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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는 23일 군산항에서 열린 ‘2022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참석해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훈련에 참가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각종 테러를 대비하는 민·관·군·경의 통합적 사태수습 능력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훈련에는 도와 군산시를 비롯해 공공기관, 군·경·소방 및 유관기관 등 11개 기관 250여 명과 헬기, 해경경비함정 등 다양한 장비가 동원됐다. 훈련에서는 ‘적 드론 공격으로 해경경비함정 화재발생과 화학물질 살포’라는 상황을 가정해 이에 따른 사상자구조, 화재진압, 적 특수부대 교전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의 모습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평시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기 상황에 충분한 훈련을 통해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모든 기관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계획 점검 및 협력체계를 굳건히 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연구용역 보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정책’에 발맞춰 시행하고자 진행됐다. 과기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정책’은 지난달 19일 지역디지털정책협의회(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에서 발표한 사업으로 디지털 기업과 인재의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기 위해 판교 테크노벨리에 준하는 디지털 혁신거점을 지역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도는 과기부의 정책을 기회 삼아 지역의 열악한 디지털 생태계를 복원하고 정보통신기술 및 SW기업을 도약시켜 디지털 신산업이 태동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할 복안이다. 특히 디지털 혁신거점과 궤를 같이하는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 조성’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 국정과제와도 적극 연계해 공모 대응에 내실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새만금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데이터 기반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및 디지털융합 종합지원 집적단지 조성과 농생명분야 융합산업 기술개발 및 실증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SW기업 사업화 지원 등의 디지털 혁신거점을 구축해 전북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농생명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육성하고 이후 주력산업 분야를 거쳐 전 산업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전북의 정보통신기술․SW 산업기반과 디지털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본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는 2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홍종식 전북부의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전북지역 14개 시·군 협의회장, 자문위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20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소속감과 역할 인식을 제고해 자문위원의 활동의지와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정책건의 및 평화통일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전문가 강연으로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정유석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한반도 평화와 대북정책:이상과 현실 사이’과 ‘한반도 정세변화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홍종식 민주평통 전북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정부의 성과를 창의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새 정부의 원칙과 유연함을 담보한 미래지향적인 통일정책으로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에 민주평통이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이번 연수가 자문위원들의 정책건의와 평화통일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행기관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의 기술로 만든 하이퍼튜브가 서울과 평양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달리는 미래가 오길 꿈꾸고 기대한다”며 “평화통일을 향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노력에 힘을 모으겠다”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전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분단된 조국은 우리에게 고통과 멍에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연수가 최근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북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거짓없이 진실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유영욱 전북도 신임 공보관(57)이 22일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유 공보관은 이날 전북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김관영 지사가 더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라고 했다”면서 “열심히 뛰어서 도민들께 민선 8기 도정을 알리고 소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비록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친인척 중 전북 출신이 많아 지역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어머니도 호남출신으로 호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특히 그는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 시절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현황을 많이 보고 해야될 것이 많다고 느꼈다”면서 “민선 8기 핵심 중 하나가 '현장'인 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뛰어서 도민에게 도정을 잘 알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출신인 유영욱 신임 공보관은 지난 2005년 상지대 법학과와 2007년 연세대 정경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주식회사 경방에서 근무했으며 2003년부터 2015년에는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을 지냈다. 2020년부터 2022년에는 민주당 평화경제연대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전라북도 지사직인수위 혁신경제민생경제지원단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도내 여야 정당이 '정운천 vs 한병도' 체제로 확정되면서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탄력을 받을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지역현안 공동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지부진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대 설립, 새만금 개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리더십 경쟁도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도당 대의원대회를 열고 단독출마한 재선의 한병도 의원을 차기 전북도당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로써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1년 연임된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도내 여야 정당 사령탑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현안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도당 운영과 초고속 미래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새만금 유치 등 굵직한 지역사업 성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도당위원장도 간담회를 통해 취임 포부를 밝히고 민생과 지역현안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정운천 위원장과 한병도 위원장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해 여야 협치의 성과로 이어져 주목을 받았다. 