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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버스가 30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레이스에 돌입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2, 3위 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윤 전 총장과의 격차를 좁혀나가면서 후보들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첫날에는 윤 전 총장, 홍 의원, 유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전통시장 상인 강성현씨, 오승철 정치리더십연구회 회장 등 6명이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8명으로, 다음달 8일 2차 예비경선을 통해 4명을 본경선 후보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는 10여명으로 압축됐다. 주자들의 관심사는 경선룰 확정이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오고 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경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응답자의 경우에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일단 당 선관위는 빠른 시일내에 중립적인 경선룰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선에 돌입하면 지지율 추이에 따라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후보 간 합종연회도 예상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선룰 등에 관해서는 최고위가 입장을 밝히거나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공을 선관위에 넘겼음을 암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가를 지역 순회 경선 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초반 격전지인 충청과 강원에서의 결과가 승기를 점칠 수 있는 결정적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30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단별 투개표는 31일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함께 본격적인 지역순회 시즌에 돌입했다. 지역순회 1주차는 대전충남, 세종충북이 대상인데 정치권은 사실상 이곳에서 승부가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순회는 대전충남 다음달 4일, 세종충북 9월 5일로 예정돼 있다. 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일반 당원의 투표 결과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공개된다.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의 표심에 따라 향후 경선판세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의 표심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측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충청권의 결과가 향후 전국 경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반전의 시작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충청에서 대세론 굳히기를 주장하며 승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중원인 충청에서 이 전 대표가 뒤집기 가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선판 흐름의 변화가 불가피한 때문이다. 이재명 캠프는 과반득표를 이낙연 캠프는 대전충남에서 1위를 기록해 지지율 골든크로스를 이룬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경선에 임할 방침이다. 내달 4일(대전충남)과 5일(세종충북) 이틀에 걸쳐 발표되는 투표결과는 해당 지역 대의원권리당원의 표심인 만큼 조직망이 강한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게 내부 분석이다.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대의원과 권리당원에서는 팽팽하게 맞서 있고, 지역에 내려가서 실제로 뛰는 분들은 분위기가 좋다고 했다면서 객관적으로 충청 지역은 오차 범위 내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 오차범위 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9일 스스로를 충청의 사위라고 칭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기반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세종의사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줘 현재는 통과가 확실시됐다. 한편 전북정치권에서는 정세균 띄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정세균 캠프 전북 공동본부장인 안 의원은 현재 정 전 총리의 지지율이 낮지만, 200만 명 이상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본 경선은 지금과는 완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면서 고향인 전북에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충청도 물론 중요하지만, 승부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민심이 결정짓는다고 판단, 각 대선캠프는 충청 이후 호남민심 얻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개호 위원장과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올해 추석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상향(10만원 20만원)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농어촌농어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추석 명절에는 공공부문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상임위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이번 추석뿐만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시적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나 검찰개혁 시즌2와 위드 코로나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원내 차원에서)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공청회부터 빠른 시일 내에 열고 의견을 모아가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내년부터는 위드 코로나 전환과 동시에 회복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예산으로 편성돼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선제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코로나 고통에 진통제를 놓는 식의 대응이지만 내년부터는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면서예산의 패러다임이 부분적으로라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2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 불발되면서 무산됐다. 이에 여당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려고 시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다. 이날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달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밀린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날 아침 면담 이후 본회의 날짜를 다시 여야가 협의하라고 당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가 하루 이상 경과하지 않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금지돼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또한 25일 본회의는 연기하고, 30일 본회의를 소집해서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은 소속 국회의원 12명 5명에게 탈당 권유하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6명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은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 의원은 제명안이 의원총회에 상정되면 표결 절차를 밟는다.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윤희숙안병길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소명을 인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면서 논의 결과를 전했다. 이 대표는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린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김의겸 의원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흑석동 상가 건물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 의혹을 제기한 권익위 조사 결과에도 이의를 표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열린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권익위 발표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과 김의겸 의원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면서권익위 내용 확인 결과,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의 주장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아무런 추가 정황이나 근거 없이 기존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조사해야 한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조사결과를 보내온 권익위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민주당은 2020년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김의겸 후보의 해명을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후보로 선정했다며 유권자와 당원들도 그 결과를 알고 김의겸 후보를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명이 본인이나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위반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의 대응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에선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명단이 유출된 상황이다. 