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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농촌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금 지급해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농촌 주민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13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 의원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국 기초 지자체의 40%가 넘는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민이 농업경영활동에서 얻은 농업소득은 지난 20년 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75%에 불과하다. 권 의원은 “2022년부터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청산면 주민이 7%가량 증가했으며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12 17:22

“재가동 가슴 벅차다”는 윤 대통령, 군산조선소 완전정상화 언급없어 아쉬워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5년 3개월만에 부분 재가동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찾아 “정말 벅찬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정말 뜻깊은 자리로 군산조선소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작년 10월에 재가동됐고, 5개월 만에 첫 블록을 출항하게 됐다”며 “제가 지난해 2월 군산을 방문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예정된 시기보다 빨리 재가동돼 정말 벅찬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출항하는 블록은 울산에서 하나의 완성된 선박으로 건조돼 세계 각지로 수출될 것”이라며 “현장 생산 기능 인력의 부족, 국제 환경 규제의 강화와 같이 극복하고 도전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조선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계 제1 도크를 보유한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에 대한 언급은 없어 전북 도민과 조선업 관계자들은 아쉬움을 표시했다. 도민들은 “(완전 재가동과 관련된 약속이나 언급을)기대했는데 뭔가 알맹이가 빠진 부분이다.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의 험지로 불리는 호남, 그 중에서도 전북은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아닌 친화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만큼 전북에 ‘큰 선물’을 주고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는 현재 선박이 아닌 블록(선박 건조의 기본 단위)을 만들어 울산으로 보내는 부분 재가동 상태다. 군산조선소는 지난 2008년 5월 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09년 7월 축구장 면적 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1650톤)을 완공했다. 이어 2010년 2월 의장안벽(부두) 공사를 마무리해 생산 라인을 갖추고, 매년 10척 안팎(2015년 최대 17척)의 선박을 건조하며 전북 경제에 생기를 넣는 활기찬 조선소였다. 매출 총액은 연간 8000억 원을 웃돌았으며, 가동 중단 직전인 2016년까지 총 70척을 건조했다. 준공 후 연간 약 1조 원 가량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한때 전북 제조업의 12%, 군산 산업의 24%를 책임졌다. 하지만 거세게 몰아친 세계 경제침체 여파로 선박 수주물량이 줄면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는 폐쇄됐다. 그 여파로 86개(사내 및 1·2차 사외)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사내·외 직원 5250명(군산지역 전체 노동자의 24%)이 일자리를 잃었었던 만큼 군산조선소는 전북도민에게 있어 각별한 곳이다.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을 들은 도민 이춘배씨는 “전북도 이젠 일당일색의 온정주의를 떠나 실리를 찾는 현명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일 때 그들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12 17:22

중앙 권한 지방 이양 대폭 확대… 지자체 능력 더 중요해졌다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다. 권한뿐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및 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의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기로 했다. 군산, 김제 등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추진 계획을 앞으로 지자체가 직접 수립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교육부가 직접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비수도권 공립대학의 정원이나 학과 조정은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총 입학 정원 범위에서 자율 조정 후 교육부에 사후 보고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및 폐쇄 승인 등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특히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이외에 새만금 역시 설립 근거가 있는 지역에 포함되면서 전북의 중점 산업과 입주기업과의 산학 연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한 이양뿐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및 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권한을 이양받은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비견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후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추진과정에서 재정, 인력이 소요되는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12 17:21

