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을 대상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이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자진신고기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신고하면 지하수법상 처벌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만약 지하수 개발·이용 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게 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된다. 전북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과 불법시설 신고접수 등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와 불법 지하수개발 시공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지하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2021년 10개 시군 미등록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미등록 지하수시설 1만 1000여공을 등록전환 했다.
민선8기 전북도와 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진용이 속속 갖춰지고 있다. 전북은 최근 민주당 도당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익산을)을 추대하면서 김관영 전북지사와의 투톱 체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전북도는 민선 8기 첫 인사가 거의 완료됐으며, 대변인 등 개방형 직위의 임명만 남았다. 전북도당 역시 새 도당위원장 선출과 함께 내부인선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향후 2년간은 도당차원에서 치러야 할 큰 선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김관영-한병도 두 사람이 어떠한 실적을 창출하느냐에 따라 차기 총선 전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권 전체의 향방 역시 전북도와 전북도당과의 관계설정에 달려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의원에게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두 사람에게 놓인 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로 김 지사와 전북정치권이 연내 통과를 약속한 만큼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공사가 발주됐지만, 사업에 전혀 진척이 없는 노을대교의 정상화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노을대교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당초 왕복 4차로에서 왕복 2차로 교량으로 사업규모와 예산이 축소됐다. 그러나 노을대교 명품화를 공약 1호로 내건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 관광수요와 다른 지역사례를 고려할 때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노을대교를 명품 관광형 다리로 조성하기 위해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노을대교 공사비용의 현실화가 이뤄져야하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도 김관영·한병도호가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다. 국제공항 건설은 대기업 유치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을 약속한 제3금융중심지의 연내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김성주(전주병)의원은 이를 위해 정무위원회를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로 선택했다. 김 의원이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긴 만큼 전북도와 국민연금, 민주당전북도당,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활발할 공조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핵심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현안에는 여야가 없다고 약속한 만큼 김관영표 실용주의와 한병도표 협상·중재가 얼마 만큼 시너지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승부를 봐야한다는 게 전국 지방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제3금융중심지 구상과도 연계되는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을 찾아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국부펀드나 전문투자 기관의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에는 산업은행, 제3금융중심지를 희망하는 전북에는 그에 맞는 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긴다는 구상이었다. 한편 김 지사나 한 의원 모두 여의도 정가에서 유연한 태도와 협상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 모두 정당의 핵심보직을 역임한 바 있고, 주로 다른 정당과 국정과 의정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다.
전북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부지공모 선정 결과가 4일 발표된다. 그간 전북도는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4일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이퍼튜브 실증 사업(2024~2032년)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전북(새만금)과 충남(예산), 경남(함안)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 기압 수준) 상태의 튜브 안을 최고 시속 1200㎞로 주행하는 초고속 육상교통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부산을 20여 분이면 주파 가능한 속도다. 전 세계적으로 여객기보다 빠르고 음속(1220㎞/h)에 가까운 1000㎞/h 이상의 속도를 갖는 초고속 육상교통수단에 대한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실제 미국에서는 하이퍼튜브가 초고속 교통수단으로서 속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이퍼튜브가 주목을 받게 된 이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연대회·시험운행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하이퍼튜브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착공 이후부터 20년간 총 9조 8000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만큼 지역 발전에도 기대가 높다. 하이퍼튜브 사업은 전북이 노력해온 숙원이었던 만큼 이번 공모 선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의 심사에서 있어 새만금의 광활한 매립지와 재생에너지 활용도 등을 앞세워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의 최적지임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정부 전북 7대 공약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 22만 ㎡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매입한 뒤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부대 시설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심사에서 새만금이 하이퍼튜브 실증에 필요한 대규모 직선구간 부지의 최적지임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며 “그간 노력했던 만큼 심사위원 설득에 최선을 다해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기관을 발표하고 이달 중 최종 협약 체결을 진행한다. 이후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하면서 “전북은 기회의 땅이자 가능성의 땅”이라며 전북 발전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3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새만금 개발현장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북은)잠재력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새만금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개발되어야만 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에는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산업에 바이오, IT 등 신기술이 결합하고 있는 식품산업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혁신적 아이디어는 돕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식품산업이 미래유망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에 도착한 한 총리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지역 현안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등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전국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자리를 옮긴 한 총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으로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또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새 정부의 전북지역 정책과제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및 거점 조성에 대한 건의와 익산시가 추진해온 현안 및 현장 의견을 전달받기도 했다. 