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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망령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방산비리는 현재 진행형이 고 국정원 대선개입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최근 국정원의 대국민 사찰 의혹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통령의 침묵과 방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인화물질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망령을 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느냐, 망령에 불과한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에 사로잡힌 채 2년 반을 통째로 날려버리느냐는 박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와 청문회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도 민생파탄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평가가 거의 정설"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유산에 발목이 잡힌 채 뒤치다꺼리만 하다 끝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고도 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과 관련, "'인도로 가는 길'의 작가 포스터는 다양성을 용인하고 비판을 허락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두 번의 갈채를 보낸다고 했다"며 "국민 안위가 아니라 청와대의 심기만 살피는 새누리당을 보면 민주주의에 두 번의 갈채를 보낼 수 있는지 의구심이 앞선다"고 비판했다.또한 "국민주권과 재산권이 새누리당의 직무유기로 위협받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위한 정당이 아닌 국민의 정당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는 될 수 없다.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공무원 연금개혁처럼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 서서 다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노동개혁에 대해 "필요한 일"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청년 실업 대책에서 실패한 정부의 무책임을 정규직에 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선 안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정부의 실패를 되돌아 보고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운용 논란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긴 침묵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시바삐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한 구시대적 행위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 서 반복되고 있다.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간 국정원은 공작정치, 사찰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잘못된 관행과 불법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 야한다"고 말했다.또 전날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한 뒤 "불법 사찰은 민주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이 성실히 자료 제출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불법적 관행이 초래한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며 "국정원이 국민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속에 자료 삭제를 고백하며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 정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22일국가정보원 해킹 사건과 관련, 최근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운전한 차와 시신이 발견된 차의 번호판 색이 다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요원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국민적인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회의에서 두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국정원 요원이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한 (장면을 담은 사진에서) 마티즈 승용차의 번호판은 초록색"이라며 "반면 해당 요원이 차를 운행한 사진이라면서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CCTV사진을 보면 번호판은 흰색"라고 말했다.이어 "초록색을 흰 색이라고 우기는 행위다.이러니 국민이 진실을 거짓으로 덮는다고 하는 것"이라며 "언론인들도 경찰이 제출한 CCTV 기록과 시신이 발견된 사진의 승용차 번호판 색깔을 비교해보길 권한다" 전 최고위원은 "해킹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나나테크 대표가 출국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불법도감청 대상까지 알고 있었다고 자인했다"며 "우리 당은 출국금지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정부는 깡그리 무시했다.은폐를 위한 방조"라고 질타했다.이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지금 국정원장도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추천한 것으로 안다.대통령이 침묵만 지켜서는 안된다"며 "국정원에 빚진 것이 없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결단을 촉구한다.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은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올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한 노동개혁과 관련,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될 그런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적모순적 구조를 해결하고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하고, 우리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특히 "노동개혁은 격차해소와 상생협력에 방점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청년층과 장년층의 상생을 위한 것이지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또 "노동개혁은 정부의 소통, 기업의 배려, 노동계의 양보 등 노사정 3박자화합이 잘 어우러져야 성공이 가능하다"면서 "새누리당도 우선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관련, 그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언급한 뒤 "노동개혁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국정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지난 20일 시작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지급, 도입 1년을 맞은 기초연금제도와 관련, "복지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이들 제도가 어렵고 고단한 국민들의 든든한 받침대가 돼서 어려운 국민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도록당정청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복지행정의 성패는 발로 뛰는 부지런함과 세심한 확인에 있다"며 "끊임없는 현장점검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나랏돈의 누수를 막겠다는 맞춤형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중진인 이한구 의원은 22일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당내 대표적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너무 절박한 상황에 