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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朴대통령, 얼굴 두꺼운 자화자찬…반성없이 남탓"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를 자화자찬과 남탓으로 시작했다.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이 두꺼운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손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왔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노사정 합의는 정규직 양산법안과 쉬운 해고 지침으로 인해 사실상 파기된 상태고, 위안부 합의는 졸속굴욕 외교의 대참사라고 비판받고 있다"며 "민생파탄에는 아무 반성없이 여전히 남탓과 국회 겁박 뿐"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대통령이 요구한 대부분 경제활성화법은 37개 중 27개가 우리 당 협조 속에 이미 처리됐다.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독촉했던 법안들이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만 해도 박 대통령은 1만3천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독촉했지만 단 한건의 투자로 정식 일자리 50개가 생겼을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집권 4년차다.시간이 없다"며 "5년 임기 귀중한 시간을 남탓과 국회탓으로 다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문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에 대해 "학부모, 보육현장, 시도교육청의 불안은 태산인데 박 대통령과 교육부만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을 손팻말로 보여준 뒤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의 억지"라며 "애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정부"라고 몰아붙였다.또 박 대통령이 시도교육감의 면담요청에 답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해 국민과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06 23:02

김무성 "野, '민생 모르쇠' 일관…공당 책무 다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민생경제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지연 사태와 관련, "경제를 살리라는 게 현장의 생생한 외침인데 야당은 이를 들으려고 시늉조차 하지 않으면서 '민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운동권 세력이 주축이 된 야당이 대책 없이 정부를 비난만 하고 목청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또 "늦춰진 개혁은 곧 위기의 시작"이라면서 "야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다고 수 백번 말하는 대신 민생법안 처리라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공당으로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특히 그는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입법 지연으로 일선 산업노동현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야당은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외치면서 안으로는 시종일관 법안 발목잡기로 비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이어 김 대표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언급한 뒤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라면서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남용해서 인심을 쓰는 전형적인 인기영합 행위, 포퓰리즘은 중단돼야 한다"며 박원순이재명 시장을 싸잡아 비난했다.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06 23:02

전북 더민주 탈당 늘듯

유성엽 의원의 탈당 이후 다소 잠잠하던 전북에서 적게는 1~2명, 많게는 2~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전북도의회 일부 현직 의원들도 4.13 총선이나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익산시장 출마를 위해 이미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전북에서 제2의 탈당사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김한길 전 대표의 대변인을 지낸 김관영 의원(군산)은 최근 주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며 향후 거취에 대해 일부 측근들과 깊이 있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탈당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탈당 결심을 어느 정도 굳힌 상태라는 게 측근들의 분석이다. 다만 탈당의 발표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부차적인 정리만 남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안철수 신당의 창당발기인대회가 예정된 오는 10일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전북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높은 지지가 계속되면서 일부 현역 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도내 의원들 대부분이 당내 주류에서 벗어나 있어 차기 공천을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민심을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내 행사 등에서 겉으로는 단합과 총선승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1~2명의 의원이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의회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주완산갑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이미 탈당 결심을 굳혔으며, 다음주초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탈당 후 신당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연근 행자위원장도 최근 탈당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조만간 탈당을 결행한 뒤 신당이나 무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탈당도 잇따르고 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수찬 전 의원이 4일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냈으며, 이에 앞서 4일에는 4선의 정균환 전 의원이 중앙당사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최고위원을 지낸 3선의 조배숙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당을 떠났다.지난해 12월 10여명의 전직 도의원들이 집단으로 탈당한데 이어, 5일에도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낸 이병학 전 부안군수와 최병희 전 도의회 부의장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표로 상징되는 그들만의 계파이익과 권력욕은 폐쇄적인 당 운영과 민생을 외면한 정책부재로 귀결됐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무력함으로 한계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다 과감히 당을 떠난 안철수 전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용단에 무한한 신뢰와 동지애를 느끼며 뜻을 같이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동안 탈당이 다소 주춤했지만, 조만간 안철수 신당이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고 총선이 다가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인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1.06 23:02

