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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야심차게 추진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8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이전까지 200실 규모의 신시도호텔이 들어서야 했지만, 해당 부지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다. 새만금 내부 용지개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홍보에 열을 올렸던 1단계 사업(호텔 건립)조차 사실상 무산됐다. 첫 사업조차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예정된 사업기간 동안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관리 감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새만금개발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첫 구상을 시작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약 1.92㎢ 부지에 2030년까지 순수 민간자본 9169억 원을 투자해 해양·주거·생태 등을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2013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가 선정됐고, 지난 2017년 9월 새만금개발청과 농림부, 농어촌공사, 전북도, 군산시, 시행자 등이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8월 사업시행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가 최종 지정된 후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개발기본계획에는 전 세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선도시설로 인공해변(라군)과 관광·스포츠·숙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골프장과 골프 빌리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인공해변과 연계한 호텔·리조트, 고군산군도 낙조 경관에 특화된 호텔 등 다양한 개념의 숙박시설을 도입해 관광·휴양·문화시설이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관광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당 개발사업은 계획했던 첫 발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당초 새만금개발청은 1단계 사업으로 '신시도호텔' 건립에 나서기로 했지만,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신시도호텔은 신시도 휴게시설용지 2만3932㎡에 총사업비 540억 원을 투입해 400실 규모의 국제적인 리조트호텔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2023년 5월까지 200실을 완공하고, 2024년 이후에 200실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계획했다. 새만금개발청이라는 국가기관이 10년 가까이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현실은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200실 호텔 건립에 소요되는 절대 공사 기간은 15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는 오는 8월 전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건축허가, 지난 2022년 6월에는 착공신고서 제출까지 인허가 과정은 일정대로 수행을 했지만, 실제 공사 착공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기간동안 안전 지침 강화, 원자재 상승 등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15개월에서 24개월로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대목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 민주당에 철새 정치인들 발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이 무소속 김호서·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후보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최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치는 기본이 무엇이고 원칙이 무엇인지 들여다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현장이 원하는 것만 갈 수 없지만 이렇게 복잡할때는 민심을 따르는 것으로 엄격한 기준을 둬 (전주을에)무공천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을 후보자를 보면 (민주당에서)탈당해 (무소속으로)나온 후보가 있는 반면 ‘내가 나갔으면 될텐데’ 생각하면서도 당에 남아 향후 경선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당선됐다고 (무소속을 민주당에)입당을 받아주면 민주당에 남아 있는 후보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에 탈당한 사람, (이분들은)심하게 말하면 배신행위”라며 “개인 유불리를 떠나 당을 지키고 1년 뒤 원칙에 맞게 치열한 경선을 치러 후보자가 선출되면 저는 그분이 (당선될 것으로)자신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선거만 이기면 끝나나? 당론에 충실해야지. 전북도당은 원칙을 지키는 곳이 되겠다”며 “민주당은 기본 원칙을 벗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사람관계도 그게 의리다. (쉽게 탈당하고 입당하면)자신을 포기하고 당에 남아 지키는 사람은 뭐가 되겠냐”고 되물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북에서는 이탈표가 없으며 단일화된 결집력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부결)결과 때문에 서로를 부정하면 안된다.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구도”라며 “분명한 대의명분이 있는 만큼 이제 단일대오는 민주당의 몫으로, 압도적인 집결로 검찰에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열에 따른 민주당 분당과 관련해서도 “분당은 절대 없을 것으로 의총을 열어서라도 난상토론을 해야 한다”며 “분명히 합의점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념사에서 일제 침략의 원인이 우리 탓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늘 고민이 많다.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 않으냐”며 “모든 게 함께 얽혀 있는데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일제 제국주의 피해자인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친일사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도 “한국과 일본에는 두 세력이 있는 거 같다”며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국가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세력인지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오늘 라디오에서 윤안(윤석열 대통령과 안 후보) 연대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언급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전당대회에 자꾸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여러 번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고 묻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이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전사자들의 유족을 비롯해 보훈 관련 인사 2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 참석, 앞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1961년 신설된 이후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으며,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로 신설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던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 결정됐다. 전북도는 2일 최정호 전 부지사를 최종 후보자로 압축한 뒤 전북도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오는 15일 최 전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은 업무능력 평가와 도덕성 검증으로 이뤄지며, 도덕성 평가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이병도 위원장, 양해석, 김정기, 문승우, 이수진,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의원 8명과 도의장 추천 4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장을 공개 모집했다. 