왔다"면서도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시기"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지금이 20대 총선을 앞둔 시기임을 지적하면서 "그것(노동개혁)은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려면 이것(노동개혁)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선진국들이 영국병, 네덜란드병, 독일병 걸렸을 때 했던 '대타협'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 의혹에 대해 연일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이 국정원과 통신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안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정보원이 구매운용한 해킹프로그램인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의 모든 로그파일을 포함한 7개 분야 30개 자료를 국정원과 SK텔레콤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본 컴퓨터가 타깃 단말기를 어떻게 해킹했는지, 무엇을 해킹했는지 모든 정보가 로그파일 형태로 남는다며 이 파일을 분석하면 타깃 단말기의 모델명, IP주소, 통신사, 접속일시를 알 수 있고 이 정보를 통신사에 문의하면 타깃 단말기의 소유자를 알 수 있다며 자료제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결국 로그파일을 분석하면 (해킹 대상이) 국내 민간인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과 관련해 훼손된 디스크 원본과 복구한 파일, 해당 직원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감사 조사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해킹팀과 국정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일체, 국정원 예산 품의서, 새누리당에만 보고하는 국정원 정보원 및 보고내용 일체와 RCS 운용 관련 자료로서 감청 단말 기수 및 인원, 감청 내역 및 조치사항,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 내역 등의 제출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들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SK텔레콤에 각각 요청할 예정이라며, 안보상 필요하다면 정보위를 통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오전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공세수위가 한층 거세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대국민 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정원이 검찰수사와 국회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그러면서 국회는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의무가 있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현안질의가 필요하다. 진상규명 노력 없이 대국민 사찰이 없었다는 국정원 말을 믿을 이는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번 주중으로 즉각 관련 상임위 중 안행위 현안질의와 정보위 청문회 실시하고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국정원장이 출석하는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며 국정원이 떳떳하면 청문회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신당·분당·탈당 론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이 당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김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내가 살기 위해 당을 망가뜨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며 “탈당, 분당 운운은 협박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바야흐로 선거가 다가오니 각 당이 요동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분당론과 탈당론, 신당창당론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로 호남지역과 호남출신 정치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분당, 탈당, 신당 론은 내년 총선공천과 직접 관련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호남신당을 주장하는 세력 중에는 내가 살기 위해 당을 분열로 이끌겠다는 숨은 의도가 숨어 있다”면서 “총선 때는 따로 경쟁하고, 대선 때 하나가 되자고 한다. 하나의 보수여당에 여러 야당이 경쟁한다면 새정치연합은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총선에서 지고 나서 대선에서 이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신당·분당·탈당론자들은) 뭉쳐야 산다는 역사적 경험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호남신당을 만들자는 것은 집권을 포기하고 지역주의정당으로 회귀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만년 야당지역으로 남겠다는 것이고, 특정지역 기반 보수 세력의 영구한 집권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2016~2017 대회전에서 또 다시 실패한다면 역사적 죄를 짓는 것이다. 또 다시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린다면 우리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것”이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민주세력의 분열을 막고 단합을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정읍)은 21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완전해체하고, 전략공천의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또 현역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숙의(熟議) 선거인단’ 경선 도입을 주장했다.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혁신안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과감하게 공천권을 내려놓으면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함에 혁신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우선 공천심사위원회 해체 후 이를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자격심사’로 전환하고, 전략공천을 전면 폐지해야 하며, 단수공천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자”고 역설했다.공심위의 경선후보자 2~3배수 압축 과정에서 자기사람 챙기기를 막고, 신인과 소수자의 정치진입을 돕는다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작용이 더 많은 전략공천을 폐지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분란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다.숙의 선거인단 경선은 사전에 정해놓은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모든 후보를 경선 장에 올려놓고 선거인단 추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방안이다.중앙선관위가 구성하는 선거인단이 후보자 간 토론회를 보고 직접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간과 비용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객관성과 투명성,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최적화된 방식이라는 게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유 위원장은 “정읍시장이 되고, 도지사 경선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수 없이 많은 경선방식을 치러왔고 경험해 왔다”며 “이번에 제안하는 혁신안은 그동안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해 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군산 지역위원회(위원장 김관영)는 최근 워크숍을 개최하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관영 위원장과 문동신 군산시장, 지역 시도의원 등이 두루 참석했다.