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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3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예우관련 법안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냈다.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순직자를 전사자로 격상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원내대변인이 '법안 부결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하며 해명에 나선 것이다.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어제(2일) 국방위를 보면서 우리 당이 어떤 정체성을 지향하는지 의문이 들어 말한다"고 운을 뗐다.노 의원은 "제2연평해전 13주기 추모행사에서 김무성 대표가 순직자로 처리된 것을 전사자로 꼭 바로잡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국방위가 정부 예산과 형평(문제)을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보류했다"며 "국방위에서 관련 법안을 부결시키는 누를 범했다"고 말했다.노 의원의 발언에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의원은 "그 문제는 비공개회의 때 말해달라"며 수습에 나섰다.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 의원이 제기한상황을 바로 잡으며 해명에 나섰다.민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국방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며 "(국방위) 회의 결과와 관련해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법을 부결시킨 것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민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방위는 관련법을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 소급 입법 적용으로 인한 문제나 부작용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충분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유승민 정국'이 조성된 데 대해 "단초가 된 건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비판한 지난달 25일 발언으로 사태가 촉발됐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하면서 "결국 국회법이 단초가 돼 좀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공무원연금법만 통과되고 끝나면 이런 여러 여파가 없었겠지만, 국회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로 돌려드리면서 문제가 확산된 것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당시 국무회의에서 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국민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당신의 정치적 생각이나 국민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일 당무 거부 일주일만에 최고위원회에 복귀, 당직 인선을 둘러싼 문재인 대표와의 전면전은 일단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다.전날 심야회동에서 이 원내대표는 "당이 더 분열되면 문 대표도 미래가 없다"면 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 대표는 "같이 논의해 바꿔보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당 안팎에서는 조만간 후속 당직 인선이 단행되리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인선에 따라 언제든 계파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당분간 '불안한 동거'가 이어질 전망이다.◇ 李 "심각한 분열" 文 "같이 바꿔보자" = 심야회동 후 양측은 앞으로 소통하기로 했다는 짧은 발표문만 내놨지만, 총 4시간여에 걸친 회동에서는 더욱 깊고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지금처럼 당을 운영하면 당이 심각하게 분열될 수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되면 문 대표도 미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문 대표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최재성 사무총장의 인선에도 이 원내대표가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발표문에 "일부 당직인선에 관해 소통이 부족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이후 정책위의장 등에 대한 당직 인선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원만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의 '당원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 원내대표는 "고등학교때 국어 교과서를 본 후 가장 많이 읽어봤다.문 대표와 함께 한줄씩 줄을 그어가면서 성명을 함께 읽었다"고 전했다.그는 "당의 분란을 확산하고, 위기를 수습하는 데 잘못된 방향이었다.인정하고(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했고, 문 대표는 이 글은 결국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거론하지 말자는 뜻을 밝히다 "같이 논의해 (당의 운영방안을) 잘 바꿔보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의 기조를 통합에 두기로 했다"며 "사과나 유감 표명보다 중한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만간 후속 인선할 듯계파갈등 재점화 '뇌관' = 양측은 회동에서 구체적인 후속 인선 언급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비노 진영의 한 인사는 "이날 핵심 의제 중 하나가 후임 인선이었는데, 아예 얘기가 안 나왔을 리는 없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어 있는 당직은 되도록 빨리 인선되는 게 바람직하다.앞으로 당직인선의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문 대표와)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나"라고 묻자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로 했다)"고만 짧게 답했다.당 안팎에서는 내주 초 정책위의장과 조직사무부총장에 대한 인선이 단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발표문에 "인선에 대해 소통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만큼 문 대표가 이 원내대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비주류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후속 인선이 겨우 봉합된 계파갈등을 다시 터뜨릴 뇌관이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비노 진영은 최재천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크다.회동에서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다면 인선과정에서 다시 양측이 충돌할 수 있는 셈이다.내년 총선에서 조직을 총괄할 조직사무부총장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대해서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치열한 눈치싸움'투쟁명분' 두고도 줄다리기 = 실제로 양측은 '화해'를 위한 회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서로 명분에서 우위를 뺏기지 않고자 팽팽한 힘싸움을 벌였다.양측은 회동에 앞서 서로 친분이 있는 의원끼리 모여 '작전회의'를 할 정도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이 원내대표 측은 사전에 '구체적 인선 얘기는 하지 말자'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칫 "자리를 얻으려 당무를 거부했나"라는 비난에 처할 우려가 있어서다.반면 문 대표 측 인사들은 "원하는 당직이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야지, 지도부가 알아서 먼저 얘기를 꺼내달라는 것은 욕심 아니냐"며 맞섰다.당 관계자는 "사실은 인선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다"며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발표만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회동 장소를 두고도 신경전은 계속됐다.오후 4시 당대표실에서 만난 양측은 저녁식사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장소를 시내 호텔로 바꿨다.