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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재선거 조만간 치러질 전망

법원의 회장 당선무효판결에 항소장을 냈던 전문건설협회가 소송 취하서를 접수하면서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재선거가 조만간 치러질 전망이다. 아직 법원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상 초유의 집행부 공백사태 지속으로 협회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선거 구도가 짜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은 지난 7월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무효확인’건에 대해 “2021년 9월 29일 실시한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윤학수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도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윤학수 중앙회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다. 이는 지난 해 9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윤학수 회장을 지지하는 경기도회와 인천시회의 대의원들이 이탈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엑스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무기명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본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당선인 결정은 비밀선거 원칙 위반의 잘못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전문건설협회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미 윤 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재판을 오래 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최근 법원에 취하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법원이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와 상임이사 등 총 5명도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하면서 협회가 구심점을 잃고 파행 운영되고 있다. 관선이사가 선임돼 직무대행자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업역 폐지로 종합건설업체가 관급자재를 포함한 3억 5000만원 이상 공사까지 입찰이 가능해져 한도를 5억 원까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물가연동 법제화 등 협회차원 대응이 시급해 진 것도 협회의 항소포기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안판결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2년 이상 지루한 법정공방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선거가 이뤄질 경우 지난 번 선거에 출마했던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과 윤학수 전 회장 측이 내세운 인사간 경쟁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 1985년 설립돼 전국적으로 5만여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추진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16 17:00

북전주농협, 제2차 로컬푸드 신규 출하자 교육 성황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13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80여명의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로컬푸드 신규 출하자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북전주농협은 올해 11월말 개장을 목표로 전주월드컵경기장 맞은편 반월동 일대에 부지 9,810㎡, 건물 3,102㎡(2층)에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도시근교의 텃밭농사 활성화와 영세농, 고령농의 소득창출 기회 제공을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를 모집해 현재까지 127농가 90여 품목의 출하자가 접수됐다. 이번 로컬푸드 신규 출하자 교육은 지난 7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됐으며,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하고 있는 김회술 농가로부터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산과 출하과정, 로컬푸드 출하시 유의사항, 로컬푸드 출하로 인한 생산농가의 장단점 등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강의가 이뤄져 참여 농가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로컬푸드 출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북전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활성화되고 출하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확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13 17:51

늘어나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강화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를 삭감할 방침인 가운데 최근 5년간 지역화폐 사용액은 해마다 늘어나 정부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각 지역화폐의 연도별 사용액을 누적한 규모가 올해 8월 기준 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조 3714억원의 지역화폐가 사용됐다. 전주사랑상품권 등 지역 내 14개 지역화폐 사용액은 2018년 13억원에서 2019년 52억원, 2020년 3671억원, 2021년 1조 347억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963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북 지역화폐 예산은 2018년 114억원, 2019년 577억원, 2020년 1206억원, 2021년 1936억원으로 해마다 오르다가 국비 감소로 올해 118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2억원 감소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지역화폐 사용액이 증가했으나 향후 국비 예산은 삭감될 것이란 점이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면 10%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로 소상공인 업체 이용때 사용돼 왔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13 17:51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 1,2대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열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내년이면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가 출범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제2대 총동창회 출범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 1, 2대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이 12일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송현만 신임 회장, 김홍식 이임 회장과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출신 김관영 전북도지사(2기), 우범기 전주시장(8기), 정성주 김제시장(3기),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서창원 이사 겸 경영기획국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는 한창희 1기 동창회장, 이형구 2기 동창회장, 장승환 5기 동창회장, 강진수 6기 동창회장, 윤중조 8기 동창회장, 황석규 9기 동창회장 등 각 기수 동기 회장과 원우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송현만 신임 회장이 김홍식 이임 회장에게 총동창회의 초석을 다지고 화합을 도모한 공로에 대해 총동창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2대 총동창회는 송현만 회장을 비롯해 이강운 사무총장, 허방우 재무총장, 이원영 사무부총장, 유은영 재무부총장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구성됐다. 송현만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출범 이래로 지역사회에 500여 명이 넘는 원우들이 활동하면서 기수별 원우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총동창회가 글로벌 환경에 놓여 있는 원우들에게 진정한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식 이임 회장은 “그동안 3년째 이어져온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총동창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큰 문제 없이 역할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무엇보다 원우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원우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12 18:41