‘윤석열표 균형발전’ 교육·공공·민간 3대 핵심축 공략 시급

‘윤석열표 국가균형발전’의 3대 핵심축인 교육·공공·민간 분야 인프라 조성에 전북도의 속도감이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교육 시장의 다극화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민간기업의 지방유치 활성화를 꼽았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명문대학 등 교육기관과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의지를 내비쳐왔다. 그러나 수도권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에 교육기관 이전엔 제동이 걸렸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금융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전북도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통 의제를 도출해 정부는 물론 국회와 협상해 제도와 추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장들의 생각이다. 대기업의 지방 사업 활성화 문제의 경우 주요 민간기업들이 채용과 정주여건 등을 이유로 다시 수도권으로 떠나는 추세 속에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고, 지방대학 활성화와 문화시설 구축 등 전반적인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교육·쇼핑·문화·교통·치안 등 선진적 주거환경 조성 등의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일부의 반대에 막혀 기업의 투자를 막거나 필수 인프라 구축을 주저하는 지역 내 고질병도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다. 지방대 살리기도 중요한 과제다. 지방거점대학마저 수도권 사립대학에 현저히 밀리는 시점에서 취업과 당장 연계시킬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지방대 살생부로 불렸던 대학평가 시스템의 전면 개선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차원의 생존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민간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 방향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하는 것은 지자체들의 몫이다. 과거 전북도가 리튬 이차전지 사업에 대한 일부 국장급 간부 공무원의 몰이해로 LG화학의 투자를 제 발로 찬 사례가 있는 만큼,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육성해야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또 자신의 선거와 정쟁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자극해 기업유치를 막거나, 투자실적을 과하게 부풀리는 정치적 행위도 절박한 전북의 처지를 고려하면 지양해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2.12 17:21

전국 시도지사 "지방시대 실현" 한목소리로 강력 주장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10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이날 예정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시도지사협에서 제안한 지방의제인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지방이양 방안’, ‘지방재정교육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모두 발언에서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이행 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가장 국민 가까이에서 일하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우리가 쟁취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들의 한뜻 한목소리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기구설치와 직급 기준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지역특성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시도지사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전라북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와 관련해 각 시도의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오는 5월 13일 개회식에 시도지사님들께서 참석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8월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여에도 시도에서 많은 관심과 홍보에 협조해 줄 것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들도 김관영 지사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함에 따라 두 대회의 성공 개최가 한층 더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올해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지난 2021년 8월에 조직위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12 17:20

윤대통령 “전북 숙원사업, 적극 지원하고 꼼꼼히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북도의 핵심 숙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군산조선소 서측 물양장에서 개최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전북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숙원사업을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의 블록 출항식은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된 이후 처음으로 생산된 블록(선박 건조의 기본 단위)을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항으로의 수송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윤 대통령은 “군산조선소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작년 10월에 재가동됐고, 5개월 만에 첫 블록을 출항하게 됐다”며 예정보다 조기에 재가동된 것을 들며 “정말 벅찬 마음이다. 첫 블록의 출항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축하했다. 이어 “오늘 출항하는 블록은 울산에서 하나의 완성된 선박으로 건조돼 세계 각지로 수출될 것”이라며 그간 현장에서 애쓴 현대중공업과 협력사 관계자, 전북도민 및 군산시민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소 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전기 선박 추진기 개발을 위해 올해만 1400억 원의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모는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조선 산업이 다가올 자율운항선박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핵심 기술 개발, 지능형 항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인 인력난에 대해 “확보된 수주 물량이 선박 제조와 수출로 원활히 이어지려면 필요한 현장 인력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외 생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용 기준을 완화하고, 숙련공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국내 신규 인력의 유입 확대를 위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장기 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저가 수주 방지와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임금 구조 개편과 작업 환경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과감하게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현대중공업 전 임직원은 군산조선소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이 공장을 살려보겠다”며 “특히 전남 영암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호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축사에서 “앞으로 공장이 문을 닫지 않고 지속 가동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LNG·LPG 등의 전문 선박이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건조되는 날까지 기대하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전북방문을 계기로 전북도가 요구했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과 새만금 신항 1단계 조기 구축,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적잖은 아쉬움을 남겼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10 19:26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개선…‘인구감소지수’ 반영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인구감소지수’가 반영되고, 유무형의 ‘발전가능성 평가항목’ 등을 통해 기금사업평가의 적절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하다”며 “지방의 인구감소는 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모든 분야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 없이는 수년 내 지방소멸이라는 큰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상정안건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소멸기금 배분을 위한 투자계획 평가 때 당초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인 인구감소지수를 평가 기준으로 추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투자계획 평가 시 유·무형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 평가 및 지역의 특수적 여건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전국 지방정부의 성공·실패사례를 공유해 평가 적절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각 지방마다 대학교는 물론 고속도로나 철도, 문화시설의 유무에 따라 그 지역의 투자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투자계획 평가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10 19:24