사실 확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명단에는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석, 한무경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과 캠프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윤석열 캠프 내)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향후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수사하면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열린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김의겸 의원의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파악됐다. 비교섭단체(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보다 고강도 조치를 예고한 바 있으나, 결과가 발표되자 예상과는 달리 처리에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24일 권익위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최대한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그동안 우리 당을 맹렬히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야말로내로남불의 정석이자, 이중잣대의 표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출당권고 조치만 했을 뿐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 양측 모두 LH부동산 투기논란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당 차원에서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국민 관심이 식은 틈을 타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익위가 제기한 개별 의원들의 각종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해당 의원으로부터는 구체적인 소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료 검토와 소명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당 차원의 징계 수위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치인들에 대한 징계가 사람에 따라 달라져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경신 전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출당 권고 조치와 비교했을때, 이번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도내에서는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8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회부된 이경신 전주시의원에 대해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당은 다음날 당사자인 이경신 시의원에 징계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20일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됐다. 도당은 23일 중앙당에게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받은 경고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의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제명 처분이며 다음은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그리고 수위가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이다. 이경신 시의원은 2016년부터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신도시 주변 부동산을 4차례나 매매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이날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대상자는 이경신 시의원을 비롯해 탈당자와 일반당원 3명이다. 이번 징계 대상자에서 농지법위반 혐의를 받은 최훈열 도의원(부안)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탈당을 권유했으나 최훈열 도의원은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그곳에서 의혹을 해소하겠다. 1심이 나올때까지는 탈당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최훈열 도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없어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며실제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앞으로 내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중앙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탈당 권고까지 했다면서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경고 처분을 내린 민주당측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21대 국회출범후 전북도당은 윤리심판원을 통해 기초의원 10여명을 징계했다. 경고, 주의, 3개월 이하의 당원정지 등을 내렸으며 경징계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나 정작 이번에 이경신 의원은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이경신 시의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편 전북도당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한승진 전주시의원도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개정안에는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공포 후 2년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이 지체될 경우나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명시했다.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복지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주병)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이제 남은 것은 야당의 협조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복당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입지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61)는 복당이 보류된 반면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52)은 이달 초 복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2일 오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군수에 대한 복당 여부를 심사한 뒤,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선거에서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에 따르면, 탈당한 전력이 있는 인사는 해당 지역위원회에 복당과 관련한 의견을 묻고 심사에 반영한다. 이번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임 전 군수가 몸 담았던 전주갑 지역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임 전 군수가 2014년 선거에서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자 탈당을 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며 특히 2016년 국민의당 핵심세력이었던 점이 해당행위로 여겨져 복당이 거절됐다고 귀띔했다. 실제 임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제21대 총선 등에서 국민의당과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전 군수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 권리당원 자격이 이달 입당자까지만 주어지는 만큼, 복당입당 여부를 결정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번 8월이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일단 내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임 전 군수가 전주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출마 경력 또는 예상자를 포함해 30여명이 심사를 받았다. 심사결과 승인은 엄대우(군산), 전주병 1명, 익산갑 1명, 남원 2명, 임실 1명, 순창 2명, 무주 1명 등 9명이다. 보류는 임정엽(전주갑) 전 완주군수, 전주을 1명, 군산 8명, 김제 4명, 순창 3명, 남원 1명 등 18명이다. 황석규 (전주갑) 전 도의원 등 고창 1명, 순창 1명은 불허됐다. 그러나 정헌율 익산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등 도내 무소속 단체장들은 복당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훈 전 원장은 이달 초 복당신청서를 제출해 자동 복당을 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때문에 탈당한 경우는 사직하고 나서 입당을 원하면 자동복당이 된다. 이런 가운데 백순기 전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민주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에 입당한 뒤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할 뜻을 비친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해석한다. 한편 전주시장 후보군으로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엄윤상 변호사, 서윤근 전주시의원 등이 있다.
