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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다가오는 미래, 변화하는 금융시장’을 주제로 핀테크 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이미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바일카드나 모바일 결제,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상직 의원은 인사말에서 “핀테크는 우리가 꾸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핀테크에 적극 대처해 살아남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생존을 위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지금이 바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적기”라고 밝혔다.이날 핀테크 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에는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형 인터넷은행의 필요조건’, 강형문 SK플래닛 매니저의 ‘한 발 앞선 핀테크, 지급결제사의 해법’, 이무연 비씨카드 핀테크 기획팀장의 ‘핀테크의 빛과 그림자, 소비자 보호 이슈’ 주제발표와 정부, 학계, 관련 기업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거부함에 따라 외부인사 영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북지역 현역 의원들이 좌불안석이다.외부에서 영입된 인사가 혁신기구를 맡아 당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적쇄신을 위한 칼(인위적 물갈이)을 빼들 수밖에 없고, 전북지역 현역 의원 중 그 누구도 이 혁신칼날을 비켜갈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안 전 대표는 20일 낸 입장자료에서 전날 문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 어제 문 대표와 당 혁신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으나, 제안을 받고 제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며 혁신위원장직 거부의사를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는 말씀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당 밖의 인사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대표가 이처럼 위원장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결국 혁신위 위원장을 외부인사가 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내 비노 진영의 경우 문 대표가 제안한 혁신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위원장직을 맡아줄 가능성이 낮고, 친노 진영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면 혁신 의지는 퇴보되고 오히려 갈등만 증폭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았을 때보다 인적쇄신의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안 전 대표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국 교수는 도덕적법적 하자 있는 인사들의 예외 없는 불출마,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을 새정치연합의 혁신방향으로 제시했다. 전북 정치권이 긴장하는 이유다.여기에 전북 지역의 민심이 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1차로 당의 혁신을 위한 인위적 물갈이와 2차 당내 경선, 3차 본선을 거치면서 최대 절반이상까지도 현역 의원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뿐만 아니라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인 광주에서의 패배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표로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대대적인 물갈이의 현실화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전북지역 한 국회의원은 지역 민심이 당에 등을 돌린 것은 현역 의원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 이 잘못은 누구 한명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 선거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지난 재보선에서 보여준 호남 민들의 민심은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남은 기간 철저한 반성을 통해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한 여야 실무진 차원의 잠정 합의가 도출됐다.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조강 의원은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고 밝혔다.아울러 "2015년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및 양당 대표원내대표의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것이다.사회적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 규칙과 관련해선 "학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논란이 됐던 국회 규칙안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대해선조강 의원이 잠정 합의했으며,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2일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조 의원은 기자들에게 "50% 문제에 접근했다.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인데, 그 부분에 접근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강 의원도 "규칙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금요일(22일) 추가 의논한다"고 말했다.이들 두 의원은 합의문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여야는 20일 대조되는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됐던 당 소속 핵심인물 2명이 줄줄이 기소되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삼간 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 반면, 야당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전날 사실상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이르면 이날 확정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입을 굳게 닫았다.그러나 한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됐던 두 핵심인사가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된 만큼 물밑 분위기는 무거운 상황이다.여당에선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내년 총선 때 또다시 악재로 불거질까 우려하며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일각에서는 비리척결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분위기가 무겁지만 (당헌당규에 ) 규정돼 있는 것이 있으니 정해진 수순대로 (두 사람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불구속기소가 확정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 두 사람의 당원권 정지를 확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야당에서는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하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불구속기소 방침설에 대해 "명백히 편파적인 검찰의 조치"라면서 "여당에는 온정적인,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엄격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이외에 '성완종 메모'에서 거론된 다른 인사들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일갈한 것이다.