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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합의 추대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 후보로 출마하는 원유철(경기 평택갑) 원내대표 후보와 김정훈(부산 남갑) 정책위의장 후보를 새 원내지도부로 합의 추대할 예정이다. 수도권 비박(비박근혜)계 4선인 원 원내대표 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행정국에서 후보등록을 마치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PK(부산·경남)비박계 3선의 김정훈 의원을 낙점했다고 밝혔다.이는 내년 총선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 의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합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5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두 후보의 단독 입후보가 확정돼 14일 의총에서 열리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보궐선거는 당헌·당규의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선출 규정 19조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고 합의 추대 여부만 결정하게 된다. 또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합의 추대여부는 참석 의원들의 박수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경선관리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밝혔다.현재 당내 비주류 측에서도 강력한 반발은 없는 상황이어서 두 후보는 큰 무리 없이 새 원내 지도부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13 23:02

해수부 추경 전액삭감 논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일 해양수산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예산과 연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해수부가 제출한 추경 644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세월호특조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는 전제를 달았다.예산결산소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해수부가 특조위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특조위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때까지 조건부로 해수부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세월호특조위 활동예산과 추경 연계는 맞지 않다”고 반발했으나, 결국 추경 편성을 위해 이를 받아들여 예산결산소위안대로 의결됐다.새누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특조위 예산 지급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급 절차만 남은 상태이긴 하다”며 “삭감된 상태로 의결됐지만 특조위 예산이 지급되면 자동 증액되게 돼 있어 해수부의 추경 편성·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4120억원에다가 102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증액된 예산은 농업자금 보전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작업 등에 쓰인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13 23:02

새정연 당원권리 강화

당 쇄신의 명운을 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혁신이 시작된 것 같다며 혁신위의 당원 권리강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당원들이 당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한 혁신안에 따르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직무유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원이 직접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소환 대상 범위는 각종 대의기관에서 선출된 당직자들로, 당 대표도 포함된다.혁신위는 또 혁신안에서 위원장 포함 9명(외부인사 3분의 2이상)으로 당무감사원을 신설, 상시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대상은 기존 시도당과 지역위원장에서 선출직임명직 당직자 및 사무직 당직자로 대폭 확대된다.혁신안은 이와 함께 종이당원, 유령당원 폐해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혁신위는 당비 결제 때 무통장입금을 금지, 당비 대납을 원천 봉쇄하고 선거권이 부여되는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연간 3회 이상서 6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불법당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완화, 계파에 구애받지 않는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 대의원에 대한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하고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규모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김 위원장은 당의 기반과 뿌리인 국민과 당원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다. 낡은 캐비닛에 쌓인 종이당원이 아닌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7.13 23:02

與 원내대표 단일후보 원유철…정책위의장은 '주류핵심'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후임에 수도권 4선 중진인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경기 평택갑)이 합의 추대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여권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는 원 전 정책위의장이 계파색이 짙지 않아 현 국면에서 가장 무난하게 원내를 지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13일께 단일후보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역대 최연소 도의원 출신인 원 의원은 15대 총선 때 원내에 입성, 경기도당위원장과 정책위의장을 지냈다.당내에선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원 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자신의 원내대표 단일후보 추대론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당의 화합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무성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의원들의 뜻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는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핵심 의원이 낙점될 것으로 전해졌다.전임 원내 지도부가 비박계로만 채워져 주요 고비마다 청와대와의 소통이나 당내 의견 수렴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현재 후보군에는 수도권의 홍문종(3선경기 의정부을), 윤상현(재선인천 남을) 의원과 TK(대구경북) 재선인 김재원(경북 의성군위청송) 의원이 거론된다. 홍 의원은 사무총장을, 윤 의원은 사무총장과 원내 수석부대표를, 김 의원도 원내 수석부대표를 역임하는 등 모두 핵심 당직을 경험했다.다만 당내에서는 원 전 정책위의장이 수도권이란 점에서 후임 정책위의장 후보는 TK인 김재원 의원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돌고 있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박계의 반발 등으로 이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영남권3선인 김정훈(부산 남구갑)장윤석(경북 영주) 의원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원내대표를 보좌해 여야 협상 실무를 전담하는 원내 수석부대표로는 비박계 재선인 권성동(강원 강릉) 김학용(경기도 안성), 친박계 재선인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이학재(인천 서강화갑)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새누리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단일후보를 합의 추대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10 23:02

