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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8일 노후된 전라북도문학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전라북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건축 설계 공모에서 당선작 1점과 입상작 4점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 공모에는 총 6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종합건축사사무소 창(대표 정현아)과 ㈜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오경택)가 공동 응모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은 저층 주거지역인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계획했다. 또 대지의 높이차를 이용해 기존 담을 허물고 회랑이라는 전통적인 요소로 다방향에서의 접근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을 형성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을 공동 출품한 ㈜종합건축사사무소 창과 ㈜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전라북도 문학예술인회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3080.79㎡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사는 2023년 5월에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입상작에는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2등), ㈜누아건축사사무소(3등), 레이어드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4등),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5등)가 출품한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입상작에는 각각 보상비 2680만 원, 2010만 원, 1340만 원, 670만 원이 지급된다. 김성관 전북도 문화예술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좋은 작품이 선정된 만큼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계과정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설계 후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기업유치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위해선 치밀한 사전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조찬회의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와 숙원법안 통과 대기업 유치를 주제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을 제외한 모든 전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아침 일정이 있었고, 김 의원은 전주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지사는 “올 연말까지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자”면서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도내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안을 추가로 더 발의하겠다고 했다. 다수의 법안을 여야 모두에서 발의해 전북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통과에 힘쓰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 이후 이뤄진 백브리핑에서 “제 의정 경험상 관련 상임위 소속 위원들을 최소 세 차례 이상 찾아가 간곡히 호소하면 반대는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논리에 당위성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 이번 회의의 주요 화두였다”면서 “특별법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 다변화와 각 의원들이 가진 의견과 논리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대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갔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이번 쿠팡 투자무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기업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동향 파악 등 정보의 교환이다. 지자체와 의원 간 활발한 정보교류로 기업유치에 물꼬를 트자”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전북의 강점이냐 무엇인지, 아울러 도내 각 지역의 산업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한다”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역과 기업에 윈윈이 되는지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도 했다. 기업유치를 위한 향후 대안으로는 업계 동향, 기업 내부상황은 물론 지역 내 분위기와 반대 목소리를 설득할 수 있는 갈등조정기구의 구성까지 폭 넓은 사안이 거론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기업입장에서 지역에 갖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최소화해야한다”며 “도민들의 기업 수용성 문제와 관련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 기업유치 전략과 관련 “무조건적으로 지역이 을이되고 기업이 갑이되는 모습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기업유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디테일한 사전작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이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정치·경제·사회·문화계의 주요 인사를 총망라한 '전북도 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27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의 '깜짝 기자회견'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 기업 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같은날 서울 여의도에서 김관영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 자리가 마련됐다. 당을 떠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물론,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까지 '여야 협치'를 이어가고자 한자리에 모였지만 김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전북도 기업 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기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김 의원이 2024년 차기 총선을 앞두고 얼굴을 알리기 위해 부랴부랴 회견을 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견은 지난 26일 전북도와 두산 전자, 김제시 간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날 27일 진행한 것으로 '전북 기업유치 특위'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역정치권에서는 의아하다는 눈치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당선, 여의도 입성후 2년간 단 한 번도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이 없던 김 의원이 정작 중요한 행사는 빠지고 뜬끔없이(?) 기자들 앞에서 전북발전을 위한 회견을 가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정가의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4년전 총선에서 경쟁했던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의 '정치 복귀'를 의식하고 회견장에 선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퇴임식을 끝으로 1년 6개월간의 사무총장직을 마치고 전북 정치권으로 복귀를 예고했다. 3선 중진인 이 전 사무총장은 과거 지역구인 익산에 사무실을 열고 2년뒤 있을 총선에서 다시한번 김 의원과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전 사무총장의 등장은 재선을 노리는 김 의원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이날 김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이춘석 전 사무총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서울 여의도 조찬간담회를 앞두고 사전에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양해를 구한 뒤 "김 위원장에게 '전북도 기업유치 특위' 구성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김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계의 주요 인사를 총망라한 '전북도 기업 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 전북을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기업 