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천안함 침몰 사고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적 발상만으로 안된다"며 "조금의 의혹이나 허술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어느 때보다 침착한 자세가 필요하다. 최종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며 "그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실종된 병사들은 최전선에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한 애국적 병사들이고 그 가족들은 애국가족"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31개소인 미소금융 지점이 전국 중소도시까지 더 빨리,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며 "향후 세워질 지점들은 공공기관 건물안에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서민들이 찾기도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4월 국회에서 (천안함) 문제가 안보적 차원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례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과 국제사회가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기로 차분히 원인을 조사하고국가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흘 전 사고 현장 방문 사실을 언급, "(현장에) 가보니까 이곳하고 그곳하고 기온이 다르고 바람도 불고 온도 차이도 많이 나더라. 파도가 없다고 해서 갔는데 (배가) 많이 흔들리더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에 대해서는 "무리해서작업을 하다 보니 불상사가 났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조사를 안할 수도 없고 쉽지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조찬에는 정 대표 외에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 정양석 대표 비서실장, 정미경 대변인, 주호영 특임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면서 "그것이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당부한 뒤 "어느 때보다 침착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하고 과학적인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면서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적 발상만으로 안된다"면서 "조금의 의혹이나 허술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실종된 병사들은 최전선에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한 애국적병사들이고, 그 가족들은 애국가족"이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실종자들을 구조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말할 수 없이 안타깝지만 그 때문에 정부가 할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면서 "그것이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는 이유"라고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민경제는여전히 어려운 상태"라면서 "서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참석한정부 관계자 등에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서민 소액대출제도인 '미소금융'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31개소인 미소금융 지점이 전국 중소도시까지 더 빨리,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나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정책의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세워질 지점들은 공공기관 건물안에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서민들이 찾기도 용의할 것"이라면서 "혹 규정상 문제가있다면 바로 고치도록 하고, 그전에라도 행정안전부가 공문을 통해 시행을 돕도록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서민들은 하루가 급한 사람들이다. 당정간에 긴밀히 협의해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민 고금리 완화방안'과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 확대방안'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한은의 독립성도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한은 총재가 과거엔 국내에서만 했는데 이제야말로 중앙은행 총재도 글로벌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역할이 달라졌다"며 "한은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인식의 변화, 역할의 변화, 과거와는 확연한 변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은행만의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감각도 갖고 일해달라"며 "출구전략도 각국이 공조해야 한다. 전반적인 금융개혁에 있어서도 G20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G20 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그 자격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중앙은행도 공조해야 하고 각 나라들의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세계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침몰한 천안함 실종자들 가운데 만약 사망자가 나올 경우 보상금을 크게 올려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인것으로 30일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보통 작전 중에 희생된 병사들은 3600만원 정도밖에 보상금이 안 나오지만, 교전 중 순직한 경우는 보상금도 더 높다고 한다"면서 "정부에서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보상금 상향 지급을 위해 법령을 고쳐야 하는지, 법적 해석으로 가능한 것인지 정부내에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방안은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만약 희생자들이 나올 경우 보상금을 3년치를 지급하게 되는데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보상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사고 해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끝까지 보호하고 여러 예우를 강화하려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만일 사상자가 생기면 앞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높여야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백령도 인근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백령도는 인근에 북한의 지대함 유도탄과 해안포가 집중 배치돼 있는 접경지역으로,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중 최초로 이곳을 방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용헬기 편으로 청와대를 출발, 사건 현장에 출동해 있는 독도함에 내려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독도함에서 2.3Km 거리에 있는 광양함에 도착해 구조상황을 지켜보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이 대통령은 다시 고무보트 편으로 독도함에 돌아와 헬기 편으로 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에 도착해 관련 상황을 보고 받았다.