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슬그머니 나오고 있다"면서 "검찰은 뻔히 보이는 '봐주기 수사'를 하지 말고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정부와 함께 이동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스마트폰을 비롯한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전화기 가격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게 현실인 만큼 더 저렴한 단말기를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 대책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 환경을 개선, 각 단말기의 기능을 특화하거나 차별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 제조사와 유통사가 국내시장에서 출고가를 부풀렸던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단말기 위주로 유통을 해 국민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제조사도 외국시장에서처럼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좋은 성능의 단말기를 더 많이 내놓아 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단말기 가격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주목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니 조금 더 지켜봐 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이번 이동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알뜰폰'이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제4 이동통신 출범, 사업자 인가제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달 말 정부와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한편 원 정책위의장은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정부가 아직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완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 "금주 중 법무부와 협의해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난항에 빠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협상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에게 협상을 맡겨 진행하고 있고,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여야 간사의 협상 결과를 본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추진할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모든 걸 논의하자는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이어 유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페이고(PAY-GO)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 "지난 3년간 세수부족이 22조2천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한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그는 "국회 운영위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이만우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고, 국회법에 예산 수반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예결위원회와 협의 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10년간 국회 규칙을 정하지 못해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것을 운영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이 지난 15일 국회의원들과 김승환 교육감의 집단면담이 끝난 뒤 도교육청 광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만나 발언한 내용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교육개혁시민연대가 김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새정연이 정부와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국회의원으로서 격식과 체면을 버리고 10명의 국회의원이 집단으로 교육감을 찾아가서 만나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맨 먼저 제안했던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교육감과의 면담이 가시적인 성과없이 끝난 뒤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찾았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1차적인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고 다른 시도도 모두 지방채를 발행키로 결정한 상황이라며 전북만이 홀로 안 된다고 하고 예산반영을 거부하면 박근혜 정부만 탓할 수 있느냐? 교육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법과 원칙도 사람이 살려고 만든 것이라며 어린이집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의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달래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이 더이상 흔들리면 사회적인 혼란을 감당키 어렵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승환 교육감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운 뒤 어린이집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끝까지 예산편성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협력하기 어렵고,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19일 전화통화에서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결정만 내리면 무고한 희생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며 "우선 어린이집부터 살려놓고 함께 힘을 모아 싸워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회(대표 김현철 의원)이 19일 군산시와 김제시를 방문해 부단체장들로부터 대형 아웃렛 입점 움직임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뒤 지역 상권에 미칠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군산시 김양원 부시장과 간담회에서 최인정 의원(군산3)은 부여 아웃렛이 입점하면서 인근 상권이 붕괴됐다고 사례를 든 뒤 대형마트도 모자라 아웃렛까지 들어오면 지역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뽑힐 것이라고 우려했다.김대중 의원(익산1)도 아웃렛 입점은 군산뿐 아니라 인근 지역 상권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김제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권태연 부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강병진 의원(김제2)은 김제시의 경제활동인구 중 소상공인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데, 대형 아웃렛이 입점하면 경제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김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지역경제활성화 연구회 김현철 대표의원(진안)은 군산지역 아웃렛 입점 예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를 만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장이전에는 공감하지만, 아웃렛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상인들과 대화와 상생협력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김제시는 아웃렛 매장의 입점 계획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반려했으나, 군산시는 이미 부지계약을 체결한데다 공장이전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향후 상인들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회에는 김현철 의원과 강병진, 김대중, 이학수, 김종철, 허남주, 한완수, 정호영, 조병서, 최인정, 황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르면 이번 주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할 당내 위원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속 의원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총선 직전인 올해 구성되는 예결위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돼 향후 선거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원내 한 관계자는 18일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작년에 구성된 예결위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예결위 구성을 위한 의견수렴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당내 예결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때가 때인 만큼 상당수 의원들이 벌써부터 예결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예결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국회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새정치연합 몫은 22명이다. 