尹 대통령,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 참석… "숙원사업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에 참석해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사업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10일 첫 블록 출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올해 목표인 약 10만 톤의 선박용 블록(선박 건조의 기본 단위) 양산에 돌입했다. 이날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출항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운천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권오갑 HD현대 회장, 강임준 군산시장, 국주영은 도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0년 준공된 군산조선소는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2017년 가동을 중단했다가 조선업 경기 회복으로 선박 수주가 늘며 5년 만인 지난해 10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후보 시절 군산을 방문해 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첫 블록 출항식 참석도 후보시절 한 약속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전북의 조선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2023년 14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군산조선소는 컨테이너 운반선용 112톤급 블록 2개를 바지선에 실어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로 보냈다. 이 블록은 울산에서 1만5600TEU급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조선소는 올해 약 10만 톤의 선박 블록을 생산해 18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으로, 군산에서 생산된 블록은 전량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로 운송된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500여 명 규모인 생산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1000여 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군산조선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행사는 전북 조선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일자리를 잃고 떠났던 도민들이 돌아오고 주변 상권이 회복되는 등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며 “군산조선소가 연 매출 1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군산 산업의 24%를 차지했던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신항 1단계 조기 구축·재정사업 전환,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추진,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신속 추진,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우선 배치 등 전북지역 현안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사업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면서 “특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글로벌 푸드 허브 구축 사업,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10 17:32

윤대통령 “중앙 권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진정한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전북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을 순회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여러분을 뵈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면서 “지난 회의에서 서로 협력을 다지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굴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면서 “앞으로 지역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고,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오늘 회의도 국민을 잘살게 하는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참석했다. 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시도지사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17개 시도지사와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도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10 13:37

전국 시도지사 "지방시대 실현" 한목소리로 강력 주장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10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이날 예정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시도지사협에서 제안한 지방의제인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지방이양 방안’, ‘지방재정교육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모두 발언에서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이행 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가장 국민 가까이에서 일하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우리가 쟁취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들의 한뜻 한목소리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기구설치와 직급 기준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지역특성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관영 전북지사는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시도지사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전라북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와 관련해 각 시도의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오는 5월 13일 개회식에 시도지사님들께서 참석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8월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여에도 시도에서 많은 관심과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들도 김관영 지사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함에 따라 두 대회의 성공 개최가 한층 더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올해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지난 2021년 8월에 조직위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10 12:06

“전북에서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본격 시동 걸다”

10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이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과 전북 현안인 군산조선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거 전북을 방문한다. 먼저, 이날 전북도청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과 전국 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4대 지방협의체 회장단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같은 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지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후 처음으로 생산한 블록(선박 제조시 사용되는 부분품)을 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기념 행사가 열린다. 행사에는 산업부 장관과 법무부·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그리고 국회 정운천·이용호·신영대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HD현대 회장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도 함께 한다. 행사 후에는 군산조선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모색된다. 군산조선소의 선박 생산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10 09:02

지방정부, 중앙-지방 정부간 복지업무조정에 나선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지방 재정 악화 요인의 하나로 꼽히는 복지재정 문제를 비롯해 중앙-지방 정부간 갈등이 되고 있는 복지업무조정에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9일 대전 서구청에서 복지분권 분과위원회(위원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를 발족시켰다. ‘복지분권’은 중앙정부의 복지사무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매칭으로 예산을 보탬에 따라 가중되는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역할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핵심 의제중 하나이다. 앞으로 복지분권 분과위원회는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간 복지역할 분담방안 제안, 기타 복지정책 의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복지분권 쟁점에 대한 공론화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지역별 복지분권 포럼 개최, 복지관련 학회 협의회 산학섹션 오픈, 복지분권 로드맵 작성 과제 등을 세부 실행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족식에 앞서 ‘민선8기 복지분권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의 복지분권 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포럼은 동국대 김형용 교수의 발제에 대한 공주대 이재완 교수, 사회복지학과 지은구 교수의 토론이 벌어졌다. 서철모 분과위원장은 “복지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복지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복지재정·복지행정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라며 “위원회는 복지분권 실현을 위한 소통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부위원장), 심덕섭 고창군수,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09 18:15