20대 총선, 전북 선거구 10석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한 현행(지역구 246석비례 54석) 기준의 획정안 마련이 무산되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지역구 253석 안에 따른 획정안 마련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만일 이후 협상과정에서 여야가 농어촌지역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안에 합의할 경우 전북은 19대 때보다 1석이 줄어든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역구 246석과 비례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위에 20대 총선에 적용할 획정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획정위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데 이어 지난 4일 저녁 긴급회의도 열지 못했다.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현재(5일)까지 회의를 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갑작스럽게 회의가 잡힐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났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8일 본회의 직권상정 계획은 사실상 불발됐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구 246석은 여야 모두 반대하는 안으로, 여야의 추천을 받은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이 이 안을 토대로 획정안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역구 253석 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 의장도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결국 246석안과 253석안, 두 개가 남았는데 개인적으론 253석안이 가장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건 안 맞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지역구 246석 안 무산을 사실상 반기는 분위기다. 246안으로 획정위가 안을 마련한 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북은 2석이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지역 정치권은 지역구 의석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공은 다시 여야의 협상테이블로 옮겨졌다. 일단 야당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안을 여당이 받을 경우 지역구 253석 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여당의 입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야당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적용시점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타결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협상이 문제지만 이제 사실상 253석 안만 남아 있다. 이 안은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5석씩 줄어들 의석을 2석씩만 줄이는 안이라며 여야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 돼 전북지역 의석감소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1.06 23:02

'선거연령 18세 이하' 여야 대표 충돌

오는 8일 임기국회 회기내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 방안이 쟁점으로 부상해 절충점이 모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5일 이번 4·13 총선에서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18세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문 대표는 이번 총선부터 선거연령을 낮출 경우 박근혜정부의 중점 법안 통과를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김 대표는 이번 총선에 적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부했다.김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최 ‘2016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총선부터 선거 연령 변경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전혀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문 대표와 함께한 비공개 오찬 회동을 언급하며 “정 의장은 다음 대선부터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하는 선에서 선거구 획정의 지역구 253석안(案)을 성사시키자 했다”면서 “그러나 저는 경제 관련 법, 그리고 노동5법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반면에 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그것(선거 연령 조정)과 다른 법안들을 연계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바로 시행돼야 하고, 다음 선거부터 시행한다면 법안 연계는 일절 없어야 한다”면서 “정의화 의장도 김 대표에게 ‘문 대표 의견이 더 타당하지 않으냐.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06 23:02

이종걸 "與, 쟁점법안 핑계로 선거구 무법상태로 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선거구획정 지연과 관련, "쟁점법안을 핑계로 선거구를 무법상태로 두는 것은 새누리당의 꼼수"라며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난데없이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하자고 들고나왔다"며 "그것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그는 "수도권에서 분구를 막고 3석이 생긴다면 최소한 여야 유불리(지역)와 중립지역을 선택해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위에서 새누리당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은 수도권에서 전통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지역(에 대한 분구 억제)만을 고집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선거구를 늘리는 곳)도 전북을 빼고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등 말조차 할 수 없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 당은 협상 과정에서 10가지 협상안을 제안했다"며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하나의 안, 오로지 과반수 의석이 힘들어질 것같은 제도는 무조건 안 된다는 단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청와대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지난해 경제성과로 꼽은 것과 관련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박근혜정부가 또다른 이중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편법과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노동자를 희생시켜 기업이 갑질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또 박 대통령이 "10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지 두렵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말 두렵다.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의 4대 개혁은 당장 10년의 경제도 보장 못한다"며 "작금의 경제위기의 본질은 반칙과 특권이 뿌리내린 낡은 경제구조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전날 일본 외무상이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언비어라고 일축한 말이 일본 외무상에 의해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윤병세 외교장관을 항의방문키로 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05 23:02

與, '획정위 의결요건 과반 완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현행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하태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새누리당 의원 다수의 서명을 받아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획정위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조11항"이라며 "여야 동수로 추천한 위원으로 획정위가 구성돼있으니 야당 추천 위원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선거구 안을 만들어 국회에 송부해야 하는데 그런 (성안) 결정을 할 수 없으니 송부 자체가 불가능하다.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오늘 중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이 개정돼야 국회의장이 유사시 선거구 무획정 사태를 입법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여야 간 선거구획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먼저 직권상정해 처리하고나서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한 안을 그대로 직권상정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05 23:02

원유철 "野, 권력 진흙탕 싸움에 혈안돼 법안 방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5일 쟁점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인데 야당은 권력 진흙탕 싸움에만 혈안이 돼 무책임하게 법안 처리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야당의 도를 넘은 '법안 발목잡기'와 '법안 처리 방기'로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과 기업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해서도 "야당은 선거제도를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와 협상을 결렬시켜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라는 위헌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는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야당은 줄기차게 자당에게 유리하고 우리 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구호와 말 뿐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 그 누구도 경제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사람은 없다"면서 "그저 매일 내부 권력투쟁과 보여주기식 총선 행보에만 골몰해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그는 "새누리당은 얼마 남지 않은 임시국회 기간에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며 "야당도 '선(先)민생-후(後)총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05 23:02

