을 알리고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에는 취임 후 세 번째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방안,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 그리고 북핵 문제 공조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날 저녁 지난해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다. 21일에는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한다. 김 차장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칠 계획"이라며 "현재 일시가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러 무기거래설과 관련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 북러 군사교류에 대해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 조치와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9.14 17:50

전북 알리미’제이비(JB)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위촉

전북도는 14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7명을 ‘제이비(JB)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서포터즈는 외국인 유학생 중 성적 우수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도가 높은 학생을 선발했으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은 2024년 1월까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전북 및 도내 대학에서의 유학생활을 홍보하게 된다. 서포터즈는 먼저 오는 10월 임실군과 함께 전북 대표축제 중 하나인 임실N치즈축제를 찾고, 11월에는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추진중인 ‘운곡 람사르 생태탐방 레이스’에 참여해 고창 운곡습지와 함께 고창읍성, 고인돌 유적지 등도 돌아볼 예정이다. 또 12월에는 겨울철 대표 관광지인 무주 덕유산과 함께 태권도원을 탐방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북의 기관 및 기업을 소개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포터즈가 전북을 바로 알고 외국인의 시각에서 전북이 가진 매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유학생 서포터즈는 단순히 SNS에 정보를 업로드하는 역할이 아니라 전북을 해외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자 홍보대사”라며 “앞으로 제이비(JB)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가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가장 한국적인 전북이 가진 매력도 널리 알려, 전라북도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포터즈에게는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비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1인당 월 20만원씩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4 16:35

문승우 도의원, 새만금 관광 활성화 ‘어느 세월에’

세계 최장 길이인 33.9㎞의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지 13년이 됐지만 이와 연계된 관광산업은 여전히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1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방치된 새만금 관광의 문제점을 짚고 새로운 활성화 시책 추진을 주문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22일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한 직후 새만금은 국내 제일의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최장 길이인 방조제만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정작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없어 새만금 관광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관광콘텐츠 없이 토목관광에만 의존한다면 재방문율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됐고, 새만금상설공연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였다””면서 “하지만 부실 기획으로 새만금관광의 킬러 콘텐츠가 되지 못했고 전라북도는 국비중단을 이유로 공연사업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초입지 개발(게이트웨이 관광단지) 사업도 전북개발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10년이 넘게 행정절차만 무한 반복하고 있어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민선 8기 공약인 새만금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성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고 성사된다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새만금은 현재 일회성 문화체육 행사 진행에 그치고 있고, 사실상 새만금 관광은 방치돼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시책은 팸투어 진행이 유일하다”며 “도-시군 연계사업 발굴이나 도 자체적인 새만금 관광활성화 시책을 발굴해 초입지 개발이나 테마파크 조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완성시까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1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