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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경남 김해을)이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새정치민주연합에도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을 쏠리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세월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이라며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불출마 선언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를 하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결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다”면서 “더 공부하겠다는 뜻이고 나 자신부터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김 최고위원이 이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파장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옮겨갈지 주목된다. 여권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이 ‘인적쇄신’으로 이어질 경우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천정배 신당 등 당 안팎에서 신당 창당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여 있는 새정치연합의 경우 공천혁신에 대한 거센 요구로 인해 압박이 더욱 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방미 기간 "진보좌파 세력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어 역사 교과 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역사교육을 이념투쟁에 이용한다"며 비판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대표가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의 전리품이나 이념투쟁의 수단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역사교육이 진실한역사의 기록을 지워 정치권력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도 성명을 내고 "김 대표는 2013년 9월 '근현대사 연구교실'이라는 새누리당 의원 모임을 만들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만들어야겠다'고 발언하는 등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을 이념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데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며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하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김 대표는 역사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새누리당과 청와대 역시 불필요한 갈등만을 촉발하게 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광복절인 오는 15일이 토요일과 겹침에 따라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계도 긍정적 반응이라고 한다"고 소개한 뒤 "우리 당은 적극 찬성하고 국무회의에서 원만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차제에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국경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공론화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광복 70주년이 의미있는 특별한 날이고, 국민의 소비심리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긍정 평가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됐을 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당시 일부 요구만 받아들여진 상황이어서 이번 기회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안 논의를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제안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전권 위임부터 받아오기 바란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미 청와대 내에서는 김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휴가 중인 문재인 대표를 대신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그는 "지난 공무원연금이나 국회법 개정, 추가경정예산안 합의 등 여야 합의를 뒤집어버린 것은 청와대였다.아무 소리 못하고 굴종했던 분이 김 대표 아니었나"라며 "김 대표의 제안이 허튼 제안이 아니라면 청와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오든가, 청와대의 공식적인 지지의사를 합의해오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지역구를 늘리자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제를 축소하자는 것은 일당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속보이는 발상"이라며 "김 대표는 혹세무민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우리 당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전문가 간담회조차도 무산 위기에 있다"며 "자료제출 문제에서 납득가는 해명이 없다면 국정원 스스로 대국민 사찰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박근혜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노동시장 문제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재벌문제, 기업 문제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롯데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언급,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면서 재벌이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재벌기업 문제는 노동개혁 보다 먼저 한국경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재벌개혁 대신 재벌에 다양한 특혜를 줘왔다.재벌총수는 범법을 저지르고도 관용과 변칙으로 사면을 받았다"며 "감옥에서도 편의 를 제공받아 병원에서 세월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오는 6일로 예정된 국정원전문가 간담회와 관련, "국정원이 자료제공 및 정보공개를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 의혹 제기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우리 당의 6대 (자료제출 관련)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 서 간담회는 시간낭비로 보인다"고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어 "국정원은 말바꾸기와 서로 상충되는 주장, 말도 안되는 거짓주장으로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진실 은폐를 위한 간담회가 돼선 안된다"고 경고했다.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추천 몫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자리에 이 헌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보도와 관련, "이 변호사는 뉴라이트 단체 공동대표로, 진실규명에 관한 국민 요구를 막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여성 독립운동가들 관련 전시회 축사 원고에 포함됐던 "해방 후 지난 70년은 친일과 변절, 독재가 여전히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들만의 조국이었다"는 표현에 대해 새누리당이 "이념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데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그는 "과연 이것(논란이 된 표현)이 역사적 진실에 맞지 않는 편향된 시각이었는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배포된 원고와 실제 발언은 다르다.일부 편향된 언론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시정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표의 휴가로 인해 전병헌 최고위원 주재로 진행됐다.
