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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가 11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굳어졌다.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국민에게 향후 65년간 1천702조원의 '세금폭탄'을 떠안긴다는 전날 청와대의 발표가 지도부 운신의 폭을 좁힌 결과로 풀이된다.'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도 이에 가세했다.소득대체율 목표치를 법적 효력이 담보된 형태로 못박아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협조할 수 있다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은 한층 어두워졌다.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를 토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연금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올리고,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개혁안의 골자다.다만, 이런 내용의 개혁안 처리와 함께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드는 국회 규칙에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도록 명시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새정치연합이 사회적기구 구성 국회 규칙에 '50%20%'라는 수치를 명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52 합의'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다.결국 여야의 협상을 9일 전으로 되돌린 셈이다.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당내 목소리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새정치연합의 처지를 고려하면 당분간 여야 협상의 교착 국면을 감수하고서라도 '타협'을 버리는 대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것이기도 하다.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오후까지만 해도 '50%20%의 부칙 첨부서류 적시'에 탄력적 입장을 보였던 새누리당의 입장이 회귀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월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격하게반발한 데 이어 전날에는 '세금폭탄론'을 꺼내 들었다.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태호 최고위원 등도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 중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50%를 명기해 규칙 안에 집어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내대표도 어렵겠지만 규칙 안에 (50%를 적시한 실무기구) 합의 문을 첨부하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런 당 내외 움직임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끄는 대야(對野) 협상의 여지를 매우 좁게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50%20% 명시를 '굴욕적 협상'이라고 깎아내리는 친박계의 파상공세가 야당과 의 협상에서 김무성유승민 '투톱'의 전략적 선택지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비박(비박근혜)'계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어제 청와대의 발표는 매우 적절치 못했다"며 "유 원내대표에게 큰 재량권을 줘야 협상이 되는데, (청와대가) 딱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니 매우 옹색한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잠복했던 계파 갈등이 429 재보선 참패 책임론을 도화선 삼아 폭죽처럼 터져나오고 있다.표면적으로는 주승용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간 감정 대립이 발단이지만, 전당대회 이후 계속 곪아가던 '친노-비노'간 갈등이 수면위로 표출되는 모습이다.지도부 역시 마땅한 수습책을 내놓지 못한 채 최고위원회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모습이어서, 이러다 당이 '풍비박산'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반쪽짜리 최고위대책 없이 한숨만 = 지도부간 분열과 대립으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에서 주말을 흘려보낸 새정치연합은 결국 11일 오전 최고위까지 아무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오히려 지도부간 '사분오열'된 모습만 부각되면서, 어수선한 당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노출했다.정 최고위원의 '공갈발언'에 격분해 여수로 떠난 주 최고위원은 여전히 '칩거'를 하며 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사태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정 최고위원도 불참했다.당을 대표해서 문재인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회의 석상에서 노래를 불러 물의를 일으킨 유승희 최고위원도 머리를 숙였지만, 정작 주 최고위원과 정 최고위원의 대립은 평행선만 그렸다.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일부 참석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바라보거나, 입술이 타들어가는 듯 계속 침만 삼키는 등 곤혹스런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당직자도 눈에 띄었고, 회의 내내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이어졌다.이날 회의 역시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 유 최고위원의 짧은 사과를 끝으로 비공개로 전환됐다.전병헌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참담하고 죄송하다.재보선 참패보다 더 쓰린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같은 상황에서 최고위원직에 미련을 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사퇴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수습 노력을 하는 것"이 라고 했다.일단 문 대표 등 지도부는 정 의원의 사과가 사태를 수습하는 '첫번째 단계'로 보고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정 의원을 계속 접촉하며 설득에 온 힘을 기울이고있다.일부는 정 최고위원이 조만간 사과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이 원내대표는 "정 의원과 얘기했다.본인도 괴로워 하더라"라고 전했고, 오영식 최고위원도 "오늘 오전 중에 입장을 낸다고 했으니 지켜보자"고 했다.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트위터에서 "정청래 최고위원님, 지금 당장 사과하고 자숙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우리 당에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라고 하는 등 질타성 촉구도 이어졌다.그러나 정 최고위원이 사과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설사 사과를 해도 주 최고위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당 안팎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원내지도부가 금주 계획했던 의원 워크숍 일정도 불투명해지는 등 당이 전체적으로 휘청거리고 있다.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호남에서 지도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당내 호남 의원들이 조만간 회동을 계획하는 등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비노-친노' 정면충돌당 존립 위기감 = 주 최고위원과 정 최고위원의 대립이 촉매제가 되면서,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이후 쌓인 친노-비노 진영의 계파갈등이 완전히 폭발하는 모습이다.