정의장, 靑 '폄훼·왜곡 비판'에 "대응할게 뭐가 있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 쟁점법안 및 총선 선거구획정 처리 지연과 관련한 청와대 측의 비판에 대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청와대 참모가 '공직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렇다면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그건(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장은 청와대 측이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데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응할 게 뭐가 있느냐"며 말을 아꼈다.그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제 화위정수(和爲政首)라고 화합이 정치의 으뜸이라고 이야기 했다"고만 소개하고, 청와대의 자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정 의장이 전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경제법안 연계불가'입장을 이병기 비서실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 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우리의 뜻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선 "아주 답답한 상황"이 라며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여야 대표를 다시 불러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여야 당 대표들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럴 경우 계속 흘러가게 둘 수는 없으니 (의장으로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하고도 화합하는 사람이지 대립하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그 부분은 법이 안되니 못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고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 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05 23:02

安 "여의도는 정말 깨끗하게 청소가 필요한 곳"

독자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5일 아침 환경미화원과 함께 거리 청소활동을 벌였다.새해 들어 첫 민생행보였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역 동부광장에서 안전모와 미화원복 차림으로 빗자루를 들고 거리청소에 나섰다.안 의원은 안전모를 건네받았을 때는 "머리가 좀 큰 편이라"라고 웃으며 사양했지만, 함께 청소에 나선 미화원이 끈을 조절해 안전모를 씌워줬다.안 의원은 여의도를 포함한 영등포구 전체 지역을 미화원들이 어떻게 구역을 나눠 청소를 하는지 물으면서 "여의도가 정말 깨끗하게 청소가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다.자신의 정치권 개혁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비쳤다.한 블록 거리 청소를 마친 다음 안 의원은 미화원들과 함께 근처 분식집에서 어묵탕으로 아침식사를 했다.안 의원은 미화원들의 근무 조건과 인력 충원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개선을 약속했다.안 의원은 새벽 4시부터 청소를 시작한다는 미화원들의 이야기에 "예전에 V3 백신(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때 7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났다"며 "그런데 저는 그게 적응이 잘 안 되는 편인지 7년째에도 그 시간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청소 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안 의원은 이날 행사 취지에 대해 "새해를 맞이해 청소 노동자분들의 고충도 직접 듣고 경험도 해보려고 왔다"며 "(저도) 새로 운 정치,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청소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창당준비위원장이 결정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대상은 언급하지 않은 채 "네, 직접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발기인 구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제한을 두지 않고 열심히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날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더 이상 늦기 전에 거대 양당이 합의해 제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안 의원측 일각에서 413 총선 때 친노(친노무현)계 핵심인사가 출마하는 곳에 '저격공천'을 추진할 것을 내비친 것과 관련, "공천문제는 당이 창당된 이후에 심도있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논의할 문제"라며 "창당 후 전체적인 (공천)전략이나 목표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05 23:02

김한길, 추가 탈당 예고 "교섭단체 구성 수준 넘어"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분당이 가속화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 의원이 현역 의원들의 추가탈당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4일 그 당(더불어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한 수준은 이미 넘어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13일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결행한 이후 현재까지 9명의 현역 의원이 당을 떠난 상황에서 탈당을 결심한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20명)을 넘어섰다는 발언은 추가로 최소 11명 이상의 의원이 당을 떠날 것을 예고한 셈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심각하게 (탈당) 고민을 거듭하는 분들도 아주 많다. 그 규모는 예측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현역 의원 추가탈당 가능성 발언으로 전북지역에도 추가 탈당자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그러면서 이달 중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이 달쯤이면 너무 길게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탈당을 결심한 의원들이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과 호남지역 비주류 의원들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왔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향후 야권 통합에 문 대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문 대표 체제가 버티고 있는 한 통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이어 지금 문재인 지도부에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망한 일이라며 통합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밖으로 뛰쳐나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잘 알지 않느냐. 그 분들에게 자리나 공천, 지분을 약속한다고 해서 풀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아울러 안철수 신당 합류 질문에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안 대표와는 가끔 본다. 전체적인 정치상황 인식에 대해 서로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며 (열에) 아홉만큼은 공감대를 이뤘다. 약간씩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화를 통해 맞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1.05 23:02

