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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인양 검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유가족의 한을 풀어 드리고 진상 조사에도 도움을 주고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말 큰 결단을 내리셨다"고 평가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나 나나 인양문제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많은 건의를 해왔지만,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유 원내대표는 "총리실과 해양수산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후속 조치에 들어가고 있고 기술적 검토도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특위를 중심으로 특위를 정상화해서 특위 의사일정을 빨리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실무기구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실무기구가 단일안 만드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4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와 관련, 당 정책위원회에 대해 "의장이 중심이 돼서 상임위별 중요 법안의 진척 상황과 지도부가 해야 할 일 등을 거의 매일 점검하는 체제로 돌입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밖에 전날 개최한 정책위 워크숍을 언급, "정책위의장단은 바로 총선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어제 정책위의장단이 그 시동을 걸어줬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한의사회는 지난 5일 부안에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사무실에서 한의사 의료기사용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대한한의사협의회 김필건 회장, 전라북도한의사회 김성배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전북지역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회원들이 참여했다.전북지역 한의사회 회원들은 간담회에서 진단 도구의 차이로 한방과 양방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의 차이로 구분 짓는 것이라며 인체를 관찰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도구는 한의사도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에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제약이 없다면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에는 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면서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개통한 호남고속철도(KTX)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코레일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호남KTX를 놓고 수없는 논란이 벌어졌는데도 코레일이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는 고속철도의 핵심인 안전까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코레일 사장이 책임져야할 문제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개통된 고속철도가 청 테이프를 붙이고 운행하고, 가다가 후진하고, 상하행선이 뒤바뀌어 운행했다니 (KTX 안전문제가)해외토픽에 나올만한 경악할 수준이라며 이런 수준의 미비한 고속철도를 국민 앞에 버젓이 타라고 내놓은 코레일은 무슨 배짱이냐고 따져 물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코레일 사장은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예였다며 사장 취임 이후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 6곳의 등기임원 32.6%가 정치권과 청와대 및 정부기관 출신으로 채워져 가히 코레일은 낙하산 밭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책사업으로 최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할 호남KTX를 둘러싼 허다한 문제점 역시 이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코레일 경영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당국은 당장 코레일의 안전과 경영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하며, 코레일 사장은 그간의 호남KTX에 대한 모든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1야당의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판정으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전북 정치권에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지역 목소리를 지키는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년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해 적정 국회의원 숫자를 묻는 스티커 붙이기 형태의 설문조사에서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난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 논의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제1야당 대표가 공론화에 불을 지핀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문 대표는 이날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표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은 지난주 열렸던 국회 정개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토론회에서도 제기됐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가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정수 확대에 야권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데 반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새누리당이) 어설픈 물타기로 국조를 무산시키면 안 된다"며 "계속 그렇게 한다면 4월 국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하며 이같이 압박했다.그는 "이명박정부 때 투입된 투자금 27조원의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하며 앞으로 34조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서 "이 돈이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고 경남도청이 지원중단한 급식예산을 53년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도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새누리당과 이 전대통령도 국민 앞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이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 "정부 시행령(안)은 조사위 활동을 무력화하는 통제령이자 특별법 위배"라면서 "국회와 세월호 유족은 물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반인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책무로,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조건으로 자신도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원외교가 부실화된 데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 공세고, 그런 정치공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해할만한 혐의가 없다면 이 전대통령이든 일반 증인이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말고는 나온 게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유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은 특위 위원들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문 대표가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으로 출석한다면 그 체급에 맞는 우리 측 인사도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전임 정권의 실세라는 이유만으로 증인을 소환하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국회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언대에 설 것을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며 "좋다. 제가 나가겠다.이 전 대통령도 나오십시오"라고 말했다.