의원들은 이날 라디오 등에서 상대 계파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계파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며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비노 그룹인 박주선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물의를 일으킨) 정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친노의 핵심"이라며 "지도부가 총사퇴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의 당 상황을 '땅콩회항' 사태에 빗대며 "잘못을 사과하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에 국민이 분노했다"며 "잘못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인데,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지지를 기대하겠나"라고 말했다.역시 비노 그룹으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도 "친노패권족은 2선으로 후퇴하라"고 쓴소리를 했다.특히 비노진영에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지금의 지도부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위기감도 번지고 있다.여기에 문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노영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주승용 최고의 사퇴논란을 두고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국민과 당원에 의해 선출된 것"이라며 "최고위원직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자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비노측의 반발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 됐다.비노진영은 이 발언에 "결국 대표직도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비노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역시 이날 오찬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사태 해결의 '키'를 쥔 당내 핵심인사 중 일부로 꼽히는 박지원 전원내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가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모습이어서, 당분간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다.429 재보선 전패의 후폭풍 속에서 예기치않게 불거진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파동을 맞닥뜨리면서 대표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재보선 전패에 이어 이번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문 대표로선 리더십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명운이 걸린 중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특히 문 대표 스스로 밝혔듯 이번 기회에 '친노 수장'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못한다면 당 대표로서도, 대권주자로서도 그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그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카드'를 내놓으며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길지 주목된다.문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주 최고위원의 사퇴 등 일련의 지도부 난맥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습을 시도했다.지도부내 유일한 비노(비노무현)계 호남 인사인 주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당무복귀를 간곡히 요청했다.앞서 문 대표는 정 최고위원의 사과가 사태 해결을 위한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전날 밤 비공개 최고위 후 정 최고위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문 대표가 어젯밤 정 최고위원과 소주 한잔 마시며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먼저 정 최고위원이 사과하도록 한 뒤 주 최고위원이 '칩거'하고 있는 여수로 내려가 '삼고초려'를 통해 당무에 복귀토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지난 8일 상황이 발생한 뒤 4일째인 이날 현재 정 최고위원이 아직 사과 하지 않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두 당사자인 정 최고위원과 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불참했고, 당 안팎에 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회의장을 나서면서 정 최고위원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예.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십시다"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한 뒤 "정 최고위원이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알고 있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만 했다.이번 사태를 조기에 봉합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문 대표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비노 쪽에서는 "최고위원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리더십으로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느냐"는 비난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문 대표를 엄호하려던 정 최고위원의 '과격 발언'이 오히려 문 대표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잠시 잠복돼 있던 친노-비노간 계파갈등이 다시 여과없이 분출되면서 문 대표로선 다시 한번 친노 프레임 극복이라는 무거운 산을 넘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비선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가 하면, '불통' 공격을 받는 의사결정 방식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 당 운영 스타일에 대한 비노측의 불만과 불신이 임계점으로 치달으면서다.당 대표 취임 후 탕평인사 등을 노력해온 화합 노력도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문 대표가 이날 "'문재인은 친노 수장'이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하는 대목이다.문 대표는 각 계파 수장 및 예비 대선주자들로 이뤄진 원탁회의 등을 통해 당내의견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 최고위원을 비롯, 비노 진영에서 요구하고 있는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아 직 내놓지 않았다.선언적 수준 만으로 선거 패배 책임론, 나아가 사퇴론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비노측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실제 비노 진영에서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요구하며 문 대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면 안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우회 거론한 바 있고, 김한길 전 대표도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위한 실질적 '답'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가 친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번 광주 서을 보궐선거 결과로 확인된 싸늘한 호남 민심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느냐와도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호남 출신의 주 최고위원 사퇴를 끝내 막지 못한다면 호남의 '반노(반노무현) 정서'가 고조, '천정배 신당' 출현 가능성과 맞물려 원심력이 그만큼 커지면서 문 대표로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 대표가 가까스로 이번 난관을 봉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험로는 예상된다.