그러나 22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예산확보가 수월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해야만 수정예산을 요구해도 힘이 실린다.지난해 구성된 국회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가 여당 8명, 야당 7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점으로 볼 때 최소 7명 안에는 이름이 포함돼야 지역구 예산 등을 원활히 확보해 지역민들에게 힘 있고 능력 있는 후보임을 과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현재까지 전북 의원들의 예결위 포함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예결위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포함은 알 수 없다. 전북 정치권이 19대 국회 들어 3년 연속 예산안심사 소위에 참여하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전패하면서 위기감을 타개하기 위해 다른 지역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소위 포함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이에 따라 전북지역 의원의 예산안 심사소위 포함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대형 SOC사업의 마무리로 1조 원 가량의 국가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원활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안 심사소위에 전북 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상황이다.도 관계자는 대형SOC가 종료된 상황에서 연도별 안정적인 국가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로 발굴한 300여 건의 사업이 올해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신규 사업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소위에 전북 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19대 국회 들어 전북 11명 국회의원 중 김춘진이춘석유성엽김윤덕박민수강동원 의원 등 6명이 예결위에 참여했으며, 이춘석(예결위 간사)김윤덕박민수 의원은 예산안심사소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한편 새누리당이 지난 17일 예결위원(26명) 희망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70명이 신청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광주를 찾아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는 등 당내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문 대표는 18일 518 기념행사장을 찾아 재보선 때보다 무섭게 민심을 만났다. 저부터 시작해 당, 지도부, 국회의원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치열하게 혁신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는 오늘의 쓴 약이 새정치에게 좋은 약이 됐다는 말을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혁신방안이나 쇄신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계파적인 혁신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그 혁신기구가 초계파적으로 구성되면 거기에서 인사와 공천제도 혁신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구성을 이번 주 안으로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표가 이처럼 광주를 찾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다시 한 번 믿어달라고 읍소를 했지만 당내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든 책임은 항상 당 대표가 지는 것이다. 많은 국민과 민심이 문 대표의 책임을 요구하고, 또 혁신안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문 대교가 빨리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분란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문 대표에게 현재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구체적 방법으로 문 대표의 사퇴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자 등의 제품 포장에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등 방법과 재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현행법에는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제품 중 과자류는 포장 공간 비율은 20%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는 목적일 경우 35%이하로 하는 등 예외조항이 많아 사실상 과대포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포장폐기물의 양이 줄어들어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역할을 짚어보고,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그린벤트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박근혜 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한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과 한국환경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가 주관한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그린벨트 본연의 도입 취지까지 훼손하면서 수도권 개발요구를 수용해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국토난개발을 부추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님을 위한 행진곡'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 대해 "한 마디로 안타까운일"이라며 "정부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내가 생각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의 '님'은 광주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정 의장은 "광주정신은 반독재투쟁을 한 민주정신이고, 인권과 평화의 정신"이 라며 "그 '님'의 광주정신을 우리 국민을 대통합해내는 통합의 정신, 상생의 정신으로 이제는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노래의 제창에 반대하고 '합창' 방침을 고수하는 정부를 향해 "정부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라고,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는 2013년 6월27일 본회의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정 의장은 이런 의미에서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입법조사처장, 예산정책처장, 사무차장, 입법차장,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의 전 간부가 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소개하면서 "정부가 입법부의 결의에 대해 존중해달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 결의안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광주 출신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론이 생성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정 의장은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 국회의원 출신 7명의 묘소를 참배했으며, 기념식의 기념공연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연주될 때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제창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론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면서, 문재인 대표의 독주가 계속되던 야권 차기 대권주자들의 레이스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문 대표가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속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체 1위 자리를 넘겨주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문 대표를 따라붙는 모습이다.