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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429 재보선 전패와 관련,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저희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 시련을 약으로 삼아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박근혜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어려운 조건에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지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린다.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특히 제가 부족했다"며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선거 참패의 결과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문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결과는 저희의 부덕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책일뿐,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민심을 호도하면서 불법 정치자금과 경선 및 대선자금 관련 부패를 덮으려 하거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축하와 함께 경고한다"며 "우리 당이 패배한 것일 뿐, 국민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우리 당은 이번 선거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겠다.특히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기자들과 별도의 질의 응답은 갖지 않았다.
정치권이 그동안 이견을 보여 왔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의 핵심인 국회 수정권한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로써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던 게리맨더링의 폐해는 방지할 수 있게 됐지만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획정 안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또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는 다만 선거구획정 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정치권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과 정당들의 이해가 개입돼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과 같은 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수정권한을 포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판정에 따라 우려됐던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민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들이 선거구를 나누면서 지역의 대표성 보다는 우선적으로 인구편차를 고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의 독립화와 국회의 수정권한 포기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면서도 독립성을 가진 획정위가 지역의 사정을 얼마나 고려해 획정을 할지 알 수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획정을 하게 되면 농촌지역의 대표성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독립화 된 획정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서 치러진 4·29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지난해 7·30 재보선보다 높은 30%대 중반을 기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재보선 투표 마감 결과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의 평균투표율 잠정치가 36.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 24∼25일 실시된 사전투표 및 이달 중순부터 실시된 거소투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4곳에서 진행된 투표에는 총 71만2696명 가운데 25만6232명이 투표를 마쳤다.선거구별로 보면 광주 서을이 41.1%로 가장 높았고, 서울 관악을이 36.9%로 뒤를 이었다.반면 경기 성남 중원이 31.5%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인천 서·강화을은 36.6%를 기록해 평균을 웃돌았다.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2000년 이후 총 15차례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의 평균 투표율(34.2%)과 비교하면 1.8%포인트 높은 편이고, 총 15곳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으로 불린 지난해 7·30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율(32.9%)보다는 3.1%포인트 높은 수치다. 뉴스
여야는 29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두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시절 특사 관련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주력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번 파문이 정권의 정통성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08년 1월 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면될 당시 1996년 페스카마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모씨가 감형된 것과 관련,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씨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자기가 맡았던 사건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실무를 처리해서 감형해준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변호사 시절 수임계약에 성공사례 보수약정까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재판 같으면 제척회피 사유"라며 "누구의 요청으로 특별감형 대상이 됐는지 법무부에서 확인해보라"고 요구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봐야한다"면서도 "다만 그대로라면 여러가지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2012년 대선 때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주장을 반박하는 정황을 제시했다.서 의원은 "당시 자민련 원내대표를 하던 성 전 회장과 새누리당 조직총괄본부장이던 홍 의원이 2012년 11월 7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행사에 같이 참석했다"며 관련 언론보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성 전 회장에 따르면)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7억원을 받았다고 한다.7억원은 혼자 쓰라고 준 돈이 아니다"라며 해당 금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이라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거인멸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것은 놔둔 채 엉뚱한 사면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면 이해가 되겠냐"라며 의혹 당사자인 8명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문재인 대표는 성 전 회장이 2차례 사면 받을 때 청와 대 민정수석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며 "대통령이 사과와 정치개혁 의지를 표명했으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사과할 차례"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이 국회의 원의 주식 백지신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두 의원의 상임위원회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이 29일 반격에 나섰다.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이날 "정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충북의 위상이 높아졌고, 박 의원이 국토위원회로 가면서 충북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새정치연합이 두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일꾼들을 격려하지 못할망정 정치공세만일삼는 새정치연합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전날 논평을 내 "정 의원과 박 의원이 백지신탁까지 하면서 굳이 보유주식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제19대 국회 출범 이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을 백지신탁한 두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즉각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를 피하거나 그 상임위에서 활동하려 할 때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새누리당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이 자원외교비리 의혹 수사가 애초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리하게 시작됐다고 보고 그 시발점으로 감사원을 지목하고 있다.