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령도는 북한 월례도에서 11.7Km, 장산곶에서 13.1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으로 (이 대통령의) 거의 모든 행동들이 북한에 관측될 수 있고 그만큼 상당부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라며 "이 대통령의 백령도 방문이 깜짝 방문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의 백령도 방문은 이번 사고를 보는 대통령의 인식의 위중함, 그리고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는 젊은 병사를 향한 대통령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특히 악조건 속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구조대원들에게 생존자 구조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하고, 우리 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한 경계태세로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9일 발간한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정부 자료제출 실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8개 정부 부처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에 대해 8건의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최대 115일까지 지연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자료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로 인해 국회의 정책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국회와 행정부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감독 및 견제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자료요구 문제로 회의가 지연되는 등 의정활동 생산성 저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료 미제출 및 지연제출 부처는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법무부·대법원·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통일부·소방방재청 등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조에 자료요청권이 규정돼 있지만 제출기간 규정,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하다"며 "이로 인해 자료가 해당 부처에 불리하거나 민감한 사안일 경우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유인구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하게 제출한 부처는 예산액 조정 또는 결산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틴 부처는 예산액 조정 등을 오히려 회피하게 된다"며 "이러한 역차별 문제가 반복될 경우 학습효과에 의해 자료 미제출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서류제출을 거부·해태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장관에 대하여 해명·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시했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 Association of Secretaries-General of Parliaments) 2010년 춘계 총회에서 우리 국회 운영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박 총장은 이날 각국 사례발표 중 첫 번째로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활동 사례를 발표, 역동적인 대한민국 의회에 대한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의 관심을 모았다.우리나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4년에, 입법조사처는 2007년에 개청해 정착 단계에 있지만, 독립적인 재정전문기관과 조사자문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의회는 미국 외에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총장은 이날 사례발표에서 "예산정책처가 국가 재정면에서, 입법조사처는 입법 측면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양대 축이 되고 있다"며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독자적인 씽크 탱크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는 지난 28일부터 4월1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제122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 참석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28일 "세계화(Globalization)와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라는 지구촌의 상반된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갈등을 조정하며,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고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이번 IPU 총회 본회의의 첫 번째 대표연설자로 나선 김 의장은 '소통의 다양화로 세계의 미래를 열어가자'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분쟁지역에 화해를 싹트게 하고 대립과 반목 대신 '건전한 국가통치'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며 "이것이 IPU가 해야 할 일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은 산적한 갈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소통의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한국 국회와 정당이 소통의 수단으로 실험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의 정보화적 소통방식이 지구촌의 문제를 푸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또 "올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세계화와 반세계화 사이에서 소통과 교량역할을 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IPU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이번 IPU 총회는 '정치적 화해 및 굿 거버넌스(건전한 국가통치)의 중심인 의회(Parliament at the heart of political reconciliation and good governance)를 주제로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열린다.이번 총회는 평화 및 국제안보를 다루는 제1상임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재정 및 무역을 다루는 제2상임위원회, 민주주의및 인권을 다루는 제3상임위원회 및 여성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지난 1889년 창립돼 현재 150개 회원국과 8개 준회원국이 가입한 최대 의원단체인 IPU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최고기관인 총회는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열린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지난 1995년 국보지정 이후에도 실제적 보호조치가 없어 훼손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며 "반구대 암각화가 물에 잠겨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제방공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용이 필요하면 추경안에 반영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그는 "우리의 국보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걸작품으로 평가받는 암각화가 하루가 다르게 모래먼지로 부서져 내리고 있다"며 "지금 당장 보존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암각화가 침식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제방설치는 응급조치인 만큼 사연댐 수위를 낮추면 둑을 허물어 주변 경관을 원상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 수위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영구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는 육지와 바다를 생활배경으로 삼은 다양한 인물과 동물 그림 300개 가량이 큰 바위 면에 한꺼번에 그려져 있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드문 유적이다.
