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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의 신상을 털고 상습적으로 괴롭히면서 '슈퍼갑질'을 한 전북도의회 정진세(37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된다.새정치연합 전북도당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2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를 인지한 중앙당이 다음 주에 윤리심판원 진상조사단을 보내 정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도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7월 10대 전북도의회 원구성 이후 자신이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의 한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해외 연수때 새벽에 "컵라면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이 여직원은 정 의원의 괴롭힘에 충격을 받아 최근 2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조만간 정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한 해명 기자회견에서 "(제 자신의) 미숙하고 어리석음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해당 여직원과 다른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주었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스스로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하지만 정 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그는 "행자위원장이 임기제 직원 채용과 관련해 다른 의원과 교감 없이 (일을) 추진했다"며 "이러한 위원장에 대한 불만과 삐딱한 마음이 위원장이 총애하는 여직원에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연근 행자위원장은 "지난 3월 있었던 6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먼저정 의원이 사람을 추천해와 '내겐 권한이 없으니 (도의회) 의장한테 가보라'며 거절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정읍)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이들은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사태의 원인은 분명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특히 이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무상보육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김승환 교육감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큰 성과를 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정부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어렵게 도입된 무상보육 정책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유 위원장과 김 의장은 "우리 지역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극단적인 상황을 두고볼 수 없기에 전북교육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아울러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 중 22만원은 매월 지급되고 있지만 아이 1인당 7만원의 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월 15억원의 어린이집 운영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력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29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정면 으로 충돌했다.현정부가 대표적 개혁과제로 내세워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연계한 법안이지만,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도 "삼권분립 위배가 아니다"라고 곧바로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당과 청와대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모양새가 됐다.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로 훈풍이 불 것을 기대했던 당청 관계가 예기치 않은 변수 탓에 오히려 폭풍우에 휘말린 양상이다.특히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 카드까지도 검토해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파장이 더욱 확산할 것이란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우려가 크다"며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수석은 또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인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며 정치권에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김 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가 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면서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특히 유 원내대표는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라면서 "그 조항(수정요구권)이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겠는데요?"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영된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특히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유구무언이다"라며 "그야말로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인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적 균형의식도 상실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이 법이 삼권분립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면서 "최근 의료민영화 제도, 임금피크제, 징계 및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에서 세월호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권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공포되는 것인데,오히려 이월함으로써 국가작용의 균형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합의문 초안에서 '지체없이'가 최종적으로는 빠진 것과 관련, 잠시 망설이다 "(협상파트너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 표결 당시 기권한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도 국민인데 (공무원연금개혁이) 공안통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다"며 "개선을 동의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타협 원리가 작동돼야 하는데 입법권이 있다는 이유로 전격 작전하듯 점령해서 빼앗는 방식으로 (개혁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좋은 명분에도 불구, 더 깊이있는 개혁을 위해선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국민여론으로 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로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했지만 개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었다.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권한 것이다.나라가 공무원의 사기를 빼앗으려 하면 누가 공무원을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금연 정책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그동안은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에 12번째 법안이 힘들게 국회의 벽을 넘었다.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의 입법이 실현됨에 따라 정부의 금연 정책은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함께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의 '양날개'를 달게 됐다.정부는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실내 체육시설로의 금연 구역 확대 등 그동안 미뤄졌던 다른 금연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흡연 경고그림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어떻게 붙나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 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법안은 법 공포 후 18개월 뒤 시행돼, 내년 12월부터는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법안은 경고그림의 내용에 대해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고그림에 어느 정도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담배 업계는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을 불쾌하게 할만한 내용의 그림은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혐오감 앞에 '지나치게'라는 모호한 표현이 담겨 있어 어떤 수준이 지나치지 않는지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복지부는 작년 일찌감치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어떤 내용이 적합할지 연구를 마친 바 있다.