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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악취저감 위해 정치권과 시민 머리 맞댄다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전북도, 전주시는 혁신도시 냄새 어떻게 잡을까라는 주제로 주민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행사 종료시점까지 자리를 지켰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정치권과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전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간부들은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생각을 드러냈다. 축산단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밀집해있는 김제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안해결에 다른 정치권과 타 지자체의 협조를 요구했다. 전주시는 적극적인 현안해결을 전북도와 김제시에 건의했으며, 문제를 총괄하는 전북도의 경우 축산인과 혁신도시주민 입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정동영 대표는 현안해결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현안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가축분뇨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액비살포와 연관성을 보였다며 현업 축사매입과 축사이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축사현장의 시설개선이 함께해야만 근본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관산학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곽동휘 교수(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장)는 중장기 개선방안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축사가 가해자로 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분뇨처리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단 국가가 맡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이익을 최우선하는 시장에만 맡길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 중 가장 먼저 발표한 강달용 김제시 축산과장은 용지면 축산단지가 혁신도시 악취 원인의 100%로 지목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관협의체 운영과 악취저감 대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강 과장은 이어 국회차원의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며 축사 냄새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려면 김제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상생차원에서 많은 인근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전주시와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현행 법률에 입각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민 국장은 분뇨처리와 자원화시설이 악취의 핵심이다 며 특정시간대에만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이를 입증하며, 도와 김제시가 이를 관리하고 실질적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악취발생 진원지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민 국장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축산단지 인근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를 보던 정동영 대표 또한 민 국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주도의 사례처럼 악취관리법을 적극 활용해 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을 직접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현행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최 국장은 한쪽을 탓하는 것보다 각 주체가 모여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축사매입 문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 정부에서 답을 줘야하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생길 여러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9 22:15

8월 신설법인 8천700여개로 3% 증가…제조업 11%↓

도소매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법인을 중심으로 신설법인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신설법인은 8천727개로,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법인을 중심으로 설립이 확대돼 작년동월 대비 268개(3.2%)가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2천56개23.6%), 제조업(1천672개19.2%), 부동산업(837개9.6%), 건설업(783개9.0%) 순으로 설립됐다. 도소매업이 503개(32.4%), 정보통신업이 120개(20.0%)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늘어났다. 특히 도소매업은 온라인 시장 및 신선농산물 판매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및 신선식품 도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213개(11.3%), 건설업은 82개(9.5%) 법인 설립이 감소했다. 특히 올해 증가세가 지속한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의 법인 설립이 작년 동월 대비 106개(21.1%)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2천959개, 33.9%), 50대(2천328개, 26.7%), 30대(1천884개, 21.6%) 순으로 법인이 설립됐다. 39세 이하 청년층 및 60세 이상 연령구간에서 법인 설립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여성 법인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8개(10.1%) 증가한 2천269개, 남성 법인은 60개(0.9%) 증가한 6천458개다. 여성 법인 비중은 26.0%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6%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은 서울(193개), 인천(46개), 비수도권은 대전(63개), 전남(56개) 등에서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설법인은 5천392개(61.8%)로 전체 대비 비중이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1.1%포인트 늘어났다. 한편 18월 신설법인은 7만435개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4천236개(6.4%) 증가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소매업(1만6천208개23.0%), 제조업(1만2천451개17.7%), 건설업(7천272개10.3%), 부동산업(6천644개9.4%), 순으로 설립됐다. 도소매업(2천890개21.7%), 전기가스공기공급업(1천742개64.3%), 정보통신업(752개15.5%)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이 늘어난 반면 제조업(1천351개9.8%)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0.09 17:57

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자 첫 감소…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

농어업인의 노후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자가 제도 시행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홍보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인원은 37만3천 명으로 지난해 37만6천 명보다 3천 명 가량 줄었다. 김 의원은 제도가 시작된 1995년부터 지원 인원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37만 명을 넘어섰지만, 올해는 시행 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인지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7%였다. 제도를 알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는 38.4%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인지율이 52.2%로 절반을 넘겼고, 정부 지원 경험자도 41.5%였는데 오히려 해가 지나면서 감소한 것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가운데 월 소득 금액 91만 원 미만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농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원 대상을 50만6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수혜자는 전체 대상자의 6070%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많은 농어업인이 정부 지원 밖에 놓여 있다며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0.09 17:57

