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밝히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확장, 그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각 시･도 지역의 성장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정부에게 올림픽 유치 과정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며 “전국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해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조만간 높은 관세를 매기는 보호 무역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에 관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내놓고 발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오는 4월 2일부터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보편 관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한 관세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상호관세 원칙을 내세워 모든 수입품에 10~2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전북 경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를 보면 국가별로 전북 한 해 전체 수출액 중 미국의 비중이 18.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16%로 2위, 베트남은 6.6%로 3위, 일본이 5.6%로 4위, 태국은 2.9%로 5위를 기록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각 실국과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하고 이달 중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눈치를 살피며 동향 파악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 주재 전략TF로 격상한 상태다. 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반장으로 한 대응반을 가동한 후 지난달 첫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4일에는 김관영 지사가 참석한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한 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다.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지역경제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농기계 등 도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특히 미국의 소고기와 농산물의 수입 완화 조치 등 농축산 분야로도 시장 개방에 대한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어서 도내 관련 업계나 농가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도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수출 기업뿐 아니라 농축산 식품업계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발맞춘 종합 지원 대책을 하루 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전북의 수출 국가도 중국, 유럽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동시에 판로 다각화로 해외 시장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수출기업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기업애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기업 간담회와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올 상반기 중에 수출 국가 다변화를 위한 해외 규격 인증 사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추경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양만 많아졌고 질적향상은 이뤄지지 못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26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난립과 차별성 부족, 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특히 일부 축제가 단체장의 치적 쌓기나 행사성ㆍ전시성에 치우처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난해 기준 지역축제는 88개로 450억원 이상의 투입됐다. 2018년과 비교해 건수는 87.2%(42건), 규모는 69.7%(185억4100만원)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축제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주민의 참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2019년에는 응답자의 61.3%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지역축제에 참여했다’고 답한 반면, 2023년에는 27.5%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33.8% 감소한 수치로, 전국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지역축제의 대표성을 가진 문화관광축제의 외부 방문객 유입에 따른 성과도 저조했다. 외부 방문객 비율(2023년)은 2019년 대비 5.86% 줄어든 50.77%에 그쳤으며,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액도 12.13% 감소한 7800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축제가 주민에게는 외면당하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에게는 충분한 매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접근방식의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지역축제가 주체적인 주민참여가아닌 트로트 가수등 유명연예인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공연창구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무분별한 축제에 따른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축제의 질적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또 축제 기획부터 준비, 실행까지 전 단계의 축제 관리를 통해 지역축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올림픽 개최 후보지에 걸맞는 전북지역 각종 체육인프라 확충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5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육성종목의 다양화, 학교체육의 활성화, 우수선수 육성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등을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강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일반부 육성종목의 다양화·실업팀과의 진로 연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기능 활성화·적극 지원 강화 △학교체육 내 운동부 육성 시스템의 연계성 미흡(대학부)와 관련하여 도청의 체육 정책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질문했다. 서 교육감에게는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체육 육성종목의 다양화 △학교체육 내 운동부 육성 시스템의 연계성 미흡(초-중-고등학교)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전북자치도와 전북체육회가 우수선수 발굴과 관련하여 육성·관리에 이르는 체계 속에서 상호유기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의미에서 전북 체육의 우수선수 육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목록 등재 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관심이 부족하고 전북자치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 체육회와 소통하면서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예산 확보, 불출전종목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육성종목의 발전계획 수립, 경기시설 확충,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 체육회와 협력을 통해 전북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10개 실업팀 창단을 목표로 도 체육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창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체육을 충실히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운동과 활동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할 것"이라며 "또 도청, 도체육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소통하여 학교운동부 육성종목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수자원공사가 전북과 충남까지 아우르는 광역상수원인 진안 용담댐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영향 시군의 입장이 5년 만에 반대에서 수용으로 바뀌고, 이과정에서 주민수용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 의원에 따르면 수공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축구장 39배 규모’ (20MW) 연간 약 2만5000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전북환경청은 용담댐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6개 시군 모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자치도 환경 부서 또한 ’6개 시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조건부 협의로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 공사 등이 본격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국주 의원의 설명. 