유치특위를 구성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초당적인 공론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감세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차질 우려가 크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여야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가예산 활로 개척에 집중하고 나섰다. 27일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을 찾아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송석준·김미애 예결위원을 차례로 만나며 도내 시군의 예산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성일종 의원(순창군)에게는 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예결위 위원인 송석준 의원(군산시)과 김미애 의원(군산시)에게는 향후 정부예산안 심사 시 예결위원으로서 전북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김희곤 원내부대표(고창군)에게는 해수부 공모 예정인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사업이 고창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동 의원(무주군)에게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주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김상훈 의원(정읍시)에게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 이종배 의원(완주군)에게는 국립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예산이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동행 시군의 현안임을 설명했다. 당 중진의원이자 교육위 위원인 서병수 의원(부안군)에게는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에도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경기전망과 관련해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 대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경제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보다는 덜 (세금이 걷힐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더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 내년에도 적자는 나지만, 올해보다 절반 정도로 적자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세수 감소액(전년 대비)을 2023년 6조 4000억 원, 2024년 7조 3000억 원으로 총 13조 7000억 원의 세금이 2년간 덜 걷힌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기조는 다음 달 2일 국가예산 기재부 2차 심의가 종료되는 이후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통상 기재부 심의에서 부처 반영사업 중 증액 필요사업 및 부처 실링 외 반영사업, 도정 현안·공약사업 중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정무 활동을 통한 사업 살리기에 집중했는데 올해는 이 방안마저도 여의찮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최선을 다해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방식과 관련 경선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은 재선의원 중 유일하게 도당위원장을 맡아보지 않은 한병도 의원(익산을) 추대로 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도당위원장 선출을 두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간 공식적인 의견교환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적지않은 변수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차기 도당위원장에 관심을 보였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간 양자대결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두 의원 역시 도당위원장 경선이 치러질 경우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반면 추대 대신 경선으로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이 정해지면 한병도 의원은 도당위원장 경쟁에 나서지 않을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의원을 포함,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추대든 경선이든 도당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소통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추대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엔 의원 전원이 납득할 만한 추대 당위성이 세워져야 하며, 경선을 하더라도 감정적인 경선, 출혈경쟁 성격의 경선이 아닌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공모접수 기한은 다음 달 2일로 이날(27일) 기준으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 이달 안에는 차기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이 모여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이달 말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다면 자연스레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소 1번 이상은 도당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북정치권 내 중론이다. 윤준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완의 전북도당 혁신>이라는 글을 올리고, 도당운영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도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도당의 역할을 점검하고, 도당의 혁신방안을 성찰한 바 있다”면서 “(전북도당이 이루지 못한)미완의 혁신을 진전시키는 데 제가 꼭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만의 독선적 사고가 아닌지도 숙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일단은 추대든 경선이든 사전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당위원장 선출과정이 다시 갈등이나 전북정치권 간 반목으로 가선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도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가 우선 논의돼야 하고 누가 이 역할을 맡을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원택 의원은 “원래부터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는 있었다. 다만 한병도 의원 추대로 전북정치권의 의견이 모이면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찬성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이)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가닥이 잡히면 도당위원장에 공모에 참여해 직접 나서고자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다” 고 강조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이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방역의 실체를 따져 물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 한 총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정치방역이고, 무엇이 과학방역인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비과학적인 방역사례로 들만한 것이 있으면 꼽아주시겠냐”고 요청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없었다”고 답했으며, ‘과학방역은 민간의료와 전문가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총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총리의 말씀대로라면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과학방역이다”면서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확진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졌다. 