이같은 언급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국조특위가 청문회도 개최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감하게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새누리당 책임론을 분명히 하면서 기한연장 등을 염두에 두고 여당을 마지막으로 압박하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앞서 문 대표는 전날 밤 비공개 심야 최고위에서 자신의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 독려한 총책임자로서 국민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문회 개최와 증인채택에 대한 저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자원개발 국조가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할 상황에 처한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뵙기가 죄송하다"면서도 "책임은 이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에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이어 "감사원도 인정한 총체적 부실비리이자 가장 어처구니 없는 혈세낭비에 대해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면 국회가 아니다"라며 "아이들 밥은 돈 없어 못 주겠다면서 수십조 국부가 유출된 희대의 범죄를 덮고 넘어가면 이나라 정상적 나라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한편 문 대표는 당 여성청년장애노동위원장에 이어 대학생농어민위원장에 대해서도 임명직에서 직선제 선출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나아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도 해당 분야 권역에서 상향식으로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결국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7일로 활동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여야는 지난 1일 국조특위 여야 간사간에 회동을 통해 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쟁점인 청문회 증인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에도 이를 타개하기위한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활동 초기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을 비롯해 자원외교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특위는 의혹과 논란만 증폭시킨 채 ‘빈손’으로 활동을 끝내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처지에 놓였다.물론 애초 약속했던 대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국조특위의 활동은 최대 25일간 연장될 수 있지만,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그 가능성이 높지않다는 관측이다.지금까지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해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여당에서는 야당의 이같은 증인 요구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으로 망신을 주려는 정치공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 3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감사 결과에대한 분석과 향후 감사계획을 내놓으면서 국조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지난 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지원 신설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 등 7곳에 지원을 운영 중이다. 1개 지원이 2~3개 광역 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산간이나 도서지역이 많은 곳은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이나 의료계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이 같은 상황은 심사평가원과 유사한 다른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 권역별 또는 시도에 지역본부와 주요 중소도시까지 지사를 두고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전북과 전남, 광주를 모두 관할하는 광주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해 관할 면적이 2만 872㎢로 심사평가원 7개 지원 중 가장 넓다. 관할구역 내 인구 역시 광주지원은 525만 2000여 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으며, 관할 면단위 행정구역 수도 341개로 가장 많았다.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업무량은 꾸준히 늘어난데 반해 25년째 전국 7개 지원으로 여러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심사평가원의 업무 특성상 현장 밀착형 업무가 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가 25년 전 그대로라는 것은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심사평가원 지원의 신설은 필수적 과제이며, 1순위는 전북지원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전북의 의료정책 서비스 지원확대 및 도민의 고른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심사평가원의 지원 신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 문재인 대표와 동교동계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간에 5일 오전 예정돼 있던 회동이 돌연 취소됐다.권 고문은 “4·29 재보선 지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 대표로서는 동교동계를 끌어안음으로써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출신 및 구민주계의 전폭적 지원을 조기에 견인한다는 선거전략에 차질이 빚어진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새정치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권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고문 및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앞서 새정치은 권 고문과 김원기 임채정 상임고문과 문 대표, 정태호 관악을 후보가 참석하는 ‘원로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회동을 계획했다가 주말 사이 상임고문단-최고위원 연석 간담회로 형식을 변경했다.회동 취소 배경과 관련, 권 고문 선거지원 반대 움직임 등 동교동계의 복잡한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권 고문은 지난 3일 동교동계의 선거지원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문 대표의 지원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회동에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동교동계 핵심 인사는 “맨처음에 상임고문단 회의라고 했다가 ‘원로회의’로 바뀌고 장소도 애초 전례없이 재보선 지역구로 잡는 등 혼선이 계속 빚어졌다”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권 고문측 관계자는 “권 고문은 변함없이 재보선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돕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뉴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대한 독립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획정위가 독립화 됐을 경우에 대비한 지역 정치권의 대응 논리 개발이 요구된다. 독립화된 획정위원회가 지역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수 등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에 나설 경우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피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정개특위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획정위원회의 독립화 문제를 4월에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데 이어 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도 획정위 독립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사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앞서 각 정당별 혁신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일부 당내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독립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미 획정위원회를 독립화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둘 것인지 아니면 아예 독립된 기구로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획정위원회 독립은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획정위 독립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화된 획정위원회가 안을 만들면 그 안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치지 않고 찬반투표만을 거친 뒤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현실에 대한 획정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할 때는 끝까지 버티고 싸우는 전략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외부에 획정위가 구성되면 종전 방식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질 획정위의 결론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응 논리를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3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새정치민주연합은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이 진상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주도하고, 진상조사 범위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하는데 한정하고 있다면 서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과 유가족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전날 집단 삭발과 함께 농성에 들어갔다.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시행령안 전면 철회까지는 어렵다고 못박았다.