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자위, 선거개입 논란 전북자봉센터 '관리·책임' 비판

전북도의회가 선거개입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전북도자원봉사센터 관리·감독에 대한 전북도의 강한 책임과 함께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1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외협력국 등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들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자원봉사센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무기획과와 자원봉사센터장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 기관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에 동조했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센터장 임명과 관련, “사회단체경력 10년이상이라는 기준에 JC(청년회의소)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관변 단체의 경력까지 인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며 전북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절대다수의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5만4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소속돼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동원됐다는 사실에 많은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전라북도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조직이 정의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관리는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타 지자체와 달리 전북도는 다문화 관련 업무를 대외협력국에서 추진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는 중앙부처와 시군 내 부서와도 체계가 달라 업무추진 과정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다문화 팀을 복지 부서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라북도 홍보대사 제도 운영과 이를 통해 기대하는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홍보대사의 기준은 유명성과 애향심이 되어야 한다"며, "홍보대사를 활용한 효율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전라북도 브랜드 파워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시·군 단체장들도 중앙부처나 정치권과 접촉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본부에서 근무하는 5급 이하 직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조직개편 과정에서 직급상향을 통해 중앙정치권, 출향인사 등과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라북도 국제행사 발굴 유치 자문단’을 구성·운영 중인데 참여기관이 혁신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도내 시·군에서 추진 할 수 있는 국제행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국제행사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행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지난 2월부터 대외협력국장을 비롯해 대외국 부서장들의 장기간 공석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새로운 도지사가 인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은성 인사가 아닌 전문성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7.21 18:24

8월 전북정치 변곡점 온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과 도당위원장 선임이 맞물리면서 전북 정치의 변곡점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민주당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의원과 친이재명계의 선전 속에 97그룹이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97그룹 특정 인사 혼자서는 이 의원을 견제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최고위원 후보 역시 지역 대표성이 사라지고, 친명 대 반명 구도로 대진표가 짜여졌다. 실제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에 나선 당내 97그룹이 이재명 의원에 맞서 후보 단일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은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 부재 속에 당내 주도권 약화가 예상되지만, 전북 국회의원 다수는 중앙정치권 스크럼을 짜기보단 남은 2년 지역구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전대에서도 특정 인사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대세론에 따라 다음 공천을 준비한다는 게 전북정치권에서 감지되는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외인사들 역시 대세론에 기대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당의 어젠다를 주도하기보단 거대한 헤게모니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이다. 전북정치권은 중앙무대 최고위원 경쟁 대신 도당과 지역위원회 정비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도당위원장 선출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대나 경선 같은 선출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도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각자의 이해관계와 의견 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도당위원장 후보군에는 재선의 한병도(익산을), 초선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등이 거론된다. 다른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급 인사들은 지역위원회 정비와 텃밭 가꾸기에 열중하고 있다. 총선까지는 2년이나 남았지만, 호남지역에서 재선 이상의 공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다 지역 내 수 많은 경쟁자들이 도사리고 있어 힘이 있을 때 현역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때의 조직관리와 지역현안·민원 해결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이 모든 정치적 유불리는 차기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정치권은 원내인사, 원외인사 모두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 측에 줄을 대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전북 정치의 향방과 다음 공천권은 전북정치권과 유권자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8월 민주당 전대와 도당위원장 선출 향방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다선이 중심이던 최고위원 후보 구성이 초선과 원외인사로까지 번져가면서 20년 이상의 정치경력에도 당 중심에 서지 못하는 전북 정치의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7.21 18:23

