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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여야는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열 정비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인사들에게 과녁을 돌리면서 전선 확대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성완종 회장에 대한 노무현 정부 당시 2차례 사면을 언급하며 역공을 폈다.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21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 총리 사퇴는 사필귀정으로, 끝이 아니라 수사의 시작이다. 리스트에 거명된 8명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당 친박게이트 대책위원회 전병헌 위원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 검찰에 압력을 가한 의혹이 있다며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이 정리돼 국민이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은 자원개발 수사를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 이 전 대통령 등은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반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궁지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이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고 안도하면서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데 몰두했다.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사면을 언급하면서 성완종의 야권 로비설을 뒷받침한다. 당시 사면이 청와대 주도인지, 법무부 의견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도읍 의원도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가석방 때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표, 성 전 회장 2차 사면 때 민정수석이었던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공개적으로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더 걷는 데 국회와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데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에 대한 이견 조율도 과제로 남았다.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활동결과 추려진 8가지 쟁점을 보고받았다. 실무기구는 지난달 28일 해산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매듭짓지 못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실무기구는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20%로 높이는 데 정부 및 공무원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기구 참여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각각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정부가 기여율과 부담률을 각각 10%로 올리는 ‘1대 1’ 방식을 제시했으나, 공무원단체는 중간소득(현재 월 447만원)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과 부담률을 9%로, 그 이상은 각각 1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무원 기여율은 8.5%, 정부 부담률은 11.5%로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공무원 개인이 매월 급여에서 떼 기금에 적립하는 게 기여금, 이에 맞춰 사용자인 정부가 재정으로 기금에 적립하는 게 부담금이다. 정부는 기여금과 부담금이 같은 비율로 적립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공무원단체는 정부의 부담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보험료율을 최대 20%로 높여 기금 재정을 확충하는 데 합의해도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삭감 여부가 커다란 쟁점으로 남는다.정부는 보험료율을 20%로 높이는 동시에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낮춰야 수지균형(공무원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가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깎을 수 없다고 맞섰다. 퇴직수당을 고려한 수지균형 지급률(1.65%)에 더해 산재·고용보험 누락분(0.14%), 기초연금 제외분(0.125%),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0.15%)을 추가로 얹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유족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 대비 70% 수준에서 60%로 낮추자는 정부 제안에 대해서도 공무원단체는 반대했다. 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밝히자 해임건의안을 앞세운 강공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자평하며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다른 여권 인사들에게 과녁을 돌리는 등 전선 확대를 시도했다.야당은 이제 수사의 최소 요건이 갖춰졌을 뿐이라면서 연루자로 지목된 여권 핵심인사 8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그러나 역풍을 의식한듯 이 총리와 달리 다른 인사들에 대한 즉각사퇴 요구는 삼가는 등 수위를 조절하면서, 일주일 가량 남은 재보선에서 '심판론'에 힘이 빠질까 우려하며 전략 재설정을 고심하는 모습도 감지됐다.야당은 우선 '8인방'에 대한 수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슈를 계속 끌고가는데 힘썼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총리 사퇴는 사필귀정으로, 끝이 아니라 수사의 시작"이라며 "리스트에 거명된 8명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당 '친박게이트 대책위' 전병헌 위원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와 운영위 개최를 거듭 요구하면서 홍준표 경남지사서병수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은 물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검찰에 압력을 가한 의혹이 있다"며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가 표면적 자리라면 우 민정수석이 내면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전 위원장은 또 "부적절한 시기에 출국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이 정리돼 국민이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고, 김관영 의원은 "자원개발 수사를 유야무야해서는 안된다.이 전 대통령 등은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는 등 공세의 폭을 넓혔다.다만 새정치연합은 지나친 공세가 정쟁으로 비쳐지며 여론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이 비서실장 등 다른 인사들의 사퇴는 이날 언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수위 조절'에 신경을 썼다.그럼에도 정청래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정권의 절반이 이미 무너진 '데드덕(dead duck) 상태'"라면서 8인에 대한 출국금지와 이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해 야당 내부의 강온차를 드러냈다.김 수석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의 특검요구는 진실성이 없는 만큼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가 우선"이라며 즉각적인 특검 도입에 거리를 두면서 "리스트에 있는 8명은 그 직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내부적으로는 '해임건의안' 정국 속에 재보선을 치르려던 당의 계획이 총리의 조기사퇴로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고개를 들고있다.애초 당은 해임안 제출 후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판세 역전을 시도하려 했으나, 이제는 보수층 결집이라는 역풍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도 노출됐다.일각에서는 재보선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완종 파문이 워낙 큰 사안이어서 자연스레 얘기가 나오는 것이며, '유능한 경제정당'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한편에서는 전날 황교안 법무장관이 불법 정치자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혹시나 '야당인사 연루설'과 같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불안감도번지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긴급의총을 열어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궁지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21일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자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고 안도하면 서 눈앞에 닥친 429 재보궐선거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성완종 파문'으로 재보선 전패 위기감까지 나돌 정도였지만 박근혜 대통령 귀국 전에 이 총리가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악화일로였던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일각에선 남은 8일간 '막판 대반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당내에선 이 총리가 끝내 사퇴를 거부하거나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까지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면 이번 재보선은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했다.