安 의원, 이희호 여사 만나 文과 달리 독대 '신당에 무게'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안 의원은 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이 여사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방문 때와 달리 독대시간까지 할애, 안 의원의 신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안 의원은 이날 김동철문병호유성엽임내현황주홍 의원과 함께 서울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로 이 여사를 방문했다. 안 의원은 세배 이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한 뒤 최근 골절상을 입은 이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물었다. 이 여사는 넘어지면서 의자를 붙잡은 게지금은 괜찮다고 답했고, 안 의원과 참석자들은 쾌유를 빌었다.특히 이 여사는 안 의원이 저희가 새로 시작하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꼭 이루겠다. 열심히 만들겠다고 설명하자 좀 새 소식을 일구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같았다며 화답했다.안 의원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고 하자, 잘 하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1일 문 대표가 이 여사를 예방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당시 이 여사는 올 한해 원하시는 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짧은 덕담 외에 문 대표의 말에 중간중간 네라는 대답만 했다. 또한 문 대표와는 비공개 대화도 없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1.05 23:02

['安 신당' 방향과 비전 안철수 의원에 듣는다] "낡은 정치 청산하고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겠다"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안철수 신당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아직 창당을 하지도 않았는데, 기존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위협하거나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전북일보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바람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신당의 방향과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새정연(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계신데, 왜 새정연을 탈당해야 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 다수의 뜻을 대변하지도,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권교체를 위한 치열한 몸부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은 국회의석수에 안주하고, 개인은 국회의원직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난하게 지는 것이 목표가 된 무능한 모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지금의 야당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정권교체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 안에서 바꿀 수 없다면 바깥에서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큰 지는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낡은 이념 대결과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당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를 하자는 것이 바로 안철수 신당의 가치입니다."-기존 정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당이 추구하는 비전과 정책을 설명해 주세요.첫 번째는 정권교체, 둘째는 민생정당 건설, 그리고 세 번째는 합리적 개혁노선입니다. 국민 삶의 문제를 외면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독주하는 현 정권과 기득권 정치 세력을 타파해 나갈 것입니다. 또 정치가 외면해온 민생을 챙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합리적 개혁노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정치 세력을 모아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상식이 통하는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전북의 민심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을 이번 총선에서 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전북 도민들은 정권교체의 열망과 정치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정치세력, 실망감을 주는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하고 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존의 야당은 전북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만큼 철저한 혁신을 통해 새 정치의 참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당에 참여할지에 대해 지역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인재영입의 기준과 원칙을 밝혀 주세요.첫째 부패막말갑질 등에 단호한 분, 둘째 낡은 이분법적 사고를 갖지 않는 분, 셋째 수구적인 보수 편에 서지 않았던 분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고 연대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의 취지는 배제의 원칙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참여와 개방의 원칙입니다.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배제와 증오의 낡은 진보가 아니라면, 기득권과 힘 있는 사람들만을 대변하는 수구보수가 아니라면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다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전북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은 충분히 있는지, 또 도내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가능한 많은 지역구에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후보를 낼 것입니다. 특히 정치 신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의 낡은 정치 구도 속에서 정치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신인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온, 그래서 인정받고 있는 능력 있는 신인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저희 신당을 통해서 뜻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당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도전을 기대하고 있고, 저도 훌륭한 정치 신인 영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100석 이상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일부에서는 야권의 연대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의 야권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저희 당이 창당하지도 않았는데 콘크리트 같았던 새누리당 지지율 40% 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실망스럽지만, 야당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지를 유보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신당 창당과 함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과 무당층까지 포괄해서 새 정당의 진정성을 호소한다면 새로운 정치기반이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비주류만 참여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야권 패배라는 좁은 구도에서 벗어나, 한국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결심으로 이번 20대 총선에 임하겠습니다.-그렇다면, 천정배 신당이나 박주선 신당 등과의 앞으로 연대 또는 통합은 가능한 것인지요.국민통합과 야권의 외연확대를 위해 신당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저나 신당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과제는 새로운 시대요구와 새정치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신당세력과 협력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후에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전북은 호남이라고 하면서도 호남에서조차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전북의 소외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그동안 전북은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야당에 많은 기대와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그 기대와 신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무능한 정치 세력이 되었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북의 민심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하고 힘 있는 야당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타성과 기득권을 깨는 강력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철수와 새정치, 신당에 거는 전북의 기대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공정성장론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신다면요.현재 대한민국은 보면 좌우, 또는 진보 보수 이념 대결로 너무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에 진보와 보수의 경계는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회 곳곳에 쌓인 비합리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공정성장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성장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합리적 순환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정성장론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3가지 입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정성장론은 현재 새누리당의 대기업위주 산업정책과도 다르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과도 다릅니다. 공정성장론은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도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한 마디 해주시죠.전북도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명으로 무척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제는 무능한 정치를 끝내고 기존정당의 틀을 완전히 탈피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민생정당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당의 힘은 오직 국민의 신뢰에 달려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라는 전북도민들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시켜 기득권을 깨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 뜻 깊은 성취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1.05 23:02

