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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공약 선점'이 새만금·올림픽 좌우...전북도정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시 한 번 정권 공백기 속 정무적 불확실성과 마주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갖는 정치·행정적 한계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전략 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65조 원 규모의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앞세워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7일 도에 따르면 현재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한된 정치적 정당성과 대외 신뢰도 부족으로 인해 국정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차관 인사와 예산 기획 등 핵심 국정 기능도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가까워 정책 추진 동력의 약화와 국책사업의 지연,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과거에도 경험한 바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 체제 하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융성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들이 사실상 폐기되며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었다. 당시 송하진 지사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관망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전북이 선도하던 일부 사업들이 광주·전남 등으로 넘어가면서 지역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따랐다.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비슷한 리스크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도는 새 정부와의 정책 연계 채널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며, 여권이 재집권하더라도 ‘야당 도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략적 정무 연대를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 현안을 국가 어젠다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획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도는 이러한 기조 속에 정권 공백기에 흔들리지 않는 도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도형 도정’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앙정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전북 스스로가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차기 정권에 선제 제시하는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핵심 카드가 바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다. 총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된 메가비전은 2036 하계올림픽 기반 조성,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화,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국가성장 전초기지화, 광역 SOC 확충 등을 포괄한다. 총사업비는 65조 2718억 원에 이른다. 도는 이 메가비전 사업의 핵심 과제들을 유력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있으며 향후 공약화와 국정과제화를 거쳐 국가계획 반영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새만금 SOC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는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정권 기조와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권 공백기라고 조용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시점”이라며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돌파하고, 전북의 핵심 전략을 차기 정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무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7 16:22

권익현 부안군수,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 선출

권익현 부안군수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 전북지역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6일 전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박승원 KDLC상임대표는 제6기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로 권익현 군수 연임을 결정했다. 기초단체장 공동대표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가 선출됐다. 이어 광역의원 공동대표에는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기초의원 공동대표에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일반회원 공동대표에는 한득수 임실축협조합장, 여성회원 공동대표에는 온정이 전 (사)전북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추천됐다. 주요 보직으로 공동사무처장에 허갑진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총무실장과 이정하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장, 대변인에는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과 오임선·양정민 익산시의원, 법률단장에 이덕춘 변호사, 정책위원장에 김종철 전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과 서난이ㆍ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조직강화위원장에는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안과 2025년 사업계획(안)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탈피하고 지방정부와 민주시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치분권 활동을 통해 전북지역이 주도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자치분권형 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편 KDLC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KDLC상임대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KDLC공동대표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KDLC공동대표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 경산시지역위원장, KDLC사무총장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KDLC여성위원장 조명자 전 수원시의회 의장,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를 비롯해 도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일반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4.07 16:05

전북도, 농업도 ‘탄소 다이어트’…온실가스 12만t 감축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농촌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한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도는 ‘2025년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TF 1차 확대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전북연구원, 농협, 한우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석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TF를 정책, 연구, 현장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시군 참여도 늘려 지역 맞춤형 감축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올해 3481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12만t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경종 부문 9만 2000t, 축산 2만 5000t, 기타 부문 5000t을 각각 줄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저탄소 농업 시범사업(19억 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16억 원),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25억 원) 등이 포함된다. 농업기계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자재 보급 등도 병행된다. 최재용 도 농식품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업기반과 생산시설 개선, 재해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6 17:28

[尹 파면]‘협치냐 선점이냐’...조기대선 속 전북도정은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전북 도정의 정무지형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야 정권 구도에 따라 김관영 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달라질 수 있어 그에 따른 전략 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하며 현재로선 법적 요건과 행정 준비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3일이 조기 대선일로 거론된다. 김 지사에게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전국 정치 일정이 아니라 도정의 정무적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다. 정권 교체가 현실화된다면 김 지사는 향후 국정 파트너로서 정치적 무게감을 키우며 도정 운영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을 맞는다. 도정 주요 정책이 새로운 국정 어젠다에 반영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송하진 지사는 초반부터 ‘전북 몫 찾기’를 강하게 제기하며 탄소산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육성과 함께 국가예산 7조 원대 확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관료 출신으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살린 전략이 통한 사례다. 반면 정권 재창출이 이뤄질 경우 김 지사는 현 정권과의 정책 조율 및 설득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지난 2년간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며 야당 도정의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용적 협력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다.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야권 소속이 소수라는 점에서 중앙과의 연결 고리를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정국 속에서 김 지사의 정무적 감각과 전략이 전북의 정책 선점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실무 기조는 유지하되, 유력 후보들과의 전략적 접점을 넓히고 도의 핵심 현안을 각 정당의 지역 공약으로 연결하는 실용 노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도는 현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메가비전 프로젝트’ 등 굵직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정권 교체든 재창출이든 모두를 염두에 두고 정책 명분과 현실성을 갖춘 현안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과 정무적 유연성을 동시에 갖추는 균형 잡힌 전략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6 17:28