겉으로는 이 원내대표가 측근들과 호텔에 머물고 있어 문 대표가 직접 찾아가는 형식을 취했지만, 비주류 일각에서는 사실상 문 대표가 회동 장소를 언론에 공개하기 부담스러워 해 장소를 바꾼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정치권에서 특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여야의 시선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카드에는 양측이 찬성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제도화된 상설특검 도입을, 새정치연합은 별도 특검을 각각 주장하면서 좀처럼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새누리당은 3일 상설특검 도입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필요하다면 언제든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작년 여야 합의로 통과돼 현재 시행 중인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야당이 별도의 특검법으로 하자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상설특검법에 동의한다면 언제든 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권은희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야당이 수사 결과가 미진해 특검을 주장한다면 특검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면 상설특검법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성완종 사태에 대해 상설특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면서 "대통령과 정권이 의혹 대상인 만큼 상설특검은 해법이 아니다.우리 당이 이미 제출한 별도 특검이 답"이라고 지적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갸냘프게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파견검사가 5명으로, (진실규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진정한 특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을 새누리당에 경고한다"고 압박했다.새정치연합은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15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등 기존의 상설특검법 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별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앞서 전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간 협상에서도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놓고 양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6조원 수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직간접 피해, 가뭄 피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꼼꼼히 챙겨서 국민께 드릴 결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총선용 선심 예산에 다수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결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의 편성을 마쳐서 국회에 가져왔다.12조원인데, 세입결손 5조원 이건 안 된다"며 "나머지 6조원의 경우도 새정치연합이 줄곧 요구하고 있는 메르스 특별법에 담겨 있는,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이어 "정부가 가져온 병의원 보조 지원, 환자 감소에 따른 지원 항목에 눈에 띄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확진자와 감염자, 격리자, 병의원, 의료 관계인에 대한 직간접 보상과 지역사회 생활침체에 대한 보상까지 하면 정부가 떠드는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에 복귀해 당권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구체적인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며 "최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실패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추경에 임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이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실무자로부터 이번 정부 추경안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를 받았다.또한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문제와 관련, "국민 여러분은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160명이 자기 양심과 줏대를 상실한 거수기로 전락하는 장면을 목격하실지 모르겠다"며 "표결 불참은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보겠다는, 입법부 권위를 훼손하는 꼼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비판했다.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면하는 권력 투쟁을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 한마디에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폐기하려 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내치려는 정당에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갖겠느냐"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당정 간에 20일 처리를 목표로 합의한 바 있어 일단 20일 본회의를 잡고 있다"면서 "다만 야당은 추경 심사 처리에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23일은 돼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조 수석부대표는 또 "여야간 합의한 공적연금강화 특위나 국회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 점검 소위도 오늘 최종 합의되면 출범할 것"이라면서 "7월 임시회 첫날인 8일 추경예산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듣고, 이후 추가로 법사위에 심사 중인 법안 7080개가량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조 수석부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청와대나 당은 상설 특검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야당이 상설 특검을 수용한다면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신들이 통과시킨 국회법을 표결불참으로 폐기하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찍어내리기 위해 온갖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여당은 실종됐다.새누리당은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청와대의 머슴이 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전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논란 속에 극심한 파행을 빚은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집권당의 모습이 민망하다.지금의 한국의 여당은 실종됐다"며 "메르스와 겹쳐서 경제가 파탄지경이고 민생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책임있는 여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출발은 오는 6일 국회법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에게 그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남북간에 합의됐던 74 남북공동성명 43주년을 하루 앞두고 "남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통일을 위해 자주평화민주 대단결이라는 3원칙에 합의한 뒤 극단적 대결상황이었음에도 적어도 대화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 정신은 이후에도 계속돼 2007년 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오랜 세월 역대정부가 이룬 그 모든 남북대화 성과를 무너뜨렸다.말로는 구상을 밝혔지만 공허한 구호로 끝났다.남북화해 노력은 대통령의 의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만이라도 살려 꽉막힌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길 바란다"며 "이희호 여사의 북한 방문이 돌파구가 될 것이다.