여당의 대권주자들이 경선레이스의 첫 기선제압을 위해 본격적인 선거인단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의 향배를 가늠할 지역순회 경선 투표 시작도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캠프의 준비도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 캠프인사들은 경선 선거인단 투표의 시작인 9월 첫 주 충청권과 둘째 주 TK강원에 이은 제1차 슈퍼위크 결과가 사실상 경선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북에서는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과열양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첫 경선지역은 충청으로 이달 31일부터 온라인투표에 들어가는 대전충남의 선거인단 투표결과는 9월 4일 공개된다. 이어 세종충북(9월 5일),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순으로 투표결과가 발표되면 사실상 판세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강원 순회경선에서는 국민과 일반당원 약 70만 명이 참여한 1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첫 공개될 예정이다. 이것이 1차 슈퍼위크로 대선주자 캠프는 여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차 슈퍼위크 결과에 따라 후보 간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청권과 1차 슈퍼위크 결과가 나오는 9월 둘째 주를 전후로 판세가 윤곽을 보이면, 경선 완주가 의미 없다고 판단하는 주자가 나타날 수 있는 때문이다. 다만 캠프 관계자들은 아직은 과반을 장담할 정도로 이재명 대세론이 확고하지는 않다면서결선투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희망을 가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경선은 1위 주자가 최종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만약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면 최종 막판뒤집기가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대선정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내부갈등으로 거대양당이 내우외환에 시달리면서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외부적 악재와 후보자들의 잇단 실언, 캠프 측의 경쟁과열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보다 네거티브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도 여당은 정권재창출, 야당은 정권교체라는 목적은 사라지고 우선 눈앞의 당내 반대세력만을 견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같은 당 소속임에도 사생결단식 막말과 폭로가 이어지면서 본선에 가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도 과제로 거론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네거티브를 지양하고, 정책비전 선거를 위해 후보자간 신사협정과 네거티브 방지 선언까지 했지만, 최근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경기도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논란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또 다시 격양된 모습이다. 황 후보자에 대해 일각에선 보은인사라고 비판했고 그가 친일성향의 인물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당사자가 이러한 주장에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을 겨냥해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 하겠다고 공격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이에 대해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면서 황 후보자와 이 대표의 화해를 유도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이 전 대표를 사과시키면 저도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 향후 황 후보자도 사과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재명 열린캠프 소속인 안민석 의원도 19일 (이낙연의) 정치생명을 끊겠다는 발언은 심하게 선을 넘은 발언이다면서 황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 오산에서 17~21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한 인물로 이재명 캠프의 핵심인사다.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안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황교익 리스크`는 이 지사에게 굉장히 부담이라면서예기치 않은 대형 악재로 보인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자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이번 사태를)더 이상 당원이나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발언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당내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이 대표가 원 전 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저거 곧 정리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말한 저것은 곧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촉발된 것이다. 다른 대권주자들도 가세하면서 당이 사분오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홍준표, 하태경 의원은 통화 내용을 폭로한 원 지사를 비판했다. 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대표에 녹음 파일 전체공개를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녹취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도 선언했다. 원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그냥 딱합니다는 한 줄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전날 앞서 자신이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는 원 전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페이스북에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갈등은 곧 정리될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이나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을 비롯한 검사나 점검, 신고사건 처리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가 18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 속에 여권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이 개정안 강행처리에 속도를 낼 경우 19일 예정된 문체위 전체회의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 문턱도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때와 같이 범여권 비교섭단체를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의결 정족수(6명 중 4명)를 채우면 사실상 야당은 무력화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 여야 동수 구성 원칙을 허물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의겸 의원을 여당 몫 조정위원으로 배정하라고 요구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로, 이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이제 겨우 내디딘 시점인데 또 다시 국회의 협치 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문체위 소속 배현진 최고위원은 민주노총 언론노조마저 결사반대하는데 민주당이 사생결단으로 이 법을 처리한다고 고집하고 있다면서 180석 거대한 머릿수가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무소불위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공공납부금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증진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 사용료와 과징금에 대한 납부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세징수법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역시 이에 맞게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신용카드를 비롯해 통신과금 서비스의 사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윤 의원의 101호 법안이다. 그는 지난 13일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와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발의를 통해 법안발의 100건을 돌파했다.