워크숍은 최근 정치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문화 답사로 진행됐다.특강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 대변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최정묵 부소장, 김관영 의원이 강사로 나서 진심이 통하는 정치, 20대 총선 전망과 대응방향, 2016년 총선승리와 2017년 대선승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뿐만 아니라 워크숍 기간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현장에 찾아와 지역과 중앙 간 교류의 장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20일 "진보와 보수의 장점을 취합해 보다 통합적인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바라는 국민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고 있다.그러한 국민적 바람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새누리당의 극우적선택과 새정치연합의 지나치게 강경한 선택 등 양쪽의 극단적 선택 다 원하지 않는 건 분명히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무엇이 최상의 방법인지는 깊이있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의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체제로 개선해나갈지 아니면 국민이 바라는 제3세력의 출현을 통해 국민의 바람을 흡수할 것인지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신당 출현이 상수라는 견해와 신당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의 양축을 놓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물밑작업과 의견교환이 있다"고 전했다.'신당 논의에 함께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향후 신당 합류 가능성에는 "현재로서는 (신당이) 그 실체가 없는 일이다.국민의 바람만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어떤 말씀을 드리기 이른 시점"이라고 언급을 자제했다.또한 '신당 합류설이 나오는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와 얘기를 나눴느냐'고 묻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면서도 "물밑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런 분들이 현역 의원들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전날 광주 출신 김동철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호남 민심 악화등을 들어 문재인 대표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 "호남 민심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호남민심을 추스를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야권이 분열하게 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명약관화하다"며 "호남의 민심과 수도권의 민심은 다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인 유성엽(정읍) 국회의원이 21일 공천심사위원회의 완전 해체와 전략공천 폐지를 제안했다.유 의원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를 통해 "지도부가 과감하게 공천권을 내려놓음으로써 현역 의원의 기득권 타파와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 허물기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심위 해체 후 이를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자격심사'로 전환하고 전략공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단수공천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능가하는 공천 혁신안으로 '숙의(熟議) 선거인단' 경선 도입도 제안했다.이 경선은 사전에 정해놓은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과 한 모든 후보를 경선장에 올려놓고 선거인단 추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방안이다.중앙선관위가 구성하는 선거인단이 후보자 간 토론회를 보고 직접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유 의원은 "숙의 선거인단은 대의 민주주의가 지닌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의혹이 이 르면 이번주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판단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한 역공의 전열을 정비했다.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삭제한 자료가 곧 복원되면 해킹프로그램이 국내 민간인 사찰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국정원 현장 조사를 통해 쐐기를 박겠다는 전략이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료가 이번 주에 복구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으니 이달 안에 국정원 현장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공개하는 자료를 살펴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특히 "이 문제를 언제까지나 정쟁의 도구로 삼을 수는 없다"며 신속정확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그러면서 국정원이 진행 중인 자료 복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새정치연합도 여야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합의한 국정원 현장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새정치연합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장 조사를 미루는 듯한 태도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원죄' 때문에 매우 이례적으로 현장 방문을 결정했는데, (야당이) 이마저도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빨리 현장을 방문하도록 야당에서 다음 주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새누리당은 자료 복원과 현장 조사로 조만간 새정치연합의 의혹 제기가 사실무근으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 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잔뜩 벼르는 모습이다.당장 국정원이 국내 변호사를 해킹했다는 의혹, 2012년 대선 때 야권 주자를 해킹했다는 의혹, 이탈리아 해킹 업체의 로그파일에서 한국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138개가 발견됐다는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거나 해석 오류로 판명됐다는 것이다.우선 국정원이 국내 변호사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으나, 이는 몽골 경찰이 자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으로 드러났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또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시연했으나, 정작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문 대표나 안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해킹은 확인되지 않았다.한국 IP 138개가 발견된 것은 해킹업체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결과로 추정될 뿐이며, 이는 민간인 사찰과 무관하다고 국정원이 해명한 바 있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들 3가지 의혹을 거론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이 죄다 거짓말이라고 털어놔야 한다"며 "의혹이 의혹으로만 끝난 것인데, 의혹을 잘못 제기한 데 대한 반성이 왜 없느냐"고 지적했다.