새누리당은 지난해 내내 사회적 갈등 배경이 됐던 세월호 참사 논란이 다시 재연될 우려를 경계하며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는 흐름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도 당직자들이 개인 의견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최종 결정은 정부에 미뤄놓고 있다.새정치연합도 시행령 철회와 세월호 인양 등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429 재보선 쟁점으로까지 부각시킬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부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배보상과 피해자 지원 작업에 착수했지만시행령 논란으로 진상규명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조사위의 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을 보면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이를 정리해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행령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위 사무처 인력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했다는 논란과 관련,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문제로 진상규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120명의 인력구성 한도 내에서 특위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박대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현재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누구든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야당은 국민적 아 픔인 세월호 사건 1주년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새정치연합 김희경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부각시켜 덮으려는 사람들은 참 나쁜 어른들"이라면서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김 부대변인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면서 "성역 없는 특별조사를 할 것인지, '셀프조사'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대변인은 "어제 유가족들이 삭발까지 했다.국민이 얼마나 더 울어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냐"면서 "정답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인양이다.배보상 문제는 오답"이라면서 선(先) 진상규명을 주장했다.문재인 대표도 전날 이석태 세월호진상조사특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오히려 가로막아 유감"이라면서 "시행령이 철회되고 특위가 당초 마련한방안이 받아들여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가 오는 6일 함께 '킥오프'한다.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주말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해 실무기구 구성을 마치고 6일 첫 회의를 여는 쪽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여야는 전날 특위와 실무기구가 이날부터 첫 회의를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이는 두 기구가 가동된다는 '선언적 의미'로, 실질적인 활동은 특위를 재가동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6일부터 시작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여야는 오는 5일께 실무기구에 참여할 정부 대표 2명, 공무원 노조 대표 2명, 전문가 3명을 정하고 특위실무기구의 일정과 운영 방식 등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8일 해산한 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남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실무기구는 활동 시한을 못박지 않았지만, 여야 내부적으로는 특위의 입법기간을 고려해 오는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429 재보궐선거 일정이 세월호 참사 1주기와 맞물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전선을 정권심판론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애초 '유능한 경제정당'을 앞세워 민생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정권 심판론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삼갔다.그러나 16일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에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여론이 들끓자 당내에서는 재보선 기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기에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유족들의 반발이 격해지면서, 결국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및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특히 현재 재보선 판세가 야권후보 난립 탓에 '야야(野野) 대결' 구도가 부각되는 상황인데, 세월호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정권심판론으로 이 어지며 '여야대결'로 구도가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된다.제1 야당 입장으로선 야권표 분산을 최소화하며 지지층을 자당 후보쪽으로 불러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한 것이다.전날 당내 각 계파의 유력 인사들이 모여 진행한 '원탁회의'에서도 야권분열을 극복하고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는 기조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의원들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토론회를 잇따라 여는 등 당내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우선 세월호 참사 당시 당을 이끌던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참사 1주기 하루 전날인 15일 공동으로 정치권의 참사 재발방지 노력 등에 대해 돌아보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노영민 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 좋은정책포럼도 9일 '세월호 참사 1년-우리들의 새로운 대한민국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그러나 지도부는 여전히 당장은 정권 심판론이나 세월호 심판론으로 전선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사 진상규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선체 인양에 정부가 미온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선거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세월호 문제를 선거와 연관짓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참사 후속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정치권의 당연한 임무지, 전략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세월호 문제를 야당이 선거 구호로 활용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3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29 재보궐선거를 정치적 공방을 지양하고 요란하지 않게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르기로 했다.선거 운동 기간이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와 겹치는 만큼 국민적 정서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선거에 임함으로써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방침은 이번 재보선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여당의 기본전략에 도 부합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박근혜정부 심판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또 야권후보의 난립 이후 주도권 경쟁을 벌이느라 연일 상호비방전을 벌이는 야당 후보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진복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과도한 정쟁을 자제하고 경건하고 추모하는 분위기속에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선거 기간에 과하게 율동을 하거나 로고송을 방송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의 조사 대상과 규모를 축소했다는 유족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유족의 건의사항에 적극 귀를 열어 듣고 개선할 점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뿐만아니라 당 지도부 주변에서는 1주기 추모식을 정부 주도로 거행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선체 인양 계획도 발표하는 등 세월호 참사로 새삼 여론이 악화되지 않도록 내심 상황 정리를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일부 유족들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도보 행진을 계획하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논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일각에선 세월호 참사가 이번 재보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이 라는 전망도 제기된다.