재택치료비 지원도 중단됐는데 이게 잘하는 것이냐”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 총리는 정치방역 관련 질의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의 공권력 작용을 경계하는 것으로 민간영역에 제한을 가하라면 과학적인 근거와 사례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각자도생 방역”이라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민간에게 맡기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율방역하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인 백경란 청장의 발언을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가 질타하며 영향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방역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덜 받고 더 내는 연금개혁은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7만 원으로 한 총리는 이 돈으로 국민 노후가 안정되리라 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한 총리 역시 “역부족”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총리께선 공무원 연금을 얼마만큼 수령하셨냐”고 되물었고, 한 총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다 한 총리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의 10배인 557만 원의 연금을 받아왔다”며 “그런데 국민에겐 연금은 더 조금 받아라, 보험료는 더 내라고 하는식의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냐"고 질타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가 예고된 가운데 도내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전당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상임고문의 컷오프 통과가 유력한 만큼 나머지 2장의 본선행 티켓 주인이 누가 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후보 적합도 조사인 국민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총 8명의 후보자 중 본경선에 올라갈 3명을 압축하는 과정으로 중앙위원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결과로 예비후보 8명 가운데 최종 후보 3명을 선출한다. 당락은 투표 반영 비율이 70%에 달하는 중앙위원 선거인단의 표심에 달렸다. 컷오프 전날인 이날도 전국 중앙위원 383명의 휴대전화가 지지를 호소해 달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이 났다는 후문이다. 유력 주자인 이 고문은 이날 당초 예정했던 전통시장 방문을 취소하고, 중앙위원 접촉에 집중했다. '양강양박'(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으로 불리는 재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들 간 각자도생 열기도 최고조에 달했다. 당권 주자 중 전북출신인 박용진 의원은 충북을 돌며 '중원 당심(黨心)'을 공략했고, 나머지 3인은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을 소화하며 틈나는 대로 전화를 걸어 중앙위원의 표심을 붙들어 맬 계획이다. '이재명 적수'를 자처하는 이낙연계 설훈 의원은 서울 일대를 돌며 수도권 표 다지기에 집중하고,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인 김민석 의원도 중앙위원 막바지 구애전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고문을 제외하고는 판세가 막판까지 안갯속에 쌓이면서 예선전 승자가 누가 될지 시선이 쏠린다. 무엇보다 본선 무대에 누가 오르느냐에 따라 '반(反) 이재명'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인 2표'인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후보 17명이 출전했다. 전북출신의 이수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의 선전여부가 주목된다. 원외 후보 7명의 본선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의원 10명 중 2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 향후 최고위원에 여성 후보 2명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현행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최소 1명은 여성 몫이다. 서영교·고민정 의원이 경쟁 중이라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두 명 모두 최고위에 입성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1차 예비경선 발표 이후 내달 20일 전북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 28일 당대표를 선출한다.
전북도는 27일 국토부에서 실시한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 센터 건립 부지 공모 평가에서 익산시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버스·화물·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및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자기주도형 전문 교육기관이다. 이번 교육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270억 원을 지원받아 2025년까지 연간 2만 2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위험회피·고속주행·차체제어·수막현상·교차로 주행 체험코스 등 실외 교육시설과 강의실, 식당, 숙소 등 필수시설이 설치되며 기존 상주·화성센터와 같이 기본과정, 심화과정, 자격취득 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센터 건립 위치는 익산시 함열읍 일원으로 버스터미널, KTX역, 고속도로 IC 등이 인접해 있고 또 충청·전라권의 중심에 위치해 권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신규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그간 교육센터 유치를 위해 전북도와 익산시, 전북도의회가 노력해 왔다. 우선 익산시는 2016년 익산시 미래발전구상과 전략 수립 사업에 반영해 2020년 자체적인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후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익산시에 신규 교육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회의장 등 각 정당 대표 등에 제출하고 전북도는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공조 대응해 왔다. 이번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익산 유치로 체험교육을 통해 도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이 개선되고, 기존 센터에 비해 교육을 위한 이동거리 및 통행시간 단축으로 교통사고 감소,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센터 건설 시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자재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이 밖에도 센터 운영 시에는 센터 내 사회적 기업 매장 운영, 운영 물품 구매 등 관내 지출과 전국의 교육생 유입에 따른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센터 운영인력 등으로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오는 8월 중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익산시의 우선협상 완료하고 공단 이사회의 의결 및 국토부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센터 건립 대상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익산시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용지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용지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5년까지 센터 건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내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바이오헬스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경제 성장과도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케이(K) 바이오 백신 허브 조성 등 금융지원 역시 확대해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도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이 성공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보스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어 바이오 분야의 대표 클러스터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 클러스터엔 연구자, 투자자, 재무자문사, 법률가 등이 모여 시너지를 많이 내고 연구성과가 신속히 비즈니스로 연결돼 확실한 보상 체계가 이뤄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여건 조성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와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영역의 규제 혁신 방향을 우선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연구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하라”며 “규제 샌드박스 신설과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바이오헬스 업계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독려하는 