수도권 한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게 장기투자이고 성공확률이 50%도 안되기 때문에 한 건만이라도 성공하면 손해를 벌충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감사원이 이를 간과하고 너무 평면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감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던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임에도 청와대와 정치적 코드를 맞추려 한 것도 지금의 사태가 생긴 원인 중 하나"라면서 "이완구 전 총리 혼자서 사정 정국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의원은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 감사를 진행하면서 과거 투자 비용을 부풀린 측면이 많다"며 "예를 들어 원유 같은 경우 최근 가격이 배럴당 5060달러로 내려갔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유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왜 비싼 값으로 투자했느냐는 식으로 과도한 부실 투자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이 전 총리가 지난달 '부패 척결' 담화문을 발표한 후 검찰이 가장 먼저 경남기업을 수사하던 와중에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로 이어진 현 정국도 따지고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앞서 지난 1월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하자 감사원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한 점도 친이계는 우연으로만 생각지는 않는 분위기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자원외교에 뚜렷이 드러난 부패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마치 짠 듯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당 지도부도 당내의 이러한 심상치 않은 기류를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김무성 대표도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해외 자원개발 감사 결과가 과장된 측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한 핵심 당직자는 "당 지도부가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을 포함해 자원외교 수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대응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가뜩이나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해묵은 계파 갈등마저재연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핵심 국정 과 제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429 재보궐선거에서 유능한 지역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힘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선거가 치러지는 네 곳은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다른 어느 곳보다 강하다"면서 "지역발전을 제대로 해내려면 추진력을 가진 유능한 지역일꾼과, 무엇보다도 집권여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주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 한 표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는 큰 힘이 되므로 오늘 꼭 투표해달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이번 선거기간에 (여야가) 다소 격한 설전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마음 다치신 분이 있으면 사과드린다"면서 "오늘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야당도 협조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이라면서 "특정단체나 어느 정당의 이득이나 정치적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에 얼마나 투입할지 정부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빚이 많은 집안이 집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자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면서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공무원연금개혁이 그동안 잘 이뤄지지 않은 건 노무현정부 당시의 독소조항 때문이라는 걸 상기하고 야당이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새누리당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4대 구조개혁과 민생법안 처리를 흔들림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이 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측근을 살릴 것인지 국민을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429 재보선 당일인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 "선거 승리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대통령 스스로 직접정쟁을 부추기고 나서는 듯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어제 대통령의 답변에는 경제실패와 무능에 대한 성찰, 수첩인사에서 비롯된 인사실패에 대한 반성,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책임 등 세가지가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답변에 국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제 길은 하나다.투표만이 답"이라며 "국민이 투표로 박근혜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 등 '삼패'를 심판해달라. 투표하지 않으면 심판할 수없다"고 호소했다.문 대표는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성남중원, 광주 서을에서 온 국민을 대표해 박근혜정권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해달라. 그리고 투표로 분열된 야권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삼패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을 이길 수 이는 제1야당 후보를 선택해달라. 투표가 서민의 지갑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부정부패를 끝내고 깨끗한 정치로 바꿀 수 있다"면서 "오늘 꼭 투표해서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꼭 보여달라"며 새정치연합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성완종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4·29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 정당이 모두 얼킨 사활을 건 극한 충돌로 번지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의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주문하고 정치권의 금품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 문재인 대표도 박 대통령이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해 여당을 지원함으로써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을 ‘불법의 몸통’으로 지목하는 등 거침없는 표현으로 맞서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이처럼 여권의 실질적 수장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당분간 정국은 여야가 날 선 대치를 이어가는 극도의 경색 국면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해명하라는 야당의 공세를 ‘성역없는 수사’와 ‘정치 개혁’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또 야당 입장에서 박 대통령의 사면 관련 언급은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문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수도 있다.문 대표를 위시한 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나아가 야당은 박 대통령이 ‘과거부터’를 강조한 것은 사정 기관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 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문 대표는 성남 중원 보궐선거 지원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가리며 정쟁을 하는 여당의 편을 듦으로써 간접적으로 여당의 선거를 지원했다”면서 “선거의 중립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처럼 문 대표가 박 대통령을 ‘비리의 몸통’으로 직접 지목한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다시 발끈했다.