과학적 정보 전달과 함께 공포심혐오감을 조성할 때 금연 효과가 높으며 제도 도입 초반 흡연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복지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담뱃갑에 들어갈 흡연 경고 그림을 정하게 된다.◇ 흡연율 '42.5%29%' 달성될까 한국 성인남성(19세 이상)의 흡연율은 2013년 기준 42.5%로 매우 높은 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의료비 통계(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의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OECD 34개 회원국 중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 구역 확대,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등 금연정책을 통해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일단 담뱃값 인상의 효과는 흡연율 하락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분기 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록자는 작년 동기보다 2.7배 증가(28만316명)했으며 지난 2월 말 시작한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에는 한 달 만에 4만8천910명이 참여했다.금연 상담 전화 이용자는 1만2천45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으며 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은 지난달 중순까지 20%대 하락세를 보였다.이날 통과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시행이 18개월 유예돼 법 통과가 곧바로 흡연율 하락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부는 다른 종류의 비가 격 금연 정책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오프라인 담배업계의 위법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아울러 금연 구역을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8월에는 담배의 위해성을 연구할 첫 국가 연구소인 '국가 흡연폐해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해 금연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강화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새누리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왔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양당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29일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그러자 새누리당 소속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위헌 시비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아주 많은 법으로서 3권분립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면서 "국회 만능주의 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표결 결과 본회의 전광판을 기준으로 이인제 최고위원, 청와대 특보를 겸한 김재원 윤상현 의원, 김태흠 의원 등 12명의 반대표가 모두 새누리당에서 나왔다.또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기권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 20명도 국회법 개정안에 불만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범계 의원만 기권표를 던졌다.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와 연계해 나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도 반대기권표가 각각 20명 가까이 나왔다.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연계시키는데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반대 또는 기권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비교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반대는 한명도 없었고, 기권이 9명이 나왔다.공교롭게도 기권자는 여당에는 한명도 없고 모두 야당에서 나왔다.공무원연금개혁 내용에 대한 불만을 기권 형태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 서 9.0%로 높이도록 했다.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 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로 서명했다.이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등에서 강력히 제기됐으나, 여야는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한편,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8일 "우리 당이 국민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 그리고 실천과제까지 세우는 게 혁신위가 할 일"이 라고 혁신위의 임무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초단체장협의회와의 정책간담회에 서 이같이 언급하고 혁신위원의 인선 원칙의 키워드로 '실력', '헌신', '내려놓기'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잘 파악해 반영하는 실력 있는 분이 필요하다"며 "또한 혁신안을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헌신적인 분이 필요하다.이 를 통해 국민, 당원과 소통하고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가지 덧붙이자면 바로 모든 것을 국민, 당원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또한 실력"이라며 "이런 자질과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혁신위 위원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우리 당원들은 새정치연합이 자랑스러운 당이 되길 바라고 국민은 새정치연합에 정권과 권력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당의 상황이 당원과 국민에게 많은 걸 충족시키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국민과 당원이 있기 때문에 혁신이 기능하다고 믿고 일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내달 초까지 혁신위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8일 각종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코지도 아닌데 왜 묵히냐'고 한 데 대해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이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가 청년 일자리법을 막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정책위의장은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를 무너뜨려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이라며 "그래서 보건 의료 부분은 빼고 통과시키자고 영수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대통령은 잊어버렸나"라고 지적했다.또한 "관광법은 아이들을 해코지 하는 법이고 의료법도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이다.국제의료산업지원법은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중이고 크라우드펀딩법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갔다"며 대통령이 통과를 요구한 법안별로 당의 입장과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은 통과 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 살피고 발언하는 게 국회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강 의장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 "정부 대책은 모든 국민에 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이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요금 폐지, 이통사 및 제조사 보조금을 분리해 발표하는 분리공시제도 도입, 공공 와이파이 전면 확대 등 정책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3선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내정됐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8일 장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 인사청문특위 위원 7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위원장에 내정된 장 의원은 황 후보자와 법조계 선후배 사이로, 1993년 장 의원이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장을 지낼 때 황 후보자가 공안2부 수석검사로 근무했다.