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분기 재정 조기 집행률 30.45%…비교적 양호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지방재정 분석 결과, 전북도의 재정집행률은 30.45%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분기 중 재정 조기집행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올 1분기중 지방재정 집행 대상액 9조701억원중 2조7619억원을 집행, 30.45%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행정자치부는 4일, 올해 1분기 지방재정 집행액이 50조2000억원(집행률 29.96%)에 달해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올해 조기집행률 29.96%는 2010년 32.2%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행자부는 1분기 실적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기관및 개인 표창을 하고, 특별교부세 등 재정상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4.05 23:02

정부, 알파고보다 빠른 슈퍼컴퓨터 개발키로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등 첨단 기술 구현을 뒷받침할 슈퍼컴퓨터가 국내 역량으로 독자 개발된다.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AI,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촉발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자체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슈퍼컴퓨터 개발 프로젝트에는 10년간 1000억원 이상이 투자될 전망이다.미래부는 개발 프로젝트를 2단계로 나눠 올해부터 2020년까지 1PF(페타플롭) 이상인 슈퍼컴퓨터를, 20212025년에는 30PF 이상인 슈퍼컴퓨터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1PF은 초당 1000조(10의 15제곱) 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이 가능한 처리 속도를 말한다.1단계 목표를 1PF으로 잡은 것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슈퍼컴퓨터를 개발해본 경험이 0.1PF 이하이고, 국내 재난환경 분야 공공부문의 슈퍼컴퓨터 실수요가 1PF 내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1PF은 또 최근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의 대국으로 관심을 끈 구글의 AI 알파고를 가동한 슈퍼컴퓨터보다 35배가량 빠른 것이다.2025년 개발완료 목표인 30PF는 알파고와 비교하면 90150배가량 빠른 셈이다.미래부는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해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초고성능 컴퓨팅(HPC) 사업단을 설립하기로 했다.사업단은 국내외 개발 경험과 비법을 보유한 다양한 개발주체(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져 이 분야의 국내 역량을 총집결할 계획이다.사업단은 이달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미래부는 또 슈퍼컴퓨터 분야의 안정적인 R&D(연구개발)를 위해 매년 100억원 안팎 이상을 지속해서 지원한다.미래부 관계자는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은 통상 5년 후 일반 PC, 10년 후 모바일 기기로 파급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이 외국에서 사오던 슈퍼컴퓨터 수요를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4.04 23:02

"제2의 전주 남부야시장을 찾아라"

행정자치부는 올해 전통시장 5곳을 추가로 선정해 야시장 개장을 지원한다.야시장 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에는 특별교부세 4억원과 지방비 6억원이 지원된다.야시장 육성을 추진하려는 자치단체는 다음 달 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행자부로 지원하면 된다.정부자치단체 지원으로 이미 문을 연 야시장은 전주 남부시장을 비롯, 부산 부평깡통시장, 목포 남진야시장 등 3곳이다. 전주 남부야시장은 한때 전북 최대의 전통시장에서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다.하지만 2014년 10월 야시장을 개장하면서 인근 한옥마을의 성황과 연계해 성장을 거듭해 현재는 하루 평균 8000여 명이 찾는 명소로 거듭났다. 시장 2층에 자리잡은 청년 몰과 연계한 35개 매대 구간은 밤마다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과 관광객들로 북적댄다.올해에도 야시장 4곳이 새롭게 단장해 손님맞이에 나선다.4월 경주 중앙야시장을 시작으로, 6월 광주 남광주야시장, 7월 부여 백제문화야시장, 10월 울산 중앙야시장 등이 새롭게 문을 연다.행자부는 전통 야시장을 활용해 정부 현안과제인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함에 따라 야시장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을 타켓으로 한 글로벌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4.04 23:02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31일부터 시행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된데 이어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된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다.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든 국민은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및 출산축하용품유축기 무료대여모유수유클리닉,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한 아기의 부모와 조부모(대리인 자격)가 신청할 수 있다.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행자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사항을 개선, 이번에 전국 실시에 나선다.당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당일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출산서비스 사전안내도 강화했다.통장사본 미지참으로 인한 재방문을 방지하고, 임신출산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혼인 신고할 때 또는 기타업무로 주민 센터나 보건소 등을 방문할 때 서비스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31 23:02

박 대통령, 해외순방 출국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멕시코 공식 방문을 위해 30일 오후 출국했다.공항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 나와 박 대통령을 환송했으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각각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과 총선 지원 일정 때문에 배웅을 나오지 못했다.박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3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 방안 등을 놓고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내달 1일에는 본회의, 업무오찬, 시나리오 기반 토의 세션 등에 참석, 핵안보 증진을 위한 조치와 성과를 발표하고 핵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다음 달 25일에는 145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뒤 6일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4일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31 23:02

정부 "선거사범·불법집단행위 끝까지 추적·엄벌"