하지만 지난 20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회 시 도 및 해당 6개 시군은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수질 우려 및 안정성 확보 없이 사업추진 반대 △용담댐의 경우 전북도민의 80%, 138만명의 도민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됨을 강조하며 반대하였고, 이후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국주 의원은 “ 용담댐 수상 태양광 사업이 5년새 반대에서 개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용담댐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6개 시군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 없었으며, 도 차원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요구했지만 신중한 접근이라는 부정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상태양광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만,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2019년 사업을 반대한바 있지만, 이듬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국내 4개 댐에서 수상태양광을 설치‧운영 중이며, 전북 또한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정했다"며 "4월 중으로 해당 시군 순회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수질안정에 대한 불안감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조례에 따른 금고운영 관리감독을 허술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1)은 25일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금고운용보고 의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고운영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는 금고가 상·하반기별로 연 2차례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율, 이자수입총액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금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전북자치도의 관리와 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22년 1, 2금고가 선정된 이후 단 한번도 보고와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가 금고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보고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비판 한뒤 "금고운용보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민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행정 절차"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도는 올해 말 있을 금고 선정에서 이같은 부분을 반영해 금고지정을 해야할 것이며 도의회는 도 재정 운영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 개항 목표인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에 대한 군산시와 김제시 두 지자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신항 운영방식 심의가 본격화된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26일 오후 4시 해수부 소회의실에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군산시, 김제시 관계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적 성격의 회의다. 이 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은 전북자치도가 사실상 원 포트(One-Port)가 적정하다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결과를 해수부에 제시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 등 3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말에 있을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오는 6월 이후에나 진행될 계획이었던 무역항 지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통합 운영하는 원 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고 있고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독립적인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보는 투 포트(Two-Port) 방식을 주장하며 두 지자체가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제시의회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해수부에서 열릴 새만금 신항 관련 실무회의를 앞두고 새만금 신항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전북자치도의 엄정 중립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군산시의회 역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쉽사리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심지어 새만금 신항의 운영방식을 정하는 정부의 행정절차를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제시는 돌연 지난 19일 열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협약식에 불참했고 사실상 협약이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해수부 심의에서 어느 한쪽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가는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 군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동서도로 관할구역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 운영에 관해 해수부 요구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의견으로 제시할 뿐 두 지자체들의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가 한쪽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북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이원택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역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활용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준신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이사가 발제를, 지정토론은 임성진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남명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손정락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재생에너지의 생산 급증으로 송전망을 건설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실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전북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자원은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 송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지훈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가 커짐에 따라 안정적인 RE100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준신 이사는 “새만금처럼 재생에너지 기반이 풍부한 지역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소비형 모델을 통해 RE100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전북의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회”라며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재생에너지의 핵심 기지로 자리 잡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올해 '웰니스(Wellness) 관광지' 10곳을 신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웰니스 관광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치유와 웰빙을 중심으로 한 체험 여행을 말한다. 전북자치도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0곳씩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신규 웰니스관광지 10곳을 발굴해 총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관광 테마는 자연·치유, 전통·생활문화, 힐링·명상, 한방, 뷰티·스파, 치유음식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유음식’ 테마를 새롭게 추가했다.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면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지원, 치유관광 프로그램 고도화 및 상품화 컨설팅, 국내외 홍보·마케팅, 웰니스·의료관광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규 접수는 24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 및 PT 평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웰니스관광지 확대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힐링 명소 홍보에 힘써 전북을 대표하는 치유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정린 의원(남원1)이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까지 수도권에 있던 153개의 1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내몰리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제1항에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1년 창립한 농협중앙회는 농업 조직을 넘어 농민의 삶을 책임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농업ㆍ농촌 현장에서 농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며 지역 농정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농업이 주 산업인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전북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농업ㆍ농촌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산업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발전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명실공히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농도(農道)이자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제417회 