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천안함 사태 담화문 전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 사태를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0.05.24 23:02

李대통령 "北 무력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행한 담화에서 이같이밝히고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전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다. 나아가 평화통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0.05.24 23:02

대북 전방위 경계태세 돌입

천안함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경계태세가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정부는 23일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한 대북조치를 앞두고 북한의 추가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공관, 공항·댐 등 국내 주요 시설,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전방위 경계태세에 돌입했다.우리 정부가 24일 발표할 예정인 단호한 대북 조치 이후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북측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에 돌입한 것이다.정부는 국내 및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별로도 세부 지침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각종 테러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고려, 국가 대비태세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한편, 외교·통일·국방 3개 부처 장관은 24일 이명박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나면 오전 11시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천안함 군사도발 사태 관계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대북 대응책을 발표한다.이번 합동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노력과 남북관계 관련 대응조치, 군 경계태세 및 한미연합훈련 강화 방침 등 부처별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 경계태세 및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 방침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서해상 한미 연합 대잠 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연합훈련 계획등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0.05.24 23:02

이 대통령, 24일 천안함 北 도발 관련 대국민담화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10시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천안함 사태는 명백한 무력도발'이라는 성격규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서 이른바 북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북의 조치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대응조치의 큰 틀의 방향에 대해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치, 또 하나는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실 예정"이라며 "관련국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담화에서는 북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모든 범위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분명히 할 것이란 점도 언급하실 예정"이라며 "그러나 결론부분에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 앞에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적 단합을 강조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강인석
2010.05.24 23:02

MB, 24일 대국민담화 김정일 책임 거론할듯

이명박(MB) 대통령은 24일 오전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와 관련, 대(對) 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도 촉구할 것"이라며 "독자적 대응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방안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최종 조율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도발시 강력대응이란 군사적 대응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그는 또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기조를 밝힐 것"이라며 "결론 부분에는 미래지향적 조치도 포함되고, 국가안보 앞에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국민적 단합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수석은 "구체적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내일 유명환 외교통상, 김태영 국방,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상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0.05.21 23:02

李대통령, 대북 제재 수위 고심 거듭

이명박 대통령이 대(對)북한 제재 방안을 놓고'장고'에 들어갔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단호한 대응'에나서야 할 수순이지만 전쟁 위협이 상존하는 남북 관계의 민감한 특성상, 제재 조치하나마다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가급적 다른 일정을 갖지않은 채 대응방안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뒤 내주 초로 예정된 천안함 관련 대(對) 국민담화 때대응 기조를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것부터 곧바로 대북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모두 위반한 '군사적 도발'로규정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침략행위'로 인식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사항도 한 치의 실수가 없고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하면서도 치밀한 대응에방점을 뒀다. 또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대북 제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거나 북한에 빌미를 주게 될 경우 또 다른 안보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앞두고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숙고 모드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대국민담화는 NSC 논의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참모들이 성안하고 있는데 현재 3분의 1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NSC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군의 대비태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동향, 남북관계 대처 방안, 국가 신인도 관리,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북한의테러위협에 대한 민간 대비태세와 여론동향 등이 보고됐다. 또 향후 대북 제재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우선 미국과의 군사적 협의나 국제사회와의 공조 없이 단독으로 가능한 대북 제재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큰 틀의 제재 방향을 제시하고 우선 가능한 방안부터 실행에옮긴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대북 워치콘의 상향 조정, 제주해협 항로의 북한 선박 봉쇄 조치,교전규칙 강화 등이 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대국민담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실명을 거론하기보다는 '북한 최고책임자', '북한 지도자' 등의 표현을통해 우회적으로 지목하자는 절충론 또는 북한 정부 내지는 북한 당국을 지칭하자는의견이 적지 않게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G2',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제재를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0.05.21 23:02

李대통령 "北군사도발, 유엔헌장.정전협정 위반"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이것은 하나의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볼 수 있고,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안이 원체 심각하고 중대한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사항도 한치의실수가 없어야 되고 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0.05.21 23:02