하지만 이 총리의 사퇴가 조기에 기정사실화되면서 향후 재보선 선거일까지 8일간 그동안 등돌린 여론을 되돌리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는 것이다.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악재가 또 불거지지 않는 한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더 빠지기보단 다소 조정을 받거나 회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 총리의 사퇴가 당 지도부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이 총리까지 사퇴한 마당에 이번 재보선에 패배할 경우 당 지도부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의식한 듯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인천 서강화을 재보선 지원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가) 공인으로서 우리 국가를 위해 그런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것에 대해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이 총리 사퇴를 "선거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또 총리 사의 표명에 고무된 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성완종 파문을 고리로 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울 것에 대비해 '지역일꾼론'으로 김빼기를 시도하기도 했다.김 대표가 '새줌마(새누리+아줌마)' 콘셉트로 친서민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이 번 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새누리당은 야당의 '성완종 파문' 공세에도 대비하고 있다.새누리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례적으로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점을 부각시켜 '성완종 사태 야당 책임론'을 집중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사면을 언급, "성완종의 야권 로비설을 뒷받침한다"며 "당시 사면이 청와대 주도인지, 법무부 의견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냈던 점을 겨냥했다.김도읍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때 특사나 가석방 대상자를 청와대에서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사면을 단행한 게 아닌가"라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가석방 때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표, 성 전 회장 2차 사면 때 민정수석이었던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공개적으로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뿐만아니라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 총리에 화력을 집중했던 야당이 이병기 청와 대 비서실장 등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나머지 7명의 여권 인사들에 공격을 집중할것에 대비,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선제 대응도 취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신속한 검찰 수사와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완구 총리가 20일 밤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새누리당 핵심부의 의견이 결정적인 동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남미 순방 출국에 앞서 김 대표를 청와대로 긴급히 불러 단독회동을 했고, 결국 회동이 있은지 나흘 만에 이 총리가 사퇴를 결심하기에 이르렀다.이처럼 박 대통령이 순방을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기 직전 그동안 다소 불편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김 대표를 만나 자신의 부재 중 국내 상황 관리를 당부하면 서 김 대표는 정치권의 주목을 새삼 받게됐다.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일요일인 지난 1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또 회견 이후 김 대표는 선제적으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지금까지 정치적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 보였던 패턴과는 확연히 다른 대응이었다.심지어 "나부터 대선자금 수사도 받겠다"면서 야당을 역으로 압박해 들어갔다.새누리당에서는 이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자 코앞에 닥친 429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여권 전체가 공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피하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또 야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강행했을 때 벌어졌을 여야의 극한 대치도 피하게됐다며 다행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이로써 김 대표는 여권 전체를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던 성완종 파문의 늪에 서 수습의 실마리를 찾는 결정적 고비에 '해결사'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일각에서는 사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회동에서 이미 이 총리 사퇴로 가닥을 잡았지만 적어도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한시적으로 울타리를 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김 대표가 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조차 이 총리 사퇴론이 분출하자 "1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관측이다.그러나 이 총리의 거짓 해명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특히 성 전 회장과 교분이 두텁지 않았다는 해명과 달리 수백 차례 통화한 기록이 검찰에서 흘러나온 것이 이 총리 거취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는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결국 김 대표도 이때부터 이 총리에 대한 방어막을 더이상 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여권의 무게추도 박 대통령 귀국 전 총리 사퇴로 쏠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이번 상황을 관리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청와대보다는 여당이 앞장서끌고 가는 모양새가 연출됐다.청와대는 막판까지도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이 총리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여당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청와대가 주도했던 당청 관계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더욱이 현재진행형인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이 대부분 친박(친 박근혜)계핵심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김 대표의 정치적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을 한치 흔들림없이 해야 할 책무가 있다"(4월16일.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순방 출국일) "대통령이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국정을 챙기겠다"(4월17일, 박 대통령 출국 이후 첫날) "대통령께서 안 계시지만 국정이 흔들림없이 가야 한다.국정을 챙기겠다"(4월19일, 419 기념식장)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 이후에도 국정수행 의지를 거듭해서 피력하던 이완구 총리가 20일 한밤중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더 이상 악화되는 여론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성완종 파문'이후 점증하는 사퇴 압박 '쓰나미'에 저항하기 힘들었다는 분석이 다.무엇보다도 '친정'인 새누리당의 자진사퇴 압박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새누리당 지도부는 당초 박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7일 이후 이 총리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었다.박 대통령이 출국전에 김무성 대표와 가진 단독회동 결과를 존중해서였다.