정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명의로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천명했다.정부는 담화문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반드시 엄히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이어 "유권자도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4월13일 선거 당일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라"고 당부했다.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2대 1로 전국 선거구를 조정한 후 치러지는 첫 선거다.지역구는 지난 총선보다 7곳 늘어난 253곳이다 . 51개 선거구에서는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진다.재외선거, 거소사전선상투표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처음으로 모두 적용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3.30 23:02

박 대통령, 미·중·일 정상 연쇄 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멕시코 방문을 위해 6박 8일 일정으로 30일 오후 출국한다.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올들어 처음 이뤄진 것으로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책과 핵안보 강화를 위해 각국 정상들과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3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세계 52개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며, 정상성명(코뮤니케)도 채택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1일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연쇄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방위 대북 압박외교에 나선다.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3국의 독자 제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3국 정상은 북핵 위협과 관련한 공동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한미일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을 위한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30 23:02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가속화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이 이뤄진다.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초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 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 설립이나 주요 사업 추진때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를 전문인력과 연구실적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설립때 주민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우선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 요건을 마련했다.지방공기업 부채비율(부채/자본 100%)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다만, 자본잠식률 산정때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은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한다.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도 규정했다.행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도 도입됐다.사업명, 사업내용 등 신규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 cleaneye.go.kr)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및 해산요구를 받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규정했다.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 및 신규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30 23:02

누리과정 예산지원 명문화 특별법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는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매년 논란을 빚어왔는데 당정이 이의 해결책 마련에 나선 때문이다.이번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가칭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용도의 예산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됐던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 기존에는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따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당정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야당이나 지방정부 등은 만 35세 무상보육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 해마다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28 23:02

전북지역 4·13 총선 후보 47명 출사표

413 20대 총선에 전북에서 모두 4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47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더민주) 10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3명, 민주당 1명, 민중연합당 2명, 무소속 12명이다.선거구별로는 △전주갑 새누리당 전희재, 더민주 김윤덕, 국민의당 김광수, 무소속 유종근 △전주을 새누리당 정운천, 더민주 최형재, 국민의당 장세환, 무소속 성치두 △전주병 새누리당 김성진, 더민주 김성주, 국민의당 정동영 등이다.또 △군산 새누리당 채용묵, 더민주 김윤태,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조준호, 무소속 함운경 △익산갑 새누리당 김영일, 더민주 이춘석, 국민의당 이한수, 민중연합당 전권희, 무소속 황세연 △익산을 새누리당 박종길, 더민주 한병도, 국민의당 조배숙, 정의당 권태홍, 무소속 김지수이석권 △정읍고창 더민주 하정열, 국민의당 유성엽, 무소속 김만균이강수 후보다.이와 함께 △남원임실순창 새누리당 김용호, 더민주 박희승, 국민의당 이용호, 민주당 임종천, 민중연합당 오은미, 무소속 강동원박경채오철기 후보 △김제부안 새누리 김효성, 더민주 김춘진, 국민의당 김종회, 정의당 강상구 △완주진안무주장수 새누리당 신재봉, 더민주 안호영, 국민의당 임정엽, 무소속 민경선 후보 등이다.총선특별취재반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16.03.25 23:02

박 대통령 "전국 경계태세 강화하라"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으로 거론한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부 중대성명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4일,국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또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뒤,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상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북한의 잇단 위협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김 수석은 북한은 어제 중대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제거를 거론하고 정규부대와 특수부대 투입까지 암시하며 위협했다며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대상들을 제거하는 작전에 진입할 준비태세가 돼 있다고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얼마 전에도 북한은 최고 사령부 중대성명에서 1차 타격 대상이 청와대라고 위협했는데 이는 대한민국과 대통령에 대한 도발을 하겠다는 도전이자 전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시도와 청와대 타격 등 극단적 도발 위협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25 23:02

내주 한·일정상회담 개최…위안부 합의 이행 재확인 전망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핵 안보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23일 보도했다. 만약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연말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대면하게된다.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103억원)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워싱턴에서 만날 경우 이 합의에 대한 이행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양국 내부 일각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으나 우리 정부에서는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는 등 합의 이행을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상태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양국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키는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24 23:02

정부기관 육아휴직 빈자리 사라진다

앞으로 정부 기관의 육아휴직 결원은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된다.또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소수점 정원 운영이 정부조직에 첫 도입된다.행정자치부는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올해 지침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확대, 소수점 정원, 부처 요구 전(前) 선제적 조직지원 및 소수직렬 정원 통합관리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각 부처는 이 지침을 근거로 내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요구를 하게된다.올해 조직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육아휴직 결원발생때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기관별 육아휴직자 수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관리도 기관 현실에 맞게 자율 운영토록했다.이를 통해, 일과 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고 전문성숙련도가 높은 정규인력 활용률 증대로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특히, 임시직 대체인력과 공석을 모두 정규 공무원으로 보충하면, 1800여명의 공직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지금까지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주 40시간 근무)의 자연수 정원에 맞춰 운영, 인력운영이 경직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소수점 정원 도입으로 업무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원관리가 가능, 신규 직위 발굴 등 시간제 근무형태가 다양해질 전망이다.소수직렬 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의 도입도 이뤄진다.각 부처에 산재한 사서직 등 소수직렬 공무원의 경쟁력 향상과 협업 촉진을 위해 부처 간 정원의 통합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복지허브, 감염병 진단검사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계기능 진단도 강화할 예정이다.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4대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24 23:02