'영화의 도시' 전북.. 올해 상반기 41편 영화·영상물 제작

전북에서 올해 상반기 41편의 영화·영상물이 촬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1일 장편영화 8편, 드라마 20편, 방송·CF 등 13편을 포함해 총 41편의 영화·영상물이 전북에서 촬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기 종영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에서 촬영됐고 또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안나’ 역시 새만금과 군산시외버스터미널, 군산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이 같은 성과는 전북도가 지역을 영상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영화·영상 제작 기지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영상 제작 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을 위한 영화기획개발, 장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제작 인력 인턴십, 전주 영화학교를 통한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로케이션 촬영지를 소개해 전라북도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영상물 촬영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지역에서 촬영하면 도내 소비액에 따라 제작비 지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독립 장편영화의 경우 순제작비 기준 3억 원 이상·전북도에서 3회차 이상 촬영 작품, 상업 장편영화는 순제작비 기준 10억 원 이상·도내에서 5회차 이상 촬영 작품이다. TV 드라마는 순제작비 기준 10억 원 이상·도내에서 3회차 이상 촬영 작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영화·영상 제작 기지화 사업을 토대로 도내 영화제작 인프라를 연계·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7.21 18:23

전북도, 공공형어린이집 25개소 재지정

전북도는 21일 공공형어린이집 25개소를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대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전국적으로는 2330여개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며 도내에는 이번에 재선정된 25개 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99개의 공공형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우수한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기준에 따라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25개 전 시설이 재지정 평가에 무사히 통과함으로써 앞으로도 우수한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전북도는 하반기 신규지정 공모절차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해 총 105개 규모로 확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지방이양을 계기로 전북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이어 나가겠다”며 “역량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7.21 18:23

“우주산업 선점 위한 탄소소재·부품 개발 중요”

우주·항공·방산 분야 공급망 완성을 위해 핵심산업인 탄소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탄소진흥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소산업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병)을 비롯해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신영대(군산), 정운천(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과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구자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포럼은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탄소소재가 이끈다!’를 주제로 정부의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탄소소재에 대한 공급망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이달희 경상북도 부지사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포럼을 개최한 김성주 의원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노력해 왔다”라며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탄소산업의 소재-부품-완제품 전주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자”라고 포럼의 취지를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과 함께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졌다”며 “세계 우주 선진국은 탄소소재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탄소소재·부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사에서 “탄소소재 산업 발전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기술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앞으로 PAV, 무인기 등 첨단 신성장 산업에서 탄소섬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소재개발-부품제조-제품화-신뢰성검증 등에 이르는 전주기적 민관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 탄소소재·부품의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대 윤군진 교수는 “우주·항공·방위 산업의 자생적 국내시장 조성이 중요한 만큼 탄소소재 중심의 원소재-중간재-부품-완제기 업체의 균형적 발전과 전문화가 필요하고, 관련 인력양성 및 국내 인증기관 일원화 등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7.21 18:21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퇴임…익산 복귀 초읽기

이춘석 제34대 국회사무총장이 1년 6개월 간의 임기를 마치고 21일 퇴임했다. 익산갑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임기 종료 후 곧바로 고향인 익산으로 돌아와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총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국회 방역대책 수립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 추진에 집중해왔다. 구체적으론 국회 내 임시 선별검사소를 따로 설치하여 상주 근무자 전수검사를 조기에 실시와 원격영상 본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 사안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 통과를 지원했다. 장애인 휠체어 이동편의 제공, 점자 민원 활성화도 그의 임기 동안 이뤄졌다. 이 총장은 국회 개원 이후 최초로 국회 원가검증자문단을 설치하기도 했다. 공정한 원가 산출을 기반으로 투명한 국회 만들기에 일조하겠다는 의지였다. 이 총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국회 구성원들의 많은 도움으로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앞으로도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구성원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7.21 18:20

김성주 의원,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이달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개별적,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공간적, 기능적 통합·연계를 통해 국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2020년 총선에서 공약했던 ‘전주 보건복지 행정타운’ 조성과 맞닿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전주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내 공공기관 등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차원의 분위기 조성과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할 계획으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 황동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관리부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예산부장, 김종주 근로복지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 등이 나선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7.21 18:17