재보선 패배에 이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관철 실패로 이래저래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대여 견제력 복원이 쉽지 않는 상황인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11일 429 재보선 참패 책임론을 둘러싼 당의 내홍과 관련,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사퇴를 촉구했다.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문 대표는 재보선 참패 후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셀프재신임을 얻었다.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호남 뿐 아니라 전지역에 서 패배가 우려된다.문 대표는 지도력을 상실해 당원들이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새 지도부를 구성해야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19대 총선 이후 절대주주 노릇을 한 것이 친노패권족들이다.한명숙 전 대표가 공천해서 만들어진 당"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도 4개월만에 그들이 흔들어 결국 물러났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당내 계속된 분열은 친노 패권주의 때문이다.정동영 전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왜 탈당을 했나"라며 "문 대표도 공천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있다.국민을 위해서라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친노패권족들은 2선 후퇴하라"고 요구했다.조 의원은 정치세력화를 천명한 천 의원이 주도하는 세력과 함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천정배발' 신당의 경우 폭발력이 있고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만말했다.정대철 상임고문도 YTN라디오에서 "친노의 절반 이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운동권적 계파패권주의이다"라고 지적했고 또 "(지난 19대 총선 때 당 대표였던) 한명숙 전 대표의 공천으로 균형이 깨졌다"고 덧붙였다.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을 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두고는 "싸가지가 없고, 무질서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게 되는 정청래식 정치에 대해, 당의 자정 기능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천 의원의 정치세력화 언급에 대해선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고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신당을 만들자는 입장"이라며 "선거 전에 다시 연대 내지는 통합까지를 전제로 한 신당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정치는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다.김한길 안철수 전대표도 그랬고, 손학규 전 대표도 그랬다"며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문 대표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대안이 없다는 지적에는 "박원순, 안희정, 이시종 등 가능성 있는 큰 인물들이 다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정 상임고문은 최근 권노갑 상임고문 및 김안 전 공동대표 등과 회동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문 대표 등 지도부가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 논란으로 불거진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 파동 등 지도부 내홍과 관련, "국민과 당원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다.당을 대표해 특히 사과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망한 모습을 드렸다.우리 자신이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드리지 못한다면 무슨 자격으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겠는가"라고 이같이 대국민사과를 하며 '친노 프레임' 탈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그러나 파문의 당사자인 정 최고위원과 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원회의에 불참했다.주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를 선언한 뒤 지역구인 여수에 칩거하고 있으며, 정 최고위원은 문 대표 등 지도부의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응하지 않고 있다.문 대표는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당을 대표해 국민께 드리는 발언이다.당의 입장에 서서 더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언어와 정제된 표현으로 발언할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이어 "429 재보선 패배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과 그로 인한 실패를 견제하지 못한 결과가 돼 더욱 쓰라리며, 이렇게 어려울 수록 우리 당의 단합이 절실하다"며 "주, 정 최고위원이 오늘 참석 못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서로 의 노력이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 최고위원은 하루빨리 당무에 복귀, 당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하고 역할을 다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 특히 주 최고위원은 호남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빈자리가 매우 크다.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당무 복귀를 촉구했다.문 대표는 "패배의 고통보다 더 아픈 건 패배한 것도 모라자 당의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다.그 모습이 친노-비노, 친노 패권주의 라는 분열의 프레임"이라며 "그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제가 감히 당 대표가 돼 사심없는 당 운영으로 기필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 이유"이라고 말했다.이어 "전당대회 이후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 거두는 듯했지만, 재보선 패배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 현실"이라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더 노력하겠다.'문재인은 친노 수장'이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은 저와 우리 당의 변화가 부족하다고 질책했으며, 더이상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그 뜻을 받들여 더 과감히 변하고 혁신해야 한다.국민 지갑을 지키는 '유능한 경제정당'과 함께 공천혁신네트워크정당지역분권정당의 3대 혁신과 제도 속도 높여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11일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 파동으로 불거진 내홍과 관련, "최고위원직을 수행하는 건 권리가 아 니라 의무"라며 "의무이행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건 자해행위"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국민과 당원에 의해 선출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주 최고위원의 사퇴발언이 자해행위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의 무를 이행하는 것을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자해행위로, 의무를 갖고 카드를 삼는 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다른 쪽도 다 자기 주장을 펼 수가 있다.모두가 절제와 품격을 지니고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품격과 절제가 필요할 것 같다.적절한 시점에 사과해야 한다.사과할 것이 라고 믿는다"고 내다봤다.