특위의 여당 측 간사는 재선의 권성동 의원이 맡게 됐다.권 의원 역시 황 후보자와 같은 검사 출신이다.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의 김제식김회선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가세했으며, 김종훈김희국염동열 의원도 특위 위원을 맡게 됐다.유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와 관계없이 여야 수석 간 일정 협의에 들어가 총리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연계하는 데 대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엉뚱하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있다"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심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오늘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날로, 여야가 국민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날"이라며 "지난 5월 6일 (본회의에서) 한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실패하게 되면 아마 우리 정치권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 손익 문제가 아니라 나라 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범국가적인 문제임을 우리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25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한 뒤 "정부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이 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국가경쟁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으로 부터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계속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돼선 안 되겠다"고 주문했다.그는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꼭 통과시키고, 이를 기폭제로 삼아 다른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서 정치가 '살아있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기준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인구수 못지 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이 중요하다며 박탈감이 심한 농촌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3대 1로 되어 있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고 판결한데 대해 이를 선거구 획정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공직선거법 25조 1항에 농촌지역 배려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수원시정연구원 손혁재 원장도 인구비례로 할 경우 도시지역의 선거구는 계속 늘어나고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간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헌재 판결을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지역구 수가 늘어나게 돼 있다.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헌재의 판단은 지역대표성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비춰 볼 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여전히 중요하다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명지대 윤종비 교수는 선거구 획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축소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구상하한선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인구 상하한선에 근접한 선거구의 경우 인구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인접성, 면적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사전에 공직선거법 규정하면 인구대표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강원대 진장철 교수는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국정의 논의에 있어 농어산촌의 목소리가 더욱 줄어들어 우리사회의 미래가 크게 왜곡될 위험이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구획정이 여러 가지 중요 요소를 검토하지 않고 인구수 하나만 기초해 산술적으로 이뤄진다면 같은 국민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여전히 중요하며 선거구획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될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 7월 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7일 혁신위원회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겸허히 혁신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임명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는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로 혁신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부터 혁신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패권과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한다며 강력한 혁신 의지를 나타냈다.김 위원장은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과거를 이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 권력을 소유하겠다는 패권과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고 당내 패권주의와 계파주위 청산을 정조준 했다.이어 혁신은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역사의 필연이고, 시대의 책임이라며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새정치연합은 무능력무기력무책임 정당에서 실력 있는 정책정당, 활력 있는 젊은 정당, 책임 있는 신뢰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이라면서 내가 당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당, 국민 지지를 받는 희망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호남486 물갈이 및 계파등록제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전혀 거론되거나 생각하는 사안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할 것이라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검토되겠는가라고 말했다.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6월초까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27일 오후 도당 회의실에서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박민수 국회의원(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단, 김갑봉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당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위원회로는 상설위원회 11개와 상설특별위원회 2개, 그리고 특별위원회 29개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가 대폭 늘어난 것은 도당의 외연확대와 함께 지역현안에 대한 상시과제와 당면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성엽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유성엽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당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것도 모자라 막중한 책임을 수락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당직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27일 공식 취임하며 쇄신의 칼자루를 넘겨받자마자 당내 계파주의와 기득권적 행태와 의 '전쟁'을 선포했다.야당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로 꼽히는 계파 문제에 대해선 "지금부터 혁신위 활동기간 패권과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고질적 환부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부각시켰다.위원장에 내정된 이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던 것과는 달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부터 강력하게 쇄신 드라이브를 걸었다.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회견은 시종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김 위원장은 무겁고 단호한 어조로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읽어내려갔고, 기자들의 질문답변에서도 필요한 답변만 짧게 내놓았다.