李대통령, NSC 주재..北공격 대응안 논의

이명박 대통령(MB)은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과 관련,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관련 대책을 논의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관계장관들로부터 북한의 군사적움직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향, 우리 군의 대비 태세 등을 보고받고 향후 대북제재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등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유명환 외교통상, 현인택 통일, 김태영 국방, 맹형규 행정안전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희원 안보특보,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이상의 합참의장 등이 추가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NSC를 소집하는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네번째이다.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과 일본 독도 영유권 왜곡 기도에 따른 종합대책을 논의하고자 처음 소집했으며, 지난해 4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두번째로 소집했다. 이어 한달 뒤인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세번째NSC를 소집한 바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0.05.21 23:02

李대통령, '천안함 담화' 무슨 내용 담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0일께로 예정된 천안함침몰 조사결과 발표 이후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공식 입장을 국민들에게발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아직 입장 발표 시기와 형식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달 하순께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되는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달 초 대국민담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원인이 명확히밝혀진 뒤가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침 예정돼 있던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체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침몰 원인에 대한 최종 규명 시점이 거의 확정된 만큼 담화 일정을잡게 됐다는 설명이다. '천안함 담화'의 내용은 침몰 원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자 북한의 공격에 의한 침몰로 드러날 경우 이 대통령은 우선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국내외에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우방인 미국을 포함한 주변 4대 강국은 물론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 전체에공동대응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방안 등을 회부하고 이 대통령이 직접 주변 4강 정상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그 결과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될 것이다.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담화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나 북한의 주적 개념 부활, 대북군사 전략의 기조 강화 등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주적개념의 부활 여부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과 연관지어 검토가 진행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들 불안감을 달래는 동시에 굳건한 안보의식을 환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군에 대해서는 철통같은 경계 태세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군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를둬 왔다. 반면 조사 결과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과 관계없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원인을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경우 담화 내용은 군의 기강 확립과 쇄신 등에 초점이 맞춰질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침몰과 같은 한국전 이후 초유의 안보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자성을 강조하면서 군의 정신 재무장을 당부하고 변화된 안보상황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군의 환골탈태를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대국민 담화 일정을 잡은점을 들어 정부가 이미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으로 침몰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게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0.05.14 23:02

李대통령, 이달하순 천안함 대국민담화 발표

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하순 대(對)국민 담화 등형식으로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20일께 국방부의 천안함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달 안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날짜와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달 하순 대국민 담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에서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관성이 강하게 제시될 경우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피력하면서 군과 국민에게 굳건한 안보태세를 가다듬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등 외국 기관이 함께 참여해 조사결과가 도출된 만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해 공동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시기를 놓고 조금 앞당겨지거나 연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으나 국방부는 당초 예정대로 20일께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에는 민군합동조사단과 함께 조사에 참여한 외국 관계자들도 배석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0.05.14 23:02

공공기관 이전 대상 157곳 상반기내 승인 완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12일 오전 총리실 등 31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실적 점검단' 제1차 회의를 열고 부처별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상황 점검계획 보고'를 통해 총 157개 이전대상 기관 중 128곳(82%)이 이전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20개 기관도 상반기중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36개 기관이 부지 매입을, 40개 기관이 청사설계를 추진중이며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기관은 오는 27일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청사 착공을 마무리 해 오는 2012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역발전위는 "이달 27일로 예정된 국토해양부 소속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의 이전 청사 착공을 계기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청와대
강인석
2010.05.13 23:02

李대통령 "노동시장 유연성 신중 검토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단순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시간제로 일하는 정규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민간부문의 고용이 늘고 있는 것은대단히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그러나 전반적인 고용증가에도 제조업의 고용은 계속줄고 있는데 고용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문대학의 운영은 전문기능 인력을 양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를살려야 한다"며 "많은 경우 4년제 종합대학과 별로 다르지 않게 운영되는 현재의 전문대학 상황은 반드시 재점검되고 방향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0.05.12 23:02

청와대 "행정인턴 직원 28명을 공개 채용"

청와대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근무할 대졸 행정인턴 직원 2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반기 채용인원은 이전의 인턴 채용 평균 인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응시원서는 오는 19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를 통해 접수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달 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모집 분야는 홍보· 메시지기획·대외전략 등 20여개 분야다. 근무 기간은 6개월(주5일 근무)로 월 100만원의 보수를 주고 4대 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은 채용시 우대한다.