여당의 대선주자들이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일제히 그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들은 각자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자신이야말로 DJ 정신을 이을 적임자임을 어필했다. 하지만 이날 DJ계승 경쟁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아들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다소 열기가 식었다. 참배도중 코로나19 확진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대표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검사로 묘역을 방문하지 못했다. 대신 야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참배에 나서 고인을 기리고,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자는 그때의 지도자, 시대의 지도자, 역사의 지도자 세 종류가 있는데 김대중은 역사의 지도자라면서우리 시대 김대중 대통령과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산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만큼 위대하진 않지만, 그분의 꿈과 사상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DJ는 하나의 모델이다면서 (본받을) 모델을 가진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대표 자신이 국민화합과 실용외교, 진보와 시장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DJ정신에 알맞은 인물임을 어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저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을 제안은 물론 저의 정치활동 전반 모두가 김대중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민주당 적통이 자신임을 피력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법을 만든 장본인이다며 지금이 (법 시행) 21년째인데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의 효시이고, 그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진다고 어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시 그분은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역사 발전의 경로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해주셨다면서 제가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다음 5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중도 개혁 노선, 실사구시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노선이었다며 유능한 진보의 길을 이어나가는 게 바로 DJ정신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묘역을 참배하지 못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이 지사 역시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거인의 삶을 따라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5번의 죽을 고비와 5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형생활, 777일의 해외망명 등 모진 탄압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그렇게 불의와 역경에 굴복하지 않았던 김대중 정신이야말로 그 분께서 역사에 남긴 거대한 위업이라면서 생의 마지막까지 걱정하셨던 남북관계 위기,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두관 의원의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내 경선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김 의원은 18일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지침에 따라 충북세종 일정을 모두 접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연이어 다음 일정을 취소하면서 경선 레이스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때문이다. 민주당 예비 후보 6인은 모두 전날 열린 4차 TV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 김 의원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부분 일정을 미뤘다.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국립현충원에 있는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머지 일정을 취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참배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후보자 7명을 18일 결정했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 재배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당내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을 후보자로 선출했다. 정무위원장에는 윤재옥,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채익, 환경노동위원장에 박대출, 국토교통위원장에 이헌승, 농해수위원장에 김태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배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단독 입후보해 별도의 경선 없이 뽑혔다. 이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한 국민의힘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포기했다. 한편 현재 17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여당 몫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전반기 여야 원구성 논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협상 결렬된 후 국민의힘이 야당 몫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한 때문이다. 이번 원구성 정상화는 1년 2개월만으로 지난달 23일 여야가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직 재배분에 합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광복절 이후 대선 정국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여야의 집안싸움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번 당 내부경쟁은 거대 양당 대표들에게까지 번지면서 더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권주자들은 서로에겐 내부총질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자신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검증이라고 항변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당외인사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합류하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당 내부의 갈등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의 이심송심 논란에 더해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이재명 후보 간 낙명대전의 불길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날선 공방은 인사논란에 휘말린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까지 얽힌 모습이다. 야당은 이준석-윤석열투스톤 대전에 홍준표, 유승민 의원 등 기존 당 중진 출신 대선 후보자들이 가세하면서 경선버스가 제대로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쇄신의 아이콘이던 이 대표는 잦은 마찰을 일으키면서 보수에 양날의 칼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당 내부에선 정권 탈환과 야권통합을 위한 당 대표의 핵심임무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조기통합을 분명하게 내세웠는데도 국민의당과의 조기 통합이 16일 무산됐다면서 리더십에 의문을 표출하고 있다. 17일에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던 대선 경선 토론회가 전격 취소됐다. 당초 18일 개최 예정이던 대선후보 경선 정책 토론회는 오는 25일 비전발표회로 형식을 바꿔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 취소로 양측의 대립은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 홍준표 의원 등은 당 대표를 흔들지 말라면서 반발했다. 홍 의원은 이날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대선 후보가 토론을 하지 말자는 건 26년 정치 인생에서 처음 봤다면서그렇게 겁이 나면 대선 주자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토론을 안 하려고 당 대표를 흔드는 게 바로 내부총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당 모두 대선도 치르기 전에 불필요한 내홍으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지만, 팽팽한 본선 구도로 당 내부 경쟁에서부터 우위를 점해야한다는 게 각 캠프 관계자들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갈등을 봉합해야하는 자신들이 역할을 인지하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통합이 무산됐다. 야권통합이 불발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정국에서 독자노선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야권은 물론 본선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통합 결렬을 선언했다. 안 대표는 그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면서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간 이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을 기대하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협상중단 배경에 대해서는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통합의 목적은 중도와 보수가 연합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통합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확산해가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혔다고도 부연했다. 안 대표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대선 독자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안 대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따로 말씀드릴 시간을 갖겠다면서 여지를 남겨뒀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만나서 의논할 자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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