[尹 파면]승복하지 않는 윤...지지단체에 "늘 청년 여러분 곁 지키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지지단체를 향해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날 메시지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리정치를 이어가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반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전한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해 만든 탄핵 반대 단체로, 회원수가 19만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된 당일인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히면서도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공식적인 승복 메시지는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며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가적 퇴행을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에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마치 상왕처럼 노고를 치하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06 17:27

정부·국회 본격 조기대선 모드 돌입

헌정사 유례없는 여야 정쟁을 치른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일제히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전북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캠프 내 비중이 지난 대선 때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날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개시했다. 국회에서는 여당의 극심한 혼란이 겪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기 대선 일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6일 김윤덕 사무총장을 필두로 빠르게 대선 일정을 확정 짓고, 선거 캠프를 꾸리는 데 주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최근 대통령 파면 등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조기 대선보다 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내리시라”며 국민 앞에 내란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 속 전북정치권 역할의 확대될 조짐이다. 전북에선 조직과 당 사무를 총괄하는 김 사무총장 외에도 탄핵소추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헌재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이춘석 의원(익산과)과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대선에서 중량감 있는 보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17대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참모 이상의 고문 역할이 예상된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과 함께 대선 캠프 내 농어민 조직을 총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여러 시민·환경단체와 인연이 깊은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일정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에선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날짜를 결정할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60일 뒤인 6월 3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06 17:27

[尹 파면]대통령실, 침묵 속 적막...한편에선 '흔적 지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용산 대통령실은 침묵 속에 적막함에 휩싸인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만 해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기대하는 기류도 일부 읽혔던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결정에 따른 충격 속 말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사의를 표하기도 했으나,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일요일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재하던 실장-수석비서관 회의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정 비서실장을 비롯, 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달 4일 일괄 사의를 표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모두 반려했다. 한편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 봉황기는 이달 4일 오전 11시40분께 대통령실 국기게양대에서 내려졌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5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됩니다'라는 안내문만 확인할 수 있다. 또 대통령실 청사 1층 복도에 설치됐던 대형 전광판의 전원도 꺼졌다. 이 전광판에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행사 사진이 노출됐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안내문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라는 표기는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때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순차적으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인 6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주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06 15:54

전북출신 박용진, 조기대선 불출마…"평당원으로 정권교체에 헌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내 유력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히는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분의 조언을 듣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조기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작은 승리'가 아닌 국민 모두의 '큰 승리'가 되도록 국민통합, 사회정의, 경제성장에 분명한 목소리를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 흩어진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한데 모으지 못해 내란 옹호 세력에 부활의 틈을 내주는 일"이라며 "그럴 일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 나서는 용기 못지않게 물러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함을 알았다"며 "낮은 자세로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겠다. 당과 국민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고 앞으로 나서는 민주당의 금쪽같은 지도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6 12:21