그는 "모두가 자제하고, 품격도 지키고 선당후사 하는 마음, 무엇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것만 연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문 대표 책임론과 관련해선 "물론 대표는 당의 어떠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책임의 방법이 더 크게 통합하고 더 크게 개혁하는 것,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후보를 발굴하고 공천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문 대표가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당 일각의 사퇴론에 대해서는 일축한 셈이다.노 의원은 광주방문 결정과 사면 논란 대응 등을 들어 '문 대표를 보좌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자 "현재 당 상황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보좌가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의를 달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지금 지적한 정도의 이유라면 좀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광주 방문은 사전에 약속된 일정에 의해 간 것이다.지금까지 어떤 대표도 대표 일정을 최고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대표 개인 일정을 최고위원들과 상의한 대표가 지금까지 있었느냐"며 "특별사면 관련 발언은 발언의도를 왜곡한 말꼬리잡기식 문제제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도 공조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고 '비선논란'을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당 원내 수석부대표에 내정됐다. 복수로 내정된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전남의 이윤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이 의원 등은 차기 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대외 협력을 맡게 된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과 의사일정 협의 등을 맡게 된다.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공동 원내수석 부대표 체제를 구축한 것은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대여협상력을 강화하고 원내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춘석 의원은 국회 예결위 간사 출신으로 예산국회를 지휘할 수 있는 경험을 갖췄고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역임하며 전략적 마인드를 갖췄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궤도이탈'이 점입가경이다.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공격'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돌발상황'으로 발칵 뒤집히더니, 어수선한 상황에서 유승희 최고위원이 노래를 부르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429 재보선 전패 후유증에 대한 수습에 나서야할 지도부가 난맥상을 보이면서당내에서조차 "정신을 못차렸다"며 '봉숭아학당', '콩가루집안' 등 자조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신임 원내사령탑 이종걸 참석 첫 날, 어수선한 최고위 =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선된 뒤 처음 열린 회의로, 당초에는 단합과 함께 '심기일전'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여지없이 빗나갔다.재보선 패배 후 사의를 표명했다가 의원들의 만류로 거취결정을 유보했던 주 최고위원이 문 대표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비판하며 포문을 열자 정 최고위원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자중자애하며 단결에 협조하는 게 좋다"고 독설을 퍼부었다.이에 주 최고위원은 "치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제가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해도 공갈치지 않았다"며 격분, 문 대표 등의 만류를 뿌리치고 퇴장했다.일순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긴장감이 돌았고 일부 인사들은 주 최고위원을 말리러 나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그러나 이 와중에 마이크를 잡은 유 최고위원은 "오늘 어버이날이라 어제 경로 당에서 노래 한 소절 불러드리고 왔다"며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로 시작되는 원로가수 고 백설희씨의 '봄날은 간다'의 일부를 즉석에서 불러 주변을 당황케 했다.미리 준비한듯 분홍색 정장상의 차림이었다.이에 추미애 최고위원은 "한 소절만 불러 안타깝다"고 꼬집었으나, 유 최고위원은 미소를 띠며 "감사하다"고 말했다.◇文, 정청래에 경고-사태 수습 진땀정청래는 일단 버티기 =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자 문 대표는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주 최고위원이 문 대표와의 회동을 거부, 진화에 진땀을 뺐다.유일한 호남 출신이자 비노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주 최고위원의 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문 대표로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비노진영에 속한 이 원내대표의 당선을 계기로 전열 정비에 속도를 내려던 문 대표의 구상도예상치못한 복병을 만난 셈이다.문 대표는 이날 사달이 난 뒤 공개적으로 정 최고위원에게 "부적절했다.유감스럽다"며 '경고장'을 보냈다.이어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 최고위원이 과했다"며 "적절한 사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 정 최고위원에게 사과할 것을 우회적으로 지시했다.이후 문 대표는 주 최고위원과 한차례 통화를 갖고 만남을 청했으나 주 최고위원은 "만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당 일각에선 이번 주말에 문 대표가 주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여수라도 내려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이 원내대표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지만 주 최고위원이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했다.문 대표와 지도부 인사들이 설득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 주 최고위원은 휴대전화를 꺼놓고 '연락두절'이 된 상태이다.더욱이 정 최고위원이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버티고 있어 사태 해결이 난망인상황이다.◇"정청래 도 넘었다" 비판 속 "오합지졸" 자조 =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어진 일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지도부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정 최고위원의 '막말'을 문제삼아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초선인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보선 참배로 모두가 합심해도 모자랄 이 시기에 가슴이 턱 막힌다"면서 정 최고위원에 대해 "공당 최고위원이 선배 최고위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막말을 퍼부었다.그 언행이 도를 넘었다.결과적으로 문 대표를 흔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정 최고위원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며 주 최고위원의 사퇴의사 철회도 요구했다.유 최고위원의 '노래 해프닝'을 놓고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안철수 전 대표 때 당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막말하고, 노래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온다"며 "가끔씩,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당이 집권하면 정말 나아질까 하는 근본적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한 재선 의원은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다"라며 "정신을 못차려도 유분수다. 