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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기획-전주완주 통합] (상) 하나였던 전주와 완주...4차례 통합논의 실패

이미 수차례 무산됐던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민선 8기 들어 재점화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핵심 현안으로 문제를 끌어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다.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 전주 통합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완주군민의 뜻을 살리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완주가 하나였던 완산주는 후삼국 시대를 주도했던 후백제의 수도로서 전국을 호령했고 조선시대엔 왕조의 발흥지로서 한양, 평양과 더불어 조선 3경으로 중시됐다.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의 발전과 한때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관장하던 전라감영이 있던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현안으로 또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여러 차례 실패에도 불구, 통합의 불씨가 현재까지 완전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붙는 이유다. 전주완주 통합문제를 역사적∙경제적 측면에서 3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편집자주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1992년 전주시의회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처음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도농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현안에 올랐지만, 당시 전주의 인구가 이미 50만을 돌파하면서 대도시 문제 발생을 이유로 무산됐다. 1997년에는 통합 결정권을 쥔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좌절됐고, 2009년 통합 논의는 완주지역의 국회의원, 군수 등 정계 인사들의 반대로 중단됐다. 통합에 가장 근접했던 2013년에는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가 통합에 찬성하면서 완주 군민 대상 통합 투표가 실시됐지만 반대표가 55.4%로 절반을 넘어 무산됐다. 전주 완주 통합이 번번이 무산됐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전주와 완주는 하나였다. 완주(完州)란 이름 자체가 전주의 옛 이름인 완산주(完山州)에서 따온 이름일 정도로 전주와 완주는 하나의 지역으로서 같은 역사를 공유한다. 완산은 고대 마한시대에 원산(圓山)이라 불렸으며 신라의 9주 5소경이 설치된 시점부터 '완산주'라 불리게 됐다. 신라 경덕왕이 756년 전국의 순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 완(完)을 의역해 현재의 이름인 '전주(全州)'로 고쳤고, 전주와 완산주라는 명칭을 혼용하게 됐다. 이후 신라가 쇠락하자 완산주는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수도로서 한 나라의 왕도(王都)가 됐다. 고려시대에는 이 지역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했고 이후 ’완산부‘라 불리게 됐다. 전주가 태조 이성계의 본관이자 왕조의 발흥지로서 관찰사급인 부윤이 통치하는 '전주부'로 승격하면서 오늘날 완주군의 고산면을 포함한 동북부 6개면이 '고산현(高山縣)'으로 개편됐다. 이때부터 전주부가 관장하던 오늘날 전주시와 완주군 삼례, 용진읍 일대와 동북부 고산 6개면은 별도의 생활권으로 분리됐다. 전주‧완주 통합 찬반투표에서 완주 동북부 고산 6개면의 반대표가 많은 것은 수백 년간 별도의 행정 구역으로 생활해 온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895년 23부제 개편으로 전주부는 전주군으로, 고산현은 고산군이 되었다가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합으로 두 지역은 다시 전주군으로 통합됐다. 1935년 도농분리정책으로 인해 도심지역인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고 전주군의 농촌 지역이 완주군으로 개칭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13 16:16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순수 농촌지대 위치한 임실군 임실읍 밭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전)- 본 건은 정촌마을 내 및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및 마을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다. 차량의 접근은 어려우나, 인근에 지방도 및 마을 진입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주유소)- 본 건은 기린봉아파트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견휜로 광로변이 지나며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미성숙상가지대로 형성돼 있다. 중소형 차량 출입이 자유로우며, 북측 인근에 아중로 등이 지나고 있음으로 도로연계계통 등의 상황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로서 화강석판재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와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 화재탐지 및 경보시설 등이 돼 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근린주택)- 본 건은 서신동성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택, 상가 혼용지대이다. 남측 인근으로 왕복4차선의 유연료가 지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돼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2.11.09 18:12

10명중 4명 비정규직...전북 고용 상황 ‘빛 좋은 개살구’