윤석열 정부 전북발전 모델 “국제자유도시”

전문=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직접 강조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수립 1년을 앞두고 전북지역 난제의 실타래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한 공약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 공약, 민주당과의 차별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력을 민주당이 30년 이상 집권하면서 무엇을 해줬냐”면서 공약의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유세현장에서도 그는 거침없이 전북도민과의 약속 실현을 다짐했다.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은 우리(전북)를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대했다"면서 독과점 정치의 해소가 전북발전의 토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전북을 소외시키지 않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증한다"며 "어차피 3월 9일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니, 우리 전북이 하나 돼서 윤 후보의 '킹메이커'가 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 7대 공약 실현을 윤석열 후보가 해줄 것"이라며 윤 후보에게 "새만금 메가시티 등 7대 정책공약을 실행하겠느냐, 전주 금융중심지·완주 수소산업단지 7대 공약 진행하겠느냐"고 물었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오케이, 빠르게 가"라고 외쳤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아 "전북 경제는 나 윤석열이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여러분에게 약속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핵심 공약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 등이 포함된 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 말만 하고 이뤄지지 못한 문제를 자신이 풀어주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었다. 다만 제3금융중심지, 노을대교 공사, SK새만금데이터 센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은 해법을 찾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과 전북공약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전북공약은 크게 신산업 발전과 소외됐던 동부권 발전 등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에 제시한 공약은 크게 7가지로 46개 세부과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북을 ‘새만금과 첨단산업으로 비상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자신했다. 이 중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전북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생활스포츠 메카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주요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새만금에 상당히 치중해 있는데, 우선 정부와 여당은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통합 조성을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 지자체의 관할권 분쟁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주는 탄소 산업의 거점, 완주는 수소 경제 인프라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또 전북 전역을 새만금과 함께 공항, 항만, 철도가 어우러진 산업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 전북 공약 관련 사업 총 사업비는 25조 7000억 원 규모로 올해 필요한 90469억 원은 이미 확보됐다. 46개 세부과제 가운데선 6개 사업이 관계부처와 협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2.09 17:57