청와대는 28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침몰 천안호 실종 승조원와 가족간 휴대전화 통화설과 관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외교안보수석실 산하 국가위기상황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실종자와 가족간 통화는 사실이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도 "통화를 했다는 실종자 가족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아들과의 통화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실이 아닌 해프닝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천안호 실종자인 심영빈 하사 등이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심 하사 아버지 심대희씨도 전화통화에서 "내 휴대전화에 아들 이름의 전화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 확인을 위해 초계함 성남함을 타고 백령도 해역에 머물고 있는 심 씨는 "오늘 오후 3시 15분께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려는 순간 이를 알게 됐다"고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군초계함 침몰 사건과 관련, "내일 미군 군함이 조사작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국방부에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소집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침몰사건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군은 총력을 기울여 구조작업을 진행하라"고 강조하고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소상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알려주고 6자회담 관련국은 물론 여야 각당에게도 정확한 진행상황을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참석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지금도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셔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의사 순국 100주년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안 의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바친 애국자이며, 세계와 동아시아 지역의 화합과 평화를 이야기한 시대의 선각자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안 의사 서거 100주년을 맞아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다함께깊이 추모하자"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죄송스러운 것은 '내가 죽은 뒤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달라'고 유언하셨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뜻을 이뤄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늦었지만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잘 협조하는 등 유해를 모셔올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다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거듭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언급, "우리가 얻은 가장값진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감"이라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라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젊은이들은 확실하게 과거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어떻게 잘 길러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가다"면서 "우선 정책부터 젊은이들의 수준에 맞게 개발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정책입안 과정부터 그들을 참여시키고 홍보도 젊은이들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청와대도 과감하게 젊은 사람들과의 통로를 가져야 한다"며 "필요한 인력을 특별 채용해서라도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특성을 반영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가 '글로벌경쟁 시대에 즈음한 젊은세대 잠재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현재 가계 부채 수준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가계 부채에 부동산 관련 비중이 큰 만큼 주택가격 동향과 건설경기 등 관련 부문의 동향을 유의해서 보고 가계 부채 문제로 인한 불안 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관리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 부채는 지난해말 현재 734조원으로 금융안정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다만 가계 부채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계 부채 문제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31일 임기를 마치는 이 총재에게 "한은 총재가 마지막까지 좋은 내용을 보고했고 지난 4년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무엇보다 전례없는 경제위기 극복에 한은이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천주교계 일각의 반대와 관련, "좀더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4대강 살리기가 생명과 생태 살리기라는 천주교정신에 부합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드리지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야당의 반대하는 분들도 만나서 설득하겠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정진석 추기경을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대통령은 누구와도 만나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또 "저희가 주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면서 "취임 초기에는 불교계와 여러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으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 이번에 천주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종교와 정부가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4대강 사업 반대를 감안해 사업 조정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기가 늦어질 수록 예산이 폭증하게 된다"면서 "동시에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 수석은 세종시 관련법안의 국회 제출에 언급,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4월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선거 때가 되면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정치공세가 있을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 정부의 주요정책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오해를 풀면서 정책을 병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사교육을 없애자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를 방문, 교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가진 자리에서 "우리 교육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학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고 또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교육도 여기에 맞는 체제로 가야하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며 "외국에서는 우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긍정적으로만 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과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너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학입학에서부터 공교육을 살려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 수능강의만 받더라도 수능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자면 EBS가 상당히 질을 높이고 좋은 교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강의 및 교재내용도 다변화된 형태로 가야 한다"면서 "다양한 학생수준에 맞는 강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건 부탁이다. 우리 손자, 손녀도 EBS를 보고 수능을 봐야 할테니까"라며 "학생들 입장에서 수준에 맞도록 하면 많은 학생들이 시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에 언급, 이 대통령은 "요즘 교육문제가 많으니 불신이있다"면서 "입학사정관이 부탁받은 사람, 아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규제와 감시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 어느정도 교육의 기초를 잡아놓겠다"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 개개인도 발전하고, 이 힘을 키우면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EBS 방문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김두우 메시지기획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19일 "리베이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약업계의 발전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진 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로 인해 의사, 약사, 병원, 제약회사 등 의약계 전체가 부도덕하게 인식되고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도 리베이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해 국민 약값 부담을 덜고 제약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진 수석은 ▲실거래가 기준 의약품 가격 책정 ▲리베이트 수수자 및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및 수사공조 체계 구축 ▲연구개발(R&D) 실적 우수 제약사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지난달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진 수석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약 1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제너릭(복제의약품)을 중심으로 국내시장에 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제약 및 의료계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라면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의약계가 가장 후진적인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밖에 진 수석은 "일부 선진국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으나 슬기롭게 극복해서 지금은 의약품 거래가 투명해 졌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든 무상급식이든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없다"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각종 주장과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나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구체적 수치를 비롯해서 객관적 사실과 분명한 논리를 갖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지방 업무보고 일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박선규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헌신적 노력이 정치적 행위로 오해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선거가 영향받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기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을 접고 야당도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①산업 재편과 문명적 도약 예고한 젠슨 황
[여론조사-당선 예상후보] "문재인 대통령 될 것" 65.7% 압도적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인권침해 신고하려면 광주까지”…전북도, 인권사각지대 여전
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미국 고관세 맞서는 전북, 수출기업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