새정치연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3일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총선대선을 위한 선거 구호,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면 개혁 아니라 개악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추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노동계에 있다면서 연말까지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노노갈등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뿐이다.그래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정부 여당이 경제위기라고 노동계를 압박하면서도 실상은 총투자 및 총소비를 늘려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 대안은 전혀 안 보인다"며 "총투자 및 총소비를 늘리는 정책 속에서 위기에 놓인 노동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위원장은 "우리 당의 목적은 보수나 진보 없이 누가 집권해도 일관된 정책으로 30년 동안 성과를 내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각 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많은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국정원은 (자살한) 임모 과장 한 사람에 모든 문제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누가 기안했는 지, 누가 결재했는지, 그리고 업무 보고를 누가 받았고 지시는 누가 했는지, 감독자가 누구인지 조사하지 않으면 이 정보는 밝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여의도 당사로 자리잡은 지 채 1년 만에 또다시 당사 이전 문제가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당 조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업무 비효율성이 높고 불편하다는 지적과 함께저금리 시대에 비싼 월세를 내기보다 차라리 당사를 매입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까지나오고 있다.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아 건물주가 재계약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현재 새정치연합 중앙당사는 조직국, 총무국, 민원실이 있는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자리잡고 있지만, 사무처 상당수는 국회 의원회관에, 원내 조직은 국회 본청에,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여의도 동우빌딩에 위치해 있다.당 관계자는 3일 "당 조직이 4군데로 쪼개진 상황에서 어떻게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남아 있어 시간을 두고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이 현재 당사인 신동해빌딩으로 옮긴 것은 지난해 8월의 일이다.당시 김한길 대표 체제 민주당의 대산빌딩과 안철수 의원 체제 새정치연합의 신동해빌딩 2곳을 당사로 쓰고 있었는데, 대산빌딩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신동해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겼다.새정치연합의 당사 위치는 그동안 야권의 이합집산에 따른 당명 개정 변천사만큼이나 자주 바뀌었다.1995년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와 함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여의도 한양빌딩에 당사를 마련해 '여의도 시대'를 열었다.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면서 당사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으로 옮겼으나 초호화 논란이 불거지자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2014년 3월 부랴부랴 영등포 옛 농협 청과물공판장 건물을 당사로 삼았다.이후 2007년 8월 대통합민주신당 창당과 함께 영등포 당산동으로 당사를 옮겼고, 2008년 9월에는 여의도 세실빌딩으로 부분적으로 이전하며 '영등포-여의도 당사' 체제를 만들었지만 2011년 1월 다시 영등포 당사로 일원화했다.김한길 전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은 2013년 8월 대산빌딩으로 당사를 이전했고, 작년 3월 민주당과 안철수세력이 통합한 새정치연합은 '두 집 살림'을 하다가 지난해 8월 현재 당사에 자리를 잡았다.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당사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당사를 이전할지, 이전한다면 당사를 매입할지 문제는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3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의 대타협 기구가 필요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 때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고, 20년 가까이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노사정이 지난 1년 가까이 여러 이슈를 갖고 마주 앉아 끝없는 논의를 하고, 많은 성과를 축적했다"면서 "노사정위라는 상설 대타협 기구에서 다시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촉진해서 금년 안에 모든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야당은 지금 이슈를 더 넓게 잡고 전선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문제 등은 여러 국회 상임위나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이 최고위원은 "고용 절벽 앞에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노동시장의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놓치면 19대 국회는 사실상 개혁할타이밍을 갖지 못하고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3일 최근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고 강도높게비난했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경제살리기에 앞장설 재벌이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연일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중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돼 분발하고 다짐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볼썽사나운 롯데가의 돈 전쟁이 이런 국민적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강조했다.특히 "롯데는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기업으로,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큰 혜택을 본 국민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후진적 지배구조와 오너 일가의 정체성과 가풍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또 "더 한심한 것은 국민의 눈과 국가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쟁을 벌인다는 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서 최고위원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건강한 기업구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국민기업으로서 재벌가의 처신과 가풍을 일신하지 못하면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과 거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도 롯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벌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올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개선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야당이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하거나 다른 이슈를 끼어넣으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해외출장 일정 등으로 불참해 서 최고위원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인제김을동이정현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지역주의 해소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중앙선관위가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결과(300석 기준)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광주제주 등 호남권역에는 종전(33석) 보다 1석이 늘어난 34석(지역구 23석비례 11석)이 배정된다. 19대 총선 결과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니 야권이 30석을, 여권은 4석의 의석을 차지한다.이렇게 될 경우 인구 185만인 전북은 지역구 8~9석, 비례대표 4석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종전과 의석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통폐합을 불러와 지역 대표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에 따라 전북의 지역구를 8~9개 선으로 쪼개기 위해서는 인구 상하한선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지역은 현재의 선거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결국 농어촌지역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농어촌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1명이서 여러 시군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1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원들에 비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구민들이 고스란히 입게되는 셈이다.뿐만 아니라 전북에 배정될 비례대표의 경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전문가집단이 주로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여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이에 따라 정치권 내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지역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든 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역대표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내놓았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전북에서도 여당 국회의원이 나오는 등 우리 정치의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판결로 발생하는 농어촌지역 대표성 문제는 오히려 심화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정치개혁 중 한 부분이 갈수록 약화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보완할지라며 비례대표 중 일부를 농촌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남신당 창당론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태풍의 핵인 무소속의 천정배(광주서구을) 국회의원이 429 재보선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공식 방문한다.