이건 거의 자해행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 처럼 공갈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직격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적절한 사과 등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이종걸 원내대표와 서울 서대문구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배식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생각이 다르다 해서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은 조금 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사퇴의사를 밝혔다가 의원들의 만류로 보류했던 주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를 다시금 비판하자 정 최고위원은 이에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고, 주 최고위원은 "치욕적 생각이 든다.저는 사퇴합니다"라며 퇴장했다.문 대표는 "두분이 각각 화합과 단합을 말한 건데 그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다"며 "국회로 돌아가면 두 분을 뵐 계획이다.최고위원회의에서 곧바로 (정 최고위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했는데, 정 최고위원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과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거듭 말했다.주 최고위원의 사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에 하나의 반응으로 말한 것이지 주 최고위원의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 풀고 적절한 사과도 하면 상황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두 분 모두 우리 당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는 중인 만큼, 그런 방향으로 처신해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친노 패권주의 청산' 입장표명, 당 지도자 원탁회의 구성 등 주 최고위원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그에 따른 노력들이 있어왔고, 두 최고위원도 이를 알기 때문에 (주 최고위원이) 오늘 마무리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 정 최고위원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정치인으로서는 처음 검찰에 출두하자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홍 지사가 검사 시절 노태우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의원을 구속하고 이를 모태로 한 드라마 '모래시계'가 공전의 히트를 칠 정도로 입지전적 인물이 라는 점에서 여느 정치인의 검찰 소환과는 충격파가 달라 보인다.특히 새누리당에선 홍 지사가 당 대표를 지냈고, 차기 대권주자 그룹에 꾸준히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대권경쟁구도에 미칠 영향과 같은 정치적 파장을 저울질하기도 했다.게다가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던 8명이 대부분 현 정부의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줄소환 사태가 벌어질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두고두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다만 표면적으로는 애써 의미를 축소해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분위기였다.이진복 전략기획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완종 파문은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지 여당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또 홍 지사는 중앙 정치가 아닌 경남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성완종 리스트8명 중에 지금까지는 (홍 지사에 대해) 가장 수사가 많이 진행됐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홍 지사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다른 당직자는 "홍 지사가 그동안 서민적인 이미지였고, 여권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 하는 무상급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도 앞장섰기 때문에 당 전체에 대한 평가에도 악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홍 지사 검찰 출두를 계기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특히 야당은 현정부의 불법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지사보다 2배 많은 금액을 받고 시기도 가깝고 대선 불법자금과 직접 연관될 수 있는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어떤 수사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추미애 최고위원도 "홍 지사의 자금은 박근혜 후보 캠프 대선자금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새 발의 피)' 수준일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제대로 인식해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홍 지사나 이완구 국무총리를 제외한 실세 친박은 검찰 수사의 무풍지대에 숨어있다"며 "친박 몸통을 살리기 위한 횟감 정도로 (홍 지사를) 쓰려고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그러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마당발 로비를 벌였던 외흑이 있는 만큼 야당에서도 연루된 인사가 나올 수 있어 물밑에서는 적잖이 신경 쓰는 눈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사령탑으로 선출된이종걸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공무원연금공적연금 개혁안 협상이라는 난제에 부딪혔다.4월 임시국회 때와 같은 파국을 피하려면 기존 야당 입장도 재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요구사항을 굽힌다면 당내 강경파들은 물론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도 있어 이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재정절감분 20%의 공적연금 투입' 등을 규칙에 명기하자는 기존 야당 방침을 고수할지 여부다.'50%-20% 명기 방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절대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다,일부에서는 야당이 이를 고집하며 전체 협상이 틀어졌다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TBS라디오에서 "50% 소득대체율 이라는 것은 칼날 위에 서있는 것처럼 조금 옆으로 움직였다가는 양 쪽의 이해관계가 깨지는 절묘한 선"이라며 "변화를 준다면 더 큰 진통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기왕에 합의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고지선이라는 것은 없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충분히해야할 일"이라며 타협 가능성도 동시에 내비쳤다.KBS라디오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런 발언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조율) 해온 중요한 '수' 이고, 어떤 것도 열려있다는 원칙적 얘기"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여당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을 11일 본회의에서 분리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공적연금 강화법안과 동시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지도 고민거리다.새정치연합은 연금법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자칫둘을 연계하는 것처럼 비쳐질 경우 야당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에 직면 할 우려도 있다.