신영대 의원, ‘공공기관 지역상생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사항에 지역발전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신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는 지역 상생과 협력 사안도 평가요소에 반영됐다. 다만 신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평가 요소 조정으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 항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신 의원이 경영평가 기준에 지역발전 기여도가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법을 개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는 특히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은 취지에 맞게 지역발전계획 이행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법을 강화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7.21 18:17

민주당 지역위원장 사실상 마무리.. 도당위원장 선출준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10개 지역위원장의 선임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8·28 전당대회에 앞서 내달 20일 예정된 전북순회 경선 및 도당 대의원대회 준비가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경선을 끝으로 9개 지역위원장과 전주을 직무대행 등 10개 지역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은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병철(직무대행), 전주병 김성주,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김제·부안 이원택,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등이다. 전주을,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한 각 지역위원회 8곳은 일찌감치 지역대의원 대회를 열고 대의원 선출을 완료했다. 전주갑 (7월 20일), 전주병(7월 17일), 군산 (7월 19일), 익산갑(7월 20일), 익산을(7월 20일), 정읍·고창(7월 19일), 김제·부안(7월 19일) 완주·진안·무주장수(7월 20일) 등이 개편대회를 마쳤다. 전주을,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지역대의원 대회를 열고 대의원 명단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8·28 전당대회 전북도 전국대의원 규모는 75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북도당은 바라보고 있다. 앞서 2년 전 전당대회에서는 73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의원은 당연직 선출직 의원으로 현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및 각급 상설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전북도 선출직 대의원 숫자는 정확히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며 “당연직 전국 대의원에는 시·군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 올해 지방선거에서 숫자가 늘어나 대의원도 그 만큼 늘어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인단 투표비중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당 정기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김성주 현 도당위원장의 후임을 추대로 할지, 경선으로 선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내에선 재선인 한병도 의원의 도당위원장 추대를 여전히 '1안'으로 놓고 있다. 하지만 초선인 이원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경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의원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추대 또는 경선에 대해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대표 최고위원 합동연설회 및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 대의원대회는 내달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당대표 후보별 도내 지지세 결집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는 전북출신의 박용진(서울 강북구을)·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을 비롯해 이재명·설훈·김민석·강훈식·박주민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당 지도부의 불허에도 출마를 강행중인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총 9명이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의 전북표심 공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7.20 18:27

전북도의회 농산경위원회 "탄소산업진흥원 주먹구구식 사업 문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0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도정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2020년 탄소산업진흥원이 유치되었는데 아쉬운 점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탄소 완제품 분야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탄소산업진흥원이 전북에 유치되었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수소산업 생태계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R&D기업이나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기관이 있음에도 도내 업체의 참여가 미진한데 도내 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점은 문제이다"며 "도는 도내 기관을 지원·독려해야 하는 것이 역할임을 인지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는 도내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2019년도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현재 원전에 대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수소에 대한 중요성은 경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2019년도에 발표한 로드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주 개질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린수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완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률과 관련하여 준공이 2015년도에 되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분양률이 52%로 저조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 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의 예산투입이 아닌 도비 지원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기업과 도민에게 맞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 "국·도비 매칭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국·도비 매칭 사업의 기업들 중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것도 많다"고 지적하며 "전북도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사후에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2020년 6월 탄소산업진흥원 유치와 탄소진흥원이 전북에 유치된 부분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반대로 탄소를 상용화해야 하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주원인으로 사업화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고 도외로 이전한 기업들도 많은데 도에서 탄소로 만든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도 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전라북도 전체에 수소버스 지원 로드맵이 있는데 현재 지원 현황은 22대밖에 불과해 달성률이 미비하다. 이러한 추세대로면 2030년 400대까지 목표 달성이 될지 의문이 든다"며 "관리법 테두리 안에서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통학용 버스나 관광용버스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극복이 있어야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동안 시행되는데 기술개발 논문도 67건이 되고 특허출원도 41건인데 매출까지 이어지는 사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력양성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및 세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7.20 18:26