여기에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 대한 기대감도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 급속히 번져가고 있어, 이번 파문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잠룡'들의 경쟁 구도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5월 11일~15일, 2천500명 대상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표는 19.6%의 지지를 받았다.21.4%를 받은 김 대표에게 뒤쳐졌으며, 둘의 지지도 격차도 지난주 0.1%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벌어졌다.이 여론조사에서 문 대표의 차기대권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8 전당대회 이후 처음이다.최근 재보선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다가 참패를 당한데다, 책임론을 둘러싼당의 내홍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반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주보다 2.6%포인트 오른 12.9%의 지지율을 기록, 문 대표와의 격차를 6.7%포인트로 좁혔다.특히 박 시장은 광주전라 지역에서 1위로 올라서면서 호남 민심이 문 대표에 서 이탈해 박 시장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문 대표와 박 시장의 지지율은 한 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시소게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안철수 전 대표는 0.1%포인트 상승한 7.9%를 기록했다.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에서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난주보다 1.3%포인트 오른 4.3%를 받았다.일각에서는 친노(친노무현)의 좌장이던 문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안지사가 차세대 친노그룹 리더로 부각되면서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경우 이미 정계에서 은퇴해 여론조사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당이 위기에 처하면서 곳곳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특히 흔들리는 당의 리더십을 바로잡고 화합과 쇄신을 끌고가기에 적합한 대표 인사 중 하나라는 점 등을 들어 정계복귀를 점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일각에서는 손 전 상임고문이 '구원등판'해 당의 위기를 추스른다면 대권후보 반열에 다시 올라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벌써 나온다.정대철 상임고문은 YTN라디오에서 "우리 당에 가능성이 있는 좋은 후보가 안철수, 안희정, 박원순, 손학규 등등 좋은 후보가 있다"면서 손 전 상임고문을 대선후보 반열에 올려놓기도 했다.그러나 손 전 상임고문 측은 여전히 복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그는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서울에 조용히 방문해 은사들과 식사를 한 후 '정치적 동지'인 김재균 전 국회의원의 빈소에 들렀다가 다시 강진 토담집으로 돌아갔다.당내서도 섣부른 복귀론을 경계하는 의견이 나온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서 "저는 손 전 상임고문의 은퇴 때부터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을 수차례 했다"면서도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이런 얘기를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전병헌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손 전 상임고문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은퇴를 선언한 분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자칫 (정계은퇴의) 순수한 의도를 훼손시킬까 걱정"이 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출구전략'으로 기초연금 강화를 제안했지만 당내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이 같은 이견이 조속히 절충되지 않을 경우 이 원내대표의 의견은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개인적 의견에 그치게 되고 여야 협상은 더욱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강경파들은 지난 2일 여야 대표의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반면 온건파들은 이 원내대표의 의견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기초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면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옳고 그름,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한발 앞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존의 정리된 원칙,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새 협상카드로 제안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 역시 이번 제안에 대해 "조율되거나 합의된 의견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50% 명기 원칙을 양보하자는 것은 여당의 합의 파기를 받아주자는 이야기로 보인다"며 "지금으로선 50% 명기 원칙이 빠진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반면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합의 준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합의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오면 거기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 원내대표의 의견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50% 명기 원칙이라는 것이 보장성 강화인데,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원내대표가 제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당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이처럼 당내 의견이 엇갈리자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대신 당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한 뒤 "많은 생각과 논의들을 함께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가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강기정, 김성주 의원 등은 이날 518 기념식 행사가 끝나는 대로 이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입장차는 일단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현실적 인식과 함께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라는 원칙적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협상이 결렬될 경우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여당의 합의파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견제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이와 함께 지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계속되는 극심한 내홍 역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야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노골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여당의 합의 파기로 인해 모든 논의가 꼬인 상황"이라며 "야당의 대안 모색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우선 문제를 풀기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 "비율을 못박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지급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 결론을 못박아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문제인데 결론을 못박아놓고 논의하면 사회적 기구는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일단 공무원연금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사회적 기구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 "그런데 결론을 못박자고 나오면 합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전날 이종걸 원내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존에 제시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대신 기초연금 보장대상을 기존 70%에서 90~95%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를 둘러싼 막판 대치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도 