김무성 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관악을 지원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보선에서) 4 대 0으로 패할 것이 너무 두려워 조금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뉴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외치는 경제정당과 안보정당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29 재보궐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은 경제정당과 안보정당을 외쳐 국민이 저게 야당의 진심인지 헷갈리기도 했는데, 선거가 시작되니 오로지 정권심판론에만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문 대표가 취임 이후 '유능한 경제안보정당'을 내세우며 중도 진영을 끌어안으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성완종 파문' 이후 여권을 겨냥해 부정부패 정권 심판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다.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 경제활성화법안, 지방재정법 등 현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며 429 재보선에서 '정권심판론'을 앞세우는 야당과 차별화했다.그는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내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또 필요하면 여야 '4+4 회의'와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2+2 회담'을 통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5월 1일 특위에서 꼭 통과시켜 5월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또 "내일 선거가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다른 시급한 법안들을 이번 주까지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며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소득세법, 크라우드펀딩법, 주거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고용임금법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이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아베 총리의 방미 발언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언급한 뒤 "우리 정부의 대일, 대미 외교의 전략 부재와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정부에 대해 외교정책의 수정, 보완을 촉구하고 나아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의 외교안보 정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실무기구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실무기구에서 특위로 이 일(협상)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인천 서을강화 선거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타협기구에서 약속한 날짜에 합의를 보지 못해 예정에 없던 실무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이 실무기구가 국회 특위에서 약속한 시한을 넘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여야는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개혁안을 성안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 대표는 "보궐선거보다 성완종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라며 "내일 선거가 끝나는 대로 야당 지도자들과 만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개혁을 성공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와병으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퇴와 관련한 상세한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이 12일 동안 고산병을 앓아가며 강행군을 해서 지금 몸이 녹초가 돼 있는데, 회복할 시간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며칠만 기다려주면 아마 좋은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원유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6일 새정치연합 전주 완산갑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해 조영택 후보 지원활동을 벌인데 이어 27일에는 서울 관악을 지역을 찾아 정태호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부패 권력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민생 경제를 파탄 낸 무능 정권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선거”라며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의원정수 축소 우려를 제기하며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수정권한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는 손을 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이 같은 주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수정 없이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거나 독립기구로 설치되더라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이 존중되지 못한다면 의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획정안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건국대 최한수 명예교수도 의회 권력으로부터 획정권을 배제해야 할 상황이다. 당사자가 아닌 감시자로서 선관위가 주관하되, 별도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도 국회의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선 국회의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한 수정 권한을 최소한 현재보다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있으며 획정위가 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하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획정위가 합리적인 안을 내놓더라도 정당 간 혹은 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 임의로 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윤 실장은 획정위를 두는 목적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 선거구 획정 차단에 있다면, 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 문제라면서도 우리의 경우에는 획정위가 제출한 안이 전혀 존중받지 못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하는지가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획정위가 국회에 소속돼 있는 한 국회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에게 진정성에 대해 지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획정위의 국회로부터 독립은 개혁의 출발과 진정성을 공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8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획정위 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27일 오후 회동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성안 중인 연금 개혁안의 협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실무기구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회동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전날 밤 현행보다 연금 보험료를 30~40% 더 내고, 연금 수급액은 10% 안팎에서 깎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소득재분배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이날 오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앞서 여야는 실무기구의 협의 결과를 보고 '원내지도부 8인 회동'을 연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실무기구 내 논의도 이견이 만만치 않아 이날 중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가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시간이 지금 없어서 내일 '4+4 회동'을 하면 더 좋고, 아니면 '4+4'를 생략하고 특위로 (바로) 가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무기구 회의에 (8인 회동 개최 여부가) 달려 있다"면서 "오늘 8인 회동을 안 할 수도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8인 회동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불법정치자금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 진정성 있는 사과와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는 등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이날 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온 국민의 시선이 대통령의 '입'에 쏠린 점을 감안, 대통령을 직접 타깃으로 삼았다.