또 2000명대 확진... 25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중단

전북에서 하루 새 또다시 2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2배 안팎으로 나타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추가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 640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893만 7971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북 신규 확진자는 220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62만 16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신규 확진자 2095명보다 105명이 증가한 것이며 지난 5월 9일 신규 확진자 2354명이 발생한 이래 최다 확진자 기록이다. 코로나19 확진세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점시기에는 일 확진자 수가 30만 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 같은 심각세는 오미크론 세부계통 BA.5 변이의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방역당국이 분석한 BA.5 변이의 검출률을 살펴보면 7월 둘째주 52.0%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우세화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여름철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추가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이날 전국에 병원들에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 1435개를 추가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접촉면회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면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종사자들은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하며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검사가 면제된다. 의료기동전담반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신요양시설로 확대해 시행한다. 아울러 지난 18일 기준 전국 4곳으로 줄었던 임시선별진료소도 단계적으로 다시 확충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기저질환자, 정신병원·장애인시설 입소자로 확대해 진단부터 처방, 입원 처리를 하루 안에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전주 대비해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3주 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시민의식으로 실내 마스크,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을 통해 자신과 가족, 이웃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7.20 18:23

전북지사직 인수위 42일 대장정 마무리... 인수위원 검증은 '과제'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0일부로 공식적인 대장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위원에 대한 검증, 일방적 지시 구설 등 미흡 부분도 제시돼 개선책이 요구된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사직 인수위는 이날부로 해산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3항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지사직 인수위는 마지막 업무로 민선 8기의 전북도정 핵심 공약이 담긴 백서를 인쇄업체에 전달했다.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위원회가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해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에는 30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백서가 공개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백서에는 지난달 29일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된 111개의 세부과제와 추가 발굴된 96개 과제에 대한 선별과 구체적인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북지사직 인수위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5개 지역에서 인수위를 설치해왔다. 전북은 현역 단체장이 당선된 군산, 익산, 진안, 무주, 임실, 부안군을 제외하고 모두 인수위가 구성됐다. 그러나 인수위 활동이 모두 평탄했던 것은 아니다. 전북지사직 인수위의 경우 일부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퇴 이유에 대해 인수위 측은 해당 위원이 개인 업무와의 병행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위원의 과거 전과 이력이 문제가 돼 사퇴하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같은 인물 논란은 위원회 구성 조례에 있어 구성 인원, 성비 등은 있으나 추가적인 전문성 및 검증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일방적인 지시로 이어진다는 것도 개선해야 될 사안으로 자리했다. 전북지사직 인수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교수에 편중되다 보니 행정적인 소통 부분에서는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일부 위원은 파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수위 활동 내용을 유출 시 대상이 누구인지 색출하겠다는 발언도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례에는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해촉될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짧은 인수위 운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감시가 될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다 보면 다소 보여주기식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처음 운영되는 인수위인 만큼 개선점 등을 찾아 보완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7.20 18:23

박홍근 원내대표 “윤 정부 권력사유화 그만, 차별금지법 공론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실 인사논란을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범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다”면서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주요 보직이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인사채용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 지기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선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7.20 18:23

"도민화합 적극 협력".. 김관영 전북지사, 4대 종단 지도자와 첫 간담회

"전북발전·도민화합을 위해 적극 협력합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도내 4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준 종교계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개신교의 백남운 인권선교협회 목사, 불교의 금산사 주지 일원스님, 원불교 대표 한은숙 전북교구장, 천주교 전주교구 김창신 관리국장 등 4대 종단 대표와 오찬을 가졌다. 자리에서 김 지사는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르는 도민통합에 종교계의 지속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섬기며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개신교 백남운 목사는 “도민이 모두 잘사는 전북을 위해 종교계도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불교의 금산사 일원스님은 “4대 종교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매우 뜻깊다”며 “민선 8기 전북도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원불교 한은숙 전북교구장은 “전북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에 미래가 기대된다”며 “도지사 취임사 중 ‘마음은 따뜻하게 일은 똑바로 하겠다’는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통 큰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천주교 김창신 관리국장도 “도민과 소통하면서 도정을 운영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7.20 18:22