농진청, 10억 사용해 특허 0.2건 출원...직원들은 외부강의로 8년간 78억 수익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0.2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2015년 6131억원에서 올해 8533억원으로 39% 증가했는데,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3건에서 0.2건으로 축소돼 10억원 당 1건의 특허 출원도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예산 사용 대비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농진청은 직원들이 외부 강의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78억 원의 수입을 신고했는데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근무외 시간에 외부 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부 강의로 인해 주의·경고 등을 받은 직원이 77명에 달했는데 징계사유는 1회당 사례금 상한액 초과, 외부 강의 미신고, 출장복무 위반, 외부 강의 사후 신고 등 사유도 다양했다. 이원택 의원은 “주요 농업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역량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농진청 스스로 높여야 한다”며 “농진청은 직원들 외부 강의 문제 등 근태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11 18:41

전북 예담채, 농식품부 FTA기금사업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도 광역브랜드인 '예담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FTA기금 사업) 연차평가에서 전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등급'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FTA기금사업 연차평가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전국 18개 시행주체를 대상으로 국산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FTA대책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사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사업시행주체에서 올 4월에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전북도청의 자율평가 실시 후 농식품부에서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평과결과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의 계획달성도 및 전년대비 증가율 등 실적을 평가하는 계량평가와 사업시행주체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는 비계량평가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예담채는 조합공동사업법인 9곳, 지역농협 19곳, 영농법인 2곳 총 30개의 참여조직으로 이뤄진 연합체로 과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공동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각 참여주체 노력의 결과 올해 평가에서 취급액 564억원, 조직화취급액 341억원, 인증과실취급액 102억, 수출액 23억원을 달성하여 계량평가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전라북도 농산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현장 컨설팅(13회)과 주요 수출국별 통합판촉행사(47회)를 추진했고, 전북 제철 농산물 홍보를 위해 전라북도 온라인몰인 '전북생생장터'에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제철제맛 기획전'(6회)을 실시하여 비계량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농협은 올해에도 최우수등급을 달성함에 따라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비가 최대 40% 증액돼, 예담채 과수산업발전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내년부터 과수산업발전계획이 원예종합발전계획으로 대체됨에 따라 사업추진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북 농산물의 발전과 농업인의 실익증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11 17:07

[국감]검색어에 점만 찍었을 뿐인데... 불법 농약 수백건 검색

농약의 오남용 사고를 막기 위해 농약의 통신판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밀수 농약 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012년 부터 농약의 통신판매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검색어에 점을 찍거나 조금만 검색어를 변조해도 특정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어 통신판매를 통해 부정 불법 농약이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불과 올해 1월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 검색 금지를 요청한 품목조차 버젓이 검색된다"며 "여전히 극단적 선택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유통단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저조한 단속실적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퀸클로락과 글리포세이트, 지베레렐린 등 검색금지 요청어를 온라인 쇼핑몰에 검색하면 수백 건의 검색결과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 쇼핑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영문으로 검색하면 "농약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다"는 안내 문구가 나오지만 여기에 점 하나만 찍으면 100여건이 검색되는 허점도 드러났다. 쿠팡의 경우 한글로 검색해도 불법 농약으로 등록돼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는 '지베랠린' 구매가 가능했고 영문으로 검색했을 때는 더 많은 선택지가 노출되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농촌진흥청 농약유통 단속 전담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공문하나 발송해 놓고 민간영역에 손 놓고 맡겨버린게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조재호 농진청장은 "검색어를 변조할 경우 금지농약의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다"며 "꼼꼼하게 상황을 점검해 농약이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11 11:01