정부는 남 일 보듯 하지 말고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표는 중국 지린성 버스 추락사고로 한국인 10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다시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16명의 부상자들도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3일 "분당이나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당의 미래뿐 아 니라 한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야권 안팎에서 신당분당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에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원심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혁신과 그 실천을 거듭 주문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초선 의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지금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배척받고 있으며, 분당이나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당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의원들이 함께 만든 과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미래를 위한 좋은 혁신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제대로 실천되도록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전체 개혁과제 5개 분야 가운데 1,2차 혁신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내달 20일 중앙위에 이어 이어 35차 혁신안을 의결하기 위한 추가 중앙위를 소집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35차 과제를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제안하면서 9월 중앙위 개최를 다시 요구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표에게도 구두로 이러한 계획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논어에 나오는 '본립도생'(本立道生기본이 바로 서면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뜻)'을 인용, "새정치연합으로서도, 한국 정치로서도 이 네 글자가 절실이 요구되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 기본구조 가운데 거쳐야 할 부분을 거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함께 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는 게 좋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 최근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강행 등을 둘러싼 '투톱' 간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김 위원장은 이날을 시작으로 당 의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스킨십을 강화하며 내달 20일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를 위한 내부 공론화 및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호남 신당론과 비노 진영 일각에서 나온 신당분당론으로 뒤숭숭한 모습이다. 사무총장 임명을 놓고 커졌던 계파 갈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로 수그러든 상황에서 이 문제가 또 다시 당의 분란의 원인이 될지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당내 몇 개 그룹에서 어느 곳은 활발하게, 어느 곳은 약간 침체되게 (신당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천정배 의원의 호남 신당론과 당 안팎의 신당 도모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하며 우리 당이 지금 분열의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분열의 구실이나 명분을 주지 말고 통합단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언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당대회 때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 당 분열의 소리가 쩍쩍 들려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분열을 막는데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과감한 혁신안과 공정한 원칙 (마련), 그리고 특히 문 대표가 약속한대로 인사공천권을 내려놓고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문제는 박 의원이 이처럼 당내에 신당 준비 그룹이 있다는 인터뷰를 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김동철 의원이 한 모임에서 당 혁신이 미비한 상황을 전제로 새로운 혁신정당 창당을 언급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신당 창당이 가시화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현재까지 당내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분당 및 신당 창당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 중 자신의 목을 걸고 모험을 할 만한 사람이 있겠냐면서 신당 창당을 위해서는 동력(대권주자 등)이 필요한데 동력도 없지 않냐고 했다.또 민병두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보탰다. 민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당이 파워를 가지려면 국민이 동의할만한 새롭고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상당한 여론이 뒷받침돼야 하며, 수도권을 포함해 승리의 가능성이 따라가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은 3일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을 만나 군산과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김 의원이 이날 유 장관과 만난 것은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서해안(새만금)지역을 중국산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그동안 철도교통망으로부터 소외돼 왔던 부안고창 등 서해안지역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철도물류수송망 구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면담에서 군산-목포 간 서해안 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또 일괄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 부안-흥덕 간 23번 국도확포장사업과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 사업이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군산-목포를 철도로 연결하게 되면 그동안 철도교통망으로부터 소외돼 왔던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새만금내부개발과 서해안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전북도의회 이호근 의원(고창1)은 최근 ‘전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제323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도내 충산업은 농업소득의 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지만, 최근 축산물 수급불안과 곡물값 상승으올 축산 농가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축산·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매년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와 종자구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새만금과 탄소산업, 지덕권 개발 등 전북지역 3대 현안을 내년 20대 총선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실무자 협의를 갖고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들 3대 현안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총선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원유철)에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새만금 사업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한중경제협력의 심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며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여당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또 새만금신항만 건설과 내부 연결도로망 구축 등 교통 인프라의 대거 확충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탄소산업과 관련해서는 탄소산업은 매년 10% 이상 고속성장을 하고 있으며 새만금 이후 전북발전을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며 법률개정을 통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책 연구기관을 추진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앞장서는 등 