尹파면 후 숨고른 정치권, 대선 앞으로…'운명의 60일' 향방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넉 달 동안 극도의 혼란을 겪은 정치권이 바야흐로 조기대선에 돌입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오는 8일 조기대선 날짜를 정한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상 규정된 두 달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시간표가 촉박한 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어도 이달 말께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 이번주 당 선관위가 바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선거이니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여 양당의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등 대미 통상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주가 하락, 계엄 정국 이후 치솟은 환율 문제, 영남 대형 산불 문제 등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민생 상황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측은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전략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옹호로 헌정질서는 물론 민생과 경제가 붕괴한 만큼, 국가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부각할 계획이다. '회복과 성장', '잘사니즘' 키워드로 대표되는 성장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대응 전략 등 경제 정책 비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세우는 한편, 정책 정당 면모도 부각하며 중도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공략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 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댔던 민생 입법과제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당장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3조원 안팎의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포함한 '10조원 필수 추경론'을 띄운 가운데, 민주당은 소비 쿠폰 등 대규모 소비 진작 사업을 포함한 '35조원 추경론'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파탄 난 민생 회복이 최우선으로, 소비 진작 방안은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합의 처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계속 소비 쿠폰 사업을 고수하면 협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이 사활을 건 단기 대선 레이스에서 추경 등 민생 정책 과제가 대선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치일반
연합
2025.04.06 09:24

이재명, 9일께 대표 사퇴 후 대권가도 직진할 듯…비명계도 채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오는 9일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사퇴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는 대선일 지정 이튿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퇴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경선을 관리한다. 다만, 대선일 지정 당일 사퇴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주당은 이후 경선을 진행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대표는 경선 후보 등록을 전후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경선 기간에도 본선용 중도 확장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회복과 성장', '잘사니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출마 메시지를 가다듬고 있으며, 민생과 외교 정책을 앞세워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띄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대표에 맞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중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당내에서 나오는 첫 출마 선언이다. 나머지 주자들은 출마 여부를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이번 주 안에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옛 친문(친문재인)계 지원을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김 지사 측이 전했다. 한때 불출마가 거론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아직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당선된 전재수 의원도 경선 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른 비명계 주요 정치인들은 아직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내에선 비명계 주자들이 이 대표의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난 데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이재명 대세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비명계의 활동 공간은 한층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진보 세력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과 맞물려 비명계 주자들의 연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민주당은 촉박한 조기 대선 일정 탓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현실화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시간표 아래 이번 주 경선 선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선관위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떠야 한다"며 "선관위원장에 중립적 이미지의 4선 중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으로는 윤후덕·남인순·민홍철·이춘석·한정애·진선미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6 09:22

국민의힘, 자숙 후 대선 모드…잠룡들 출마 선언 잇따를 듯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뒤로 하고 이번 주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의 충격파 속에 주말 동안 '자숙 기간'을 가졌지만, 최장 60일의 단기 대선 레이스에 서둘러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 운영 방향과 관련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번 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등록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제 눈앞에 있는 과제는 대선 딱 하나"라며 "선거 승리라는 목표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 운영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게 차기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구호를 앞세워 불리한 여론 지형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침체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거부 정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게 자체 진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열린 의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며 '반(反) 이재명' 기치를 내세웠다. 전국의 당 현수막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부터 '국민께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교체됐다. 경선 로드맵 제시에 발맞춰 주요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전망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출마를 촉구하며 자택 인근을 찾아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다만 이 자리에서 "계획한 건 없다"며 국민의힘 입당 계획에 대해서도 "봐서 하겠다"고만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한동훈 전 대표도 경선 일정 윤곽이 나오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역시 이번 주 출마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나경원 의원 등 이번 탄핵 정국에서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를 높인 중진 의원들도 출사표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출마를 결심한 주자들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인 1위를 달리는 사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다 할 '원톱'이 없는 상태다. 지난 4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1∼3일,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당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의견 유보' 응답자가 43%에 이르는 등 향후 변수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주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저마다 중도 확장성과 이 대표를 상대할 경쟁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찬탄파'(탄핵 찬성파) 대 '반탄파'(탄핵 반대파)로 나뉘어 윤 전 대통령 파면의 책임론을 놓고 선명성 경쟁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선룰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국민의힘 지지층) 50%'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수 지지층에서는 70∼90%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부 결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후보 간 공방전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부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6 09:21

모든국민이 잘먹고 잘사는 삶으로 '먹사니즘' 전북네트워크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달리 정책중심을 내세우며,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먹사니즘'의 전북 단체가 출범했다. 먹사니즘 전북네트워크(공동대표 고상진, 노경만)는 지난 4일 오후 2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고상진 익산발전 연구원장, 노경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4개 시군대표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먹사니즘 전북네트워크는 민생 중심 정책 방향을 큰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현실 정치에 필요한 정책을 아젠다로 삼고 이를 구현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고 대표는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철학으로 담은 먹사니즘은 기술 혁신, 에너지 전환, 평화 구축,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 등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약하고 소외된 이들,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05 21:08