與 "현기환, 당청 가교역 기대"…김무성 "적임자 발탁"

새누리당은 10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임명된 현기환(56)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당청 관계에 가교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전 의원은 아주 정치력이 있는 초선 의원이었고, 정치권과 두루두루 교류가 많으며 협상력도 갖춘 사람"이라면서 정무수석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도 "현 전 의원은 국회의 사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노동분야 에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무적 감각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며 "앞으로 정무수석으로서 당청관계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가교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현 전 의원은 의원 경험이 있고, 당과 두루 소통을 해온 인물이라 발이 넓다"며 "소통을 잘해온 분인 만큼 정무수석으로의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잘 된 인선이다"라고 말했다.청와대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통화에서 "현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 전 의원의 정무수석 임명을 계기로 앞으로 당청관계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 한 명이었던 현 정무수석의 임명으로 정무특보로서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특히 이 같은 역학 관계의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당직 인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10 23:02

여야 중진 "劉 사퇴, 제왕적 권력 횡포…개헌이 답"

여야 중진 의원들이 10일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개헌 논의를 재점화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이재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신기남 의원 등은 유 전 대표의 사퇴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고 집중 비판하고 구체적 시기까지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신 의원이 주최한 '결국 답은 권력구조 개편'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도 정부 수반의 말 한마디로 그만둬야 하는 것도 그동안 70년간 쌓이고 쌓인 제왕적 권력의 횡포"라며 "이것이 사회 모든 부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내가 여기 나와서 토론할 기분은 안 난다"며 "지금 금언령이 내려져 있어서 야당 행사에 가서 말 함부로 했다가는 제 모가지가 간당간당하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기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출판의 자유에 '삐라'는 해당이 안된다.헌법의 기본권 부분은 권력 입맛대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지금 헌법은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 개헌을 이뤄내고 내년 총선에 완성된 개헌에 의해서 2017년 대선을 치뤄야 한다"고 제안했다.행사가 끝난 뒤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개헌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면 서 "구성이 안 될 경우 개헌모임 내 조문소위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개헌에 동의하는 154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직접 본회의에 발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추대론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누가 되든 거기에 무슨 기대를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은 의회의 통치능력을 강조한 독일 사상가 막스 베버의 연설을 언급,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모든 공격이 의회로 집중되고 있다.의회가 쪼그라들수록 권력자와 언론, 재벌과 대기업이 목소리를 낸다"며 "그래서 의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원은 "위대한 영웅 한 사람에 맡겨서 국무회의에서 받아적는 그런 시대는 마감돼야 한다"며 "누구 한 사람을 가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거기에 목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개헌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한다"며 "1년에 160조원을 갈등으로 날리고 있지만 이 체제로는 통합이 불가능해보인다.올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신 의원은 "권력구조 이야기만 하니까 논의가 정치화되는 것 같다"며 "그래서 기본권 (논의를) 들여오면 개헌의 필요성과 명분이 강조되는 것 아니겠나. 이 두 가 지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 등이 항상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때가 아니다 그런다.나라가 피폐해가는데 왜 아닌가, 어려울 때일수록 해야지"라며 "대통령이 개헌의 장애물이 아니라 협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고, 2017년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할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며 "영웅같은 대통령이 탄생해서 국과적 과제인 개헌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 또 정부와 국회의원을 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고민할 것"이라며 "문제의 해법은 근본적인 데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행사에 잠시 들른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기본권에 대한 개헌 방향이 잘 잡히고 추진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10 23:02