이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안 처리와 다른 민생법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급한 것부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당의 '분리처리' 요구에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원칙고수와 고강도 대여투쟁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와 타협에 무게를 두는 중도파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어 이 원내대표의 최종 결심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을 둘러싸고 '당청 불화설'이 나오는 데 대해 "당청 소통은 충분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이재오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인 '은평포럼'이 서울 은평구에서 주죄한 한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청간 소통부족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청와대와) 충분히 (소통)했다.전혀 소통 부족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명시 문제를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느냐는 문제를 놓고 '당청 분란'이 일 조짐을 보이자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김 대표는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 명시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형태로든 '50% 명시'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갑자기 야당에서 들고 나왔고, 이것을 안 하면 협상이 깨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50%를 목표치로 하자고 얘기한 것은 청와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이후에 실무기구에서 '50-20' 합의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대로 야당이 요구한 '50-20 명기' 요구는 합의문에서 빼고 '존중한다'는 말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전했다.'50-20 합의'란 공무원연금 개혁 재원의 20%를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 사용하고,오는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의미한다.김 대표는 특히 "여야 뿐만 아니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어렵게 합의를 본 것은 살려야겠다는 데는 청와대와 뜻을 같이 했지만 (야당이) 마지막에 또 별첨 부칙을 더 들고 나와서 (협상이) 깨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무산은 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본회의 무산 과정에서 나온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부칙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제 주장에 합의 했다"면서 "따라서 그 문제 때문에 유 원내대표와 이견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의) 52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사인한 합의문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밖에 개정안 처리 무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 "지금 이 일을 갖고 네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면서 "저는 앞으로 일절 (이 문제와 관련해) 야당을 비판하거나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의 충격파 속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5월 임시국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석체크'를 했다.유 원내대표는 "아직 야당 측과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상임위를 포함해 본회의 일정 등을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국외일정 자제를 당부했다.'가정의 달'을 맞아 상당수 의원이 지역구에 머무르거나 출국할 수 있어 자칫 본회의 때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주요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려는 것이다.새누리당으로선 당장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지난 6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탓에 이달 급여일에 638만명에게 4천560억원을 환급해주겠다는 '연말정산 대책'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선 늦어도 임시회가 시작되는 11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 638만명 각자 스스로 신청해서 환급받아야 하고, 자영업자 등 약 450만명도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에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오늘 중 기획재정부가 야당에 이런 사정을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과 소액 투자자의 벤처 창업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도 새누리당이 5월 임시회 처리를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다.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지도부와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율하면서 이 같은 민생경제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협의할 예정이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민생에 여야가 없다"며 "새로 선출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민생을 우선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과 관련한 법안은 여야가 앞다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또 다음 주 주말께 유 원내대표 주재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회의에선 당정청이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막판 협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다만,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추진에 대해선 원칙에 양당이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법에서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5월 임시회 처리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이날 "(여야 지도부의) 52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명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방점을 찍었다.
불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의사일정은 여전히 백지상태다.협상 창구인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현재까지 5월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이 원내대표가 제1 야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뒤 아직 공식적인 상견례도 하지 못했다.양측 모두 각자 정치 일정에 묶여 전화 통화를 통해 대략적인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선 이번 주말까지 두 원내대표의 만남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유 원내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 본회의 처리가 문턱까지 갔다가 좌초되자 후속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고, 이 원내대표는 130석을 가진 제1 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서 업무 파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 진용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다.