전북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듯이 이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또한 여야는 새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차기 총선을 대비한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는 국회의원이 민주당 일색이지만 1년 8개월 뒤 치러질 제22대 총선에서 여야 도당위원장의 '총선 사령탑' 대결도 기대된다. 도내 전체 10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8석이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선 당시 입당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의미있는 성적을 거두기 위해 신임 도당위원장 체제로 도당 조직개편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이후 '전북 정치권 원팀 복원'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당내 불만을 수습하고 새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게 급선무로 내부 정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당분간 이들은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력 구축을 비롯한 지역민과 소통, 중앙당과 유기적 네트워킹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5일 전주을 재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한병도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을 공천 여부에 대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며 무공천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재·보궐선거 특례조항(제96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전주을은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진다. 정운천 위원장은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여부는 지역구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면서 "차기 22대 총선에서는 무조건 전주을에서 도전하겠다"고 밝혀 전주을 재선거 출마의사를 확실히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정권 교체 이후 첫 도당 개편이라는 데 상징성이 있다”며 “특히 차기 도당위원장은 총선 승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막중한 역할과 과제를 떠안고 있어 조직 정비와 민심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경근 기자
지난 2021년 구성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됐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에서도 그간 계속된 군산시와 김제시의 동서도로 관할권 갈등에 대한 논의는 빠져 유명무실한 행정협의회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22일 김관영 전북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첫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 새만금 당면 현안에 대한 협조할 것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개발 및 광역화의 이정표가 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졌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있어 3개 시·군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면 3개 시·군은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만금권역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만금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지자체간 계속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가능성 자체가 의구심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완공 직후부터 세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툼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새만금 방조제 전체 5개 구간 가운데 군산 방면 산업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5호 방조제를 제외하면 4개 구역 모두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에 휘말렸다. 3·4호 방조제의 경우 2010년 행정안전부가 군산시로 귀속을 결정했고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취소 소송을 대법원이 2013년 기각해 일단락됐다. 이후 또다시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분쟁이 격화됐으며 약 5년 여의 법적분쟁 끝에 1호 방조제(부안군 대항리~가력도. 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 (가력도~신시도. 9.9㎞)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했다. 3·4·5호 방조제(3호 2.7㎞. 4호 11.4㎞. 5호 5.2㎞) 구간은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관할권 확정으로 지자체간 갈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해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시작점 20.3㎞를 연결하는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갈등이 또다시 시작되면서 원점이 됐다. 지자체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전북도는 지난해 6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해결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결과를 넘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행안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언제 개최될지 모른다고 밝히면서 새만금 동서도로를 두고 발생하는 지자체 갈등은 더욱 장기화할 조짐이다.
전북도의회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고창군에 건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의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는 유네스코 5관왕 고창군이 최적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원들은 "고창군은 2013년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며 "여기에 농악과 판소리까지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유·무형, 자연의 모든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창군은 그동안 갯벌 보전을 위해 환경을 해치는 기업의 투자를 막아냈다"며 "인구 5만여 명에 불과한 소멸 예정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이 절실한데도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과 싸워 소중한 환경과 갯벌의 가치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10월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계획 중 일부 평가항목과 배점이 당초 안에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모계획(안)이 발표됐던 당초에는 사업 이해도 및 부합성 항목에 없었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가 추가되었고, 배점 또한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됐다”면서 “대한민국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모든 지자체의 노력의 산물이며 이는 어느 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오히려 변별력 없는 세계유산 등재 노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기 보다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설립 취지에 맞춰 이미 지정된 세계유산을 미래 세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할 능력이 평가의 주된 항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타 지역의 ‘세계유산의 정치적 도구 이용’이 우려된다"며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본부의 건립은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공모를 성실하게 준비한 고창군은 정치로 꼼수를 부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당한 방법으로 응할 것"이라며 "인류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자연인 갯벌을 지키기 위한 보전본부 건립은 절대 정치가 개입해 결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320억원 규모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고창군과 전남 신안군, 충남 서천군 등이 경쟁하고 있다.