윤석열 정부 전북공약 '특단의 처방' 절실

전북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특단의 처방’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약속하며, 기존 산업화 시대에서 낙후됐던 전북에 고성장 산업 유치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 가시적 성과로는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예산규모만 25조 6708억 원으로 이중 올해 예산 확보액은 9469억 원이다. 문제는 양보다 질로 난제들의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SK새만금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미온적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정쇄신과 지지율 반전카드로 국가균형발전이 전면에 등장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은 우량기업과 대학의 분산, 공공기관 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후보 시절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이 경제적으로 차별받아왔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북은 ‘호남 보수외길 10년’의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힘으로 스카우트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쏟고 있는, 윤 대통령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두 의원 모두 각각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등 중책을 맡으면서 전북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 전북에 대한 지원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저는 이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양극화 해결 문제과 똑같이 생각한다”면서 “전북의 경제력 지수는 전국 최하위로 타 시도와 대비해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3.02.09 17:56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 발제 - “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한다. 강원도가 10년에 걸쳐 이뤄낸 특별법 통과를 전북은 6개월 여만에 이뤄내는 기적을 일궜다.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이뤄낸 ‘드라마’ 같은 협치물로 이제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할지 깊은 고심에 빠졌다. 호남권역에서 독자적인 전북권역으로 탈피한 만큼 새로운 전북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의 차별화 된 비전 설정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를 준비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전북일보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애향본부가 주최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에서 제1 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를 발제한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06년 7월 1일 제주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선진국 간의 경쟁대열에 합류했고, 정부는 40여 년간 국가 경제를 성장시켜 온 중앙정부 주도의 특정산업, 지역중심 개발이 21세기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새로운 개발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지했다. 당시 제주는 대한민국 남단의 섬으로 정치적·역사적으로 중앙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60년부터 전개된 국토개발 과정을 통해 자연경관과 지정학적 이점, 타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로 인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아래 특화지역으로 개발됐다. 이후 제주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추진됐다가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를 보면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자치조직, 인사, 재정 등 자치권 강화 및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청정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제도개선을 통한 성장발판을 보면 1단계(06.2.21)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제를 개편했고,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확보를 통한 자치권 부여, 감사위원회, 자치경찰단 최초 신설, 특별행정기관(7개) 이관, 국제고 설립 등을 이뤄냈다. 2단계(07.8.3)는 핵심산업 중심규제 완화 등으로 국제자유도시 여건을 확대하는 등 법1차 개정으로 278건의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3단계(09.3.25)는 관광산업에 대한 고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관광3법 일괄 이양했다. 4단계(11.5.23)는 포괄적 자치권 부여,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5단계(15.7.24) 규제 일몰제 도입 등 119개 법률 일괄이양, 6단계(19.12.10) 특별법 목적조항 변경,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마련 등 123건의 제도개선을 이뤘다. 특별자치도 이후 주요 성과를 보면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분권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지방교부세 3% 법정률 교부, 제주자치도세(지방세) 세율조정권 등을 통해 지방세가 약 3.9배 증가했다. 또 세율조정권 및 감면 특례를 활용한 세수확정으로 2021년 누계 2조1319억 원의 효과를 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내 면세점 및 지정 면세점 등 5개소(민간3, 공공2)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유일 카지노분야 자금세탁 방지업무 지자체 직접 실시 및 온라인 감독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제도를 운영,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진흥기구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40개 사업장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10조881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 인센티브는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5년(3년 100%, 2년 50%) 감면을 실시했으며, 지방세는 취득세(지정일로부터 5년), 재산세(지정일로부터 10년)를 감면했다. 또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처리, 개발사업 일괄처리 등 개발상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제2 주제인 ‘전북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발제를 맡은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역필수 요소는 자본과 사람, 인프라로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린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1계층으로 특별시(서울), 광역시(6), 특별자치시(세종), 도(6),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가 있으며, 2계층으로 시(75), 군(82), 구(69)가 있다. 전북 인구감소 비율(2000~2020년)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3위, 도단위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전망 역시 2021년 178만에서 2030년 169만, 2040년 160만, 2050년 149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청년인구 유출은 2001~2021년까지 23만3694명이 감소해 전국 2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지역총생산 역시 도단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은 5307만8000원, 전남 4395만7000원, 강원 3202만6000원, 제주 2933만4000원이었고 전북은 2925만2000원에 그쳤다. 경제활동인구 비율 역시 최하위였는데 제주 58.4%, 충북 · 충남 57.6%, 경북 55.5%, 강원 54.6%, 경남 · 전북 54.5%였고, 청년 고용율 또한 최하위로 충북 46.2%, 경기 45.5%, 제주 42.6%, 충남 42.4%, 전남 37.2%, 전북 3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 특별자치도 지정의 당위성이 높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목적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로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들었다. 자치권 보장은 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위원회, 균특회계, 사무위탁, 주민투표, 조직, 재정, 인재선발, 인사교류 및 파견, 주민참여, 발전금, 감사위원회 구성 등이 있다. 또 개발특례는 국공유재산 대부, 인허가 의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며,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은 자유무역지역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이 있다. 법안 검토 결과 개발특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내용이 유사하고, 강원특별법 보다는 내용 및 범위가 확대됐다.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은 생명경제로의 시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생명경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북은 역사적·인문적·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전북, 특히 새만금 권역은 한민족 쌀문명의 중심이며, 동아시아 쌀문명의 대표다. 약탈문명과 달리 쌀문명은 인간의 융화를 통한 생명순환적 경제시스템을 구축, 고도의 문명을 형성했다. 새만금은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이끌 생명의 땅이며, 전북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인 동시에 전북은 죽음의 경제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 등) 중심 도시로 동아시아의 가교,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은 신항과 공항, KTX를 갖춘 트라이포트 역할을 하는 곳으로 부울경과 광주전남, 충남충북과 연계 관문을 하는 게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실 교수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한경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실 교수는 3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발제를 맡았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18일 정식 출범한다. 현재 전북 지역이 당면한 경제현안을 살펴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봤다. 전북은 지역소멸 위기, 지역경쟁력 저하, 낮은 고용의 질, 이직에 의한 인구 유출, 직주불일치에 의한 소득 유출입 등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 중점 추진사업을 보면 대규모 국가사업 확보, 민간기업 투자유치, 친기업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신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전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3월 기준 지방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되며, 9개 도지역 가운데 전남, 경북에 이어 3번째로 위험도가 높다. 고용의 질도 낮고, 주거지와 직장 위치가 다른 직주불일치에 의한 소득이 타지역으로 유츌되고 있다. 전북지역 근로자의 직주불일치 지역은 서울에 편중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보면 지역의 자치권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 및 감사특례, 발전기금 마련 등의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균특회계 별도계정 설치에 따른 재정확보를 통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자치권 보장에 따른 기업 규제완화 등의 정책수단을 자체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시군에 대한 특례부여 및 특별지원을 통해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실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타지자체와 경쟁을 통해 균형개발예산으 확보했으나 이젠 전북특별자치계정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해진다. 또 자치권 보장에 따라 규제완화, 세제혜택 부여 등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 수단이 강화되고, 교육환경 개선 등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자치제도 수립 역시 가능해진다. 특별자치도 출범 기대효과를 보면 중앙정부의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발전전략의 효과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 등 SOC 개발과 대학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은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입에 긍적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09 17:45