하지만 이 총리의 해명과 반박이 거짓말 논란 등으로 비화되고 등 여론이 악화되자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새누리당 지도부는 전날 서울 관악을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총리 거취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머리를 맞댄 결과 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 귀국 전에 이 총리에게 자진사퇴를 유도하기로 하고, 청와대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이 총리에게 남은 길은 자진사퇴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 "이 총리가 사퇴 요구를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난감하다"고 말하기도 했다.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르면 22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식화하며 공세의 고삐를 죈 것도 이 총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된 것으로 보인다.해임건의안이 상정됐을 때 야당 의원들이 전부 찬성하고 여기에 동요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가세해 찬성표를 던진다면 이 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결국 이 총리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새누리당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전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도 전직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 총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이 총리가 계속 '버티기'에 나서고, 429 재보궐선거이 여당의 참패로 끝날 경우 이 총리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까지 뒤집어쓰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었다.뿐만아니라 '식물 총리'와 다름 없는 처지에서 총리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정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국정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결단한측면도 있어 보인다.이 총리는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국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국정을 강조해왔다.하지만 자신이 결백을 주장하며 계속 총리직에 연연할 경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에게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분석된다.이 총리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충청 지역 여론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던 점도 더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 이후 이 총리 문제가 불거지자 이 총리의 지역구인 부여청양 주민들과 성 전 회장의 과거 지역구인 서산태안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감정 싸움을 빚는 양상까지 번지고 있었다는 후문이다.여기에 충청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최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구 국무총리는 총리직을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한 점도 이 총리에겐 엄청난 압박이 됐을 법하다.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할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실제로 최근 검찰 수사에서 "성 전 회장과 별다른 인연이 없다"던 이 총리가 성전 회장과 200여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특히 수사팀이 성 전 회장 차량에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 내비게이션 등을 압수해 당시 성 전 회장의 행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독대한 사실이 드러났고이를 토대로 검찰 수사망이 옥죄어오자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 총리는 박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당일 아침 출근길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삼갔다.그 전날까지 "국정을 챙기겠다"던 언급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다.결과적으로 그날 밤 전격적인 사의 표명의 전조(前兆) 였던 셈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이완구 국무총리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고뇌에 찬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래도 우리나라 총리인데, 이게 다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일들인데 (이 총리가) 모양 좋게 본인의 결단으로 그만두는 모습이 되길 바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특히 야당에 대해 "2~3일 그걸 참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정쟁으로 몰고 한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이어 김 대표는 이 총리의 사퇴가 429 재보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 총리가) 공인으로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런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높은 평가가 나오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선거와 연결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이밖에 이 총리의 사의 표명 소식을 언제 전해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어젯밤 12시에 늦게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 총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1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이완구 국무총리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8명에 대해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금호동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지원유세를 벌이 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가 결단을 잘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이 총리의 사퇴는 공정한 수사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성완종 리스트로 폭로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여러 번 말했지만 이번 사태는 개인비리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걸려있는 정권 차원의 비리"라며 "박 대통령도 곪은 부분은 다 드러낸다는 철저한 각오로 임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른팔 왼팔 가리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로 대한민국을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4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이날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전날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조율을 요구하는 대신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운영위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검찰 수사 이후에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도입에 합의하고 준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에서 촉발된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는 여야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주례회동에서 운영위의 시급한 소집을 요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민생현안에 대해논의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난주 주례회동에서 우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고 야당이 동의한다면 언제든 특검에 합의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면서 "야당이 상설특검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번 사건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을 질질 끌어보려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회동에서는 장기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 임명동의안 표결을 이달 내에 실시하기 위해 여야를 설득하고 여의치 않으면 '직권상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또한 세월호유가족이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해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은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앞서 새누리당은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키로 당정청에서 방침을 정한 바 있다.