그러나 이런 상황을 감안해도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을 위한 여야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어느 한 쪽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최우선 일정으로 잡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다.실제 이완구 전 원내대표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바통을 이어받은 유 원내대표는 취임 첫날 새정치연합 우윤근 전 원내대표를 만났고 이튿날 주례회동을 열어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다.이 때문에 향후 '연금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탐색하며 기싸움을 벌이 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전날도 두 원내대표는 전화통화를 통해 오후 6시께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돌연 개인 일정을 이유로 방문을 취소함에 따라 불발됐다.원내 사령탑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때문에 11일은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 "나머지 법안들도 11일에 처리하면 좋고 그렇지 못한다면 또 본회의를 더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자주 만나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5월에는 소득세법만 아니라 권리금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지방재정법도 빨리 처리해야 하므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은 8일 429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자신이 먼저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주변 의원들의 만류로 최종 결정을 보류했으나,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퇴의사를 드러냈다.주 최고위원은 이날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신을 겨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것처럼 공갈을 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단결에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퇴 결심을 밝혔다.주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들어 치욕적이다.제가 세상을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정 최고위원이) 제 발언에 대해 사사건건 SNS로 비판했을 때도 제가 참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해도 이런 식으로 당원의 대표인 최고위원에게 말해서는 안된다.저는 공갈치지 않았다"며 "주승용 의원의 말은 틀렸다거나, 저는 의견이 다르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주 최고위원은 "나도 사퇴하겠다.모든 지도부들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주 최고위원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서도 동료 의원과 만나 "이게 바로 패권주의"라며 "(지도부가 재보선 패배에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지금까지 아무 답변도 없고, 이런 말까지 듣고 내가 뭉개고 앉아서 최고위원이라고 발언을 하겠느냐"라며사퇴의사를 거듭 밝혔다.이어 "지금 (당이) 한참 잘못되고 후폭풍이 만만찮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을 한건데 (내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라며 "비공개석상이면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울 수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내가 공갈을 쳤다고 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정 최고위원을 비판했다.주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향해 입장을 차분히 정리해 다시 밝히겠다고 전했다.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트위터에 '주승용 최고가 틀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429 패배가 친노패권에 대한 심판이라는데, 비과학적 감정 이입"이라면서 "주 최고는 광주 책임자였는데 뭐 뀌고 성내는 꼴"이라며 당내 '친노 패권주의'를 언급한 주 최고위원을 비판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에 4선의 이종걸(경기 안양만안)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7표 가운데 66표를 득표해 61표를 얻은 최재성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앞서 열린 1차 투표(128표)에서 이 의원은 38표, 최 의원은 33표를 얻었으나 재적 과반(66명) 득표자가 없어 두 사람을 상대로 결선투표가 실시됐다.비 노파인 이 의원의 당선은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패에 따른 문재인 대표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문재인 견제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비노비주류가 결집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비노 중도 온건파를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강경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의 여파와 맞물려 대여 강경노선을 견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이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소감에서 참담한 우리의 상황을 여유 있게, 힘 있게 풀어나가겠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무시당하고 소수당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더 신중하게, 더 진중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소통해 어려운 난국으로 풀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이 신임대표는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2002년 16대 총선에서 안양 만안에서 당선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으며, 2012년 69 전당대회에서 5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4월 국회를 ‘빈손’으로 마무리한 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5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무원연금처리 불발에 대해 서로 ‘네 탓 공방’만을 거듭하고 있어 법안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129명 의원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공고를 냈다.여야는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놓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50% 명시와 관련해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막판까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여야는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육대란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인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등을 우선 통과시킬 예정이다.아울러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 과제인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5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육대란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로 여겨졌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7일 정부는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속히 집행하라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국회 파행으로) 누리과정 올해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발이 묶이면서 목적예비비 집행도 늦춰질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했음에도 예산을 국고지원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서 지방교육을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뜨렸다며 하지만 정부는 차선책도 선택하려 하지 않는다. 