유승민 '주가' 상승 언제까지…일부 조사서 1위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보인 끝에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사퇴 논란 속에 '전국구'로 이름을 알린 유 의원은 사퇴 당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김무성 대표에 이어 혜성처럼 여권내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2위로 등장하더니, 10일 공개된 같은 조사에서 급기야 김 대표를 제치고 차기 여권 주자 1위에 올랐다.비록 단 1곳의 조사에서 나온 결과이긴 하지만 대권 후보군 지지도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승 추이여서 주목된다.리얼미터는 8~9일 성인 1천명을 상대로 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유 의원이 19.2%를 기록, 김 대표(18.8%)를 0.4% 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서면서 여권 후보군중에서 처음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발표했다.3위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6.0%), 4위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5.3%), 5위는 정몽준 전 의원(4.4%)가 차례로 차지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지지율이 26.3%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된다.박 대통령과 유 의원 대결 구도에서 고심하는 TK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조사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유 의원의 인기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일각에서는 유 의원의 지지도가 급상승한 것은 야당 지지층에서 유 의원의 선호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앞으로 나올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이처럼 상위권을 유지한다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자리를 굳히겠지만, 만약 다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다면 '반짝인기'가 될 수도 있다.유력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이날 발표한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유 전 원내대표를 대상에 넣지 않았으며, 김무성 대표가 여권 후보군중 차기 주자 지지도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유 전 원내대표 측은 일부 언론에서 유 전 원내대표의 급격한 인기몰이를 근거로 탈당을 통한 신당 추진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일축했다.유 전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탈당을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매도이거나 음모론"이라며 "탈당이나 신당 추진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구 공약 점검 간담회에 참석했다.유 전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10 23:02

與 원내대표 '비박' 원유철 유력…정책위의장은 '친박'

유승민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수도권 4선의 원유철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비박(비박근혜)계인 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을 경우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 장은 친박(친박근혜)계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새누리당은 오는 14일 새 원내대표를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 방식에 따라 선출하기로 지도부가 의견을 모은 상태다.경선을 치를 경우 이번 '국회법 거부권 정국'에서 불거졌던 당내 계파 갈등이 재연되면서 내홍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그러면서 유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이었던 원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물려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한껏 무게가 실리고 있다.정책위의장에서 원내대표로 직행해 원내지도부의 공백을 무난하게 메울 수 있는 데다 지역구(경기 평택갑)도 수도권인 만큼 총선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그는 당내 친박계로부터도 큰 거부감을 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유 의원의 사퇴로 함께 '2선 퇴진'한 원 의원에게 곧바로 원내대표를 맡길 경우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들어 일부 비박계에서 반발할 수 있다는 측면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3선의 주호영장윤석 의원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각각 지역구(대구 수성을, 경북 영주)가 유 의원과 같은 대구경북(TK)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지도부의 기류는 '수도권 원내대표'로 기울었기 때문이다.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추게 될 정책위의장은 친박계 핵심 의원이 거론된다.지난원내지도부가 비박계로만 채워지면서 주요 고비마다 청와대와의 소통이나 당내 화합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이유에서 3선의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의원과 재선의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이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다.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홍 의원은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때 정책위의장 후보로 뛰었고, 김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윤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만큼 총선을 앞두고 정책 수립을 진두지휘하는 데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김윤 의원은 박 대통령의 의중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청와대와 소통이 원활하다는 측면에서 새 원내지도부 입성이 유력시된다.원내대표를 보좌해 여야 협상의 실무를 전담하는 원내수석부대표로는 친박계와 비박계 재선 의원이 두루 거론되는 가운데 권성동(강원 강릉)이학재(인천 서강화갑)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의 이름이 주로 오르내린다.비박계인 권 의원은 국회 주요 특별위원회 간사를 두루 맡으면서 대야(對野) 협상능력이 검증됐다.친박계인 이 의원은 지난 원내지도부 구성 때 원내수석부대표 후보로 거론됐으며, 역시 친박계인 조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이끈 주역이 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10 23:02