전북지역 고용률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임시·단기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은 임시직 형태의 고용이 늘면서 고용률이 상승했다는 분석인데 언제든 실업자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전북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8%p 상승했다. 지난 7월 농업 분야 등에서 취업자가 늘어나 전북 고용률은 64.5%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소폭 감소하거나 제자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10월 전북지역 취업자 수는 98만 5000명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명(7.0%), 농림어업에서 1만 명(5.6%)이 증가했다. 그러나 경기 불황 여파로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1만 2000명(-15.8%), 건설업 4000명(-5.7%),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4000명(-2.5%) 감소했다.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림어업 분야 등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2·3차 산업의 취업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 형태를 보면 전북의 임금 근로자 중 임시직은 1만 3000명(8.0%), 상용직이 5000명(1.2%) 증가했다. 최근 통계청이 작성한 8월 근로형태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국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보면 전북지역 임금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임금 노동자 63만 7000명 가운데 정규직은 56%(35만 6000명), 비정규직은 44%(28만 명)로 집계됐다. 전북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37.5%) 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문제는 전북의 산업구조가 열악한 탓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자영업 등 서비스업에 고용이 치중된 경향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 유치와 제조업 활성화 등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고금리 등으로 지역 고용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선제적인 고용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1.09 17:29

전북테크노파크, 이동약자 생활환경 개선 서비스 실증 컨설팅 지원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는 ㈜케이엘큐브,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함께 지난 8월에 이어 지역현안해결형 SW서비스 실증평가단을 대상으로 ‘이동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 현장 실증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실증 지원은 군산시 전동보조기기를 보유한 이동약자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증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증 및 컨설팅을 위해 전동보조기기를 보유한 이동약자 총 30명을 지난 7월 실증평가단으로 선정했으며 GPS, 자이로센서, 배터리 온도센서, IoT 통신모듈 등 IoT 디바이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IoT 디바이스 서비스 실증 및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비 이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교육함으로써 서비스 이용도를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IoT 디바이스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유지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장비 오동작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한다. 이번 실증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공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증 및 컨설팅을 12월에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상호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은 “IoT 디바이스 서비스 등 이동약자 보행환경 개선 플랫폼을 기반으로 군산시 생활환경이 보다 더 개선되고 이를 기반으로 전북 전역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1.08 16:48

신용빈 백운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함께하는 조합장상’

진안 백운농협 신용빈 조합장이 8일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11월 함께하는 조합장상’을 받았다. ‘함께하는 조합장상’은 농협이념 확산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1,114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경제사업, 계통구매, 도농상생 및 창의적 사업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백운농협은 2015년도 신용빈 조합장 취임 이후 경제사업 실적 170%, 상호금융예수금 240%, 상호금융대출금 340%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농협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농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2018년 4월 성수농협과의 합병을 성사시켜 자산규모 530억원에서 2021년말 기준 1,500억원 규모의 농협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산재해 있던 사과, 수박, 배추 공선출하조직을 육성하여 연간 1,700톤을 판매하고 있다. 수박을 진안의 대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묘종 공급에서 정식 및 수확단계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해 1,100톤의 수박을 공동선별·판매함으로써 농업소득 증대와 농협 판매 사업 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용빈 조합장은 “앞으로 더욱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실익사업을 발굴해 조합원과 지역민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08 16:4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업무 폭증에 악성 민원까지 이중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북지역 내 지원센터들이 코로나19 이후 손실보상금 관련 과다한 업무와 민원 증가 등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지역의 각 센터들이 이대로 운영되다가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총 12만 여곳(종사자 수 23만 여명)으로 도내 전체 사업체의 87.6%를 차지해 전국 평균(85.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전주 등 5곳이 있는데 상주 직원은 센터마다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8명이 근무한다. 전주의 경우 소상공인 사업체가 4만 곳이 넘는데 센터 직원은 8명에 불과하다. 특히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악성 민원으로 고성 섞인 항의 전화는 물론 민원인이 휘발유를 들고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북 내 시 단위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에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인구가 적은 김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읍센터 직원들은 김제로 출장을 가거나 김제 소상공인들은 민원을 위해 정읍으로 원정을 다녀야 한다. 광주호남지역본부 내 군산과 익산, 정읍은 센터에 4명이 근무하는데 대구경북지역본부 내에서 인구 수 등이 비슷한 안동과 경주는 6∼7명으로 전북보다 직원이 더 많다. 따라서 전북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역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전북 내 지원센터 확대는 아직 별도로 계획된 건 없다”며 “지역본부가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1.08 16:47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⑦새만금의 지향점 '호주 시드니'