천 의원은 4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신당 구상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에는 2~3개 모임과 강연회를 통해 시중의 여론을 듣고 세력규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신당 참여 인사들의 면면과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 앞서 3일에는 전북 출신의 5선인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구)이 도의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정치 현안과 내년 총선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기금운용본부의 기금투자공사화 법안의 철회를 중앙당에 요청하는 등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이 문제가 더이상 증폭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내년 총선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도당은 지난달 30일, 정희수 의원이 지난 7월 27일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폐기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중앙당에 보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도당은 건의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애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이었던 LH공사의 경남 이전에 상응한 것으로, 전북도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법률(현행법)로서 전북 이전을 확약한 내용"이라며 "해당 법안이 처리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로 변경될 경우 새누리당에 대한 전북도민의 배신감으로 신뢰도와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당은 또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전북혁신도시에 청사를 건립하고 있어 주된 사무소의 서울이전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 건의안은 중앙당 대표최고위원실과 원내대표실, 정책위의장실, 사무총장실, 사무국에 전달됐다.새누리당 도당은 또 김항술 위원장과 당협위원장, 당직자들이 조만간 정희수 의원을 면담헤 전북도민들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법안발의에 동참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개별 면담을 통해 전북이전의 필연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금운용본부가 서울로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야당에서 이를 정약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들고 "현재 중앙당 지도부의 해외 일정이 끝나면 조만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반드시 법안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 자신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이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내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앞으로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함께 당의 주요정책 입안과 결정을 지휘하게 됐다.초선인 김 의원은 그동안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당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굵직한 현안들을 다루면서 당의 정책을 충실히 이끌어왔다.김 의원은 특히 초선 임에도 19대 국회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보편복지강화,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통해 당의 대표적인 복지정책통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년 총선 및 대선의 승리 기반이 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선거구 조정 등 제도를 바꿀 때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조정해야 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5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29%는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 현재 상태가 적당하다고 답했고,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의원 정수의 증원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특히 대다수 국민은 세비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 정수 증원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 세비 총 예산을 동결한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도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75%가 늘려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늘려도 된다는 17%, 나머지 8%는 의견을 유보했다.이와 함께 국민들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과 관련해서는 37%가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비율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29%,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16%로 그 뒤를 따랐다.한국갤럽은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정수 300명도 절대 적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며 세비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이 8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이 선거제도 변경과 의원정수, 선거구 획정 등 핵심 사안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게임의 룰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여야는 30일에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갔다.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고, 야당은 의원정수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타파를 이뤄내야 한다고 맞섰다.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야당의 의원 정수 증원론에 대해 지도부가 더 많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경선제를 도입해 국민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야가 같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연 김태년 의원은 우리 당은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원 정수가 느는 게 우려스러워 반대한다면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여당을 압박했다.이처럼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에서 여야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치개혁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실제 지난주부터 선거제도 변경과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을 공직선거법과 정치관계법에 반영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거듭해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여야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정개특위 관계자는 논의 사안 자체가 국회의원 개개인 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사안별 입장을 정리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개특위는 지난 28일 10차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8월중 11차 회의를 열기로 했을 뿐 명확한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늦어도 내달 13일까지는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은 지근거리에서 정보를 듣고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신인들에게는 게임의 룰 논의가 늦어질수록 분리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30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포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헌재의 고심 어린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 관련 댓글 대신 건강한 토론과 주장이 형성돼 인터넷 문화가 정화되는 성숙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지난 