이밖에 주례회동에서는 4월 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을 재확인하고,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입법 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4차 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여당은 덜 내고 덜 받는 구조, 공무원은 현행 구조, 우리 야당은 덜 내고 적정히 받는 것이므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여야 간 정치적 딜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말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 강 정책위의장은 "'반값연금'에 대한 정부의 집착도 보였으나 쟁점별로 정부 입장과 당사자인 공무원 입장 간 진전된 논의를 벌였다"며 "오늘 실무기구가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중간보고를 하고, 합의를 위해 실무기구와 특위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고 전했다.강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뒤로 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는 연금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며 "연금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1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대해 국정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에 대해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총리의 사의는)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누차 강조했듯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모든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야당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상설 특검법대로 하면 되는데도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든사건을 질질 끌어보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날 오후로 예정된 주례회동에서 야당이 동의한다면 언제든 특검 도입에 합의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동안 성완종 파문으로 여당이 절대적인 수세에 몰렸으나 이 총리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상황이 급변한 만큼 야당에 대해 '반격' 태세를 취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밖에 유 원내대표는 "이제 새누리당은 국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면서 야당에 대해서도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공무원연금개혁안과 각종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이완구 국무총리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이 총리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남은 건 진실을 향한 검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어떤 정략적 의도나 음모가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총리의 사의표명에 대해 "늦었지만 국정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소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는 여야의 문제도, 정쟁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권력 핵심인사들 (성완종 리스트에) 줄줄이 적시된것을 두고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진실을 은폐하거나 호도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철저히 밝히고 파헤치겠다"며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지난주말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때 경찰이 유가족과 시민 등 100여명을 연행한데 대해 "박근혜정부의 불통 DNA는 이명박정부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세월호를 추모하는 유가족을 '근혜산성'으로 막았다"면서 "국민과 공감하지 않는 대통령, 측은지심마저 없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로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용담댐 TMS 조작 사건, 호남KTX 요금 논란에 대해 재발방지책 마련과 요금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국토위 소속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은 이날 서면질의를 통해 전북지역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용담댐 주변 하수처리장에서 TMS 조작으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앞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변 하수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어 수질 TMS 부착 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니 2012년 56건, 2013년 70건, 2014년에는 11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수자원공사뿐 아니라, 부산환경공단과 대전대덕산단에서도 똑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해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케 하고, 국민생활 향상에 이비지해야 할 수공이 고유 업무를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공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수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남원순창)은 호남선 분기역 선정당시 늘어난 19km 노선에 대해 추가요금을 반영한 것은 당시 오송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거짓말로 호남주민들을 기만했다고 본다며 오송역 분기에 따른 추가요금 부담은 약속위반이자 호남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이어 호남고속철 개통이후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코레일은 열차운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고방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국회의원(진무장임실)이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야당 간사직을 수행하게 된다.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간사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쌀값안정, FTA 피해대책과 같은 현안 해결과 더불어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간사로서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지난 19일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익산지역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략과 정보 제공을 위해 유치한 EBS 입시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익산지역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이 의원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시 정보를 획득할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 같은 정보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입시설명회를 유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기회가 되는대로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유치해 지역 학생과 학부모님은 물론 지도교사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령에 의해 운영되던 국민제안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국민참여 활성화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정읍)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법안은 각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모 등을 실시해야 하고,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 채택된 제안을 행정에 적용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국민제안을 심사해 우수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해 채택제안 또는 우수제안의 제안자나 그 밖에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유 위원장은 “국민제안법안은 국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만큼 해임건의안 제출은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성남 중원의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조치라며 우리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총의를 모아갈 것이다. 