공모에는 8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3명으로 후보자가 압축됐고, 최 전 부지사가 최종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최 전 부지사는 익산 출신으로 구미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공직(행정고시 28회)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대변인, 철도정책관, 서울지방항공청장, 기획조정실장, 2차관, 전북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에는 국토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경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 주력산업이 '주축산업'과 '미래신산업'으로 개편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한 지역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올해 계획에는 전북도 주력산업 개편내용과 주력산업별 기업육성방안, 지역중소기업 생태계 육성방안, 인구소멸지역 중심의 소외 없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군구 연고 산업육성 방안 등이 담겼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총 3차례에 걸친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내용을 반영해 전북도에 특화된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전북도가 추진했던 주력산업 체계 개편이다. 변경사항은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등 기존 4개였던 주력산업을 도내 산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을 고려해 3개의 주축산업과 2개의 미래신산업으로 개편했다. 3개 주축산업에는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가 포함됐다.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2개 미래신산업은 △수전해 수소생산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로 정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개 주축산업 예산은 총 211억60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은 120억600만 원, 기업지원 등 비연구개발(R&D) 예산은 73억1800만 원, 기타 18억4000만 원이다. 3개 주축산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미래신산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절차를 걸친 후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기업지원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래 신산업 지원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폐시설 등 활용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 대상지로 군산과 익산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폐공장 등 방치된 시설을 활용해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작‧전시‧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군산 탁류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백릉 채만식 선생의 소설 ‘탁류’ 배경지인 군산 원도심 주변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익산 아트센터 문화예술공간 재생 사업’은 구도심의 침체한 문화공간 재생을 위해 익산역 주변의 문화센터를 예술 창작, 전시 및 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 사업 심사를 총괄 지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황순우 이사장은 전주 팔복예술공장 재생을 총감독한 사례를 들며 “방치된 폐시설이 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변화하는 데는 지역민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콘텐츠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청년 문화 활동가 양성을 통해 장기적인‘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 명소와 어우러진 지역 재생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4월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연단에 선 강 후보는 “처음 대출금리 인하운동을 시작하며 주민들에게 인사드릴 때 만해도 진보당을 몰랐던 시민들이, 이제는 강성희를 유력한 정치신인,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강성희 돌풍’은 그동안 서민들을 얕잡아 본 위정자들에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서민들의 기적”이라면서 “이제 전주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새로운 진보정치가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여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곽상도 50억 클럽, 학폭 자녀 비호했던 정순신 등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악육강식의 세상을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온다면 바로 이곳 전주, 호남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전주지역 한 조합 후보자 A씨와 조합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조합원 C씨는 다른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돈 선거’ 등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모든 위법행위에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전주를 금융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강성희 후보는 지난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국민연금공단과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했지만 금융도시 구상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에는 언급조차 없어 사실상 배제 됐다”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빨간불’이 커진 것으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본사와 4개 자회사, NH농협 등 금융지주 11개사, 농협하나로마트 등 경제지주 17개사를 계열사로 두고 전국의 1113개 지역농축협(품목포함)까지 그물망처럼 연계되어 있어 한국의 민족은행이라 불린다”면서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이전시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주를 명실상부한 ‘금융허브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금융공기업의 전주 유치는 명실상부한 ‘자산운용 금융센터’ 전주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금융약자와 소상공인, 지역개발 공공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형 공공은행’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과 관련 단순한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서 후보는 “지난해 전북지역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82)으로 떨어져 전국 9개 광역도 지역 중 꼴찌를 기록했다”며 “전북 16개 시·군·구 중에서는 전주시 완산구(0.65)가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과 출산을 고려했을 때 행복에 대한 추상적인 확신보다는 현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대다수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을 출산과 양육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 세대와 깊이 소통해 그들의 공감과 반향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청년들의 고민은 먹고사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미래가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덧붙였다.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일 올해부터 만 3~5세 어린이집 원생에게 지원하는 필요경비를 만 1~2세 유아에게도 지원해 줄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전북도가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이 올해부터 1인당 10만원씩 필요경비를 지원받게 된 것은 늦게나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원 대상에 만 18개월~2세 영아는 제외돼 학부모와 가정어린이집의 박탈감이 크다”고 밝혔다. ‘필요경비’는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실비 성격의 경비를 말하며, 그동안 학부모들이 별도로 부담해 왔다. 