회견 중간중간에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 "새정치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 "당원이 내민 한 가닥 동아줄을 잡고 있다", "국민의 손을 잡지않으면 처참히 부서질 것"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절박함을 강조했다.특히 그는 '민둥산론'으로 당내 계파문제와 패권주의 청산을 정조준했다.김 위원장은 "제나라 근교에 우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싹이 날 때마다 소와 양을 데리고 (나와 소와 양이 싹을) 먹여버려 민둥산이 되고 말았다"는 고사성어를 인용, "새정치연합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배출하는 등아름다운 적이 있었다.그러나 (의원들의) 패권과 계파 이익이, (소와 양이)우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주인은 의원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의 기득권적 행태에도 경고를 보냈다.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 대표를 향해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혁신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그러나 '물갈이' 등 구체적인 혁신안은 밝히지 않았다.다만 그는 "물갈이론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당원 구성과 지지층의 구성이 젊어지고, 활력있게 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이후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당 일각에서는 '물갈이론', '중진 용퇴론' 등의 얘기가 오가면서, 혁신위가 이후 내놓을 공천개혁안과 인적쇄신안을 두고 술렁이는 모습도 감지됐다.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 내정된 점을 거론, 3일 동안 준비한 회견치고는 대부분 선언적 내용에 그쳐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또 김 위원장이 혁신위 인선을 내달초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히자 당의 위기 상황에 비쳐볼 때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니냐며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활력있는 정당으로 탈바꿈 한다고 했는데, 물갈이를 시사한 것인가 ▲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새정치연합 당원들의 구성, 지지층 구성이 보다 젊어지고 활력있게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계파별 모임도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계파별 의견 수렴은 안하나 ▲ 국민과 당원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하지만, 계파별로 매여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혁신기구 구성은 언제 마무리 되나 ▲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6월 초순까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인선이나 구성, 운영, 활동기간은 모두 혁신위에 위임돼 있다.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해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사항은 없다.새정치연합이 어떻게 바뀔지 같이 고민하고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겠다.-- 호남486 물갈이, 계파등록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사실이 아니다.전혀 거론되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이제 시작도안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었겠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내부 논의 거치겠다.혁신위 작업은 그때그때 공유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 긍정적으로 지켜봐달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에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여야 대립 구조 속에서는 개정 국회법이 국회의 의사 결정에 요지부동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일단 법을 재개정하되 이번 국회에서 적용하는 게 어렵다면, 다수당의 이점을 포기하더라도 차기인 20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야 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20대(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개혁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계속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회로 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이어 "당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 후배들과 20대 국회 위해서라도 (선진화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 (개정) 타이밍이다.20대 국회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를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것이냐. 전례가 없는 해괴한 일"이라고 말했다.김태호 최고위원도 "국회선진화법이나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수 조정 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일단 하나씩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도 과거 독일 의회의 노동연금 개혁 성공 사례를 거론,"그런데 우리 국회는 독일 같은 그런 야당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국회선진화법이 문제"라며 "서 최고위원이 말한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대표는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담 없이 차기 국회부터적용될 수 있는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야당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승민 원내대표도 비공개회의에서 20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핵심 당직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선진화법 개정 문제가 공유된 만큼 탄력을 받을 것 같다"면서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쪽(새누리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 굳이 해임을 할 수 없다면 그런 방법을 논의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 장관 해임 요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연계 문제에 대해 "사실상 연계됐다고 보지만, 연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문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되고 어려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5월 국회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하나는 문 장관 문제, 다른 하나는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 해소"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연금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문 장관의 거취 해결 및 재발방지가 필수이다.세월호법 시행령을 원래 취지에 맞게 만들 책임이 여야에 있다"며 "두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한다"고 말했다.또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재평가 작업을 하면서 물밑으로 5대강 계획을 진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토위 소집을 요구했으며, 국정원의 경력판사 사상검증 의혹 및 전교조 불법화 유도 의혹 등에 대해서는 법사위와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에 대해서는 "물리적 인준거부라든지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결코 인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과 뜻을 만들어준다면 인준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다 선택해보겠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밝힐 새로운 내용을 발견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보면 되겠다.총리로서의 자격에 많은 흠이 있고 거리가 있는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답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계파등록제 실시와 호남 재선 의원 및 486 의원 물갈이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보도"라면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혁신하고 개혁해야 하고, 또 계파라든지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잘 고민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우리는 동지를 사랑한다.