한 당직자는 "정부가 배보상이나 시행령, 추모식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민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거 지역이 세월호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3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은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특별조사위의 조사범위와 규모 등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특별법의 취지를 후퇴시켰다며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조사위의 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을 보면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당직자는 "시행령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이는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유족의 요구를 반영해 시행령을 수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한편, 당에서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전에 선체 인양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 주도의 추모식을 개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동영 전 장관이 2일 전북을 찾아 관악에 출마하게 된 것은 정치판을 바꾸고 싶은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논평을 내어 정치판을 바꾸기 이전에 본인의 정치관을 살펴보는 게 우선일 것이라며 더 이상 도민을 볼모로 한 분열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를 시작하면서의 꿈은 정권교체였고, 국회의원 당선 후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 제 꿈이라고 말했다. 불과 한 달 전 같은 장소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할 뜻이 없다고 했던 약속을 뒤집은데 대한 해명이었다.그는 또 국민모임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차이에 대해 가는 길이 분명히 다르다며 예를 들어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야당은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몇 사람 빼고 만장일치로 처리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발을 뺐다고 비판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그의 말 바꾸기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며, 출마 명분으로 내세운 정치판 바꾸기는 표면적 이유일 뿐 실제는 자기욕심 채우기라고 비난했다. 새정연은 또 정 전장관은 정치적 기로에 있을때마다 전북을 찾았는데, 이번에도 고향에서 궂은 일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도민들을 볼모로 삼아 분열정치를 책동하며 마지막 남은 어머니의 쌈짓돈을 내어달라는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군불이 피어오르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가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에 따른 농어촌지역 목소리 약화 우려를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문제의 공론화를 촉구했고, 시민사회에서도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정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국민도 충분히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토론에서도 어떤 주제를 가져가도 다 정수 확대에 부딪힌다. 정수 확대야말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정치개혁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국민의 서명을 받아 공개청원 형태로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전했다.연대회의 이태호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현행 선거제도는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돼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표는 사표가 돼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비례 의석 규모는 불 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득표와 의석 간 불일치가 크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2대1로 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치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고려할 때, 국회가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댐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고 지역을 떠나야 하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운영 주체가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을 우선 채용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전주 완산갑)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수몰이주민의 경우 댐 건설로 생활기반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이 미약해 타 지역으로의 원활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몰이주민을 우선 고용하게 해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일 이틀째 의원총회를 열고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포함한 혁신안을 논의한다.특히 이날 의총에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함해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선거구제 개편 문제까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격렬한 토론이 점쳐진다.공천제도를 포함해 선거제도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데다 정치적 생사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민감도가 다른 현안과 비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앞서 혁신위는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20대 총선부터 전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선거구획정은 외부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치혁신안을 내놨다.혁신안에는 석패율제(지역구에서 가장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도입,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시 여성장애인 정치 신인에게 1020%의 공천 가산점 부여 당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핵심 관계자는 "오늘 의총이 어제 정책의총보다 더 '핫(hot)' 할 수 있다"며 "다들 직접적 이해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원들 반응도 비슷하다.한 영남권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한 혁신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가겠지만 선거제도 문제가 제일 민감할 것"이라고 말했고, 비례대표 초선은 "오픈 프라이머리야 찬반이 갈려도 찬성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혁신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혁신안 관철을 위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당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정치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에는 의총에 직접 참석할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정치혁신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 의지를 선도한다는 것은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전날 첫 회의를 연 국회 정개특위에 대해 "4월안에 여야 합의가 끝나야 한다.(국회의원) 선거 1년 전에 정치제도를 확정해야 많은 후보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며 "예년에 비춰 시간을 끌다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연말을 넘어가고 내년초가 돼서 결정되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문제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가 그동안 갖고 있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국회의 손을 떠나 중앙선관위에 넘길 것을 대표가 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기도했다.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야당이 계속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문재인대표만 해도 지난번 대선에선 이를 공약해놓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발을 빼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야당이 함께 지키자고 촉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엄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혁신위는 또 공직선거 후보자의 등록 후 사퇴를 금지하고 국고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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