임 후보는 “영유아 교육 관계자들은 아이들은 18개월부터 특별활동, 체험 등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만 3세부터 지원하는 필요경비를 18개월 이상의 영아들에게도 동일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한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편성해 전북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의 최일선에서 0~2세 영아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심각한 저출산의 여파로 최근 10년 새 절반이 문을 닫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정어린이집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지자체 73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중 전북도와 경기 수원시, 강원 양구군, 대전 서구 4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에서는 전북도가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뽑혔으며, 전북 도내 7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부안)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및 제도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및 우수사례 등을 종합 심사했다. 전북도는 도내 기업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 주민체감형 우수사례인 ‘화재로 인한 아픔, 119안심하우스 지원으로 포옹하다’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도내 기업들이 화재로 피해를 본 사회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을 모금하고 주택 수리‧복구(최대 2000만 원 이내/건), 긴급생활비(피해가구당 50만 원 이내)를 지원했다. 또 무료 심리상담도 진행하는 등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첫 시행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북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계기로 공직사회 및 지역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해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2일부터 31일까지 3월 한 달 동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농·축산인 및 농업법인이다. 2021년도 평균 면세유가 대비 2022년 1월~9월까지 평균 면세유가 상승분의 55%를 지원받는다. 농·축산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구매한 면세유 중 4개월분이다.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최대 6개월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유종은 8종이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 난방 171원, LPG 차량 91원, 부생원료유 1호 207원, 부생원료유 2호 97원이다. 다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의 시설원예 유가보조금 3개월분을 지원받은 농가는 별도 단가를 적용한다. 보조금 지급은 4월부터 6월말까지로 시․군별로 진행되며, 농·축산인이 지정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면세유 구입비 보조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보조금 신청 마감이 3월 말까지이므로, 잊지 말고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 5분 분량의 기념사에서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등의 가치를 부각했으며, 특히 한일 간 파트너십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당대에 독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선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김대식)와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 연구소(소장 조화림), 모로코 카디아이야드 대학교(총장 Moulay Lhassan HBID)는 지난 2월 28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로코 새만금 한글학당을 개소했다. 해외에 개소한 한글학당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러시아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번에 아프리카지역에서 최초로 개소한 한글학당은 모로코 마라케시의 명문 대학인 카디아이야드 대학교에서 운영한다. 우선 현지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의 역사·문화·지명 등 지역 특성을 담은 교재로 우리말을 교육하고, 한국의 미와 멋의 정수를 담은 전북의 문화 콘텐츠를 가르치게 된다. 김대식 국제교류센터장은 “모로코 새만금 한글학당개소는 한국과 모로코 간 우호교류와 협력, 희망의 씨앗이 미래의 대륙인 아프리카에 뿌려진 것"이라며 "모로코 젊은이들이 한글학당을 통해 한국을 알아가고 추후 방문하는 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화림 전북대 프랑스·아프리카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모로코 한글학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아프리카 여타 국가에도 새만금 한글학당이 개소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카디아이야드 대학교 Moulay Lhassan HBID 총장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고 있는 시기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당이 카디아이야드대학교에 개소될 수 있게 지원해줘 고맙다"면서 "학당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28일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간부들이 지역 현안 사업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전북을 방문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내년도 정부예산편성 방향 설명과 지역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해 지난 2월 초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현장 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전북도를 찾은 김완섭 예산실장은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1.3ha 규모의 부지에 사업비 829억 원(국비 54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11월 시설조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농업을 융합한 첨단 농업기술 확산과 스마트팜 전문인력육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혁신밸리를 방문한 김 실장은 스마트농업 실증 온실과 청년창업보육 실습농장, 임대형 스마트팜 등 주요시설을 돌아보고, 운형현황을 청취했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벨리 활성화와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현장방문에 이어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국가 예산 간담회는 전북도 행정‧경제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기재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설명과 전북도 주요 건의사업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도는 도정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도정비전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도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으로 글로벌 청정수소 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전주기 수소산업 육성토대 마련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통과 및 설계용역비(59억 원) 내년도 예산반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오늘 논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들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북도에서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간담회 이후 마련된 김 예산실장과의 면담에서 “전북도 현장방문이 지역 현안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인식확대의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도 건의 사업들이 내년 국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년 전라북도 보육 정책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부모의 양육·보육비용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전라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년 전라북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도비 368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수 감소와 이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 증가 등의 현재 보육환경을 분석하고, 전북도의 2023년 보육 정책 추진 방향을 담았다. ‘보육 부담 완화 및 질 좋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추진 목표로 설정한 전북도는 37개 시행과제를 추진한다. 2023년 전라북도 보육 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생애 초기 충분한 돌봄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양육 선택권 강화다. 