이날 오전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 될 수 없다.스스로 결단하라"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은 '부패스캔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대선 경선에서 비롯된 일이다'라며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한다"면서 "본인의 일이니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의례적인 데서 그쳐서는 안되고 특검 수용을 포함해 공정한 수사 보장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봇물터지듯 쏟아졌다.유승희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요구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수사도 요구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총 형식으로 '친박비리게이트 진상규명 촉구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다만 박 대통령이 만성피로에 따른 위경련과 인두염 증세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내부적으로는 공세 수위 조절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도 감지됐다.당 핵심 관계자는 "아프다는 대통령을 상대로 포화를 날렸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특별사면 논란을 앞세운 여당의 역공에는 여전히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로 강력 반발하면서 불길 차단에 주력했다.재보선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공세적 위치를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추미애 최고위원은 "성완종 리스트 8인방을 감추기 위한 특별사면 물타기가 지나치다"며 "마치 끔찍한 살인강도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먼저 강도를 잡는 일이 아니라 그 흉악범을 누가 낳았는지 여인부터 찾자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이어 "(이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충청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현수막에 우리는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떠올렸다.지역감정을 조장해 표 굳히기에 성공한 정치공작"이라며 "하필 그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성 전 회장이고, 초원복집 사건 주인공은 리스트에 오른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며 의혹의 초점을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 의원들은 여당이 사면논란을 제기한 만큼 이에 따른 증거도 여당이 내놔야 한다면서, 증거가 있으면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의지도드러내고 있다.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사면논란은 저희가 답할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며 "증거를 정확히 제출한다면 국정조사 뿐 아니라 그 이상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신당의 향후 확장성은 물론 지역 정가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4곳에서 치러지는 재보선 중 지역 정가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곳은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구을이다. 야권 신당인 국민모임 정동영 전 정관과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천정배 전 장관이 각각 후보로 나선 곳으로, 결과에 따라 전북과 호남 정치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능하다.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두 곳 모두에서 자당 후보가 승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직력에서 승부가 결정 나기 쉽고, 최근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중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야권 신당인 국민모임 또는 무소속 후보들 간에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지역 정가가 혼란스러워 하는 모양새다.특히 내년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정당을 선택하지 못한 입지자들의 고민이 깊다. 한 입지자는 초반에는 새정치후보가 앞서는 것 같더니 후반으로 갈수록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고민이다.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향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은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재보궐 선거 지역을 찾아 자당 후보를 지원하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당 차원의 지원이기도 하지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해야만 내년 선거 준비가 수월하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보선에서 지면 일단 지도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겠지만 전북과 호남지역 현역 의원들도 상당한 타격과 심적 부담을 안게 된다며 이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도 전북과 호남지역 총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다. 야권 신당이 호시탐탐 호남을 넘보는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의 개방형 직위는 모두 전직 직원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해수부의 개방형 직위는 이름만 개방형일 뿐 실제로는 내부 직원 챙기기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임용절차를 보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대해 진정으로 통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히 작년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담화 이후 개방형직위 네 자리(감사관, 해양생태과장, 선원정책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에 대한 임용절차가 진행됐으나 민간에서는 단 한 명도 임용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해수부는 박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와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담화에서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모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여야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세월호의 인양방식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월호법 시행령안 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했다.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세월호의 '안전한 통째 인양' 방식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주로 세월호법 시행령안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요구, 대조를 이뤘다.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세월호 통째 인양 결정에 대해 "국민의 걱정은 과연 인양이 또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기술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두 가지"라며 "안전하게 최소의 비용으로 인양을 성공시켜야 하며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인양 과정에서만큼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밝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렇다고 그때그때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수부만의 부담이 아니라 박근혜정부 전체의 무능으로 비판받는다"고 지적했다.