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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교육 문제와 관련, "나는사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교육.과학.문화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물론 많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가 정착되지 않아 국민들도 여러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입학사정관제도 기준을 뭘 갖고 하느냐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는데 '한국 교육의 강점이 뭐냐'고 갑자기 물어 거짓말은 할 수 없고 뭘 이야기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면서 "그래서 한국은 부모님의 교육열이 상당히 강하다. 부모 교육열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좋은 교육시키게 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가난한 가정이 가난의 대를 끊고 잘 살게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영어교육을 누구나 받으려고 해서 미국에서도 좋은 젊은이수천명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비행기 뜨기 전에 미군 병사들에게 한국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국 도착 한달도 안됐는데 세차례 모임에 나가서 한국 교육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다"며 "한국 교육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속으로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나라당 나경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간사,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 청와대 윤진식 정책실장,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김두우 메시지기획관, 이성준 언론문화특보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16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이명박 대통령+여야 대표회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런 계획을 청와대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당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내일 이 대통령이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 참석차) 코펜하겐에 가는데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과 논의한 뒤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은혜 대변인도 "만남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대화의 장은 언제든 열려있다"며 "여야의 협의결과와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정국을 해소하는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으며,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4대강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하고 국민의 우려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동의하기로 했다"며 정 대표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 현지를 화상으로 연결해 반기문 UN 사무총장, 한승수 전 UN 기후변화특사 등과 화상회의를 가졌다.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반 총장 등과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남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내가 먼저 행동에 옮기고 같이 가자고 호소할 때 범지구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다른 개발도상국에 좋은 선례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발도상국에게 온실가스를 줄이라고 요구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 'how-to'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대해 반기문 총장은 한국의 선도적인 녹색성장 리더십 발휘에 감사를 표한 뒤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한승수 전 특사도 "한국이 의미있는 감축목표를 발표한 이후, 중국·인도도 뒤이어 자국의 감축목표를 발표했다"며 기후변화 협상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 및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개최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코펜하겐을 방문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각계의여론 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 임원 200여명을 청와대로초청, 오찬을 함께하면서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한 원로들의의견을 듣는다. 이 대통령이 헌정회 임원들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제헌절(7월17일) 청와대 만찬이후 1년 5개월만이다. 오찬에는 양정규 헌정회장과 송방용 원로회의 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정무특보,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대변인 등이 배석한다. 이날 헌정회 오찬 일정 역시 세종시 수정에 우호적 여론 환경을 조성.확산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이달 초부터 차례로 이어진 영.호남 방문,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 한나라당 시도당위원장 초청 만찬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미래 국가 발전의 기틀을닦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원로 정치인들이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될 다음달 10일 전까지 '세종시 여론전'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말 대전을 찾아가 세종시 수정에 부정적 의견이 적지않은 충청권 여론을 직접 설득할 예정이다. 또 수정안 발표 이후에는 세종시를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내년 (경제)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세계 경제 환경이나 변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확장적 재정 지출도 매우 선제적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간 넘게 청와대에서 계속된 '2010 경제정책방향 민관합동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이는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방심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내년 경제와 관련해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세계 경제 환경이나 변수가 많이 있고, 몇 가지 해결할 전제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중환자에게는 회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환자 본인과 의사, 그리고 가족이 모두 신경 쓰고 보살펴야만 중환자가 회복돼 살아갈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과거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단계"라며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해결해야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높은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산업화·민주화 모두 한 단계씩 더 성숙시켜 선진화의 단계까지 더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내외 민간 전문가와 정부측 경제 전문가 150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우리경제의 회복세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으며 향후 과제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와대가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사면.복권 단행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히 최근 각계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면을 단행하더라도 자칫 특정인을 위한 사면으로 비쳐질 수 있어 이에따른 여론 부담과 정치적 파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전 회장의 사면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재계 사기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근 이 대통령에게 성탄절이나 신년 특별 사면.