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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점검 장비 62.5% 노후화 심각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분석검정 장비 대부분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이 실시하는 분석과 검정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재단은 장비노후화 대응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이 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분석검정 보유 장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단이 가지고 있는 분석검정 장비 592점 중 370점이 내용연수(자산이용가능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용화재단 장비 중 대부분인 62.5%가 제 구실을 못하는 노후장비인 것이다. 특히 올해 기준으로 내용연수 10년이 지나 폐기가 시급한 장비는 123점(20.8%)에 달했다. 노후 장비가 감당하는 분석검정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 2010년 1만 7635건에서 2017년 7만 191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이후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줄었다. 2014년에는 25점을 구입하기 위해 17억 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2015년에는 26점 16억 3700만원, 2016년 16점 8억 8000만원, 2017년 6점 5억 2800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박완주 의원은 정확한 분석결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비 교체 등 개선이 시급하다며 장비노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7 19:17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중단 안된다”

더 싸고, 덜 걸리는 버스를 놔두고 비싸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버스를 이용하라니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난달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운행과 관련해 대법원의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송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중복노선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에 대한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지난 2일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지역 상공업계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날 상공인들은 성명을 통해 일일 12차례 운행되고 있는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는 도민들이 연간 약15만5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요금도 전주~인천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주)대한관광리무진에 비해 6500원이 저렴한 2만4500원이며, 운행시간도 평균 3시간 정도로 대한관광리무진 노선보다 약 50분 단축돼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노선의 시외직행버스는 임실, 순창 등 교통오지인 전라북도 남부내륙 지역의 해외 여행객들과 인천경인지역을 방문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등 시외직행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광주고법 파기 환송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상공인들은 법원의 판결로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노선이 폐쇄되고, 한정면허 사업자인 (주)대한관광리무진에게만 독점적 운영권을 주게 된다면 전북도민들은 연간 약10억원 이상의 운행요금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가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주상의 이선홍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이미 20년 가까이 독점 운행권을 가진 (주)대한관광리무진에게 또 다시 독점권을 주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노선 인가권자인 전라북도가 해당 노선이 지속 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0.04 19:27

'기금운용본부장 내정' 또 다시 오보

국민연금공단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국민연금CIO(기금운용본부장)로 내정됐다는 서울경제(시그널)의 보도에 대해 CIO가 내정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며, 특정 후보자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주 전 대표의 내정 보도는 오보임을 밝혔다. 국민연금CIO 내정 관련 오보는 지난달 11일 아시아경제가국민연금CIO에 류영재 내정이라고 전한 이후 두 번째다. CIO 내정설은 일부 경제지를 중심으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와 주진형 전 대표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주 전 대표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사무금융노동조합이 반발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노조 측은 노동자들을 해고한 전력이 있는 그는 기금운용본부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CIO 자리는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CIO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1년 3개월째 공백 상태에 머물러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8월 11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실시한 후 주 전 대표를 비롯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 이승철 전 산림조합중앙회 신용부문 상무, 장부연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경영관리부문 대표 등 5명을 최종 후보를 압축했으나 최종선임이 미뤄지고 있다. 신임 CIO선임절차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의 선택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선임이 확정되려면 공단 측에 임명 동의안 등이 전달되고,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데 아직까진 특정 후보자가 결정돼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언론에 유력한 CIO후보로 거론되는 주진형 전 대표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힌 바 있다. 주 전 사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노인빈곤문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500조(2017년 5월 기준)가 넘는 돈을 쌓아두고도 노인빈곤을 방치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노년층의 빈곤을 막기 위해서다며 빈곤에 빠진 고령층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3 19:04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싹둑'…불만 고조에 폐지론 대두

국민연금이 나오다가 안 나와서 (연금공단에) 전화했더니, 돈을 벌고 있는데 연봉이 3천400만원이라 못 준다고 합니다. 요즘 60대중반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돈 벌어서 안 준다니, 수급연령이 되면 내가 낸 돈 줘야지, 수입이 적어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국민연금의 이른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두고 인터넷에 수시로 올라오는 불만이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감액 제도는 소득이 있는 고령층의 연금을 줄여서 노후소득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자(정규 수급연령 6265세 미만)가 사업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A 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으로 2018년 10월 기준 227만516원)이상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다. 이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1050%씩 연금 지급액을 깎았지만, 2015년 7월 말부터 A 값을 초과한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높여 최대 50%를 깎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들은 일하기도 힘든데 용돈 수준의 연금마저 깎느냐며 반발해왔다. 실제로 이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서 2017년에 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4만4천723명에 달했다. 1인당 평균 감액 금액은 13만4천170원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늙어서도 일하는 노인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나온 통계청의 2018 고령자 통계 보고서를 보면, 2000년 66.2%였던 5559세 고용률은 2017년에는 72.6%로 올랐다. 같은 기간 6064세는 53.0%에서 60.6%로, 6569세는 42.9%에서 45.5%로, 7074세는 26.6%에서 33.1%로 각각 고용률이 높아졌다. 한국의 6064세 고용률은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과 비교해도 두 번째로 높았고 6569세와 7074세 고용률은 어떤 EU 회원국보다 한국이 더 높았다. 한국의 7074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다.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높은 것은 노후 생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이들의 비율은 61.8%였다. 올해 기준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비율은 64.1%로작년보다 1.5% 포인트 높아졌다.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9.0%로 가장 많았다. OECD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자의 노동 동기를 약화해 장기적으로는 노후 보장, 연금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비교적 소득수준이높은 정규직 남성이 주로 혜택을 보며 과잉보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연금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앞으로 근로 고령자 증가속도를 보면서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이 이뤄지는 시점에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0.03 19:04