野 3차 혁신안, "당 대표도 탄핵" 당원소환제 도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0일 당 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당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또한 '종이당원', '유령당원'의 폐해를 없애고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당원 및 대의원 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도 추진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3차 혁신안에 따르면 당헌당규 및윤리규범 위반, 직무유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원이 직접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당원소환제에 대한 적격심사는 새로 설치되는 당무감사원에서 맡게 된다.김 위원장은 소환 대상의 범위에 대해 "각종 대의기관에서 선출된 당직자들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판단으로는 당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소환되면 탄핵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를 들어 당원 10분의 1이상이 선출직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면 심사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며, 소환 투표시 (찬성이) 과반수이면 당연히 직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혁신안은 또한 당무감사원(위원장 포함 9명 이내.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을 신설, 상시적 직무감찰을 실시하도록 했다.그 대상은 기존의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에서 선출직임명직 당직자 및 사무직 당직자로 대폭 확대된다.또한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직무평가도 단행돼 인사고과에 반영된다.혁신안은 당비 결제 시 무통장입금을 금지, 당비 대납을 원천 봉쇄하고 선거권이 부여되는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연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불법당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또한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완화, 계파에 구애받지 않는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 대의원에 대한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하고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규모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이를 통해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당연직 대의원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당원소환제를 비롯, 이날 발표된 혁신안 내용의 상당수는 과거 혁신안 마련 당시 거론됐던 것이나 그동안 현실화되진 못했다.김 위원장은 "당의 기반과 뿌리인 국민과 당원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낡은 캐비닛에 쌓인 '종이당원'이 아닌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사무총장 인선 과정의 절차 문제에 대한 유승희 최고위원의 지적에 따라 "혁신위는 지도부부터 당헌당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한편 혁신위는 2차 혁신안 중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 당 대표 권한을 비대화한다는 비주류의 반발이 제기되자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로 보완했다.김 위원장은 "당헌상 당연히 최고위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명시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10 23:02

野 친노 혁신위원, 조경태 '경고'에 "정치적 면죄부"

새정치민주연합 최인호 혁신위원이 10일비노(비노무현) 성향의 부산 3선인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서면경고'에 대해 "정치적 면죄부", "지극히 정치적 심판결과"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정청래 김경협 의원에 대한 징계결정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부산 사하갑 지역위원장인 최 혁신위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으로 친노(친노무현)계로 꼽힌다.당 소속 의원의 징계문제를 둘러싼 당내 계파갈등에 혁신위원까지 뛰어들면서 논란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최 혁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 글은 정청래, 김경협 의원을 옹호할 의도로 쓰는 글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윤리심판원의 심판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성향을 가졌던 의원들에게는 내년 총선불출마를 못하는, 정치적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징계판결을 내렸거나 내릴 예정이고,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의원에게는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지극히 정치적인 심판결과"라며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향한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라는 비난 등이 문제가 된조 의원에 대한 징계결과를 정조준했다.그러면서 "누구 또는 어느 분들의 눈치를 본 것이냐고 윤리심판원에게 비난조로 질문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유는 정확히 알고 싶다.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는 당기강을 바로 잡는 것을 혁신과제 1호로 설정하고 노력해온 혁신위원으로서도 꼭 알아야 할 일이지만, 18년간 당을 지켜온 당원으로서 심각한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진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고 싶다"며 "윤리심판원은 당원과 국민에게 명확한 답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윤리심판원장과 위원을 임명한 대표도 공식반응을 내놔야 한다"며 " 독립적이라서 반응을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책임회피"라고 문 대표와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에도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안 윤리심판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과 정책에 대해 발언하는데 제약을 두면 안된다는 것, 그렇지만 철저하게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두 가지 전제로 삼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결과"라며 "말로 인한 파문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세 사람의 발언은 내용에 있어선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지금 야당 상황이 복잡하게 된 이유가 계속 친노, 비노 (갈등구조)로 내부에서 말을 키워가는 것인데, 혁신위원이 논쟁에 끼어들면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삼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비노 초선인 최원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계파타파를 위해 일하는 혁신위원은 계파 문제에 대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윤리심판원 결정에 문제를 삼는 것은 계파 타파가 아닌 계파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10 23:02