농진청 R&D책임자 교체 ‘빈번’…연구진행 안전성 떨어져

농촌진흥청 농업 R&D과제의 연구책임자 교체가 빈번해 연구진행에 있어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사례는 673건에 달한다. 교체 사유는 승진 등으로 소속기관 이동이나 업무조정이 대부분이었다. 교체건수 673건 가운데 인사이동이 497건으로 73.8%를 차지했고, 업무조정 74건(11%), 공로연수퇴직 52건(7.7%), 휴직복직 33건(4.9%), 파견 12건(1.8%), 기타 5건(0.8%) 순이었다. 한 과제에서 두 번 이상 연구책임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 87건의 과제에서 2회 이상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다. 특히 찰벼 품종의 찰기 및 외관 품질관련 요인 규명과 구근화훼류 내병성 품종 및 육종기초기술 개발과제 등 2건의 과제에서는 3차례나 연구책임자가 바뀌기도 했다. 이같이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빈번하지만 농진청 사업비 예산의 대부분은 연구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 7650억원 중 5014억 원(65.5%)이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880억 원 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박완주 의원은 연구개발이 주력인 농진청에서 과제를 이끌어나가는 연구책임자의 교체가 잦으면 연구진행의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안전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10.09 17:57

면접질문 많이 받았다면 합격?