[尹파면] 尹, 이틀째 관저 머물러…이르면 내주 퇴거할 듯

기존 서초동 사저 이동할 듯…제3의 장소 가능성도 제기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 중단…SNS 계정은 '대한민국 대통령'→'20대 대통령' 변경 대통령실 이틀째 침묵…내일 실장·수석비서관 회의도 열리지 않을듯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는 일러야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6개월가량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이틀째인 이날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침묵했다.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이날 운영이 중단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됩니다'라는 안내문만 확인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안내문도 전날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표기됐으나, 이날부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일요일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던 실장-수석비서관 회의도 6일에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5 16:41

"주먹구구 계산법 트럼프 선택…발표 직전에야 관세최종안 나와"

워싱턴포스트 보도…1기 때와 달리 관세정책 두고 이견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3시간 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가별 상호관세율 계산법도 본인이 직접 선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상호관세안 발표 전날인 지난 1일 늦게까지 백악관에서는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당일인 2일 오후 1시 정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호 관세 발표는 지난 2일 오후 4시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상호관세안의 구체적 세율은 여러 경제·통상 관련 정부기관 당국자들이 수 주간의 작업 끝에 마련한 여러 옵션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택했다고 한다. 이 관세율 계산법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정밀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단순 계산법으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WP는 "누가 이 옵션을 제안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기 집권 때 피터 나바로가 발표한 방법론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고 전했다. 나바로는 강경한 입장의 보호무역주의자로,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입안을 주도해왔다. 현재도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으로 활동하며 트럼프 경제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1기 집권 때 무역정책 고안 당시 경제팀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책토론 과정에서 이견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트럼프 행정부 내외의 관계자 12명을 인터뷰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방향과 관련해 토론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인사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나바로 고문이 강경하고 공격적인 관세정책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J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안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는 식으로 논의에 임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경제팀) 인선 과정에서 그들은 골수 트럼프 지지자들만 택했는데, 이는 1기 행정부에서 사람들이 그만두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나쁜 책을 쓰는 등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이번 상호관세안을 지지한) 그들이 진짜 트럼프 지지자들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5 10:05

탄핵선고 끝났지만…오늘도 도심 곳곳 찬반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인 5일도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진영의 집회가 이어진다. 탄핵 찬성 측은 대규모 마무리 집회로 자축하는 반면, 탄핵 반대 측은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적선교차로 일대에서 10만명 규모의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촛불행동도 오후 4시 숭례문 앞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20만명을 집회 참가 인원으로 신고했다. 자유통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이 시간 이후로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당초 오후 1시 여의도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헌재 선고 직후 취소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5 09:53

[尹파면] '심리적 내전' 빠진 한국, 사회통합 최대 과제로

대한민국이 '심리적 내전'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계엄 이후 4개월 넘게 한국 사회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정치 진영 간 갈등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극심해졌다. 서로를 향해 "반국가세력", "내란동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빨갱이", "수구꼴통"과 같은 적대적 멸칭으로 돌팔매질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심지어 산불 재난마저 '반국가세력의 테러'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나돌았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5일 연합뉴스에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가 극렬했을 때 못지않게 지금이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경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보면 공존이 아닌 공멸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치 갈등은 세대·남녀·지역 갈등으로도 번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8∼29세(찬성 57%·반대 28%), 30대(69%·23%), 40대(76%·21%), 50대(72%·23%)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60대(찬성 47%, 반대 50%)는 찬반이 비등했고, 70대 이상(34%·59%)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세대 갈등은 다양한 모습으로 일상을 파고들었다. 정치 유튜브를 시청하는 부모와 자녀가 갈등에 빠지고, 가족끼리 모여 정치 이야기를 하다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도 흔한 장면이 됐다. 20·30대 남성의 보수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젊은 남녀가 서로를 깎아내리고, 연애·결혼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영·호남이란 고질적 지역감정과 탄핵 찬반을 동일시하는 모습도 반복됐다. 적대적 관계가 고착화한 사이 법원, 헌재, 언론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루는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에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졌고, 구속 취소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향한 협박과 비난이 이어졌다.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치 유튜브는 기성 언론을 빠르게 대체했다. 정제된 사실보다 정치적 선명성을 내세운 유튜버들이 '입맛'에 맞는 소식만을 전하면서 확증 편향은 강화됐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치러질 향후 조기 대선 과정은 탄핵심판 국면 못지않게 격렬하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직후 탄핵 찬반 단체들 손에는 모두 태극기가 들려있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향후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확증 편향에 의한 국민 편 가르기를 또 주장할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 통합을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 보복을 더이상 이어가지 말자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5 09:49