복권과 관련한 보고가 올라간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줄곧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생계형을 제외한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데다 여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전 회장의 사면을 건의했으며, 김진선 강원지사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 등도 사면 촉구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또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이 전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대사면을다음주 중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연말연시 사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정무라인 핵심 참모는 "연말 사면 계획은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현재로선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세종시 문제, 4대강 살리기 사업,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가뜩이나 전선이 분산돼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할 경우 정국 운영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라인 고위 관계자는 "특별 사면.복권은 사면권자인 이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실무적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성탄절 사면 계획에 대한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100일을 맞아 고령자, 중증장애자 등 불우수형자150명을 특별사면 또는 감형하고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여명을 특별감면 조치한 데이어 지난해와 올해 8.15 광복절에 각각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분야별로 7차례에 걸쳐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업무보고는 △서민·고용(14일) △경제·금융·기업활동(16일) △교육·과학·문화(21일) △산업·중소기업(22일) △법·질서(23일) △외교·안보(28일) △SOC·지역경제(30일) 등 모두 7개 분야로 나눠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세부 일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에 따라 당초 계획에서 다소 조정됐다.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는 서민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민 및 고용분야 보고를 첫 날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정에서 서민경제에 주안점을 두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춘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내년도 정부 업무보고는 일자리 창출 문제가 최대 현안인 점을 감안해 업무보고 7회중 5회에 걸쳐 일자리 창출 관련 과제와 계획이 보고된다. 또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기준을 높이기 위한 국격 향상 과제와 미래성장동력 과제를 모든 부처가 준비하도록 했다.정부는 분야별 업무보고에 앞서 10일 모든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세계경제 추세와 우리의 대응' 및 '2010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보고와 합동토론을 개최한다.정부는 특히 보고 주제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한편, 부처 관계자 외에 정책수요자, 전문가, 여론주도층 인사 등도 참석시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들어 처음으로 이달중 전북을 방문해 세종시와 4대강 등 국정 현안과 새만금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이 대통령이 그동안 몇 차례 호남을 방문했지만 전북은 한 번도 찾지 못한데 대한 큰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연내에 전북을 방문하는 계획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은 생각을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영·호남 구분없이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전북 방문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광주·전남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호남 민심 살피기에 나섰지만 전북은 올들어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새만금사업은 긴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미래를 선점해 나가고 있다"며 "저는 새만금의 보다 실효적인 이용을 위해 농업용지와 산업용지가 7대3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반대로 3대7로 바꿔놓았다"고 말하는 등 전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밝혔었다.한편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별 업무계획과 관련해 "일부 부처의 경우 이 대통령이 충청지역을 방문해 보고를 받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전북 방문이 이뤄질 경우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박 대변인은 9일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신문·방송사 편집·보도국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파트타임 근무, 요일제 근무 등을 지칭하는 '유연근무제도'를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 적극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 정책라인 고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자리 창출, 여성인력 활용 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이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게 근무시간 및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단시간 근로(part-time), 요일제 근무, 집중근무시간제, 시차 출퇴근제 등으로 분류되는데 근로자가 자녀 양육, 가사 등 개인 여건에 맞춰 일할 수 있어 여성 고용 정책으로도 권장되고 있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현행 정규직보다 더욱 유연하게 고용을 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유연근무제 확대에 필요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2010년부터 여성부에서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시범운영한 뒤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계와 재계에 대해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행에 협조를구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유연근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은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해주되, 고용 보장 측면에서는 현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중간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완전 정규직, 일정 기간이지나면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등의 형태가 아닌, 현행 '무기 계약직'과 같은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 있다는 노동계 등의 우려와, 고용 경직성 때문에 직원을 증원하기 어려운 기업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를 늘리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려면 일자리를 나누는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며 "처우는 정규직과 큰 차이 없도록 할 계획이지만 고용 보장의 경우 현재의 정규직보다 다소 유연하게 해야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수용할 수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연근무제도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도입률은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5% 안팎에 머물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만 따로 봐도 한국은 9.3%로 영국(22.9%) 독일(22.1%) 일본(19.6%)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재택근무 도입률은 0.7%로 선진국의2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북한에 최근 신종플루가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면서 "북한의 여건이 좋지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강조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내 신종플루 상황에 언급,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것 같아다행이나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심각' 단계인 전염병 위기 경고의 하향 문제를 검토하되 면밀하게 추이를 살피며 관계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행정과 관련, "무기도입과 조달, 그리고 병무관련업무 등은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함께 업무의 틀이 거의 고정돼 있다는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면서 "현재의 구조에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틈이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예산을 