이후 국가 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새만금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한 한 총리는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에서 김규현 청장으로부터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서 새만금 신항만을 방문해 사업 건설 계획을 전달받기도 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25년까지 2선석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항만경제특구를 농식품 가공·유통·물류 중심단지로 개발해 동북아 국제물류 허브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첫 도시로 조성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현장을 찾은 한 총리는 수변도시 개발 진행 상황 등을 청취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복합개발용지 서쪽에 약 200만평 규모로 들어서며 지난 5월 물막이 공정이 마무리됐다. 2023년 6월 매립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도시가 완성되면 인구 2만 5000명 규모의 자족도시가 들어설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한덕수 총리의 지역 방문이 전북의 식품산업 육성과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더할 것이다”며 “새만금 사업은 다부처 사업이므로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조정·지원해 주기를 건의하고, 전북도는 정부와 발맞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후보가 3일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 후보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선 투쟁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의 맞대결 구도를 형성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후보의 '남 탓 노선'과 박용진의 '혁신 노선'은 이번 전당대회의 승부처가 될 것이다”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등 사적 문제보다 오히려 실언 리스크가 당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특히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신 ‘오대박’(오늘부터 대표는 박용진)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하고자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기다리고 있는 이 후보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박용진으로 새로운 대세를 창출하겠다"며 능수능란한 정치를 강조했다. 이날 당의 신뢰 회복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내로남불' 정치와의 결별과 투명한 공천을 역설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은 (여당시절)정책적 실패도 있었지만 태도에서도 신뢰를 잃었다"며 "내로남불 정치나 진영 논리에 기대는 정치와는 결별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 1년 전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공천 투명성을 확보 하겠다"며 "특정 계파와 인물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고 당의 단합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강훈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한 만큼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국민이 공감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 시기부터 가장 앞세운 대표구호는 ‘공정과 상식’이다"며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인사정책과 대통령의 말 속에는 공정과 상식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인사정책은 불통인사, 마이웨이 인사로 요약할 수 있다"며 "초기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을 위주로 기용하며 ‘서오남’ 인선이라는 비판을 야기시켰고,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검사들을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곳곳에 포진시키며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최근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에 대통령의 지인 아들을 채용하며 불거진 논란과 그 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현재 열심히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에게 큰 좌절감을 경험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런 잘못된 인사에 대해 단 한 번도 솔직하게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되려 전 정권보다 못한 게 뭐냐는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윤 대통령이 외치던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출신인 박성태(61) 전북도 정책보좌관이 "어깨는 무겁지만, 협치의 첫 주자로서 전북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정책보좌관은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전북지역 동행 국회의원이 21명인데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협력을 요청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여야 협치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박 정책보좌관을 등용했다. 3급 정책보좌관은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인 '협치'를 위해 전북도와 정부 여당의 가교 역할을 한다. 임기는 1년으로 5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부안이 고향인 박 정책보좌관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처장과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도지사와 함께 새로운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일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 이권개입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실에서 관련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주로 공직기강실”이라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정보지가 돌았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행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사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여러 안이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전환에 ‘윤심’이 작용했다는 해석에 대해선 “여당 사정에 대해선 원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당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언제 보고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하에 역내 당사국들과 제반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 당연히 하원의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4일) 한미 양국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밤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통령실은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일정이 윤 대통령 휴가와 겹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잡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내 다른 인사들과의 별도 면담 일정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오는 4일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도는 오는 22일까지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해당 지역의 품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농기계류,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시설·장비(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개소당 1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경영체와 품목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영체의 자본금과 신청 품목 취급액이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해당 시·군 주산지 품목 또는 주산지가 아닌 곳은 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품목이 시·군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돼야 한다. 