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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교육계 비리 척결에 전력"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우리 사회 비리가 지속되는 한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 비리가 조직적이며 제도화 돼 가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일선 교장 및 교육청 비리 실태 등을 거론하며 "특히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며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또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곳곳의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데 총력을 쏟아달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편법과 부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교육감을 포함해 교육 현장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기반이자 전제 조건"이라며 "인사 청탁이라든지, 금품상납, 부정입학 같은 교육 비리의 척결 없이 대통령의 소신인 교육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계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또 "현재 입학사정관제, 마이스터고 등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교육대책회의를 통한 범국민적인 교육개혁의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연한 교육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보이고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2.24 23:02

李 대통령 "교육정책 직접 챙기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1년간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해 교육정책을 직접 챙긴다.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라디오·인터넷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은 올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졸업식 뒤풀이 모습은 제게 충격이었다"며 "육체적인 폭력과 성적인 모욕이 해를 거듭하면서 되물림되고 증폭되고 있는데도 아이들은 이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찌 아이들만 나무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교육개혁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중 하나로 공약으로 내건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직접 파악해 보고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교육 수요자들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이 마련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다음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로 교육현장에서 이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매달 한 차례씩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회의 참석대상은 총리실,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등 당·정·청 관계자는 물론, 민간 교육단체및 연구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수요자까지 포함됐다.청와대 내에는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주관하는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이 신설돼 핵심 교육과제의 현장 체감도를 상시 점검하고 회의를 실무 지원한다.회의 의제의 경우 상반기에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교육민생 분야를 테마로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 및 교수법 혁신 등이 우선 포함된다.하반기에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고려해 국격 향상과 관련한 교육 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사교육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국정연설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내겠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2.23 23:02

靑 차관 인사 전북출신 포함될까

차관 인사와 청와대 비서관 인사가 이번주 중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출신이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신 지역으로 따져볼 때 전북은 현재 무장관·무차관 지역이다.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차관 중 일부가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이번주 중 공석을 메우는 수준에서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용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6·2 지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으며,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을 지낸 황준기 여성부 차관, 정장식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등의 사퇴가 예상되고 있다.황 차관과 정 원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이들이 사퇴하면 행안부 내부에서의 차관 발탁 가능성도 관심사다. 행안부내 전북 출신 차관급 인사로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정읍)이 있다.이밖에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 정종수 노동부 차관, 홍양호 통일부 차관 등이 '장수 차관'으로 분류돼 이동설이 있다.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이 겸임하고 있는 경제수석이 새로 임명될 경우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도 거론된다.청와대 내에서는 김동연 국정과제비서관,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의 차관 승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전북 출신 가운데는 허용석 관세청장(진안)의 발탁 여부가 주목된다. 행시(22회) 패스이후 줄곧 재정경제부에서 잔뼈가 굵은 허 청장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재경부 세제실장에서 관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었다.허 청장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가성장동력인 무역신장세가 더뎌지자, 기업친화적인 관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취임 2개월만에 기업의 물류·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스마트 플랜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과 추진력을 발휘해 왔다.이번 차관 인사에서 전북이 '무차관 지역'의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2.22 23:02

이 대통령 "졸업식 뒤풀이 문제 막말 TV 프로그램 탓"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과 관련해 막말과 가학적 내용 등이 포함된 TV 프로그램 등이 이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다.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언급한 졸업식 뒤풀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에서 막말, 망신주기(집단따돌림)가 난무하고 가학적 벌칙이 주어지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며 "이런 것들이 잘못된 청소년 문화와 '왕따', 그리고 학교폭력 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특히 텔레비전 등 영상으로 이뤄지는 대중문화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 특히 청소년들을 둘러싼 분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흔들리고, 정상보다 비정상이 더 판을 치고, 그리고 정말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거나 가르치지 못하는 우리 사회 풍조"라고 전했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2.19 23:02

李대통령, "정부 고용대책 구태의연" …고용전략회의 지적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정부가 보고한 고용 대책에 대해 구직자의 시각을 고려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효과적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효과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가끔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또 "아마도 한 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본 엘리트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며 "정책을 위한 정책, 보고를 위한 보고서는 절박한 사람들을 더 답답하게 할 뿐"이라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자신들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갖는 절박한 사람들 심정으로 정책을 만들도록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지시했다.이와 관련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말씀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많아 공무원들에게 분발과 치열한 고민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라며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2.19 23:02

李대통령 "당내 싸우는 모습 이것으로 마무리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설이 됐는데 당내 문제를 신년(구정)까지 끌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 조찬 오찬에서 "당내에서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지 않다. 당내도 이 문제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계파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당내 화합을 강조하면서 당내 화합과 단결을 당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 "당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면서 "세종시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해도 같은 식구라는 범주라는 안에서 유지됐으면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방법으로 당론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는아니지만 현재는 최선이며, 여당이 이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인 생각이 달라도 당에서 정해지면 따라 가야 민주주의"라면서 "마음이 안맞아도 토론을 해서 결론이 나면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정몽준 대표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정병국 사무총장,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 조해진 정미경 대변인, 정양석비서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등이 배석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02.12 23:02