전문=전북도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새만금의 모습은 물류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최첨단 해양도시다.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이자 호주 개척의 출발점이다. 또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바위투성이의 황량한 들판에 불과했다. 이러한 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새만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시드니와 새만금 호주 최대도시인 시드니는 행정당국의 새만금 종합계획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경우 국회의원 시절부터 새만금 벤치마킹 모델로 시드니를 주목해왔다. 김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고속도로 등 간척지 내부개발이 빨라지는 시점에 당선된 만큼, 그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향후 새만금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지사는 재선 의원 당시 ”새만금 일대를 동북아 지역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힘을 모으자“면서 ”이제라도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은 새만금 일대를 호주 시드니의 달링하버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국제적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자“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은 새만금 개발 밑그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북지사 자리에 오른 만큼 과거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될지가 관건이다. 역대 새만금개발청장들 역시 시드니가 새만금의 갈 길을 제시한다고 봤다. 이철우 전 청장은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시드니를 언급했다. 새만금청은 국제협력용지 내 선도 사업 지역 6.6㎢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조성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상징물(랜드마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얻었다. 이철우 전 청장은 “새만금 개발 계획이 몸체라면 문화는 그 몸체에 혼을 불어넣는 것”이라면서 “새만금 아트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새만금에서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새만금 고유의 색과 멋을 담아낸 독창적인 상징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 콘셉트를 시드니에서 차용해야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문수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4년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친환경 SOC 및 워터프런트 개발 세미나’에서 시드니(도시형)와 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친수형)를 결합한 형태의 개발을 제안했다. 시드니에서 영감을 받은 새만금 워터프런트의 기본구상은 산업과 생태, 도심과 문화, 관광과 생태, 생태와 자연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세부실천 방안으로는 △10개의 경관 포인트 △물 옆으로 달리는 마라톤 코스 △수로를 활용한 테마형 보행브릿지 △환경재생공원·경관생태공원(SEA & SEE PARK) △수로형 도시(CANAL CITY) △도로·브릿지 특화 경관(Ariul Circle) △서해안 신 교통거점 △멀티플렉스(산업과 관광복합 공간) 등이 제시됐다. 시드니와 같은 관광과 생태 결합형 도시가 완성되려면 숙박과 건강, 미용, 레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이 집적돼야 한다. 또 테마파크와 고급리조트가 있는 관광레저시설 집적지구로 개발에도 윤곽이 드러나야한다. △시드니 발전과정 시드니는 호주 최대의 관광·경제도시로서 그 위상이 수도인 캔버라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스(New South Wales, NSW) 주의 주도인 시드니의 인구는 올해 기준 505만6572명으로 매우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다. 시드니는 호주 최초의 영국 식민지로서 영국 함대선장 아서필립(Arthur Phillip)에 의해 1788년에 영국령이 됐다. 시드니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1851년 골드러시 이후로 막대한 자원에 힘입어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가 함께 진행됐다. △새만금 롤모델 ‘달링하버’ 시드니 달링하버는 새만금의 대표적인 롤모델로 시드니가 세계 3대 미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지역이다. 달링하버는 명실공히 시드니를 넘은 호주 최대의 관광지로 바다와 맞닿은 공간, 즉 수변을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한 게 특징이다. 거의 모든 공간을 시민들의 산책로로 만들었고, 주변 공간에 쇼핑 시설과 식당, 수족관 등 상업 시설이 배치된 게 특징이다. 달링하버에는 6000명 이상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80여개의 식당·카페·선술집이 영업 중이다. 이곳에서 창출된 일자리만 4000명이 넘는다. 연간 25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이곳에서 소비를 하면서 시드니 경제의 지탱하는 한 축이 됐다. △확장하는 도시 시드니, 상업과 자연의 조화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는 달링하버의 재개발 이후 도시의 밀도가 팽창하자 바랑가루 주변의 옛 산업지역 22만㎥를 상업용지로 탈바꿈 시켰다.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을 수변에 확보하고, 개발과 자연환경을 결합시킨 경관을 만들었다. 이곳에는 현재도 고층 업무용 빌딩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달링하버가 기존 항만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된 반면 바랑가루 지역은 높은 마천루와 상업시절의 집적화가 특징이다. 또 페리와 같은 '수상버스' 개념의 여객선을 대거 투입하면서 시드니 교통체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시드니 경제는 오페라하우스 등의 랜드마크와 달링하버, 바랑가루가 시너지를 일으켜 세운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란 평가도 여기서 나온다. △시드니오페라 하우스 시드니가 새만금의 롤모델이 된 것은 도시계획에도 있지만,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랜드마크에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랜드마크하면 떠오르는 시드니오페라 하우스는 캥거루와 함께 호주를 상징하며, 조개 껍데기 모양의 이색적인 외형이 특징이다.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 랜드마크는 전 세계 관광객을 호주로 불러들이고 있다. 새만금 아트센터 역시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개성있는 건축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드니오페라하우스의 사례는 잘 지은 랜드마크 하나가 지역경제를 얼마만큼 살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07 18:44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6강 김준규 전 검찰총장 '법, 그 뒷이야기'