임시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을 전북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대전관‧진주관‧대구관이 추진 중으로 유일하게 호남권만 분관이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으로 호남권역 분관 신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광주에 비해 전북은 후발주자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향유 격차가 날로 커져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됐고, 그간 전북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분류되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해 온 만큼, 전북도민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이 전북에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 본관 설치를 통해 전북도가 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김관영 지사 주재로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상황을 점검하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510건, 총 6183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장정을 본격화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은 특별자치도 특례제도를 활용한 전략사업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새만금 및 SOC 확충, 정부정책과 연계한 핵심프로젝트 등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들이다. 그러나 올해 국가예산 확보환경은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여건 악화와 정치권의 불확실성속에서 대형 국책사업들의 종료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기반 구축사업 등 지역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이를 대체할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9조 6000억원 규모로 설정하고 발굴된 신규사업의 당위성과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중앙부처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마른 수건을 짜는 마음가짐으로 신규사업 발굴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치권 및 시군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고창읍 덕산제 일대에서 추진한 ‘고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마무리됐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117억 원을 투입해 약 9만㎡ 규모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오랜 기간 방치되고 훼손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변 생태축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로써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 노랑때까치, 가시연꽃 등의 서식지를 조성해 생태계 균형을 꾀했다. 특히 생태통로를 설치해 야생동물 이동로를 확보하며 단절된 생태계를 다시 연결했고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또한 모양읍성, 자연마당, 노동저수지, 생태탐방로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성공 모델로 삼아 도내 다른 시군에도 생태복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익산시 목천포천·함라면, 남원시 향교공원~광치천 등의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복원 완료 후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고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도심 속 생태계 복원과 현명한 활용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모두 좋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을 주제로 한 탄소중립 1차 기획포럼을 개최했다. JBS 탄소중립 포럼에서 주최하고,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특위 위원과 전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한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과 한순옥 전북자치도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이 각 ‘탄소중립 재정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및 ‘탄소중립과 예산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들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라영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부센터장, 서난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이 전북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 활용 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구체적인 예산 배분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전북의 탄소중립 정책과 예산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이 고질적인 토사 퇴적 문제로 외국 업체까지 고개를 돌리는 상황에 이르면서 군산항의 상시 준설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수심 문제로 지난 2월 18일 군산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3000톤급 선박이 해저에 닿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으며 군산항과 10여 년 간 관계를 맺어온 벨기에 원자재 공급업체는 다른 항만으로 발길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산항의 계속된 토사 퇴적으로 인한 수심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항만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군산항의 고질적인 토사 퇴적 현상으로 연간 300만㎥ 토사가 쌓이고 있지만 준설량은 60만~70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사가 쌓여 제 기능을 못하는 군산항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항만 활성화를 위해 추가 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군산항은 해마다 준설 예산으로 1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체 토사 중 3분의 1밖에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한 해 전북이아닌 전국의 항만 준설 예산이 20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같은 해수부의 전체 예산으로도 군산항의 토사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이에 이날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군산항의 부족한 준설 예산을 확대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을 위해 올해 안으로 설계·시공 적격자 선정 및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김 국장은 “안정적인 투기를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은 2027년에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군산항이 계속되는 토사 퇴적 현상으로 수심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형 선박의 입항 기피 등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이어져 해마다 악순환 되는 준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도는 준설 전문 운영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을 검토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군산항의 상시 준설 전담 기관으로 지방공기업 형태인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고자 다가올 추경을 통해 용역비(7000만원)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산항 준설 문제에 관한 연구와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준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도입 등 준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 산업 성장을 위해 특화 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타지역에서는 지역전략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서는 신기술을 적용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기존 규제 자유특구 사업외에 추가로 그린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비 166억원, 전주·익산·순창)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9월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식품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미등재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과 건강기능식품 공장 운영 실증계획 수립 중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중에 있을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친환경자동차’(사업비 251억원, 군산국가산단) 사업과 2020년 8월 탄소융복합(사업비 306억원, 전주·군산·완주)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연이어 지정돼 올해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LNG 중대형 상용차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제작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등 3개 실증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전북 외 기업 3곳을 유치하는 등 58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으며 47건의 특허 출원·등록을 완료했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수소 운송용 용기 제작 △소방차 물탱크 개발 등을 추진했고 2023년 4월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이 추가 개발에 들어갔다. 