[尹파면] 조기 대선에 학사일정 변경 불가피…6월 전국학력평가도 촉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각급학교 학사일정에도 변경이 예상된다. 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새 학기 시작 전인 올해 2월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정했다. 당시 대부분의 학교는 급식 노동자 등이 쉴 수 있도록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나, 주말을 포함해 4일간 휴식이 가능하도록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파면 선고로 향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이러한 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대선 투표일과 함께, 앞서 지정한 재량휴업일까지 휴업할 경우 자칫 수업일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당수 학교가 조기 대선일에 휴업하고 애초 지정한 재량휴업일은 정상 등교하도록 학사일정을 바꾸기로 했다. 수원시 한 초등학교는 학기 초에 재량휴업일을 5월 1일로 안내했지만 조기 대선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학사일정 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때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학사일정을 정한 사례가 많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도 5월 1일 재량휴업일을 수업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다만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때 이미 1학기에 조기 대선일을 비롯한 임시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변경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일로 투표율 제고와 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초가 유력하다는 예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6월 3일에 선거가 치러질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이다. 그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한 교사는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하루를 선정하면 되는 만큼 꼭 6월 3일에 선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그날은 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5 09:48

[尹 파면]차기 대선 시작..., 전북선관위 "4일 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이날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등록 방법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기탁금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이날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자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04 22:59

[尹파면] '최장 60일' 대선 레이스 돌입…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최장 60일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속돼 온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차기 대권을 놓고 양보 없는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하고 파면을 선고한 만큼, 여론 지형은 일단 현재 원내 제1당이자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22.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51%)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33%)보다 많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여론 지형 속에서 3년 전 대선 패배의 설욕을 벼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교두보로 삼아 반드시 정권 교체를 완수한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였던 만큼, 좌우 이념 대결이 아닌 '민주 대 반(反)민주'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당내 압도적 우위를 확보한 가운데, 후보 경선에서도 독주 채비를 갖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찌감치 형성된 '이재명 대세론'이 대선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다면 대세론에 제동이 걸릴 수 있었겠지만, 2심의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카드'가 실패했다는 점을 앞세워 견제·연대에 나설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독주를 추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일 대 다(多)' 구도 속에 치러질 경선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면 오히려 중도층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기존 야권에서는 내란 세력 진압에 이은 정권교체가 시대적 사명"이라며 "경선을 얼마나 건강하게 치러내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원샷 경선'을 요구하는 조국혁신당 등 다른 당 후보들과 단일화를 이뤄낼지도 남은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 당 소속 대통령이 두차례 연속 파면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조기 대선의 최대 과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와 달리 보수층이 응집력을 보였지만,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도·무당층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한 딜레마적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당이 조기 대선에 참여한다는 부정합성"도 있다면서 "중도층 표심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이끌어갈 동력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서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남은 사법 리스크 등을 앞세워 '반(反)이재명' 정서 결집을 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저마다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며 몸풀기에 나섰다. 여론조사 상 당내 주자 중 선두로 나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은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을 약속하면서 이 대표를 포위 공격하는 동시에,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컨벤션 효과' 극대화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보수 진영의 표를 얼마나 가져갈지, 그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지도 주목할 변수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4 16:07

[尹 파면]윤 전 대통령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를 통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탄핵심판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 안타깝고,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며 "숲을 봐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만 본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문 게양대에 걸렸던 봉황기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깃대에서 내려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곧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