윤 대통령 “전후방 따로없다…민관군경 총력안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안보 개념은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방위태세 점검과 비상 대비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 있는 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시설이 최우선 보안시설로 관리돼야 한다면서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매년 직접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제주도청과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18개 부처 장관 전원, 전북도 김관영 지사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08 17:50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인 오후 3시47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분만에 나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08 17:50

전북 동부권 식품기업인 수출 판로 지원 ‘시급’

전북 동부권지역 식품기업인들의 수출 및 판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행정자치위원장, 전주4) 8일 열린 전북도정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동부권지역에서 농식품 개발 및 유통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식품기업인들은 수출 경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로가 없다보니 타지역을 통해 수출을 추진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각종 검사와 수출 및 판로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생산이익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전북도의 맞춤형 전략과 추가 이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선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 특별자치도는 상징성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시행에 따른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지만 준비가 소홀할 경우 알맹이 없는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의 경우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앞선 사례를 통해 우리도가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 2011년도부터 시작된 동부권 특별회계사업은 그간 사업 기간, 사업 분야, 지원 규모 등이 확대됐지만 동부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낙후도가 심해지면서 균형발전이 아닌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만금이나 동부권에서 벗어난 지역이 포함된 전북 내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08 17:49

전북도의회 행자위-전북연구원 공동세미나 kick-off 회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와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8일 공동세미나 ‘kick-off 회의’를 진행했다. 공동세미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전북 도정 발전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전북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및 발제를 맡으며, 분기별 1회씩 총 4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이재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의 협력이 도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ck-off 회의에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송승용, 염영선, 박정규, 김성수, 오현숙 의원,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김보국, 이성재, 이성재, 이중섭, 김시백, 김재구, 이주연 박사가 참석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08 17:49

전북도의회 환복위, 고군산군도 장자교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8일 새만금 남북도로 현장과 고군산군도 장자교를 방문, 현황보고 및 현장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새만금 남북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건설 현황을 보고 받고, 작년 말 개통된 1단계 구간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군산공항과 관광단지를 잇는 길이 27.1km, 폭 6~8차로 구간으로 올해 7월에 2단계 구간 완료 및 개통을 목표로 현재 90% 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위원들은 이어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장자도의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지로 이동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1월 10일 개통된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직접 체험하며 시설 안전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병철 위원장과 위원들은 “오는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새만금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로 건설 및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대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수시로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등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