김형오 국회의장 "텅 빈 본회의장 방청객 보기 창피해"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내 의원들의 공석이 여전해 국회의장이 급기야 '대정부 질문 폐지'를 제기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장은 이날 "지난주 대정부 질문이 있는 동안 본회의장 출석의원이 방청객 수 보다 적어 의장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을 정도였다"며 "방청객 중에는 초·중학생도 많이 있는데, 어린 학생들 보기도 민망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본회의 의사 정족수는 60명인데, 그 인원을 못 채워서 본회의 개의가 20~30분씩 늦어지고 회의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출석한 장관들에도 미안한 일"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향해 국가정책을 질문하는 자리를 국회의원 스스로 소홀히 하고 있다"며 "출석률이 저조해 맥이 빠져버리는 대정부 질문제도는 뭔가 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돌이켜 보면 대정부 질문 제도는 유신의 산물로서 당시 독재정권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대통령중심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빼고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으며, 의원들이 참여도 하지 않고 질문 내용 자체가 일방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대정부 질문제도는 차라리 폐지하는게 낫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런 식으로라면 4월 국회 때는 대정부 질문 자체를 하지 말자"라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국회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러한 1년 이상 묶은 이 국회제도개선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2.09 23:02

靑 "남북정상회담 타임테이블 짠 것 없다"

청와대는 8일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설과 관련,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두고 회담 개최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이 언제 될지, 6자 회담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미리 타임테이블(시간표)을 짜놓고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폐기 논의 개시에만 동의해도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어디까지 한다는 기준은 없다. 그와 관련해 세부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의 일원으로 온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체제안전을 보장받도록 미국과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전혀 그런 사실이없다"고 부인했다. 복수의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참모들은 "이 대통령은 당시 그런 발언을 한 적이없다"면서 "우리가 당사자인데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받도록 중재한다는 게 말이되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있느냐"면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바겐도 단순히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양측 지도자의 결단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상반기 중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북한이 비핵화에 원칙적으로라도 동의할 경우6자 회담 재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02.08 23:02

G20 정상회의 11월11~12일 서울서 개최

제5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오는 11월11~12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방에서 열기로 한 G20 관련 주요 회의가운데 4개는 인천·부산·광주·경주로 결정됐으며, 2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올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11월11~12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G20 회원국들에게 미리 설명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회의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G20 정상회의 대장정은 오는 27~28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부터 시작된다.오는 4월과 6월, 10월에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미국 워싱턴과 부산·경주 등에서 열리며, 9월로 예정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광주에서 열린다.G20 정상회의의 실무적인 준비를 위한 '세르파(sherpa)'회의는 3월·5월·6월·9월·11월에 각각 열리는데 3·5·6월 회의는 캐나다에서 열리며, 한국에서 열리는 9·11월 회의는 개최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세르파 회의를 세계적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새만금의 고장 전북으로 가져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지난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출범한 G20 정상회의 회원국은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선진경제 7개국과 한국·러시아·중국·인도·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호주·남아공·사우디아라비아·터키 등 신흥경제 12개국, 그리고 유럽연합(EU) 의장국 등 20개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2.08 23:02

李대통령 "지역균형은 나누는게 아니라 특화"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이 지역별로 똑같이 나누는 균형이 아니라 차별된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경기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역)균형은 나누는 게 아니라 특화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개를 나누기만 하면 아무리 나눠도 10개"라면서 "창조적으로 10개를 20개, 30개로 만들어 일하게 되면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에 언급,"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등 각 지역의 특화된 발전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와 전남이 이해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상호 보완, 특화 발전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언급이나 최근 정치권안팎에서 차별,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럽발(發) 국가부도 위기감' 등에 언급,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국제정보를 수집한다"면서 "그 나라가 잘못되면 유럽과 아시아, 한국으로 (영향이)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칫 세계경제에 미치는 것이 크고, 통상마찰 등여러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면서 "어느 한 나라가 위기면 모두에게 파급된다. 국제협력과 공조가 얼마나 잘되느냐 이것이 국내 문제와 직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올해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이나 모두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이고, 가장 좋은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다. 정부와 모든 시도는 기업이 잘되게 하고 일자리창출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일자리창출, 재정 조기집행, 기업 기(氣)살리기, 한강살리기, 친(親) 서민 무한돌봄 정책 등 각종 정책을 보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 전문가와 지역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황해권 서해안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도 열렸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이어 한양대 창업보육센터를 방문, 청년 벤처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02.05 23:02

대통령 설 선물에 군산 멸치세트 포함

이명박 대통령은 설 명절(14일)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6000여명에게 설 선물을 보낼 예정이다.이 대통령의 올해 설 선물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독도의용 수비대 및 서해교전 희생자 유가족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올해 설 선물 가운데는 군산 멸치세트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설 선물은 '지역화합'의 의미를 담아 군산과 경남 사천에서 생산된 멸치 세트와 충남 아산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떡국 떡 등 지역별 특산물로 구성됐다.다만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전자사전이, 불교계 인사에게는 떡국 떡과 표고버섯 세트가 각각 선물로 전달된다.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선물세트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하여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라는 새해 인사를 담은 명함 모양의 작은 카드를 같이 보낼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지역 통합을 고려해 쌀은 충남 아산, 멸치 세트는 전북 군산과 경남 사천산을 각각 선정했으며 떡을 담은 용기의 경우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해 실용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2.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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