여의도는 '혼수상태'…의사결정체제 붕괴·대의민주주의 위기

여의도 정치권이 의식 불명의 '코마 상태'에 빠졌다.국민의 의사를 대표해 협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국회가 '대의 민주주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초유의 마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모든 정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고 각 정파의 지도부는 제 역할을 외면하는 등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선 413 총선을 불과 100일 남긴 4일 현재 선거구가 이미 법적으로 무효가 됐는데도 여야 모두 속수무책으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불법'을 선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이번 총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독립해나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고육책'으로 획정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은 채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대로 가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감일인 8일까지도 획정안을 국회에 넘기지 못해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난 7월 출범한 제1기획정위는 혈세만 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활동을 마감할 수도 있게 됐다.국회의 가장 본연의 기능인 법안 심의 역시 뒷전으로 밀려 있다.주요 쟁점 법안 협상은 벌써 몇 달 째 쳇바퀴만 돌고 있고 여야 지도부는 정치력 부재 속에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임시국회가 나흘 남았지만, 각종 경제노동 관련 법안은 이대로 가면 처리되기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이 같은 현상들은 무엇보다 정치권 전체가 개인의 이익, 자파(自派)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 이기주의에 기반한 공천 경쟁과 권력 다툼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새누리당은 선거구 협상 대신 국민의 이해와는 사실상 전혀 상관없는 내부 공천규칙 논의에만 몰두하면서 19대 국회 임기 말까지 국정의 틀을 주도해야 하는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야권 역시 냉정하게 보면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 등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데에만 치중한 채 법안과 선거구 협상은 외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새 정치'를 외치며 정치권에 진입한 안철수 의원 역시 최근 들어 쟁점 법안을 비롯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구체적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게다가 정당간, 정파간에 논쟁을 벌이다 합의 조정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다수결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회선진화법 체제에 발이 묶여 국회는 중요한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떠한 매듭도 못짓고 있고, 선거구 획정위도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이 4:4 동수라는 틀에 갇혀 다수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이다.박형준 사무총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고 가장먼저 법을 준수하는 기구임에도 이렇게 초법적인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다"면서 "무책임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한 정치평론가는 익명을 전제로 "19대 국회처럼 무능하고 정치력 없는 국회를 본 적이 없다"면서 "시체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혈세만 빨아먹는 '좀비' 300명이 여의도 의사당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처럼 19대 국회가 막판 들어 사상 유례없는 '태업'을 하면서 현역의원 물갈이 론이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지난 1일 조선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문화일보 등 중앙 일간지가 주요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발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공통으로 현역 의원 교체를 바라는 의견이 현역 재당선을 지지하는 여론을 배 이상 압도했다.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 조사(신뢰수준 95%3.0%P)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를 원하는 응답이 52.4%로, 현역 의원에 투표한다는 응답 22.2%를 압도했고, 서울신문-에 이스리서치 조사(95%3.09%P)에선 현역 의원 교체가 55.4%로 현역 재당선 19.1%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04 23:02

安신당 문병호 "친노 지역구에 특별공천"…전면전 선포

무소속 문병호 의원은 4일 "신당도 친박(친박근혜) 의원, 친노(친노무현)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특별한 공천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함께 하고 있는 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저희 신당도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생각이다.특히 올해 총선은 친박과 친노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전날 탈당파 의원들의 지역구에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내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 친노와 안철수 신당 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의원은 전략적으로 공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연하다"고 거듭 말한 뒤, 구체적인 지역구로는 "어떤 지역이 패권적 친노 역할을 한 의원들의 지역인지 청취자가 다 알 것이다.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쓰고 공천하겠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후속 탈당 전망에 대해 "다음 주까지 다섯 분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이달말까지 20명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신당 지지도가 5~10%만 더 올라가면 수도권 중부권에서는 70% 정도가 탈당할 것"이라며 "기호 2번도 가능하다.신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야당이 힘을 한쪽으로 몰아줘야 한다"며 야권 신당 모두와 함께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손학규 전 고문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경우 '안철수 신당'이 총선 결과 제1야당 또는 전체 1당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동교동계 거취에 대해서는 "교감중이다.신당 쪽으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박지원 의원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1심과 2심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식 전 의원, 윤여준 전 장관 등의 합류에 대해서는 "아마 신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해서는 "합류 가능성을 5:5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표측이 장하성 고려대 교수, 김성식 전 의원의 영입을 추진한다는 이 야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정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더민주를 갈 리는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04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