또 경영체의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도 완화됐으며 기존 지원 경영체는 다른 품목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받은 지 4년이 지났다면 같은 품목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 경영체는 신청 품목 육성 방안을 담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8월 중순까지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오는 9~10월에 농식품부의 서면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영체는 내년부터 2년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전북의 대표 원예농산물 주산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도는 3일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양질의 국내산 여름 사료작물의 생산·이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선 도는 도내 여름 사료작물 재배 농가 및 경영체를 대상으로 여름 사료작물 파종 실태 점검을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파종 실태 점검에서는 여름 사료작물 재배면적, 품종,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향후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여름 사료작물 재배 계획 면적은 4047ha로 지난해 3650ha보다 면적이 397ha, 11% 증가했다. 재배 품종은 옥수수 2239ha 및 수단 1323ha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는 사료작물 재배 품종으로 옥수수가 늘어나면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수입 건초(에뉴얼라이그라스)는 kg당 500원인 반면 국내산 옥수수 사일리지는 kg당 200원 정도다. 한편 전라북도는 올해 조사료 생산 확대와 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등의 사업에 582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여름철을 맞아 고수온·폭염으로 인한 양식장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북도는 유관기관(도, 시·군, 수과원) 간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피해 발생 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양식장을 선별해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으로 어가 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양식장은 천해양식 121건 443ha, 내수면 양식 790건 348ha 등이다. 여기서 자라는 어·패류 양식생물은 여름철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용존산소 부족 등으로 스트레스 및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 감염과 함께 대량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양식장 고수온에 호응이 높은 지하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고수온·폭염 직접 대응 물품인 산소발생기·차광막·액화산소공급기 공급 등의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한편 양식어가에서는 고수온·폭염 발생 시 대응요령으로는 패류양식장(바지락 등)의 경우 어장의 패류 조기 채취로 적정 밀도 유지, 썰물 시 해수가 고이지 않게 물골 정비, 패각 제거 등이 있다. 내수면 및 축제식 양식장은 수온과 용존산소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고수온 시 지하수 주입과 수차가동, 차광막 설치, 조기출하, 사료공급 조절 및 중단 등의 조치가 있다. 아울러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육도구와 수조 주변 및 양식장 통로의 청소, 소독 실시와 질병이 의심되는 어류는 즉시 제거해 병원체 전염 확산을 차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도 민·관 협력을 통해 고수온·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그간 답보상태였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물밑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전북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1일 원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시 갑)이 “공공기관 이전 관련 로드맵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몇 가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을 공약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단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론까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의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원 장관의 발언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희망하는 전북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시키겠다고 피력했다. 120개 국정과제 중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에 따르면 윤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이전 가능 공공기관 135개 중 30~40개를 추려 놓은 상태다. 30~40개 중 1순위는 금융 관련 기관으로 KDB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새만금과 연계한 에너지·바이오 관련 기관과 농촌진흥청과 연계성이 높은 농업관련 기관들도 유치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 지방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아직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물밑 작업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7월 1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북지역이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저성장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다. 지난 1995년 민선 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7년째가 됐지만, 전북은 오히려 정치인 출신인 단체장들이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정책과 민원 해결에 치중하면서 우량기업들이 속속 전북을 떠났다. 전북은 지역 내부 부가가치 창출이 미약해지면서 도심이나 농어촌 지역 모두 인프라에서 소외돼왔다. 이는 곧 지역주민이 외지로 유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어질수록 지역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는 177만 8279명으로 1995년 말 기준 인구인 200만 7000명과 비교하면 이후 22만 8721명의 인구가 줄었다. 이중에선 고령과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업이나 일자리를 이유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유출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규모는 국가경제(1936조 원)의 2.7%에 그친 53조2000억 원에 그쳤다. 도민들의 경제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세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총계는 3조430억2600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 총계인 334조 4714억 4300만 원의 0.9% 수준에 그쳤다. 과거 3% 경제로 불렸던 전북경제는 1% 경제로 불릴 정도로 지역 내 소득창출이 다른지역에 비해 미미하다는 의미다. 도내 기업소득의 직·간접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세는 더욱 그 비중이 적었다. 지난해 전북지역 법인세는 5983억 2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전체 법인세인 70조3962억8200만원의 0.84%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 전북보다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하다고 인식됐던 충북은 경제규모와 생산에 있어 전북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전북은 또한 강원과의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이후 역전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거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현황 인식과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전북경제의 취약성이 산업화에 실패한 것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산업화에 실패하면서 전형적인 농경사회인 전북에서 학업과 돈벌이를 이유로 많은 인구가 외지로 유출됐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전북경제의 저성장은 외부 의존적인 성장전략과 내부 유효수요 확보 실패, 정책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1차원적 지역성장 전략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생적인 환경에서 대기업 유치가 힘들어진 전북에선 지역 내 반 자본주의적 정서도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도민들이 민간 경제가 아닌 지자체와 국회의원 즉 ‘정치’와 ‘행정’에 모든 기대를 거는 일명 ‘전북병’으로 심화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북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의 경우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이 곧 자신의 정치력 약화로 연결되면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전북’이라는 지역이 국내에서 가진 위치를 사실상 방증하고 있다.