당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또 지덕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낙후된 전북에서도 더욱 낙후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에 각각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진안과 임실에 각각 추진중인 산림치유단지와 식생활교육연수센터가 국립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남원시에는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을 추진해 스위스의 융프라우를 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무주군 관내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장수와 순창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역개발 선도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항술 위원장은 "책임감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 공약사항 등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유치 및 예산지원 등에도 당 차원의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믹타(MIKTA) 5개국 국회의장 회의'가 2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당초 예정됐던 청와대 오찬 일정이 결국 무산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당초 오늘 낮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믹타 회의에 참석하는 5개국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가 예정됐으나 오전 외빈들의 청와대 예방 행사로 대체됐다"면서 "이에 따라 정 의장은 행사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며칠 전 청와대로부터 박 대통령의 다른 오찬 행사가 있어서 믹타국회의장 오찬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오찬은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대신 주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논란을 두고 정 의장이 박 대통령과 다른 견해를 내놓은 게 일정 취소의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정 의장측은 그러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정면충돌'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감안한 듯 공식적으로는 이에 대해 '노 코멘트'로 일관하는 모습이다.한 관계자는 "대통령 일정을 청와대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 왈가 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해외 4개국 국회의장을 초청한 다자 외교회의체의 중요 일정이 특별한 이유없이 변경되고, 국내 정치문제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내심 유감을 표시하는 기류도 읽힌다.또다른 관계자는 "할 말은 많지만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측 분위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와 관련,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정을 확정하는 단계에 서 대통령의 다른 일정 때문에 한시간 넘는 오찬을 소화할 수 없어서 일정 자체가 빠졌었다"면서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예방, 접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접견으로 대체됐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및 운영위 일정 차질 등을 두고 맹공을 폈다.특히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 일정이 한때 차질이 빚어지자, 일각서는 추경예산 심사 연계하는 것은 물론, 6일 본회의 일정도 미룰 수 있다는 강경론도 터져나왔다.문재인 대표등 지도부도 장외 선전전을 하는 등 총공세를 벌였으나, 반대편에서 는 굳이 강경투쟁을 하면서 청와대와 여당 갈등 국면을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느냐는 반발기류도 감지됐다.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친위대인 새누리당 친박세력은 조폭정치의 진수를 보여준다.국회를 청와대의 하청기구로 취급하는 행태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여야가 결국 3일 운영위 개최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2일 예정된 운영위에 청와 대의 불참 통보를 이유로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비난이 이어졌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배째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가 가기 싫으면 안가는 청남대 휴양지냐. 야당의 인내심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운영위 출석을 거부한다면 추경 및 향후 국회일정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일단은 이번 운영위 건이 합의가 됐지만 이후 추이에 따라 추경심사협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법안처리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강동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노골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그는 "박 대통령과 여당은 왜 자기들의 권력투쟁과 공천싸움에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삼나. 친박의 벌떼공격은 여왕벌 지키기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여왕벌도 결국 죽는다.충성스런 일벌들에 의해 죽임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며 "깊이 성찰하라"고 해, 일순 주위가 술렁이기도 했다.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도 장외 선전전에 나서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역 인근에서 당보를 배포하며 국회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등 여론전을 벌였다.앞서 최재성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장외 지원사격도 이어졌다.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회와 대통령에 대해 신임 투표를 묻고 싶다.국회의 경우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조기 총선을 하면 되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러날 수는 없으니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라는 호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강경일변도 대응에 대한 반대도 나온다.특히 본회의 보이콧 카드나 추경예산 연계론 등에 대해서는 다시 국민들로부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야당이 국회법 재의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만큼 본회의 의사일정 보이 콧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당내 내홍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때에, 당청간 갈등 국면을 굳이 청와대와 야 당의 대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다.당 관계자는 "야당이 정쟁에 뛰어들면서까지 '유승민 구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곳곳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제85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이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인물특정 문제 ▲선거 임박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 ▲선거에 영향력 행사 ▲부당한 영향력 등 5가지를 꼽았다.이 같은 5가지 기준은 지난 2004년 3월 3일 선관위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2004년 2월24일)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렸을 때 적용했던 기준이다.