출산 후 1~2년간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외 발생하는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등 필요경비 월 10만 원도 지원한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도 전액 지원해 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영악화로 어린이집 폐원이 늘고 있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10개소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공보육 이용률(2022년 36.1%)을 38.2%로 높인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및 컨설팅으로 안정적인 공보육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하는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월 10만 원)도 지원한다.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는 교사 겸직 원장 수당,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근무 담임교사에게 특별수당, 어린이집 채용 및 대체 교사 지원을 지속 확대해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높인다. 아울러 전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양육·보육 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을 추진한다. 보육·양육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역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어린이집 컨설팅, 영유아 성장 발달 시기별 최적의 양육정보 공유,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육아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 등에 나선다. 서기선 전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아이가 귀한 시대에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부담은 덜고, 내실 있는 보육 서비스가 되도록 시행계획의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거부했다. 전북정치권 대표 발의하고,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도 제외됐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단독처리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권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대신 개정안은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약속했다. 김 의장은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후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을 좀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연기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하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매입 기준을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질 경우'로 규정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쌀 생산 과잉 상황을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 매입 의무화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되자 국회법에 따라 이를 소관 상임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은 매입 의무화 기준도 초과 생산 3% 이상에서 3~5%로, 쌀값 하락 5% 이상에서 5~8%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만약 다수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거나,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 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양곡관리법은 통과 여부는 전국 3134개의 정부양곡 보관창고 중 736개가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곡창지대인 전북경제와도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저희는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검증 관련 질문에 “검증의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가 인선이 됐는데 국민이 우려할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그 의구심이 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았고, 그것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사퇴했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다”며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언론이나 국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평가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 변호사의 ‘학폭 소송전’과 관련된 보고를 전해 듣고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관련된 언급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전날 참모진 회의 분위기와 관련해 “(공직자) 사전 질의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또 자녀와 관련해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과 관련돼 있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는가 하는 얘기는 있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에 대한 기자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학생들 간에 다툼이 서로 싸운 것인지 (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인지 여러 형태의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했는지, 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나 사회가 보장할 수 있는지, 이게 입시와 연관되면 대학교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 여러 문제점이 제시됐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인식은 인사 검증보다는 학폭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개선 방안이 진행되는 대로 또 여러분과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겠다”면서 “학폭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로,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라 답했다. 한편, 윤 대통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현안 점검’에 나섰다. 도는 27일 ‘도- 시·군 건설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도 건설교통국, 14개 시·군 건설교통국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신규사업계획 설명 △중앙공모사업 대응 전략 논의 △사업 신속 추진 등 총 24건의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고 민선 8기 사회간접자본(SOC)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의 강한 드라이브를 요청했다. 특히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후속조치를 철저히 실시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시·군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특례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특례 발굴을 위한 전북연구원 특강도 진행됐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 자리가 민생 해결과 각 시·군이 품고 있는 지역 성장 잠재력 발휘할 수 있는 협업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군 건설교통국장 회의를 정례화해 도-시·군 간 촘촘한 밀착 행정으로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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