“법은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규범입니다. 법이 흔들리면 부패가 만연하고 범죄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2학기 6강이 열린 3일 전주 라루체에서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법, 그 뒷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전 총장은 검사 경력만 30년이 넘지만 푸근한 미소로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입담을 과시했다. 김 전 총장은 “검사가 만나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사기꾼, 강간범, 밀수꾼, 마약사범, 조폭, 소매치기 등 다양하다”며 “일반인들은 그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짓말과의 싸움을 하는 직업이 검사다”고 말했다. 검사로 일하다 보면 범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벌여야 한다. 김 전 총장은 “평생 검사란 직업에 만족했지만 수사를 한다는 것이 과거 선행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캐내는 것”이라며 “검사의 직업병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의심하고 판단하는 버릇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검찰과 검사의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 전 총장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건 기업이 생겨서 성장한 비결이 있다”며 “기업이 고속 주행을 하는 건 검찰이란 브레이크가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윤 대통령을 대검 과장으로 발탁했다”며 “바라본 바로는 윤 대통령이 상당한 전략가라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조소 작가로 데뷔한 김 전 총장은 인생의 2막을 소박하게 흙으로 작품을 빚으며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강의 말미에 “현대인들의 인생 목표가 권력과 돈이 될 수 없다”며 “권력과 돈을 가지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치와 향락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을 쫓다 보면 남용할 수 있고 돈을 쫓다 보면 과시한다”고 들고 “권력의 멋은 절제하는 것이고 돈의 멋은 나눔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며 돕고 살아가자”며 강의를 마쳤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1.06 17:57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전북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정책제안 간담회 진행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 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4일 전북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과 홍연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본부장, 이병남 전북경찰청 경위, 이필섭 전북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장, 김영호 전북일보 기자, 문혜숙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 주무관, 소비자모니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전북지역 25곳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중 조사를 거부한 1곳을 제외한 24곳의 학원 수강료와 홈페이지 운영현황, 수강료 정보 게시실태 등에 따른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올해 9월 기준 지역 내 24곳의 학원 수강료를 조사한 결과 1종 보통 평균 수강료가 62만9567원(부가세 포함)으로 최저가는 53만원, 최고가 75만9000원으로 22만9000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지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홈페이지 운영 현황과 수강료 정보 게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24곳 중 14곳이 홈페이지를 운영했고 이 중 7곳이 수강료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다. 수강료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강료가 일치하지 않은 학원도 3곳으로 조사됐다. 김보금 소장은 “학원간 가격 인하 경쟁으로 교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질까 염려된다”며 “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지자체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1.06 17:56

“디지털트윈 재난방지 스타 모델 발굴해야”

예측불허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데이터 확보를 위한 부처별 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한국정책학회(회장 나태준), 한국방재학회(회장 윤기용)와 합동으로 지난 3일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학·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시행되고 이태원 사고·신림동 세 모녀·강남역 물난리 등 예측불허의 재난재해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시대, 공간정보를 활용한 풍수해 대응’을 주제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김영미 상명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명승환 인하대 교수,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양호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효율적 재난재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송양호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풍수해와 같은 전문분야에 대기업은 관심이 없다”면서 “LX공사와 같은 공공이 주도적 연구개발로 물 재해 예측 솔루션을 구축한다면 시민의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내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가 재난안전정책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서비스 모델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트윈국토’가 활성화되려면 데이터가 공유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며, 호주 등 방재 선진국처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명승환 인하대 교수와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공간정보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어도 정부 부처별로 데이터가 없거나 개인정보 때문에 잠겨 있다”면서 “플랫폼이 아니라 데이터의 제공·표준화가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승환 교수는 이어 “국토부와 LX공사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잘 가공하여 제공·분석하여 각 부처에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과장도 “데이터의 신뢰도와 정확도 확보의 성패는 부처 간 협업으로 귀결된다”면서 “국토부는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물을 흐르게 하는 관개수로를 만들어 필요한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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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 2022.11.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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