정보위 소속 박민식 의원도 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해 9~10월 '카카오톡 감청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 200만명이 사이버 망명을 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얼마 안 가 망명자 99.9%가 복귀하지 않았느냐"며 지나친 의 혹 제기를 삼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21일 "지난해초 이후 이탈리아 해킹팀에 대한 계속된 국제적 의문 제기가 있었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도 당연히 취임초 (이에 대한) 인수인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7월초 해킹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알았다는 이 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증언이 흔들리고 있다.이 원장은 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24일 이 회사(해킹팀)의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의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해킹팀이 고발된 이후 국정원의 노출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묻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시니어 매니지먼트'는 대문자로 쓰여있다.이 것은 국정원 수뇌부, 특히 국정원장을 뜻한다는 설명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국정원장은 남재준 전 원장"이라며 "남 전 원장은 이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일부 파일을 삭제한 데 대해 "정보 사찰로 기강이 무너졌고 내부 관리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해 삭제했다는 유서 내용을 볼 때 남북정상대화록을 공개한 남 전 원장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또한 "파일을 100% 복구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바로 얼마전 댓글사건 당시 직원 컴퓨터 파일을 도저히 복구할 수 없다고 했다.어느 말이 진짜인지, 국정원의 진짜 실력이 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및 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대국민 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회는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무가 있다.국회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현안질의가 필요하다.진상규명 노력 없이 대국민 사찰 없었다는 국정원 말을 믿을 이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은 조지오웰의 '빅브러더'가 2015년 한국에서 '빅시스터'로 재현되는 감시사회를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항변하지만 국정원의 역사 속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결국 거짓으로 밝혀낸 사태들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국민 사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국민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일국의 정보기관 직원 일동으로 성명을 내며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상상을 벗어난 이상행동이자 해외토픽감"이라며 "쫓기는 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낸 것이며 조직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초조감의 발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직 특성상 국정원장 지시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병호 국정원장은 성명서 승인 또는 지시 여부와 작성발표 주체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추경에 혈세를 탕진하는 건 옳지 않고 추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재정투입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며 "세입경정 예산 삭감과 법인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밖에 전날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분란이 있었지만 혁신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민이라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혁신과 단합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목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에 대해 "선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사적 개혁"이라며 전날 김무성 대표에 이어 역점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그는 "새누리당은 노동계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을 시작하겠다"며 "노동계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정책입법에 반영하는 정책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오는 24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통 큰 결단'과 지도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시중 금리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금리는 여전히 3~4%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23일 당정 협의를 개최해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문제를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전날 시작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시스템 오류를 언급하면서 "새누리당 정책위에 신설되는 '민생 119 본부'가 맞춤형 복지급여 현장과 사회보장 정보망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현장에 출동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당원 요청으로 지도부를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는 등의 혁신안을 의결했다. 이번 혁신안의 중앙위원회 의결로 향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내놓을 혁신안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새정치연합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재적인원 555명 중 395명이 참석한 가운데 302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중앙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사무총장제 폐지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시 무공천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 당직 박탈 △당무감사원 설립 및 당원소환제 도입 등이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는 대신 총무본부장과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로 개편된다. 이들 본부장들은 공천기구에서 배제된다.또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새정치연합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당 기강 확립을 위해 당직자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당직을 즉시 박탈하고, 투명한 당직 평가를 위해 당무감사원도 신설한다. 당원소환제도 도입된다.이날 중앙위원회 직후 위원들은 결의문에서 혁신은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새정치연합은 오직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며 다시 태어나겠다. 혁신과 단합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우리 당의 혁신은 이제 출발이다. 