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한 언론보도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과 관련해 조금 안이하게 전문가 의견을 덜 듣고 졸속 결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통째 인양이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장관이 확신을 갖고 있나"라고 물은 뒤 "실종자 9명이 유실되면 안 된다"며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답변에 나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문가들이 45개월 동안 정밀 검토를 거쳐서 기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인양방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또 "실종자 유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절단 작업 없이 통째 인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추가 비용 발생 여부에 대해선 "대략 1천억1천500억원 사이에서 할 수 있다고보지만 기상 조건이 양호하지 않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2천억원까지도 예상한다"고 답했다.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의 신속한 재개가 필요한데 어제(23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이 주관해 개최한 시행령 문제 토론회에 해수부와 국무조정실은 왜 불참했나. 이것을 무마하고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또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별조사위 기획조정실장직을 해양수산부가 아닌 다른부처 파견 공무원이 맡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왜 기조실장을 고집하나. 이건 말장난이고 유가족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시행령을 만든다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시행령과 관련해 대통령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신경써달라고 했다"며 "장관이 특별조사위와 유족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어떻게든 빨리 정리돼서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특별조사위가 잘 발족해 무사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보완해 이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유 장관은 "특별조사위에 그 부서를 총괄 담당할 실장급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다"며 기조실장에 부처 공무원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과정에서 '입김'을 행사한 제3의 인물이 있었는지를 두고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특히 일부 언론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실세들이 사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야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공세를 벌이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의 주체는 참여정부 청와대"라고 강하게 응수하는 등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우선 참여정부 인사들은 성 전 회장의 사면에 이 전 대통령 인수위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명박이상득에 물어보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날 한겨레 신문이 전 회장과 가까웠던 정치권 인사로부터 "이병기 비서실장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통해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하자, 새정치연합은 이 비서실장이 직에서 물러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쏟아냈다.이 비서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와 경쟁한 박근혜 후보 캠프의 부위원장을 지냈다.이 당선인측을 통해 (성 전 회장을) 사면복권 시킬 입장이 아니었다"고 밝혔다.이상득 전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이 뭐 중요하다고 내가 개입하겠느냐. 너무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할 사이는 아니다"라고 문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야당은 당시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의 사면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개입했다면서, 성 전 회장의 사면과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지목하고 있다.성 전 회장의 경우 구체적 사면경위를 밝히지 않고 않지만, 양 전 부시장 등과 마찬가지 경로를 거치지 않았겠느냐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언론에는 양 전 부시장 사면에 개입한 인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이와 관련해 복수의 야당 인사들은 "양 전 부시장의 사면에는 원 전 원장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 측 여러인사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백준 전 기획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나는 양윤재 씨를 잘 모른다"고 반박했다.원 전 원장은 대선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 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또 양 전 부시장 뿐 아니라 강신성일이기택 전 의원 등 여권 인사의 사면을 누가 요청했는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바탕으로 성 전 회장의 특사에 개입한 인사가 누구인지 역추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새누리당도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면주체인 참여정부 청와대가 허위 주장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상득이명박에게 물어보라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며 "사면 주체인 자기들이 요청을 받았으니 평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사면 특혜는 참여정부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주장이다.권 의원은 "(야당이) 처음에는 MB인수위의 부탁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뿐 누구의 부탁인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면서 "그때는 몰랐던 이명박이상득이라는 이름이 전날 갑자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명박 정부의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 전 회장의 사면에는 이명박 정부가 관여할 구석이 없다"며 "인수위에서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추천한 사람이 있는지 자체 조사했지만,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고 인수위 개입설을 일축했다.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사면을 결정했고, 청와대는 몰랐다는 문 대표의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성 전 회장이 11월 상고를 포기한 것도 (참여정부) 청와대의 언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429 재보궐선거 이후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청와 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순방이 끝나고 재보선 이후에 언제든지 운영위를 제대로 열 준비를 했다"며 "청와대에도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통보'에 대해 "재보선이 끝나면 (국회로) 나오실 준비를 하라고 했다"면서 "현직은 다 나와야 하는데 민정수석을 부르는 건 여야 간 합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운영위에 출석시킨 가운데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로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재보선 이후'를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이 실장이 참석하는 운영위는 이 실장 취임이후 약 2개월 만에 처음이다.다만,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극히 드문 만큼 우병우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유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 사실상 우 수석의 출석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성완종 메모'에 이름이 오른 허태열김기춘 두 전직 비서실장의 운영위 출석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이제 공무원이 아닌) 그 사람들은 증인에 대한 합의가 돼야 한다"며 "여야 간사의 합의가 안 되면 (출석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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