2012년 전체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고 상기시킨 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의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계속 내놓는 헌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유 대변인은 또 인터넷실명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자는 헌재의 시대 역행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이 보안업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불법사찰을 막기 위해서는 감청관련 제도 개선 및 국정원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날 토론회에는 이탈리아업체 ‘해킹팀’을 해킹해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캐나다 연구팀 ‘시티즌랩’이 화상을 통해 패널로 참여했으나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나 추가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킹 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대여공세를 강화,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는 야당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 원인을 ‘국정원의 영향력’으로 돌렸다.박 교수는“사실 보안업계가 국정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백신을) 공공기관에 납부하거나 수출하려면 국정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도“국정원이 사용한 해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까지 공개된 상태에서 아직 백신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며 “국정원이 가진 보안검사, 그게 우리나라 보안산업까지 다 틀어막는 막중한 임무를 하는데 국정원이 스스로 백신의 ‘슈퍼 감염자’가 돼버렸다”고 말했다.감청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통제 강화 요구도 잇따랐다.박 교수는“아무리 안보와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해도 한 사람의 통신기기 통제권을 아예 탈취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며 △해킹수사에 대한 별도 입법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피감시자 통지요건 강화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의원 정수 증원 문제에 불을 붙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여당의 반대와 정치 불신에서 기인한 국민의 반발까지 겹쳐 의원정수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 증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그 결과를 속단하기도 어렵다. 실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 기준 제시를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의원정수 문제라는 거대 난관에 부딪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을 계속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65곳(25곳 합구40곳 분구)의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300명인 의원정수로는 조각이 쉽지 않아서다. 또 헌재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올려 획정에 나설 경우 이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농어촌 지역 대표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때문에 현재 의원정수를 유지한 상황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중앙선관위가 헌재의 선거구당 인구편차 2대 1 판결 이후 사표를 줄이고, 지역구도 타파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절대 반대다.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과반의석 확보가 불가능해지면서 힘의 균형이 야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결국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을 다소 늘리는 방안에서 접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20석의 의석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상당수 위원들이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역구 의석을 최대 23석까지 늘리는 안을 포함한 10여개의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해 정개특위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의 핵심인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감원에 따른 반발도 피하기 위해 정수를 소폭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들이 정치권을 압박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최인호 혁신위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영구집권을 꾀하는 정치음모적 발상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구조화된 새누리당 우위의 정치제도를 지속시키려는 정치적 탐욕의 발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망국병인 지역주의를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새누리당은 당리와 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획을 이번에 긋는다는 대승적 자세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다른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며 지역 대 비례 비율을 2대 1로 하라는 선관위 권고는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여당을 압박했다.이어 일체의 의원 증원을 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맞추려면 농어촌 지역구를 대폭 줄어야 한다. 농어촌지역구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한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동학 혁신위원은 지난 27일 페이스 북에 현행선거제도, 낡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비판했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 청년 등 다양성을 대변하려는 정치신인진출 막는 제도라고 평가 절하했다.정치권에서는 혁신위원들의 이 같은 여론전에 대해 혁신안이 당내는 물론 외부에서까지 반발에 부딪히자 직접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혁신위의 이 같은 행보가 지도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당의 정체성으로 좌도 우도 아닌 민생제일주의를 제시하며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정체성이 애초 예상보다 강력한 휘발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 그동안 정치권에서 우려했던 당내 노선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6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새정치연합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현실에 안주해 미래를 일구는 데 게을렀고, 지역주의에 안주해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당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나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 위에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거 전문정당이 아니라 유능하고 실력 있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그 길의 시작은 국민의 삶 속에서 당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이 아파하는 곳에 새정치연합의 깃발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갑질 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 원칙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미래세대 전략 제시, 노후 보장제도 정비,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아울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때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입법화하고, 초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공천하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혁신위는 이밖에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당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7인씩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토록 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 노선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보였던 정체성 발표 내용이 다소 단조로운 느낌이라며 이번 발표로 갈등이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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