김상곤 "판 새로 짜는 정도의 개혁 아니면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0일 "기득권을 모두 해소하고 판을 새로 짜는 정도의 개혁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3선 의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혁신의 3가지 원칙으로 ▲근본적 개혁 ▲과감하고 단호한 혁신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제시했다.최고위원제 및 사무총장직 등을 골자로 한 2차 혁신안 발표를 둘러싸고 당내 후폭풍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 개혁', '과감한 개혁'을 역설하며 혁신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선 것이다.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당내 이견이 있더라도 혁신위 제안이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아닌 이상 내용 변경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관철 의지를 내비친바 있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날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고의 수준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다시 한번 당원들과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우리 당원들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신과 불통이 많이 기억되고 있다"며 "이의 해소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차 혁신안에 대해선 "계파정치라든가 권력남용 부분을 해소하려는 절차로, 우리 당이 존중하는 민주성, 대표성, 대의성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현대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견이 있겠지만 당이 거듭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인 만큼 전체적으로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10 23:02

새정연 '혁신안' 중앙위 추인여부 촉각

새정치민주연합 쇄신의 명운을 쥔 혁신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20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이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 폐지 등 혁신위원회의 파격적인 혁신안에 대해 당내 일부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의 긍정 의견이 우세해 보이기 때문이다.실제 최재성 사무총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지난 8일 혁신위가 제안한 사무총장 폐지안에 적극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혁신에는 희생이 필요하며, 자발적 헌신이 뒷받침돼야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사무총장이라는 자리에 있건 당의 문지기를 하든, 혁신에는 무한한 헌신을 하겠다는 자세가 있으면 어느 자리에서든 가능하고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출범했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하에서 활동했던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원혜영 위원장과 김기식 간사도 이날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혁신실천위원회에서 권력집중과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해 최고위원제 구성과 선출방식 개선, 사무총장 폐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28 전대를 목전에 두고 당장 채택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 당헌 개정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제 당 중앙위원회가 이 혁신안을 수용해서 과감한 당 혁신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당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3세대 미래형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앞둔 혁신안에 힘을 실었다.그러나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한 이 같은 힘 실어주기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여전히 혁신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중앙위원회 추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비노계에선 혁신안이 문재인 대표의 권한만 강화시켰다고 해석하며 반발하고 있고, 옛 실무당직자 출신으로 구성된 국민희망시대가 9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연 것을 놓고도 비주류 측에서는 혁신안 발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마저 나돌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혁신안이 파격적이긴 하지만 실천이 가능할지에 의문이 있다. 혁신위에 당 쇄신의 전권을 맡긴 만큼 당무위원회의에서는 추인이 되겠지만 중앙위를 통과할 수 있을 지에는 솔직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7.10 23:02

이종걸 "'배신자' 쫓은 朴대통령, 헌법1조 읽어보시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9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날 사퇴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제1조 1항을 언급한데 대해 "배신자를 뜻대로 쫓아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1조를 읽어보시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국정철학의 교과서"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프랑스의 사상가 장 폴 사르트르와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언급, "사르트르는 드골 대통령을 사정없이 비판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드골은 가 까운 사람들의 권유에도 불구, '사르트르를 건들지 말라. 그도 프랑스인이다'라고 했다"며 "드골은 분명 박 대통령과 다른 길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정부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반의회적 폭거에도 불구, 우리는 국회와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서둘러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의 복수극에 휘말린 민생실종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밝혔다.이어 "가뭄피해 극복과 경기침체 탈출을 위한 많은 노력이 국회에서 정산되지 못한 청구서처럼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여당이 권력투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야당이라도 일 좀 하라고 국민이 명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추경과 관련,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서민경기 진작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며 "내년 총선대비 선심용 추경 예산인 1조5천억원인이 첫 삭감 대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출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등 세수확보를 위한 명확한 대책 없는 세입보전액도 동의할 수 없다.불요불급한 서민경제와 상관없는 것은 전액 삭감할 것"이 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피해 국민을 적극 지원하는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이것이 최소한 정부의 의무"라며 "정부 과실로 인한 병원의 피해도 배상해야 하며 간접피해도 보전해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09 23:02