새누리당의 동참과 의사일정 협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21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확정, 건의안 성안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협상을 진행하는 등 건의안 발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해임건의안 발의에 반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이완구 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고 있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전폭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특검으로 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국익 외교로 자리를 비운 시기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국정 공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지도부는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되 최대한 박 대통령 귀국(27일)과 재보궐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하태경 의원은 조찬 토론회에서 이 총리 사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드라이브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법적 증거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당사자인 8명에 대한 우선적 수사를 촉구하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론 8명에 대한 수사가 일차적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또한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은 것에 국한해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면 합리적,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수사를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성 전 회장이 전달한 금품이 2012년 대선 자금일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서 의원의 질의에는 "검찰이 법리와 자료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정치권 전반의 불법 정치자금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언급된 8명 이외에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황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2차례 특별사면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다.다소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거듭 사면을 받은 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정부별로는 조사해봐야겠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의 부탁을 받고 성 전 회장을 사면해줬을 것이라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면은 공정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사면 업무에서 그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사면에 대한 로비가 없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황 장관은 "단초가 있으면 수사하겠다.지금은 그런 단초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황 장관은 이번 파문 수사진행 상황과 관련, "수사를 위한 전체 계획을 검찰에 서 세워서 하고 있다.증거와 자료 등 준비작업 등을 거치면 검찰에서 소환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수사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인해 성 전 회장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리혐의를 갖고 수사를 했으며 '별건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성 전 회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안타깝다.타이밍의 문제도 신중하게 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0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등을 협의했으나 조율에 실패했다.이날 의사일정 협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3천만원 수수설'이 불거진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려면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한다.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하고해임건의안 문제 및 운영위 소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로 이미 잡힌 오는 23일 본회의에 이 총리 해임건의 안을 보고하고 이를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24일 추가로 잡자고 제안했으나 조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안 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안 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소집을 포함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 수석부대표가 완강하게 나왔다"며 "새누리당 쪽에서 재보선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새누리당이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주지 않더라도 일단 23일 본회의 보고를 위해 22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조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딱히 말할 게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을 앞두고 전반적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을 아꼈다.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양측간 신경전이 벌어졌다.안 수석부대표는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와 운영위 소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할 생각을 갖고 왔다"고 압박했다.그러자 조 수석부대표는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사안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맞섰다.다만 "대통령이 귀국 후 결정하겠다고 했고, 우리 당도 잘못을 비호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국민의 뜻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며 "덮어두거나 미루거나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에 안 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재보선(과 연계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생각 안한다"고 받아쳤다.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간 21일 주례 회동에서 해임건의안 문제가 다시 논의될것으로 보이나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따른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성남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순방외교를 하는 이 와중에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건 정치 도의에 조금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린다.조금만 기다려 주면 대통령이 오시고, 다 일이 해결될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특히 '며칠 기다려 달라는 게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냐, 사퇴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둘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또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이 총리의 자진사퇴를 통해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도 "민주정당에서 그런 주장도 얼마든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이 총리) 본인과 대통령이 며칠 지나면 해결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총리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굳이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김 대표는 또 재보선 판세와 관련, "성완종 사건으로 다소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지만 걱정해 주시는 국민이 너무도 많다"면서 "그런 마음을 잘 읽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날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이상규 후보의 서울 관악을 후보직 사퇴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당의 후보와 다른 후보가 연대한다는 건 국민의 바람을 완전히 저버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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