새정치연합은 우선 박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퇴진 논란이 일고, 언론 보도에도 유 원내대표가 지목됐으며, 박 대통령이 발언 중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라고 하는 등 발언의 원인이 된 당사자로 유 원내대표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또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 4월13일 총선을 앞두고 나왔으며,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됐던 발언이 기자회견장에서의 즉흥적 발언이었던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자 직무와 관련된 발언임이 분명하다면서 "아무리 해석해도 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에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아울러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입법부의 영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비난하고 국민들에게 심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결정한 것은 지난 달 25일이고 제출은 오는 6일이라고 한다. 10여일 밖에 안 걸린 졸속 추경, 이런 추경의 7월 20일 통과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번 추경은 (결정부터) 통과까지 20일 걸렸고 2009년에는 30일 걸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강 정책위의장은 또 "얼마나 급했으면 세출사업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한다"며 "시기와 규모만 못박는 추경이니 그 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같은 당 전순옥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1천5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천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677억원, 부산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비 106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70억원 등 메르스 및 가뭄과 무관한 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이를 두고 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 추경이 아닌 부산 도로 추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아울러 "(추경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사전에 보고도 못 받았다.국회에 넘어오면 꼼꼼히 심사하겠다"며 "세입 보전 추경은 안 된다.연례적인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또한 "메르스 및 가뭄 맞춤형 추경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밝혀왔다"며 "오늘 오후 메르스 피해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어서 추경 제안을 청취하고 이 르면 내일쯤 당내 검토를 거쳐 추경에 대한 종합적 생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2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논란 속에 파행 양상을 보이며 중단됐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자신의 발언 순서가 끝나고 나서도 "잘 전달이 안 되니 한 말씀 더 드리겠다"며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자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 끝내"라고 말하며 퇴장했다.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라고 항의했다.이에 대해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도 김 대표의 뒤를 따라 퇴장하면서 김 최고위원에게 "그만 하라"고 소리쳤고, 김 최고위원은 "사퇴할 이유가 있다"며 함께 퇴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일 "지금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가능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독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어제 15조 원 규모의, 국회 심의가 필요한 규모로 따진다면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 논의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오는 7일로 6월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곧바로 8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서 추경안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유 원내대표는 "통상 추경안의 최종 처리까지 최소한 20일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야당도 유능한 경제 정당을 표방하는 만큼 추경안이 그 목적과 내용에 충실하게통과되도록 전향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친박(친박근혜)계에서 추경안 심의와 처리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유 원내대표가 추경의 처리 시한을 못박고 빠른 심의를 독려한 것은 원내대표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유 원내대표는 또 원내 사령탑으로서 각종 민생 법안의 처리에 진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6월 국회가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6월 국회 안에 상임위별 법안과 결산 예비심사가 완료되도록 하겠다"면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됐다가 취소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 날짜를 야당과 협의를 통해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2일 최근의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가 도입되면 일거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며, 당 대표든 사무총장이든 공천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근 새누리당의 내홍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대통령도 공천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뿐만아니라 박 전 원내대표는 "호남 민심이 좋지 않아 문재인 대표의 어깨가 무겁다.문 대표는 탕평책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해법은 오픈프라이 머리 도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민이 예비선거에 참여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본선 후보 2명을 뽑는 '톱 투(top two)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이어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액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의아하다.경제성장률을 유지시키기 위한 돈이라면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자꾸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된다.야당으로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 처리하는 게 맞다.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일부 내용은) 의료영리화를 노리는 법"이라며 "삼성서울병원과 직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여기에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는 관광진흥법, 이 두 법안은 이름만 경제활성화법이고 속내는 재벌특혜법"이라며 "이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이나 하도급거래법 등에 대해서는 "그 법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인이 상시 거주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줘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6조에는 주택 신축에 한해 취득세 100%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귀농귀촌 인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이 없다.이에 따라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귀농귀촌 인이 농어촌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구입할 경우 5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귀농귀촌 인들의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강 의원은 내다보고 있다. 강 의원은 귀농귀촌 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요구되는 시점은 농어촌으로 이주 한 직후다라며 신축 뿐 아니라 기존 주택 구입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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