전북도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선수단장과 선수단 대표 2명, 전북기능경기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 출정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선수단은 전북기능경기위원장인 김관영 도지사에게 훈련경과 보고와 함께 출정신고를 했으며 김 지사는 선수단에 전북선수단기를 수여했다. 선수단 대표로 참석한 전기제어 직종의 이강민 선수(전주공고 2학년)와 피부미용 직종의 이효림 선수(개인)는 전북을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전라북도 선수단은 지난 4월 전북기능경기대회에서 선발된 선수들이며 드론, 목공, 피부미용 등 31개 직종에 87명이다. 그간 전북도는 훈련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전략직종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특별훈련 지원 등 선수단 육성에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도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월 100만 원씩 2년간 특별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경상남도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3개 직종 18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룬다. 입상자에게는 메달, 상금과 해당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특전이 제공되며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을 거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 기회를 얻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위해서는 숙련기술인으로 나아갈 선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을 대표한 선수들이 예선에서 마음껏 펼쳤던 재능과 열정을 전국대회에서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기간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항만·공항·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기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실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라며 “어떤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연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날 행정안전부가 시범 적용 중인 밝은 녹색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 심사 결과 2개소가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국비 인센티브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부안군, 완주군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건을 신청했다. 그 결과 부안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우수)과 완주군 수만 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장려)이 최종 선정돼 각각 국비 3억 원과 2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부안읍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부안읍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가지 하수도관로 정비를 검토해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신운, 봉덕, 선은천)과 연계한 공사로 하천 확장 및 개보수 등을 하는 것이다. 완주군 수만 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사면 안전성 해석 결과 쐐기 파괴 가능성 및 무한사면 형성으로 공사 이후 안전사고 위험이 잔존해 우회도로 및 교량설치계획안으로 시공,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재해 예방·복구사업의 내실을 갖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재해위험지역 위험요소의 근원적 해소와 더불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을 위한 공모를 앞두고 '공모 평가표'를 돌연 변경하자 특정지역에 몰아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지역사회가 발끈했다. 특히 '한국의 갯벌 정책 컨트롤타워'인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의 유치를 위해 그동안 뛰어왔던 고창군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1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1일 320억원 규모의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평가 기준표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7월 2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공모를 받아 서류심사와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10월 초 최종 적합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남은 지역 언론을 통해 전남이 한국의 갯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모를 취소하고 신안에 본부를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전을 펼치고 이마저도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공모 평가표'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초 공모일정이 미뤄지고 전북지역에서도 공모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기류가 형성됐다게 전북도의회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는 결국 당초 계획보다 한 달 가량 지난 16일 공모 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에 발표했던 '공모 평가표'도 수정했다. 그동안 없었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 항목과 당초 최소 5만㎡ 이상이던 면적이 1만㎡ 이상 가능한 규모로 축소되고 평가지표의 배점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에대해 지역정치권은 "특정지역을 위한 꼼수 변경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해수부의 결정이 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창지역 광역의원들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김성수(고창1) 의원은 "전남도는 순천만 국가정원, 완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충남 서천에는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등의 해양생태관련 국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고창에 건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정된 '공모 평가표'를 보면 기여도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갯벌의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는 어느 한 지자체의 노력이 아닌 모든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특정지역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사전 설명회 때 참석한 지자체에 '항목과 배점 등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었다"며 "특정 지역을 안배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위원들은 특정 지역과 무관한 인사들로 선정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외에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에도 방문자 센터를 짓는 등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모에는 고창군을 비롯해, 전남 신안군, 충남 서천군이 각각 공모에 뛰어들 채비를 마쳐 이들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해 실시한다. 