우리 당은 또한 의원 한분 무게와 가치를 잘 알고 있다.우리 당은 너그러움도 품고있다.정 의원의 역정과 고뇌와 오류도 다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7일 "지금부터 혁신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패권과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파의 모임 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임명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바로 지금부터 혁신은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혁신위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 라며 "혁신위는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로 혁신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과거를 이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력을 소유하겠다는 패권과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 '우산'(중국 제나라에 있었던 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혁신은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역사의 필연이고 시대의 책임"이라며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의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서 겸허히 혁신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새정치연합은 무능력무기력무책임 정당에서 실력있는 정책정당, 활력있는 젊은정당, 책임있는 신뢰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정당공천정치개혁을 약속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이라며 "내가 당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당, 국민 지지를 받는 희망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말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오직 당을 위해 일하겠다.당을 위하는 일이 오로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최고위원들이 27일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의 지난 23일 추도식 발언에 대해 잇따라 지적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도식에서 고인 자제분이 묻으려야 묻어지지 않는 통한통곡의 추도사를 했고 이해할 수 있다"며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참았어야 했다"고 밝혔다.추 최고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마치 대통령이 국가 중대사인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것처럼 치졸한 수법으로 연설했던 장본인이 추도식장에 나타난 것에 대해 (건호씨의) 북받친 설움이 터진 상황을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노 대통령의 퇴임 후 눈빛을 잊을 수 없다.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마음으로 국민 통합을 염원하는 눈빛이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살아생전 통합의 과제를 줬다"며 두 대통령이 상대방에 대한 원한보다 통합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추 최고위원은 "두 대통령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주고 통합하라'며 방법도 일러줬다"며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묻어두고 때로는 자존심도 참고 자괴감도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 그 뜻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쉽지 않고 아프지만 내 심장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참지 않으면 국민이 통합 자격증을 주지 않을 것이다.참고 또 참아서 국민 통합의 염원이 이뤄지는 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김무성 대표가 (NLL 대화록 문제에 대해) '본인의 정치 신념이므로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정치적인 오점으로 국민이 나중에 언젠가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바로 이어 발언한 이용득 최고위원도 "노건호씨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있고 '유족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참아달라'는 추미애 최고위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한편, 비노계로 분류되는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노건호씨 발언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제대로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에서 지도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문 대표가 지난 대선 토론회 때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한 발언이나 지난 최고위 때 정청래최고위원의 발언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결국 노건호씨의 발언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또 조 의원은 문 대표가 당의 대선주자 협의체 형태로 추진하는 '희망스크럼'에 대해 "문 대표가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본질을 계속 다른 쪽으로 돌리는 국면 전환용"이라며 "문 대표가 자리보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했다.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이종걸 변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요구는 물론, 연금 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현안까지 줄줄이 엮으려는 '연환계'를 펴고 있어서다.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 협상팀은 27일 이 원내대표의 새정치연합 협상팀과 만나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조율한다.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전날 핵심문구에 대한 협의를 마친 공적연금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기구 구성규칙안도 동시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발이 묶인 54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심의 의결하는 것도 주력 과제다.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회동에서 문 장관이 그간의 '지나친 발언'에 사과하고 사회적기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는 선에서 연금 개혁안과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처리하자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막판 변수는 야당의 원내사령탑인 이 원내대표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협상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지목은 자제하고 있지만, 이 원내대표가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조건을 내세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기색이 역력하다.특히 이 원내대표가 연금 개혁 처리에 문 장관의 거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및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 다른 현안까지 이어붙이면서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협상팀 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문 장관의 사퇴가 아닌 사과를 받는 선에서 연금개혁을 처리하더라도 법사위에 묶인 54개 법안의 처리를 끝내 거부하는 '분리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계속 이어붙이는 고리를 어디서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되로 주고 말로 받겠다'는 이 원내대표의 협상 전략이 지나칠 경우오히려 야당의 '발목 잡기'로 국민에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역공을 시도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미래 세대와 민생을 위한 정책엔 어떤 조건도 붙여선 안 된다"며 "내일 본회의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하루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대한민국 제1 야당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의 협상 전략을 겨냥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했고, 심재철 의원도 "당 혁신을 운운하며 혁신기구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이 렇게 발목 잡기 구태를 벌여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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