자치단체 구조개선 원년…조직 책임성 강화

행정자치부는 올해를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조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지자체의 자율적 분석진단 시스템 정착과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만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으면서도 방만한 기구나 조직을 운용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다.행자부는 지자체 조직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사항을 담은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마련,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갈수록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 특히 복지비와 인건비 지출 확대로 지방 재정부담은 날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조직 관리 방식의 질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지자체 인건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기준인건비 제도 취지에 맞는 자율적 구조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자치단체는 자체 조정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게 사실이다.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을 보면 지난 2010년 21.5%에서 2013년에는 22.8%, 2015년에는 25.2%로 커졌으나 지자체 자율 설치가 가능한 기구(課) 수는 2007년에 비해 27ㅆ가 늘어나는 등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조직 관리 목표 및 방향을 설정, 지침을 시달했다.우선, 지자체의 자체적 조직분석을 활성화해 기능과 인력을 수요에 맞게 재배치하고, 주민에게 지자체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조직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지자체에서 신규 인력 증원 요구할 경우, 반드시 자체 감축 및 재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조직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상위직(과장급 이상) 비율,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등을 공개해 각 지자체별로 비교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23 23:02

무형문화재법 28일부터 시행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승체계를 다변화하기 위한 무형문화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이에따라, 기능과 예능 분야 외에도 전통 생활관습, 한의약농경어로 등과 관련된 전통지식, 구비 전승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사라질 위험에 처한 종목은 국가긴급보호대상으로 지정돼 정밀 분석과 컨설팅 시행, 전승자 발굴과 전승 환경 대책 마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무형문화재 전승체계도 기존 보유자 중심의 도제식 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학 교육과 연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한 학교에서 3년간 21학점을 수강하면 이수 심사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23 23:02

정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길 등이 생기면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령안은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돼 그린벨트의 경계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했다.지금까지는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지만,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개정령안은 또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에 따른 정비 대상을 1만㎡ 이상의 훼손지로 정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23 23:02

'국회 심판론' 재가동…박대통령, 여야 '공천내전' 성토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강도높게 국회 심판론을 재가동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의 공천 내전을 각자의 정치, 본인 정치라고 성토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야가 공천 내홍으로 인해 행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잃어버린 시간이라면서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선거로 인해 법안통과 등 시급한 일이 그대로 멈춰서 방치되고 있다며 선거기간 멈춰있는 34개월 동안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은 또한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경제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안위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은 31절 기념사 이후 처음이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22 23:02

정부, ICAO 등 국제기구에 "북핵실험 위험" 의사 전달

우리 정부가 최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위험하다며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관련 국제기구인 ICAO와 IMO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북한은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협약)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 당사국으로서 미사일 발사 전 민간 항공과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21 23:02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찾아주세요

행정자치부가 기업 또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 등을 찾아내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선다.지방공기업은 지하철, 임대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도서관체육관 등의 공공시설 관리 등을 통해 국민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의 경우 규제심사 등의 규제감축 기반이 없어 그 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 등에 숨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찾기위한 대국민 공모를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다.대상은 지방공사나 공단이 기업이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 .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 등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국민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사례는 유형분석 등을 통해 정비지침을 마련한 뒤, 4월말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비과제를 확정한다.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기업이나 국민에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실질적 규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21 23:02

한일 위안부합의, 올해 교과서엔 미포함…내년 검정 '주목'

일본 정부의 검정을 18일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교과서에는 지난해 말 한일 정부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검정 신청이 지난해 45월께 이뤄졌기 때문에 12월 28일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한일 간에 여전히 민감한 현안인 군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인 사유로 이번 검정 신청 교과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이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이뤄질 고교 교과서 검정에 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목된다.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은 초중고교별로 4년마다 한 번씩 진행된다.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는 한 해에 모두 통과하는 반면 고교 교과서는 과목이 많아 2년에 걸쳐 검정이 이뤄진다.올해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는 현행 고교 사회과 교과서 총 60종 가운데 35종으로, 나머지 25종이 내년에 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한일 양국이 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서로 다른 방향에 강조점을 두는 듯한 상황에서, 내년 교과서 검정이 이 문제와 관련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이라는 합의의 '본질'에 충실히 입각해 미래 세대를 바르게 교육하라고 일본에 촉구해 왔다.반면 일본은 합의 이후 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면 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외교가 일각에서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본이 지난 2014년 개정한 교과서 검정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하고 있다.이 기준에 따르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 쪽에 유리한 해석이나 기술이 교과서에 반영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정부 당국자는 한일 합의 문제와 관련해 "고노담화나 이번 1228 합의의 내용과 정신이 (일본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충실히 기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라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3.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