혁신을 통해 당원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당의 정체성 문제와 정치개혁 문제, 공천 민주성 문제, 통합단결을 위한 안을 구상하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이후 비노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사무총장제가 폐지돼 일단 당내 잡음은 사라지게 됐다면서도 현행 최고위원회 폐지를 비롯해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과 현역의원 교체지수 마련 등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공천 룰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들의 처리가 남아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가 20일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는 혁신안을 의결함에 따라 최재성 사무총장이 취임 한 달도 안돼 퇴임했다. 새정치연합 사상 최단명이다.그의 인선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할 만큼 우여곡절 끝에 사무총장 자리에 앉았지만, 업무에 제대로 착수하기도 전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최 사무총장은 신설되는 총무본부장조직본부장 후임 인선이 결정될 때까지 인수인계 준비 등을 하며 신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최 사무총장이 처음 사무총장 물망에 오른 것은 6월 초순이다.429 재보궐선거 참패 후 문재인 대표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추대해 당의 혁신을 맡기고, 당직개편을 통한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문 대표는 당직 인선의 키워드로 혁신을 부각시키려 했고, 혁신담론을 이끈 사무총장을 낙점했다. 최 사무총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점도 반대파 설득의 명분으로 작용했다.그러나 이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낙점 소식이 전해지자 최 사무총장은 단숨에 계파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다.비주류 측에서는 범주류인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최 의원이 공천을 좌우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여기에 문 대표가 끝내 최 사무총장 인선을 강행하자,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무를 거부하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결국 혁신위는 사무총장직에 지나친 권한이 몰려 분란의 불씨가 된다면서 8일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는 혁신안을 내놨고, 이날 중앙위에서 통과됐다.최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저는 합리적,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든, 김한길 전 대표든 최재성이 뭐든 잘하는데 못 도와줘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논란을 거치며 독단적비논리적이고 불공정한 모습으로 비쳐졌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자신이 배심원제를 도입해 공천학살을 했다는 주장이나, 최근 논란이 된 동료의원 폭행 관련 문자메시지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그는 이제 왜곡된 이미지를 벗기고, 사무총장 이전의 제 모습으로 돌려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올해 하반기의 주력 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개혁안 입법을 둘러싼 극심한 진통이 예고됐다.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이른바 4대 구조개혁에서 핵심으로 꼽힌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지난 4월 끝내 불발되면서 정부 차원의 독자적 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무성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노동개혁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서 노동개혁 추진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날 발언에는 여느 때보다 더 무게가 실렸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와 있다고 운을 뗀 김 대표는 체질을 바꾸려면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중심으로 움직이는 양대 노총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지대추구 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이는 시장의 양극화를 낳게 됐고, 여기서 고임금저효율 구조의 고착화에 따른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수출 경쟁력 약화, 빈부 격차에서 비롯된 소비 부진 등 경제적 문제는 물론 청년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까지 파생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노사정 대화 체제를 복원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당에서 기간제파견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입법을 통해 올해 하반기 노동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김 대표는 노동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이 사회적 합의 없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개악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구체적인 당론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와 호남KTX를 바탕으로 익산지역의 문화관광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익산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졌다.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지난 17일 익산 모현도서관에서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와 KTX시대 익산 문화관광의 성장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백제유적과 고도육성, 국립박물관 승격으로 인한 향후 파급효과에 대해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토론회에서 문화재청 김삼기 과장은 가로 정비, 지붕개량 지원 등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문화재가 생활에 불편한 존재가 아닌 삶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박물관 이병호 팀장(국립중앙박물관 익산박물관 TF팀)은 미륵사지 등 인근 유적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백제문화권을 대표할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린이 체험 박물관 등 다각적 차원에서 관광객들에게 다가가는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미륵사지를 비롯한 백제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이지성 국장은 관광객 유인 방안으로 △그림이 되는 명소 개발 △SNS의 적극적인 활용 △영화와 TV프로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 △주변지역과 연계한 벨트형 관광네트워크 구축 등을 역설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호남 KTX 시대의 개막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고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도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실제 주민의 이익증대로 연계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최고 의 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난항 끝에 의 결했다.이로써 지난 13일 당무위를 통과한 이 혁신안은 최종 확정됐다.혁신안은 기립 투표에 붙여진 결과 재적 555명 가운데 참석 395명, 찬성 302명으로 가결됐다.가결 요건은 '재적의 과반수' 찬성이다.이날 통과된 내용은 사무총장제 폐지를 비롯,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시 재보선 무(無)공천 실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이다.그러나 투표에 앞서 실시된 찬반토론에서 사무총장직 폐지를 둘러싼 반대 의견이 제기된데 이어 항목별로 분리투표를 할지 아니면 일괄투표를 하지를 놓고 계파간이견이 노출되는 등 진통이 거듭됐으며, 이 과정에서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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