수소용기모듈시스템은 고소차(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특장차) 등에 배터리 대신 수소용기모듈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도 기존 배터리 대비 3배 이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정부 세수 재추계로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전북특별차지도와 도내 대부분 시·군의 교부세가 1년 새 4300억원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면) 이런 가운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신규사업은 무산되고 기존사업도 축소되는 등 전북 지역 현안과 정책, 제도들이 위축될 것은 자명한데, 이 여파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미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본청의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1조1584억원으로 2023년인 1조3320억원 보다 1736억원이 줄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소액은 더 많았다. 전북 14개 시·군의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4조8734억원으로 2023년 5조1319억원 보다 무려 2585억원 감소했다. 특히 도내 시·군 중 무주군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무주군은 2023년 265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2236억원만 받아 417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어 군산시가 지난 2023년 5280억원에서 2024년 4958억원으로 322억원 줄었고 정읍시의 지방교부세도 2023년 4878억원에서 2024년 4556억원으로 322억원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김제시 194억원, 남원시 176억원, 고창군 172억원, 완주군 148억원, 순창군 141억원이었다. 가장 감소폭이 적은 곳은 임실군이었지만 역시 100억원 가까이 교부세가 감소했다. 지난 2023년 2510억원에서 2024년 2411억원을 받았다.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전주시만 8억원이 늘었을 뿐인데, 전주시는 재정부족으로 이미 발행한 지방채 이자가 200억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에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지자체들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각종 특례 사업 추진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신규 시책을 발굴하려 해도 사업 추진보다 지방 재정을 걱정하는 처지이다. 또 쪼그라든 지방교부세로 민생과 직결되는 지역 복지와 공공서비스도 향후 축소될 수밖에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긴축재정만으로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뿐 아니라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의 인상(5%p)도 정치권과 협의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곳간은 비고 빚은 늘면서 이자 부담만 쌓여가는 형국이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9일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를 경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26.3%에서 2025년 22.0%로 하락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21년 49.5%에서 2025년 45.9%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 값이 낮은 건 중앙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특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666억 원 흑자에서 2024년 133억 원 적자로 전환하더니 2025년에는 그 적자 폭이 1355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폭증했다. 실제로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515억 원에서 2024년 465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6000억 원을 넘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 원, 하루 5400만 원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 금액이면 전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인당 752만 원(지난해 전주 출생아 수 기준)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에게 일자리 5400여개(연봉 3600만 원 기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종광대2구역 보상 등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 속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세입 확대, 불필요한 세출 통폐합, 재정 건전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세입 확대를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주시의 체납액은 46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재정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시책 일몰제를 적극 활용해 실효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행사·축제 경비 예산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전주시는 연 16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행사·축제 운영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전주시의 부채 비율은 22%로 이미 재정주의에 근접했다"며 전주시의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실행을 재차 촉구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의회가 정부의 즉각적인 외교 대응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9일 제41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온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이는 기술 교류와 투자, 인력 이동에 큰 장벽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협력사업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파악하는 등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정부는 경제·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정 배경과 영향 분석을 통한 대응책 마련, 기업 활동 위축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 등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외교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가 19일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 등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방 도시에 거주할수록 원정 진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역시 시술비를 지원받은 난임부부 가운데 22.5%가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고려하면 전주 난임부부들이 겪는 시간·비용에 대한 부담은 수도권에 비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난임부부 85% 이상이 정서적 고통과 우울감 등을 경험하지만, 전주는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센터 등 지원 네트워크도 미흡하다.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외에도 교통비, 숙박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전주시의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 지원에 한정돼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해선 자녀 수를 고려한 탄력적·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조례 제정 등도 요구된다. △양영환(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의원= 현재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은 내년 9월 운영기한이 만료된다. 신규 소각시설은 2030년 완공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이제라도 행정이 적극 나서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박선전(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의원= 옛 금암고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금암고 철거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명확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또 부지 활용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길 촉구한다. △박혜숙(송천1동) 의원= 송천동은 전주에서 가장 큰 행정동이다. 그럼에도 전주푸드 송천점은 시설 노후, 프로그램 부재, 품목 관리 미흡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10년째 자체 부지도 없이 6600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며 운영되고 있다. 책임은 이를 방치해 온 전주시에 있다. 이에 전주시는 센터장 공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송천점 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 전주시가 수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 수소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안정성 인식 제고와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