김제시 고위공무원이 본인의 자녀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인 전북도가 김제시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찰 조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김제시 고위공무원 A국장의 아들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청하면 소재 한 카페에서 개업식을 진행했다. 자리에는 A국장 등 시청 공무원 19명이 모였다.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일부는 연가나 반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한 공무원은 짧게는 30여 분에서 길게는 4시간 30분 동안 카페에 머무르며 음식물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업식 전에 카페에 도착한 일부 공무원은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손님에게 나눠줄 과일을 깎기도,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북도는 A국장이 갑질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북도는 A국장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의무가 없는 사전 노무를 요구”했다고 보고 김제시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눈다. 또 A국장의 부당한 요구로 사적 노무를 한 3명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개업식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15명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 조치 처분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이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에 대한 소속 의원 총의를 모은 데 이어 최고위 의결로 전국위 소집까지 속전속결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친윤(친윤석열)계의 주도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빠르게 비대위 체제를 가동 그의 복귀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게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재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최고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김용태·정미경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해석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안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이 의결권 행사를 했다는 데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사퇴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사직원이 당 기조국에 제출돼 수리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직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비대위 출범 전까지는 최고위의 최소한 기능을 유지해야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오늘 회의에서도 그런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보류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최고위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김용태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들의 '위장사퇴 쇼'를 목도하게 되니 환멸이 느껴질 따름"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현재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는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여기에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안을 전국위 의결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비대위의 성격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안 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한 발 빠지는 느낌이다. 여론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이런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하지만 정부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답했다. 또 ‘공론화 이후 백지화 가능성’을말 묻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득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한병도 의원(익산을·재선)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과 성공으로 전북의 도약을 이끌고 민주당의 2024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뼈아픈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으로 민주당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일반당원부터 지역위원장까지 전북도당 구성원 모두가 원팀으로 똘똘 뭉친 전북도당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원과 함께 혁신하는 전북도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정을 거듭하는 정부·여당을 치열하게 견제하고 어려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유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당이 되겠고 전북도당이 그 중심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전북 각 지역의 현 의원들의 협업구조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의원들의 협업을 통한 원팀 역할 강화와 직능단체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이를 통해 전북도 예산과 현안 문제 해결에 새로운 역동성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조를 볼 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도당 의원들과 전북도가 똘똘 뭉쳐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년간 전북도당 내 갈등 해결 미흡과 직원 불친절 등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정치적 현안과 선거기간 갈등 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꽉 막힌 소통구조를 해결하고 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할 것과 도당 직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 당원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경선 분위기에서 갑작스럽게 추대로 전환된 배경에 대해 한 의원은 "전북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출마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0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긴축적인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여러 상황을 공유하며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전북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지원, 청년 지원, 창업생태계 혁신 등 도민체감형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업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즉시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5대 대기업 계열사 유치와 금융도시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 관련 연관산업 집적화로 전북 경제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 대기업 유치를 위해 도는 자동차, 신재생, 농식품, 문화·관광 등 도 전략산업별 유치기업을 선정해 집중 유치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투자이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해 실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추가 투자 시 전북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한 전북금융센터 건립 등 시설인프라를 개선하고 디지털금융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지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즉시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즉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100분의 30이며, 이 범위 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환율 상승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유가 역시 상승해 국내 산업계 전반과 국민이 느끼는 부담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 의원은 “유가는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가 인하가 필요하단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 통과로 민생 경제 부담완화가 바로 이뤄지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