통과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이어 유 원내대표는 "저쪽(새정치연합)이 지금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말씀들이 서로 달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대화채널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말들이 그렇게 다르면"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 직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그는 또 '새누리당도 공적연금 강화 입장은 정리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당론을 정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지난 15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을 언급한 뒤 "결론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은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야간 대화채널을 충분히 가동해서 합의해 보겠다"면서도 "야당에서 본회의 통과를 얘기하고 출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평가하지만 야당이 내세우는 주장들은 결코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주장해온 선에서 합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표를 향해 "많은 국민과 민심이 문 대표의 책임을 요구하고 또 혁신안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문 대표가 빨리 약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분란이 계속 된다"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잇달아 출연, "모든 책임은 항상 당 대표가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문 대표를 압박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제안한 '초계파 혁신기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과감한 혁신안이라도 내놔야 하는데, 20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다가 어제 내놓은 쇄신기구 구성은 굉장히 미흡하다"며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당이 지금까지 혁신안을 만들어 창고에 쌓여있는 게 한 트럭분은 된다.과연 실천했느냐가 문제"라며 "도대체 뭘 하자는건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혁신기구를 또 만들어서 초계파 등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문제"라고 강조했다. 혁신기구 위원장 제의가 오면 수락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혁신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 좀 더 소통을 해야지,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며 "제가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박 전 원내대표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에서 '친노 패권주의는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재 친노가 너무 독주한다는 불만이 있는 건 사실 아니냐"며 "당을 더 혼란으로 이끌고 갈 수 있으니 문 대표나 친노들은 조금 말씀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양보할 수 있다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절충안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광주 망월도 518 민주묘역(구묘역)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라며 "그런 많은 생각과 논의들을 함께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원내표의 절충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문 대표는 전날 518 전야제 행사를 통해 재확인된 싸늘한 광주 민심 수습책과 관련, "광주 민심은 재보선 때에도 무섭게 만났다"며 "우리 새정치연합에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엄중한 명령이 광주의 민심"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부터 시작해 우리 당도, 지도부도 국회의원까지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주시민이 바라는 높이만큼 더 치열하게 혁신해 광주시민이 바라는 총선승리 정권교체 길로 반드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또한 "내년 총선에서 오늘의 쓴약이 좋은 약이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혁신안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지금 당장 구체적인 혁신책이 나 쇄신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혁신방안이나 쇄신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계파적인 혁신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그 혁신기구가 초계파적으로 구성되면 거기에서 인사와 공천제도 혁신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주 중으로 인선과 구성을 마치려는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표는 518 행사와 관련, "518을 기념하는 국가행사가 올해도 피해당사자들, 유족들 그리고 시민들이 외면하는 가운데 반쪽짜리로 치러지게 돼 무척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박근혜정부는 518의 위대한 역사를 지우려고 한다.'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과 관련시키 518을 이념적으로 가두고 지역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한다"며 "518의 위대한 역사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로, 저와 우리 당은 광주 정신으로 더 통합하고 더 혁신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 재개와 관련, "지금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난 15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을 언급한 뒤 "결론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은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존에 제시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대신 기초연금 보장대상 확대를 주장한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야간 대화채널을 충분히 가동해서 합의해 보겠다"면서도 "야당에서 본회의 통과를 얘기하고 출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평가하지만 야당이 내세우는 주장들은 결코 본회의 통과 를 낙관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주장해온 선에서 합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유 원내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김무성 대표가 일부 단체의 물세례를 받아 조기 퇴장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부득이 자진해서 자리를 떠나야 했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518 광주 정신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국민 통합과 치유에 있다고 보고 우리의 진정성이 통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유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아직 영세상인 권리금 산정기준, 표준계약서 등이 아직 만들어지지않아 시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면서 "국토부가 이렇게 빨리 법이 통과될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이달 초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무장임실)이 농업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6일 전라남도 나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앞에서 정부의 밥상용 쌀 수입 중단 및 규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 최근 이상기온으로 착과 불량을 겪고 있는 나주배 과수농가 농민들도 함께 했다.박 의원은 정부는 쌀값 하락으로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농민을 생각하지 않고 밥상용 쌀을 수입한다는 것, 자체가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밥상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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