국민의힘 전북도당, 정운천 도당 위원장 연임 의결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제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의 도당위원장 연임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1년으로 7월 25일부터 2023년 7월2 4일까지다. 앞서 전북도당은 대의원 771명의 명부를 확정하고 지난 16~18일 도당위원장 후보등록을 공고했다. 19일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정운천 의원이 단독으로 접수했다.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이날 제5차 회의를 갖고 정운천 의원을 선출했으며, 당무 전반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중앙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7.20 18:22

윤 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신속히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7.20 18:21

전북국제교류센터, 2022 대학생 국제개발협력 포럼 개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오는 22일부터 2022 대학생 국제개발협력포럼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포럼은 정규세션 및 특별세션을 포함한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최근 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조대식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의 기조강연과 국제개발협력 분야 청년 활동가와의 만남도 진행된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진로와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은 도내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들(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과 공동 운영하며 올해는 국제NGO인 헤퍼 코리아(Heifer Korea)와 함께 ODA사진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영호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센터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해외진출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년들이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전북에서 주관한다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7.20 18:19

전북도, 휴가철 맞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

전북도는 20일 휴가철 야영장 이용 증가 시기를 맞아 도내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를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을 점검해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 오염 예방과 공중위생 향상을 목표로 오는 9월 16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야영장 135개소 중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47개소를 제외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88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오수 무단배출 확인), 방류수 수질 적정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내부청소(연1~2회) 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소유자(관리자)의 관리 기준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오수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휴가철 야영장 이용객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7.20 18:18

전북도, 휴가철 식품접객업소 집중 단속

전북도는 20일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서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약 100개소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김해에서 60대 남성이 살모넬라 식중독 감염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전북도는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리 판매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지방검찰청 식품 담당 검사 주관으로 도, 시·군, 생활안전지킴 9개반 36명로 편성된 단속반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활동한다. 분야별 단속사항은 식품위생법의 무신고영업 및 시설 내 위생 상태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이다. 이어 공중위생관리법의 고의·고질적 무신고 숙박 영업 여부, 숙박시설 청결관리 및 숙박요금표 게시사항 여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원산지 혼동표시 여부, 축산물의 무표시 등 부적정한 제품 사용 여부도 점검한다. 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며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다중이용시설인 음식점 및 숙박업소 단속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휴양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식품 취급 업소 종사자는 꼼꼼한 식품안전관리를 소비자는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7.20 18:18

민주당 남임순 지역위원장에 박희승 선출

전북 유일 경선지역인 더불어민주당 사고지역위원회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에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9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60.45%)이 이환주 전 남원시장(39.55%)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8, 19일 권리당원 선거인단(100%)을 대상으로 ARS투표로 진행했다.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강래 전 의원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패하며 사고지역위원회가 됐다. 박희승 신임 지역위원장은 "우리 지역이 사고 지구당이 되면서 많이 분열됐다"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탈당한 사람도 많고 어수선한데 잘 추스르고 통합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에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도전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지난 18일 전주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이병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까지 확정되면서 도내 10개 지역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다.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6일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경선 지역인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와 차기 당대표 선출뒤 논의를 하기로 한 전주을 지역위원회를 제외한 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경선지역 결과까지 나옴에 따라 사실상 10개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주병 지역위원장에는 김성주 의원 (현 전북도당위원장) △전주갑 김윤덕 의원 △익산을 한병도 의원 △익산갑 김수흥 의원 △군산 신영대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전 남임순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전주을 지역위원회는 이병철 직무대행이 맡는다. 전주을은 지난 2020년 9월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의원이 탈당하면서 사고지역위원회가 됐다. 이상직 의원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내년 4월 5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다음 달 20일 여는 도당 개편대회를 통해 신임 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7.19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