김무성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묵언…절제해달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따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 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 자제를 당부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한 갈등혼란을 수습하도록 질서와 절제, 배려와 예의를 보여준 의원들께 감사한다"면서 "의원들의 뜻을 수용한 유 원내대표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또한번 절제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문제에 대한 묵언이다.애당심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를 놓고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갈등과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당의 화합을 위해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메시지를 던지면서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김 대표는 또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으로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실망과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로 결속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는 데매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정청이 더욱 잘 소통하고 협력해 경제민생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김 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라며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협상을 진행하는 원내대표 자리가 중요한 만큼 후임자를 빨리 선출해야겠지만 그때까지 조해진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제가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추경 관련 상임위는 오늘부터 당장 심의에 나서야 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를 마쳐야 한다"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09 23:02

새정연 혁신위 "사무총장·최고위 폐지"

계파청산을 당 쇄신 핵심으로 꼽아왔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현행 사무총장 및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등 지도체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았다. 혁신위의 이 같은 안에 대해 정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보다 계파의 기득권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혁신안도 유효할 수 없고, 실천될 수 없다며 혁신위원회는 거듭된 간담회와 국민과 당원의 의견수렴에서 계파 문제 해결이 혁신의 최우선 과제이자 출발점임을 재삼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계파 문제 해결의 방향은 지역과 직능, 세대 등 당원을 대표하고 국민의 열망을 수렴할 수 있는 지도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면서 이런 민주적 대의체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선거동원을 중심으로 고안된 현행 당원체제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현행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총무조직전략홍보디지털민생생활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본부장은 공천기구에서 배제된다.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0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당헌으로 개정하고, 중앙위 직후에 개최되는 당무위에서 당규 개정을 통해 곧바로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혁신위는 이와 함께 현 지도부가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직후 현 최고위원제를 폐지, 지역세대계층부문별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토록 했다.아울러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작업을 진행하게 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안을 보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100%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했다.김 위원장은 당원에서 지도부까지 혁신으로 거듭날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정당, 서민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민생복지정당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7.09 23:02

김윤덕 의원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적 과제"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TV토론회와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김 의원은 8일 청년실업 돌파구 없나?를 주제로 방영된 전주KBS 심층토론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면서 전북은 지난 4년간 실업률은 하락하고, 청년 고용률은 상승세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아직도 지역에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가 많지 않아, 전북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무작정 떠나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를 35%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에 그치다 보니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9일과 10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전북개별화물협회, 전주완주기계연합회 등과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김 의원은 국가경기 침체와 메르스 파동 등으로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적극 고민 중이라며 향후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한 입찰시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정치권과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7.09 23:02

"백제문화 복원 국비확보 총력"

익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등재 후속 조치로 국비 확보 총력을 다짐하고 나섰다.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계기로 백제문화를 복원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차질 없도록 관련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익산시는 금마면 일대 미륵사지 주변을 공원, 관광편의시설 등으로 정비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231억원 중 2016년 사업비 20억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의원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던 국립 익산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직제협의 및 총사업비 확정 등 후속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난해 80억원 지원의 물꼬를 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익산 고도문화 회복의 기초를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도 지난 6일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경축하는 대시민 축하 메세지를 통해 백제문화 복원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국가예산 확보 총력 경주를 다짐했다.전 의원은 백제유적지 가운데 익산이 발굴 정도나 유물 보존 등이 가장 낙후돼 있다면서 백제 왕궁터를 비롯한 고대 문화유적 발굴과 정비작업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대폭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 국회·정당
  • 엄철호
  • 2015.07.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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