여전히 지방재정법 먼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다. 전국 17곳 중에서 9곳은 4월까지이고, 3곳은 5월까지다.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거나 지자체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할 때다. 지방재정법과 상관없이, 목적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된 6일 밤 여야 지도부는 각각 별도의 모임을 갖고 향후 수습책을 고민하며 해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7일 알려졌다.하지만 양당 모임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여곡절을 겪은 뒤 성사 직전에 무산된 데 대한 허탈감과 무력감으로 인해 무거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밤 9시께 본회의 속개가 어렵게 되자 여의도 모처에서 공무원연금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원내부대표단과 모여 저녁식사를 했다.특위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은 120여일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2일 가까스로 협상이 타결돼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과 아쉬움이 시종 분위기를 압도했다는 후문이다.이에 김 대표와 강석호 사무부총장 등이 가볍게 술잔을 주고받으며 특위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시 잘해보자"며 결의를 다지려고 애썼지만 침울한 분위기를 살리지는 못했다고 한다.한 참석자는 "이틀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결말에 다들 허탈해했다"며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을 '다시 잘해보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실무 기구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전했다.이 자리가 마무리된 뒤에는 이번 협상을 총괄했던 유 원내대표가 원내부대표단과 자정 너머까지 '2차' 자리를 이어갔다.유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에게 고생했다는 인사를 건넸고, 원내부대표단은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서로를 위로했다.비슷한 시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심야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인근의 한 고깃집에 모여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평가하며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자리를 가졌다.우윤근 원내대표가 마련한 이 자리에는 강기정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와 서영교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 그동안 공무원 연금개혁 협상에 참여한 의원 등 10여명이 모였다.7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우윤근 원내대표에게는 6일 본회의가 제1 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마지막 미션이었다.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13시간 동안 기싸움만 벌이다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명예로운 기록을 남기지 못한 채 소임을 마치게 됐다.의원들은 2시간 가량 식사를 하며 연금 협상이 무산된 것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고, 우 원내대표는 강 의원을 비롯해서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고생한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우 대표는 임기 중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지 못 한 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우 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 130명 전원에게 "끝까지 인내력을 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연금 관련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여야 수뇌부가 도장까지 찍고도 끝내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놓고 정치권 내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여야는 7일 서로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리면서 이틀째 비난을 주고받았고, 여권 내부에서는 당청간 균열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등 정국의 긴장도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형국이다.공무원연금 개혁 관철을 위한 해법 역시 여야 모두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11일부터 소집될 5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대결국면이 예상된다.새누리당은 개혁안 처리 무산이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방대하고 복잡한 문제인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청와 대와 새누리당이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서류를 첨부키로 한 원내 지도부간 잠정 합의를 파기한 게 원인이라고 맞섰다.새누리당은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께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변경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문 대표는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했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졌다.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청와대는) 근거없는 수치와 연금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야당무시, 국회 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주장했다.이번 연금 개혁 무산의 손익 계산을 따져보면 국정을 책임진 여권의 타격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지도부 책임론에 당청 균열, 계파 갈등 조짐까지 이른바 '총체적 난국'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우선 최우선 개혁 과제 실현이 9부 능선에서 좌초된데다 당의 '비주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와 관련해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친박근혜) 주류 인사들이 여야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계파 갈등 양상마저 엿보인다.당청간 갈등 기류도 재연되는 분위기다.특히 당청이 기본적인 '소통'마저도 단절된 듯한 모습으로 외부에 비쳐지는 등 당과 청와대 모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새누리당은 청와대에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한 협상 상황을 충분히 알렸다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그런 사실을 당에서 알려온 적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날 공식적으로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후(後)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연금 정국'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야당 역시 국민연금 개혁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이어서 연금 협상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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