동시에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합리적인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27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간 문자 대화가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된 것과 관련해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 국민이나 여러 언론에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권 직무대행께서 입장을 밝히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추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사견을 전제로 “제가 아는 한, 당무는 당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윤 대통령이 일일이 지침을 주거나 하는 일이 없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는 바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연한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촬영해 이렇게 언론에 공개해서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 이슈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최근 여러 가지 당이 어려움을 겪었다가 권성동 직무대행이 맡아서 애를 쓰고 있으니 격려하고 덕담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 짐작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사진기자 카메라에 포착된 권 직무대행 문자메시지를 보면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에 이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보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가 27일 전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일정은 29일까지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 1조2212억원이 증액된 10조3217억원 규모다.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산을 심사했다. 일반회계는 8조3929억원(본예산대비 9521억원 증가, 12.8%↑), 특별회계는 1조50억원(본예산대비 96억원 증가, 0.96%↑), 기금은 9238억원(본예산대비 2595억원 증가, 39.1%↑)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외래전문강사를 초청해 연찬회를 가졌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이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사 이해와 실전’을 주제로 강의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기본 심사기준으로 삼겠다”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24명을 위촉하고 향후 5년간의 국민통합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총 4개 분과별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 중 김홍국(65·익산) 하림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회옥(46·정읍) 명지대 교수, 임재훈(56·익산) 전 국회의원(민생당 비례) 등 전북 출신 3명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경제·계층 분과위에서, ‘혐오·차별, 인권 및 소수자 보호 분야 전문가’인 정 교수는 정치·지역 분과위, 탈북민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임 전 의원은 사회·문화 분과위에서 활동한다.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통합이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정부 내 인식과 사회통합을 향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갈등 완화를 위해 시급성·파급성이 높은 과제별로 전문성을 지닌 ‘특별위원회‘를 순차 가동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5월 개최된 ‘2022 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윤 대통령에 건의한 요청을 반영,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통합 국가전략도 수립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우리 사회의 도약과 발전을 준비하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업이자,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정신이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며 “담론 수준에 그쳤던 기존 위원회 방식을 탈피,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위원회’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27일 ‘제5기 전라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출신의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의원의 윤리·행동강령의 준수여부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6월30일까지다. 전북도의회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에 근거해 2014년부터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국주영은 의장은 위촉식에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야 강한 의회가 될 수 있다”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를 당부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양균 위원(전 전북대학교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양균 위원장은 “전북도의회의 윤리·행동강령 실천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 대로 늘어나면서 재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방역생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정부의 방역 방안으로는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71명으로 전날(25일) 2915명보다 456명이 증가했다. 이는 일주일 전 확진자(19일) 2200명 보다 1171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10만 182명이 발생했는데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20일(11만 1291명) 이후 98일만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이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를 적극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사혁신처는 이날부터 공공분야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관련 내용으로는 회의나 행사는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고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또 고용노동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한다. 교육부는 하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 및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와 1회 이상 소독 실시, 취식 중 육성 응원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또한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의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자발적 이행’을 요청한다. 다만 이 같은 지침들이 모두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각종 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 ‘숨는 확진자’도 늘어나는 만큼 이번 방안이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의무나 과태료 등 어떤 규제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일상방역을 이어 갈 수 있고 일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범정부, 기업, 기관 등 사회 각 분야와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서 기관 여건에 맞는 방역수칙을 권고하고 또 생활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는 27일 감염병 대응 속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및 교통시설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1000여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주간, 공중화장실 내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감염병 확산 방지, 위생 및 청결 강화, 공중화장실 확충 등이다. 점검대상 시설은 휴게소, 교통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상가 밀집 지역 등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도내 공중화장실 1000여 개소이다. 