정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검토 논란…현실화하면 사실상 전북 근로자 상대적 빈곤 가속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이 현실화되면 전국에서 산업기반이 가장 취약한 전북지역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자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경제수장이 각 지역마다 다른 생활여건과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차별 적용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한 것은 사실상 큰 틀은 잡아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8 국세통계를 보면 전북기업경기의 취약성을 체감할 수 있다. 전북지역 국세 납부비중이 사실상 전국 꼴찌를 기록한 원인은 취약한 기업환경과 우량기업의 이탈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기업의 사정도 나쁘다. 2018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북지역 적자법인은 6585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적자금액은 총1조979억3000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기준은 지역별 기업의 평균적인 상황에 따라 책정되기 쉽다. 2016년 기준 1인당 도내 지역총소득은 2356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GRDP는 47조 원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중 12위로 나타났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영세사업 등 업종별은 전국공통 사안임에 반해 지역별 차등적용은 지역 근로자 간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이 이뤄지면 서울과 수도권 근로자의 임금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차등 폭이 클수록 전북지역을 비롯해 다른 지방의 인구 유출과 청년이탈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준비생들의 도내 중소기업 취업 기피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또한 한층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김진호 씨(32)는 나부터도 당장 지역별 차등임금 지급이 이뤄지면 전주을 떠나 서울로 이사해 새 직장을 찾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3 19:04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이해당사자 충돌해결이 규제개혁의 핵심”

규제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충돌해결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규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지만, 규제가 없어짐으로써 피해를 받는 사람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효율적이고 공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것입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규제개혁 추진의 핵심은 소통 이라고 강조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규제문제를 한쪽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다루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할 과제 라며 지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나 기득권만을 이롭게 하는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각 실무부처와의 가교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도 추진했지만 현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 관련, 정부가 가장 먼저 시동을 걸고 나갈 분야는 일자리 문제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규제 개혁 방안을 선정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야한다 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2 21:13

저소득노동자 505만명에 국민연금 보험료 2조8천억 지원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과 저임금노동자가 최근 5년8개월간 정부로부터 2조8천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2013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누적으로 소규모사업장 135만 곳의 저소득노동자 505만명이 2조8천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소득 기준이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오르면서 확대됐다. 또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고자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이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다만,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그렇지만 지원 기간 상한제 도입으로 2018년 지원분부터 저소득노동자 개인별로최대 36개월간만 지원받는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연 2천50만원)과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연2천280만원)이 있거나 재산 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못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0.02 19:38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 서남권 인자위 합동 워크숍 개최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호 정무부지사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일2일 남원 예촌에서 2018 서남권 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북광주전남제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서남권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담인력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일학습병행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컬러인스토리 이명희 대표를 초빙해 색으로 만드는 색다른 일상 컬러테라피라는 주제로 컬러테라피를 통한 내외적 이미지 강화로 긍정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외 각 지역인자위 간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을 청취하고 향후 업무 추진 및 2019년 사업 발굴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특히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협력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서남권 인자위 간 업무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 지역인자위는 지역 및 산업의 주도성이 중요하다는 정책에 의해 2013년 12월 광역단위로 지역인자위를 설치해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일학습병행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를 운영기관으로 인력양성 거버넌스로서 지역 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전북인자위 이선홍 공동위원장은 지난 5월 광주인자위에서 개최한 서남권 인자위 워크숍을 시작으로 전북인자위가 2018년 마지막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지역인자위가 고용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워크숍에 참여한 전담자 간 공조 체계를 통해 향후 업무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0.02 19:38

규제개혁위원회, 전북경제 현안해결 위한 규제혁신 ‘약속’