한·미 연합연습은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실시된다. 을지연습에는 중앙 및 시·군·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공공기관 및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으로 총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그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연습을 비상대비태세훈련 등으로 축소 시행해왔던 만큼 올해는 정상적으로 전 기관 전 인원이 참여해 실시한다는 기조다. 행안부는 올해 을지연습이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정세 및 안보 환경을 반영해 실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무원이 을지연습에 대한 의미를 철저히 알고 훈련에 임할수 있도록 연습방법 착안사항, 준비부터 사후처리까지 전 단계 핵심임무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배부해 훈련의 의미를 확립했다. 또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및 테러 양상을 반영해 건물·전기통신·수도 등 시설물 파괴에 대비하는 민‧관‧군‧경 통합 긴급 복구 절차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대응 훈련도 진행한다. 주민 참여 훈련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접적 지역의 주민 이동 훈련, 포격 대피 훈련 등을 시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을지연습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정부연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실제적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비상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2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도내 28개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을 시료 채취하고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28종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규제 대상인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골프장에서 잔디에 사용 가능한 저독성 일반 농약 중 살균제 6종이 미량 검출됐다. 6종은 아족시스트로빈,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플루톨라닐, 디니코나졸, 카벤다짐 등이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상반기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건기에 실시한 결과이며 하반기에는 농약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기 시 영향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며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와 농약 사용량 정보 등은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https://sgisin.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었다. 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6887원/월)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월)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세 거주자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o.kr)나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www.myhome.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센터(1600-0777)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물가상승 등으로 주거비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요안 전북도의원(농산업경제위·완주2)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전북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사회 실현을 위한 농식품 분야의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가장 먼저 ‘고 투입’ 관행농업에서 ‘정밀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을 농업에 적용, 관행농법 대비 각종 농자재 투입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정밀농업을 통해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연구할 ‘농업농촌 탄소중립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로컬푸드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당 식품 수입량이 많다. 수입 거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식품 유통거리 단축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지역농산물 취급 확대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드플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강화와 농산물 규격화, 표준화, 물류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농산물 거래 플랫폼 구축 등의 대응도 언급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또 다른 탄소중립 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했다. 그는 “숲이 탄소 흡수는 물론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공·사유림에 대한 체계적 산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요안 의원은 “민선 8기 도정목표에 기후예산 항목이나 탄소인지 예산제가 누락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해 보인다”며 “전북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생태문명 종합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북도의회와 녹색전환연구소,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북도의회가 현대차 전주공장과 수소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권요안·윤수봉 도의원(완주)은 지난 19일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공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준혁 전주공장장은 “수소 트럭과 버스 양산설비가 갖춰진 곳은 전주공장이 세계에서 유일하다”면서 “특히 수소 트럭은 스위스에 이어 유럽 최대 상용차 시장인 독일 수출도 예정돼 있다”고 수소차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최 공장장은 “전주공장의 미래는 수소 상용차 산업 활성화 여부가 관건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물량 확보나 인프라 구축은 더디기만 하다”며 “전북도와 정치권이 앞장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주영은 의장은 “수소차 생산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수소 상용차 시장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전북도와 함께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 노후 차량 교체 시 친환경차량 구매 등에 있어 전북도의회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김제1)은 “현대차 전주공장이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대차 등 기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친환경차라고 권장하면서도 수소 공급대책이 원활하지 못하면 수소 산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수소차 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현대차 전주공장이 국내를 넘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이 협력하겠다”면서 “아울러 노후 차량 지원과 함께 도내 시·군은 물론 공공분야부터 수소차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전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윤덕 국회의원)가 완주·전주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시와 민주당 전주시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시장과 김윤덕 의원,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시가 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연 것은 역대 전주시장 중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시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었다. 