특히 도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및 의심 흔적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비상벨, CCTV, 경광등)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공중화장실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신체접촉이 빈번한 시설물의 수시 소독 여부 등 방역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이와 함께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변기 뚜껑닫고 물내리기’, ‘의심증상자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이용객 위생 기본수칙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휴가철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용객들도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년정치가 기성정치권의 선거위기돌파용 도구로 전락하면서 전북 청년정치의 두 얼굴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주 구도에서 지역위원장이 정치인을 키우는 구조인 만큼 청년정치인이 ‘개혁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젊은 나이를 앞세운 특혜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치권에서 이를 대놓고 말하는 이는 드물다. 자칫 잘못하면 혁신을 막는 '꼰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청년정치를 한 꺼풀 벗겨보면 청년정치인 발탁은 이미 기득권을 차지한 정치인들이 중앙당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기계적인 청년 할당의 성격이 강하다. 청년 정치인들은 학창시절부터 학생회 등 정치조직에 몸담거나 여러 선거조직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다. 아닐 경우 지역 경제계나 정계 관계자와의 인맥을 통해 정계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다.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은 청년정치인이 자립하기 어려운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정치력보다는 당 지도부, 도당, 지역위원장의 눈에 들 수 있는 처세력이 청년 정치인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정치적 출발에서부터 기득권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생적인 목소리를 내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민선 8기 지방의회 개원에 앞서 전북정치권은 그 어느때보다 청년정치인 발탁 규모 크다고 자부했다. 문제는 청년정치인의 나이가 아닌 청년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혁신모델인데 본질은 사라지고 일종의 악세사리로 청년정치가 전락한 셈이다. 실제 뚜껑을 열어본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전북 지방정치의 새 바람 대신 기득권 지키기만 열중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상임위원장은 특정 정당이 독식했고, 동료의원의 도덕성 논란에도 소신발언을 하는 혁신적인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민선 7기에서도 청년의원들은 동료의원에 갑질이나 일탈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심지어 청년정치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현 정치판에서는 중앙과 지역을 막론 일종의 '얼굴마담'을 거부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청년정치인은 기성정치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 같은 청년 정치인의 잔혹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선거에서 양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선거철에만 활용되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당 내부 투쟁에 밀려 자신의 자리마저 보전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서비스 체계의 혁신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해 50개 이상의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의 한국적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시에 있는 사회보험 지사와 보건복지 관련 기관을 송천동 ‘공공청사 부지’로 모으는 ‘보건복지 행정타운’ 모델 설계와도 연계됐다. 이날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은 군부대 이전 이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변모한 ‘공공청사 부지’ 일대의 변화와 교통, 접근성 등을 소개하면서 “송천동 부지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인 공동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에 있어 공간의 변화는 단순히 공간적·물리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심리적·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 만족도와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요 사회보험의 주요 과제로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개편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연계와 사회보험 관련 급여 및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공간적 변화와 혁신 등을 지목했다. 공간적 변화와 혁신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회보험 공동청사를 제안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부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예산부장, 김종주 근로복지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사회보험 공동청사”에 담긴 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과 통합적 제도 관리의 필요에 공감을 표하며 “공동청사” 구축과 제도 개혁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교환했다.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은 “통합서비스 제공과 공동청사 등과 같은 개편 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부장은 건강보험공단 전주지사를 거론하며 “남·북부 지사가 모두 완산구 인근에 있어 내부에서도 공간 조정 필요성이 높다”면서 “232개 지사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성상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은 “보건복지 관련 민간단체들도 함께 입주한다면 의도하고 있는 효율과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청사에 방안을 지지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김성주 의원은 “향후 국회와 정부, 전주시와 함께 공동청사 설립과 시범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모색해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경제 회생을 위한 대기업 유치전략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쳐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기업 유치를 통한 전북경제 도약은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의 핵심으로 민선 6~7기 송하진 도정은 물론 민선 4~5기 김완주 도정 역시 기업 유치에 방점을 찍어왔다. 그러나 여러 성과에도 어이없는 실수와 문제를 숨기기에만 급급한 공직사회 분위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막판에 틀어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민선 8기 기업 유치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쿠팡과의 협약이 백지화되면서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행정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자체장은 제도적 틀 안에서 최대한의 유인책을 찾는다면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권자들의 표가 중요한 정치인인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말로는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국제공항 조기착공, 도시 정주여건, 산단 및 항만 선진화 등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요건들을 먼저 갖추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전북에선 조금이라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 정치인이 직접 나서 반대단체를 설득하거나 숙의과정을 거치기보단 지자체 국·과장급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일을 떠넘기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굳어졌다. 