절감하면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파견동의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걱정하는 국민에게 파병되는 군(軍)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이라는 사실과 파견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하도록 하라"면서 "그래서 안전이나 테러에 관한 불필요한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실은 4대강이 아니고 5대강 이다"며 "섬진강이 추가로 예산에 들어갔는데 호남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장 모두가 섬진강도 영산강 같이 해줘야 한다는 제안때문에 추가로 넣게 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세종시와 4대강 등에 대해서는 냉철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국가 백년대계에 관련된 것은 감성적으로 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 전북일보를 비롯한 37개 청와대 출입 지방신문사 편집국장과 전국 9개 민영방송 보도국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모두 냉철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역에 따라서 언론이 선정적·감성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스럽게 생각했다"며 "지역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도)할 수 있지만 언론 본연의 자세는 국가의 장래를 두고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도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지역언론의 역할이다"며 "그런 언론은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신문은 존립할 필요가 있다"며 "본분을 다하는 지역언론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충청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한다.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며 "왜냐하면 충청 도민이 행정수도를 이전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나도 좀 편하게 진행할까. 그냥 (세종시 문제를) 다음 대통령 때로 미뤄 버릴까도 수 차례 생각했다"며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면서 국가를 위해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아마 충청 도민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정부가 확고한 방안을 내놓으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정치권도 조금 기다리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국정의 하나 하나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장래를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하나씩 기초를 잡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다음 정권부터는 탄탄대로에서 국가가 승승장구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며 "확고하게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대부분 내 임기 중에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통합본사 선정지역를 놓고 전북과 경남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에는 '통합 졸속추진에 따른 부작용' 논란에 휩싸였다.민주당 국토해양위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 검토되지 못한 세금이 약 1조원 과세될 상황에 처하자 뒤늦게 '등록세와 법인세를 소급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토공과 주공의 합병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7080억원(등록세 980억원·법인세 6100억원),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2900억원(법인세)이 과세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의원은 "양 공사의 졸속통합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 폐해 사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세금은 행위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토공과 주공 통합이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소급해 세금감면을 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기업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이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출범후 부채비율이 534%에 달하면서 채무과다로 지난달 5년만기 1000억원 규모 채권발행이 무산된 바 있다.이 의원은 "양 공사 졸속통합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세금감면을 추진하면 정부가 어떻게 기업에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국가 백년대계에 관련된것은 감성적으로 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 수정, 4대강 살리기 사업 등과 관련, "여기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 냉철하게 한걸음 물러서서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지역에 따라서 언론이 선정적,감성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스럽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도)할 수 있지만 언론 본연의 자세는 국가 장래를 두고 무엇이 도움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도해야 할 책임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 논란에 언급, "충청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한다.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면서 "왜냐하면 충청도민이행정수도를 이전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도 좀 편하게 진행할까. 그냥 (세종시 문제를) 다음 대통령 때로 미뤄 버릴까도 수차례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면서 국가를 위해 한번 하는 것이니까 아마 충청도민이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확고한 방안을 내놓으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면서 "그래서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정치권도 조금 기다리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사실은 4대강이 아니고 5대강이다. 섬진강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겠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하나씩 기초를 잡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다음 정권부터는 탄탄대로에서 국가가 승승장구 발전할수 있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일이 지난 정권에서 2-3년전에 발표가 됐으면 준비가 돼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이행하는데, 정권 말기에 한꺼번에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도 완전히 구비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게 준비가 되면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면서 "확고하게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대부분 내 임기 중에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오천에는 지역 신문사 37개, 지역민방 9개사의 편집, 보도국장들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김인종 경호처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김두우 메시지 기획관등이 배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전북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한 청와대 출입 지방신문 편집국장들과 JTV 전주방송 등 전국 민영방송 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각종 정국 현안에 대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어 8일에는 한나라당 시도당 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회동을 갖고 세종시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만금사업은 긴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미래를 선점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라와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우리 모두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영산강 살리기는 모두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전국 방방곡곡이 자신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저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호남고속철 건설을 약속했고 완공목표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기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몇 