우 시장은 주요 현안으로 △완주·전주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전주시 기린대로 BRT구축 △음식관광 창조타운 구축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와 남부권(평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 선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당정 간 상생협력 체계가 강화돼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전주시의 역점, 현안사업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서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당과 전주시의 만남을 정례화해 역점사업을 상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해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주시는 향후 다른 지역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 해결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재선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선출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전북대의원 904명 중 674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전북도당은 차기 도당위원장 선거를 진행했으며 한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 최종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한병도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은 “현 정부의 지난 100일은 지도자의 무능과 불통으로 국민이 괴로운 시간이었다.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고 여러 국가 시스템은 무너져 내렸다”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심장 전북도당이 최선봉에 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에 충실한 전북도당을 만들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새만금 개발, 공공의대 설립 등 산적한 전북 현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전북 정치력을 복원하고 원팀으로 뭉쳐 난관을 돌파하겠다.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도록 부지런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경선이 진행된 가운데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면서 마무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형성된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구도가 흥행 저조로 이어지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전북 경선에서 선거인단 15만 7572명 중 5만 3682명이 참여해 투표율 34.0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76.81%(4만 1234표), 박용진 후보가 23.19%(1만 2448표)를 득표했다. 이날까지 이 의원은 누적 득표율 78.05%(12만 9034%표)를 기록하며 1강 구도를 이어갔다. 이어 박 후보가 누적 득표율 21.95%(3만 6288표)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경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남은 일정도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 경선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한다. 이날 발표된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28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일 최종 득표율과 합산된다. 한편 최고위원 선거에서 전북 득표율은 정청래 후보가 26.72%(2만 8687표)로 1위, 고민정 후보가 25.91%(2만 7822표)로 2위를 기록해 양강구도를 굳혔다. 그다음 3위는 서영교 후보 12.34%(1만 3252표), 4위 장경태 후보로 10.60%(1만 1380표), 5위 박찬대 후보 8.82%(9466표)로 집계돼 당선권을 이어갔다. 6위는 윤영찬 후보로 7.31%(7846표), 7위 송갑석 후보 5.82%(6248표), 8위 고영인 후보 2.48%(2663표)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전북·전남·광주 경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북 권리당원 15만 여명을 포함해 총 42만 여명에 달하는 호남 권리당원의 선택이 향후 수도권 경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번주 '호남 대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17일) 전북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 이어 18~19일에는 전북 권리당원 ARS 투표가 진행된다. 또 18일 광주·전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 이어 19~20일 광주·전남 권리당원 ARS투표도 실시된다. 전북지역 합동연설회는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리며 21일 전남·광주 투표 결과 공개로 호남경선이 마무리된다. 특히 20일에는 전북도당 대의원 대회를 통해 신임 전북도당위원장도 선출한다. 재선의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단독출마해 사실상 2년간 전북도당을 이끈다. 아울러 이번 호남경선은 당대표에 도전한 강훈식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 치러지는 첫 경선으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경선 분위기 속에서 장수출신인 박용진 후보의 선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호남 대전'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전북에 이어 광주·전남에서 선전한다면 충분히 역전의 바람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당대표 경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승리해 '어대명' 굳히기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도 사퇴한 강훈식 후보의 득표가 사표 처리되면서 현재 권리당원 투표율은 이재명 후보 78.65%, 박용진 후보 21.35%로 변경됐다. 1차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이 후보 82.45%, 박 후보가 17.55%(기존 16.96%)로 바뀌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누적 득표율 6위를 기록하고 있는 남원출신 윤영찬 후보의 선전여부도 관심사다. 호남에서 선전한다면 최고위원 경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대명’ 구도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친명계 주자 4명이 당선권인 5위 이내에 포진하고 있는데 호남에서 순위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열세에 있는 후보들이 민주당 심장이자 전체 권리당원의 32%를 지닌 호남에서 상승 분위기를 탄다면 수도권에서 역전할 수 있다"며 "특히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가 행사되는 만큼 적어도 호남 출신 주자들에게 표가 쏠리면 경선 순위표도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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