정부·청와대
강인석
2010.05.12 23:02

靑 "검·경 개혁 법정부 TF 구성"

최근 발생한 '검사 스폰서 파문'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 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TF 구성을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TF는 총리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TF에서는 특별검사 상설화를 비롯해 기소심의제도, 검찰심사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와대
강인석
2010.05.12 23:02

청와대 '온라인 대변인' 네티즌과의 실시간 소통

청와대가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를 맞아 '온라인 대변인'을 통한 네티즌과의 실시간 소통에 나선다.　청와대는 10일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모바일시대를 맞아 온라인커뮤니케이터(Chief On-line Communicator, 온라인 대변인)직을 신설,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온라인 대변인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게 되며, 특히 네티즌들의 궁금증에 대해 '실시간 브리핑'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스마트폰 보급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하고 미투데이·트위터 등 SNS 이용자 역시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 온라인 대변인을 통해 네티즌들의 목소리와 인터넷 핫이슈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책 콘텐츠를 국민들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온라인 대변인은 또 각 정부 부처의 대변인실과 함께 협조해 인터넷상의 정책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네티즌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도 펼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온라인 대변인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청와대
강인석
2010.05.11 23:02

이 대통령 "재정 면에서 아직 건강한 위치"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우리나라는) 재정 면에서 아직 건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시 중앙동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4년에 가면 우리 재정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데 목표를 두고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아직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많다"며 "재정 건전성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살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며 "그런 개인이나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정부·청와대
강인석
2010.05.10 23:02

李 대통령 "검찰·경찰개혁, 큰 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검찰과 경찰개혁도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말하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경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라면서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고강도 검찰개혁을 주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까지 포함해서 개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 구석구석이 산업화.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하는 과정에서개혁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라면서 "노동부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 중에 하나다. 이번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이번 천안함 사태로 인해 국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방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맞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R&D(연구.개발) 예산을 GDP(국내총생산)의 5%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절대액으로 봐서도 세계 선두국이 될 수 있으나 R&D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라면서 "그 예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쓰이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직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많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때로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중복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점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수립.집행할 때 장관들이 관심을 두면 좋겠다."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2년간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 많이 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비교적 재정관리를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정면에서 아직 건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지금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경제특보, 윤진식 정책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0.05.07 23:02

MB "견고한 구조조정이 강한 경제 만들 것"

이명박(MB) 대통령은 7일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이므로 금융의 정상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 "라면서 "기업 구조조정에도 은행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비오는 날 우산을 빼앗을 수는 없었으나 이제 햇살이 조금 나기 시작했으므로 더 견고한 기업 구조조정이 한국경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최근 국내 경제가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금융부문이 실물경제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스스로도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다소 소홀했던 기업 구조조정에도 고삐를 죌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금융권 논의가 주목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금융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위기를극복해 가고 있다. "라면서 "완전히 회복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표상으로 볼 때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다. 1년여간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넘겨 왔다. "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아직 우리나라 금융이 취약한 상태임을 다시인식하게 됐다. "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면서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면서 "우리도 금융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산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회사들도 많은 인재를 키워가는 동시에 필요한 해외인력을스카우트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금융이 스스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당부"라면서 "지난 금융위기와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안심할 수없는 단계이므로 건전성 위기나 감독 소홀 등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0.05.07 23:02

이 대통령 "기능인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주조나 금형·용접 같은 우리산업의 기초산업인) 뿌리산업은 제조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뿌리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기능인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뿌리산업은 IT융합 등을 통해 얼마든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이 가능한 국가기반 산업인데도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능보다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취업해도 대졸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다고 들었다"며 "정부는 물론 산업계도 기능올림픽 수상자들을 예우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양성 목적에서 마이스터고를 설립했다. 마이스터고가 잘 자리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마이스터고 정책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강인석
2010.05.07 23:02

천안함 사태 해결 이전에 6자회담은 없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천안함 침몰 원인이 밝혀지기 전 6자 회담이 재개될 경우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태 해결 이전에 6자회담은 없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역시 천안함 해결 이전에 6자회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양국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대중국 외교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북·중 정상회담 경우에 우리에게 사전에 통보를 했다는 경우는 없었다"며 "양국 관계 갈등이나 균열, 그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상하이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현재도 긴밀하게 한·중 양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강인석
2010.05.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