[리더스 아카데미] 9기 2학기 2강 - 팬데믹 시대의 예술= “시로 느끼고 붓으로 춤추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써내려간 난중일기 원본을 현재 단 한 줄이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2학기 2강이 열린 지난 6일 전주 라루체 강의실에서는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가 ‘펜데믹 시대의 예술... 시로 느끼고 붓으로 춤추자’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일본이 훼손하고 왜곡한 광개토대왕 비문을 20년간의 연구 끝에 진실을 밝혀낸 김 교수는 ”선조들이 남긴 우리나라 역사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문화국가 인가. 문맹국가나 다름없다“며 ”한자를 쓰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문화는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한자교육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미군정이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 한글 전용법 제정하면서 부터"라고 밝혔다.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은 모든 문서에 대한 한글화를 2호 법령으로 제정했고 소련도 북한에서 3년 이내 모든 문서에서 한자를 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미군정은 이 땅에서 한자만 빼 버리면 우리 민족이 동티모르 수준으로 퇴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에 순종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문헌에서 한자를 빼내면서 우리 국민들은 조상들이 남겨놓은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 김 교수는 한류가 세계를 휩쓰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한류는 문화가 아닌 유행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1980년대 말까지 큰 인기를 끌며 유행했던 홍콩영화가 지금은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 한류도 문화라는 옷을 입히지 않으면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가 서양문화를 받아들여 익숙해 졌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 문화를 서양에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외국인들이 판소리 완창 무대를 보고 한 사람이 어떻게 5~6시간을 쉬지도 않고 노래할 수 있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판소리에 담긴 기가 막힌 해학과 의미를 외국인들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 문화를 진정으로 알게 되며 우리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고의 수신 예술인 서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우리의 일상이 돼버린 현실에서 심리적 안정과 자기수양을 위해 서예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붓 끝에 온 정신을 집중을 하지 않으면 글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온갖 잡념이 사라지게 되며 단전호흡이 저절로 이뤄져 정신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 뿐 아니라 중국의 서예가들이 대부분 100세 가까이 건강한 상태에서 장수했던 점을 보면 정신과 신체 건강에 서예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김 교수는 “내 마음 속에 쓸데없는 욕심과 잡념이 없으면 날마다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지루한 팬데믹 시대를 시로 느끼고 붓으로 춤추며 아름답게 살아보자”며 이날 강의를 맺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10 17:06

우리 토종종자  ‘국제종자저장고’ 간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리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중복보존하고 소실 예방을 위해 우리 토종종자 자원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에 있는 국제종자저장고에 11일 영구 보관한다. 이번 기탁은 2008년(1만3,185자원), 2020년(1만자원), 2021년(3,695자원)에 이어 4번째다. 기탁되는 자원은 1980년대부터 수집해 증식‧평가한 한반도 원산 중 종자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발아율이 높은 벼, 보리, 콩, 옥수수, 돌콩 등 50작물 3,392자원이다. 이번 기탁으로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영구 보관된 우리 토종자원은 55작물 3만 272자원이다. 국제종자저장고는 노르웨이 정부가 건립하고, 세계작물다양성재단(the Crop Trust)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대재앙 상황에 대비해 식량과 농업을 위해 세계 각국의 식물 유전자원 450만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어 ‘최후의 날 종자 저장고’라고도 불리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보낸 110만여 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국제종자저장고는 별도의 행사 없이 연간 3회 저장고를 개방해 각국이 기탁한 자원을 입고하며, 일반적으로 입고 과정 촬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농촌진흥청의 촬영 요청이 허가돼 저장고 내부와 입고 전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10 17:05

쌀값 폭락에도 전북 쌀 예상 생산량 늘어

45년 만에 사상 유례 없는 쌀값 폭락으로 전국의 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전북의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 388만 2000톤에서 올해 380만 4000톤으로 2.0%(7만 8000톤) 감소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으로 전국에서 벼 재배면적 감소(-0.7%)와 10a당 쌀 생산량 감소(-1.3%)로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61만 9000톤으로 지난해 59만 4000톤 보다 4.2%(2만 5000톤) 증가했다. 시·도별 쌀 예상생산량을 보면 전남(74만 톤)이 가장 높았고 충남(73만 5000톤)에 이어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쌀 예상 생산량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과 경북(1.7%) 두 곳뿐이었다. 전북은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 11만 5000ha에서 11만 4000ha로 -0.6% 감소했지만 10a당 쌀 생산량은 지난해 519kg에서 올해 544kg으로 4.8% 증가했다. 이는 기상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정확한 쌀 생산량을 오는 11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할 방침을 세우고 20일부터 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는 “쌀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민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10 17:04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3년 연속 미달

전북지역 내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대상 공공기관 중 3년 연속 법정비율(50%)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수협중앙회,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방위사업청 등 6곳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목표를 달성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2019년 26.90%, 2020년 14.20%, 2021년 40.20%로 3년 연속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이 2019년 35.60%, 2020년 34.00%, 2021년 34.90%로 법정비율에 미달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사유를 조사해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법정비율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이 나오고 있어 중기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만든지 벌써 10여년이 지났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구매목표비율이 유난히 저조하거나 연속해서 위반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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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 2022.10.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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