개월이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또 "김완주 지사와 전북도민의 열정으로 새만금사업은 긴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미래를 선점해 나가고 있다"며 "저는 새만금의 보다 실효적인 이용을 위해서 농업용지와 산업용지가 7대3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반대로 3대7로 바꿔놓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초광역권 4대 벨트 기본구상'중 남해안 선벨트에 대해 언급한 뒤 "광주와 전남, 전북의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외부로 부터 접근이 편리해야 하며, 호남고속철도는 호남의 특성을 잘 살리는 지역발전을 크게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기공식 간담회에서 "이 자리에 전북지사가 왔느냐"고 물은 뒤 '외국 출장으로 부지사가 대신 왔다'는 대답을 듣고 "지난번 편지 쓴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는 소릴 들었는데 나라와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는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나라와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나라와 지역 발전에 우리 모두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영산강 살리기는 모두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이어 이날 행사에참석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민주당 출신의 호남지역 자치단체장들에게 "나라와 지역발전에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전국 방방곡곡이 자신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세종시 수정,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에대해 정파를 초월한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호남고속철도사업에 언급, "지난 정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 미뤄왔다"면서 "하지만 고속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국가의 기본적 인프라는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이 있는 것은 민간부분이 하면 되고, 오늘 현재의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꼭 필요한 인프라면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국가가 선투자함으로써 미래에 경제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호남고속철 건설을 약속했고 완공목표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기도록 했다"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몇개월이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의 건설은 국내적 효과만이 아니라 인류공동의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며 "철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박광태 시장, 박준영 지사, 김완주 전북지사의 열정으로호남은 이제 발전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 뒤 오는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언급하며 "제가 퇴임한 후인데 꼭 초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정국의 전면에 나선 이명박(MB)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추진과 관련해 연일 현장을 찾아 대국민직접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여권의 취약 지역이자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장높은 호남을 찾아 지역 민심을 달랬다. 이틀 전 영남의 중심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은 세종시가 다른 지역에서 유치할 기업이나 주요 국책사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영광군 대마면 대마산업단지 건설 현장과 영광원자력발전소를 잇달아 방문, 세종시 수정이 호남권에 예정된 혁신·기업도시 추진에 장애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호남 지역이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세종시를 교육.과학.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려는계획 때문에 호남권의 주요 추진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거국토 개발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껴온 호남의 정서를 어루만져 세종시 수정에 유리한여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세종시가 모든 특혜와 발전 사업을 가져가는 일은없다는 점과 각 지역의 차별 없는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각 지역을 방문해 세종시 수정을 비롯한주요 추진사업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설득 작업을 계속할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통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여과없이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뜻이 담긴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고창 황토배기 참숯배추가 청와대 식탁에 올라 국내외 귀빈들에게 감칠 난 맛을 뽐낸다. 올해 청와대 김장김치 주재료로 참숯배추가 뽑혔기 때문이다.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3일 청와대에서 고창 황토배기 참숯배추로 직접 김장을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옆 뜰에서 청와대 식당 등에 근무하는 직원 20여명과 함께 1시간여 동안 김치 300포기를 담갔다.흰 앞치마 차림으로 김장에 나선 김 여사는 이날 김장을 담그며 "김장은 우리 농민들의 1년 농사인 만큼 정성들여 버무려야 한다"며 "설 쇠고 나면 생갈치 젓갈 넣은 김치가 맛이 들지만 그 전에는 생굴 넣은 겉절이가 맛있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한 직원이 "비린 맛 때문에 우리 집은 김치에 젓갈을 안 쓴다"고 말하자 "갈치 속을 넣은 김치는 여름에 먹어도 비리지가 않다"며 30여년 주부로서의 관록을 보여주기도 했다.이날 담근 김치 가운데 겉절이는 삶은 돼지고기와 함께 보쌈 요리로 만들어져 청와대 직원들의 저녁 식탁에 올랐다.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이날 직접 담근 김장 김치는 외빈행사와 관저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지역마다) 계획하고 있는 혁신도시 등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시내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세종시 수정으로 기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이 축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지역에서는 다소 걱정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강조할 필요도 없는데 강조하게 된다"며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하니 지역에서도 신념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요즘 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의 사업이 딴 곳으로 가지 않나 걱정을 많이 한다"며 "나는 원론적으로 어디 가기로 했던 것을 다른 데 보내고 하는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은 창의적으로 해야 하고, 계획된 것은 완벽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각 지역이 과거와 달리 지역에 맞고 차별화된 지역 특성을 살려 많은 사업 계획을 세웠다"며 "지방에서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지역 나름의 특성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며 "지역마다 유사한 것 하려는 게 아니고 창의적인 숙원사업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사태와 관련,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등으로부터 파업 현황 및 철도운행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철도적자가 누적되고있고 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에 대해 안타깝게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철도청이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울메트로 기관사와 퇴직한 분들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어렵고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이라며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 부족"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상 운행중인) KTX 열차 요금이 비싸서 일반열차를타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으며, 정종환 장관은 "부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로 대체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대체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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