전북을 찾은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이 지역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함으로써 도내 경제인들의 애환을 덜어주는 한편 지역경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전북도 등은 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고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도내 기업인들은 간담회에 앞서 불필요한 규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 줄 정부부처와의 소통은 사실상 어려웠다 고 호소했다.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현안에 따라 답변을 이어갔다. 전북지역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자주 겪는 규제사례를 전했다. 가장 먼저 나온 주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규제였다.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한 기업임원은 세계적인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했지만, 관련 KS표준지정이 없어 상용화가 안됐다 고 전했다. 전북형 농촌관광산업 거점을 육성하는 데에도 해묵은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순창의 마을공동체 법인대표는 농지법 상 농촌진흥구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험시설의 제약이 너무 많다 고 호소했다. 정부는 6차 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한다고 표방했지만, 현실은 열악한 것이다. 애로사항을 전해 받은 각 부처 관계자들은 비합리한 규제혁파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기업입지규제,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 국민 불편 규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김지형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전북지역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느낄 수 있었다 며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실무부서는 물론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대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지역현실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시켜야 한다 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2 19:38

회의시설·레스토랑·고급객실 갖춘 그랜드힐스턴 호텔 오픈

최신 컨벤션 시설과 고급객실을 갖춘 대형 호텔이 전주 서곡지구에 문을 열었다. 그랜드힐스턴호텔(Grand Hillstone Hotel)은 1일 지역 최고의 품격을 갖춘 호텔예식문화를 목표로 내걸고 공식영업에 돌입했다. 이번 호텔 오픈은 전북의 부족했던 마이스 인프라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동과 웨딩컨벤선동이 구분된 이 호텔은 연건평 3600(지하 1층, 지상 11층)평 규모다. 호텔동은 280석~620석의 연회장 3개, 객실 100개,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을 포함하고 있다. 주차장은 500대가 주차 가능하다. 연회장은 전북혁신도시 기관 주요행사와 도내 기업들의 행사도 무난하게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5층으로 이뤄진 웨딩컨벤션홀 또한 각 층마다 예식장과 120~530석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으로 꾸며져 있다. 호텔 관계자는 전통의 도시 전주에 걸 맞는 고급 온돌객실과 행사 손님들이 편안하게 묵을 수 있는 현대식 객실이 공존하고 있다 며 깨끗한 객실과 맛있는 음식, 탁 트인 옥상정원은 고객만족에 부족함이 없을 것 이라고 자부했다. 김금석 회장은 우리지역 최고의 관광서비스와 품격 있는 호텔웨딩컨벤션 서비스를 보여줄 것 이라며 관광객은 물론 비즈니스를 위해 전주를 찾은 출장객의 요구에도 충실히 부응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주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전주에 체류하며 더 많은 전주의 매력을 알아갈 수 있게됐다 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1 19:35

"국민연금제도 개선, 지역 가입자와 소통이 먼저다"

국민연금개선을 위한 전북지역 국민토론회가 1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시민들은 기금고갈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소통을 공단 측에 요청했다.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모인 전북도민 100여명은 세대와 직업에 따라 연금제도에 대한 다른 시각을 표출했다. 20~40대는 기금소진 이후에 내 연금이 보장되느냐의 문제에 집중했으며, 50~70대 고령층일수록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토론 참가자는 도내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논의를 이어갔다. 전문가 대표로 나선 법무법인 모악의 최영호 변호사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지급을 이어질 것 이라며 그러나 연금제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염경석 근로자 대표는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보장 명문화가 우선이다 며 시대의 흐름에 따른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이 불가피하다 고 강조했다. 청년대표로 나선 양동현 씨는 대학생 등 2030청년세대는 기금고갈 뉴스만 보면 불안하다 며 미래세대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이슈도 거론됐다. 군산시민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제고를 심도있게 논해야한다 며 국내외 경제상황이 기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향후 성장가능성과 같은 이야기보다 지역비하 보도만 판치는 언론에 실망했다 고 의견을 전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행사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자리를 지킨 후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 김 이사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 대국민 토론을 한 것은 공단 역사상 처음이라며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민들이 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제도가 발전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1 19:35

전북지역 전선 지중화율 전국 하위권

전북지역 전선 지중화율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흔히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올해 7월 기준 전국평균이 12.0%로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1%로 가장 낮다. 비율만으로는 약 80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고압선 지중화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6.8%로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인근 지역인 광주(44.0%)와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에서도 뚜렷히 비교됐다. 올해 7월 기준 배전선로의 전국평균 지중화율은 17.7%로 서울시가 58.6%로 가장 높았고 대전 54.4%, 부산 40.5%, 인천 38.1% 순을 보였으며 경북이 6.3%로 전국에서 지중화율이 가장 낮았다. 전북은 고작 10.1%에 불과했다. 전선지중화를 위한 사업 역시 일부 지자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2017)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시행된 전체 44건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고 전북은 2013년 1건, 2016년 2건 등 총 3건 뿐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한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중화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와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행사업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요청자 또는 지자체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고압선이나 전선 때문에 경관을 해쳐 관광개발에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구역 등에 가로막혀 전기를 끌어오지 못하고 전기수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선지중화사업의 부담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9.30 19:26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