그러나 권한이 한정돼있는 실무진의 경우 총알받이 신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전북 핵심SOC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지는 계기가 됐다. 반면 실적이 도출될 경우 너도나도 앞장서서 자신의 치적을 알리기 바쁜 것이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의 현실이다. 대기업 유치로 포장된 1000억 원 이하 투자유치 성과 홍보에 열중하는 태도도 지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어떤 기업이 지역에 투자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유발 효과가 대규모라고 하긴 어려운 실적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고 만족한다면 공약 이행 횟수에만 집착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럴 경우 정작 큰 투자유치 노력은 소홀해질 수도 있다. 기존에 유치한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부도 다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K, LG화학, LS엠트론, 현대자동차 등 현재 전북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이라는 말이 이곳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또 기업들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꼽는 대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물동량과 선석을 보유한 선진항만과 활주로를 가진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 조지아 주의 경우 최근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투자계획에 대해 조지아 주정부가 18억 달러(2조358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안을 22일(현지시간)확정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 주에 전기자동차 전용 생산라인과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현대자동차가 총 투자금액의 3분의 1가량을 인센티브로 돌려받게 됐다.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려는 현대차와 기업 유치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지방정부가 서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든 셈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공약인 대기업(계열사) 유치 공약이 첫 결실을 맺었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두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성주 김제시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김영자 김제시의장, 양동보 ㈜두산 전자BG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두산과 전북도, 김제시는 휴대폰에 사용되는 인쇄회로용 기판의 핵심부품인 동박적층판의 생산 공장을 김제에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산은 2024년까지 김제 지평선산단(8만 2211㎡)에 69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도와 김제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번 투자로 11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투자가 완료되면 김제 지평선산단의 분양률은 95.5%, 가동률은 70%에 이르러 산단도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그룹 지주회사 ㈜두산의 Business Group인 ㈜두산전자는 1974년 창립 이래 반도체, 통신장비 등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 전자 소재 국산화를 목표로 시작한 동박적층판 사업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21개국 137개 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 20년간 두산은 연평균 6%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사양 제품 구성율은 68%에 달한다. 특히 ㈜두산은 향후 공장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검토하고 있어 김제시가 ㈜두산전자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두산은 이번 투자지에 우선 부지 일부에만 동박적층판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1~2년 후 신사업을 결정해 관련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2026년 완공 예정인 김제 제2지평선산단에 대규모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양동보 ㈜두산 전자BG 사업본부장은 “김제시로 신규투자를 선정한 이유는 기존 익산공장과 근접성, 교통·물류의 편리성 등이 있다”며 “이번 생산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세계적인 수준의 핵심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두산이 전북을 생산거점으로 삼아 더 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며 “임기 내 대기업 5개 유치 공약의 첫 테이프를 끊은 만큼 앞으로도 공약 이행은 물론 전북 경제를 혁신해 함께 성공하는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기업 유치 공약을 내세웠는데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북이 정말 기업 하기 좋은 지역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정말 기업 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도민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취임 이후 28일 만에 그 첫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첫 번째 신호탄이 되어서 다른 대기업 계열사들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6일 ㈜두산과 MOU 체결 이후 밝힌 소감이다. 김 지사가 이날 ㈜두산과 MOU를 체결하면서 본인이 약속했던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 공약이 본격화됐다. 그간 김 지사는 전북지사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 이후에도 대기업 유치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헌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려운 대외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또 타 지자체에서도 대기업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후보자 시절 전북을 바꾸기 위해 “사고치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이날 ㈜두산과 깜짝 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두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게 하겠다. 그러한 내용이 소문으로 퍼져 다른 대기업이 전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기업의 애로사항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해소시키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대기업 유치 방향과 관련해 “분야가 특별히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밝히면서도 농생명 산업과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다만 저희가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또 문화산업의 메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기업이 와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기업 유치 공약과 관련해 단순 MOU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유치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과제도 뒤따른다. 앞서 지난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인 군산형일자리로 참여했던 MPS코리아는 관련 부지 탓에 투자를 철회했다. 또 최근에는 쿠팡㈜이 완주군에 첨단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다가 특수목적법인(SPC) 완주테크노밸리㈜와 분양가 이견이 발생해 협약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두산과의 투자협약은 앞선 사례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축하면서 “MOU 체결 이후에 실제 토지 매입부터 현실적인 투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상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기업상속 공제 제도를 대기업에 적용하는 방안 등 지방 이전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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