10월, 본격적인 면접시즌에 들어서면서 면접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면접시간이 길면 입사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까? 면접관 과반수가 확신을 갖고 싶은 지원자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한다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잡코리아가 직원 수 100명 이상 기업 304개사 면접관을 대상으로 신입직 면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우선 이들 기업의 면접단계는 실무면접을 거쳐 임원면접까지 2단계로 진행하는 기업이 46.4% 가장 많았고, 1단계로 진행하는 기업도 37.2%로 다음으로 많았다. 신입사원 면접방식은 일대일 개별면접이 응답률 55.9%(복수응답), 다수의 면접관과 지원자 한 명이 참여하는 다대일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도 43.1%로 많았다. 다음으로 면접관과 지원자 모두 다수가 참여하는 다대다 면접이 23.0%, 면접관 1명과 지원자 다수가 참여하는 일대다 면접 18.8% 순이었다. 이외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11.8%였으며, PT면접(11.5%), 이색면접(3.6%), 토론면접(2.3%) 등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면접시간은 지원자 한 명 기준 평균 25.6분으로 집계됐다. 시간 별로는 약 30분(34.9%)에서 20분(23.0%) 정도 진행하는 기업이 과반수이상으로 많았다. 그렇다면 면접시간이 길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까? 이번 설문에 참여한 면접관 절반 이상은 지원자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대중없다(51.6%)고 답했다. 그러나 면접시간이 짧은 지원자(9.9%) 보다는 면접시간이 긴 지원자(38.5%)가 채용될 확률이 높다는 응답이 4배 정도나 더 많았다. 또 면접관들에게 면접 중 어떤 지원자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하는지를 물은 결과 채용할 만하나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지원자가 응답률 61.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자기소개서에 쓰인 내용과 면접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른 지원자(37.0%), 채용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지원자(36.6%), 왜 지원했는지 입사동기가 모호한 지원자(14.7%), 채용하고 싶지 않은 지원자(10.9%) 순으로 조사됐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10.08 19:24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후 수익률 '양호VS손실' 각기 다른 분석 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수익률에 대해 각기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수익률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보수여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측은 이전 이후 수익률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자료(지난 5일 보고)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주식 투자로 9조958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유 의원과 국내 언론 대부분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3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국민연금 여유 자금 운용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올 상반기 국내주식부문에서 약 8조 원 가량 평가액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전제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거둬들인 수익금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1~7월) 국내주식 부문의 실적이 전년대비 낮은 것은 국내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코스피 상승률은 지난해 21.8%를 기록했지만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0%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주식에서 입은 손실보다 해외투자와 국내채권에서 얻은 수익이 더 크다고 봤다. 국민연금공단이 8일 밝힌 2018년 1월~7월 국민연금기금 수익금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해외주식에서 8조 3000억 원, 국내와 해외채권에서 4조 9000억 원의 수익금을 거뒀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주가하락과 상승 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한 대형 장기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운용 성과에 대한 판단 역시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또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현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청와대는 8일 공식 SNS를 통해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은 장기적(누계)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국내외 시장상황과 경기, 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1년 혹은 몇 달 간의 실적만 가지고 수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논란은 오는 23일 있을 국정감사에서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8 19:24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⑭ 지방의회 개혁 없는 지방분권 ‘무의미’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운영된 지 27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간 지방의회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성과를 선뜻 말하기는 힘들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조사, 민의 반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민을 존중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야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무관심과 의회의 독선 속에 그 존재감은 희박한 현실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대부분 지방의원들의 행태와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의원들의 인식 때문이다. 실제 이번 지방의원 선거 또한 해당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 선거구에 나타나 당선되는가 하면, 본선보다 공천과정에서의 당 충성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도내 일부 지방의회의 반복되는 감투싸움과 파행적 의회 운영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된지 오래다. △소통 없는 지방의회의 마이웨이 무리한 해외연수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책정은 지역 언론의 단골 메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지방의원들의 행태다. 일단 당선되기만 하면 이들은 주민보다 정당 실세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 또한 무리한 개입과 청탁 그리고 이에 연루된 부조리와 비리 등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매해마다 일부 도의원과 시의원이 검경의 수사망에 이름을 올린다. 도민들이 지방의회를 냉소적으로 보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 7월 새로 출범한 제11대 전북도의회는 벌써부터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11대 도의회는 39명 가운데 28명이 초선의원으로 젊고 깨끗한 의정활동이 기대됐지만, 도민들의 기대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앞서 전북도의회(10대) 도의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간판만 바꿔단 전북도의회는 곧바로 재량사업비 부활을 검토했다. 도의회는 지난날의 석고대죄는 잊은 채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신뢰회복을 의정목표로 삼고 출발했지만, 직접 한 약속마저 뒤집으며 더 큰 불신만 안겼다. 실제 도의회는 지난해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현직 도의원 4명 등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구속되자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부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다. 전북도의회 인근서 만난 시민 강영균 씨(52전주시 효자동)는 재량사업비 부활자체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는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을 여론을 면피하기 위해 남발한 지방의회의 양심이다며도민이 실종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지방분권과 선진의회 시스템이 정착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의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읍시의회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초선의원들의 사업비를 1억 원 씩 추경에 편성했으며, 본예산에도 사실상 의원들이 사업을 추천하는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의회 또한 재량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운데 이어 추경에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이름만 바꿔 편성해 집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진 이후 논란이 됐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으로 30억 원의 가량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 절반이상은 이미 집행한 상태다. 거센 비판에도 지방의회 중진들은 필요성이 있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대다수 주민보다 지방의원 본인을 위해 필요한 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전락한 해외출장과 연수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해외 출장이나 연수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도내 지방의회의 대부분 해외활동은 벤치마킹을 위한 심도 깊은 활동과 지방의회 저변을 넓이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의원들의 해외활동을 짜는 것은 대부분 민간 여행사의 몫이다. 이 과정서 잡음도 많았다. 이들의 해외출장은 의회가 직접 뛰어 선진지를 선정하고 만날 사람과 기관을 정하는 방식이 드물었다. 의정연수가 대부분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여행패키지 위주로 구성된 흔적이 여럿 남았다. 시민들은 인기리에 방영 중인 뭉치면 뜬다가 연상된다는 반응이다. 제11대 전주시의회는 개원 두 달 만에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연수를 준비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전주시의회는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부터 정하도록 했다. 급기야 전북경찰은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체에 해외연수 경비를 업체에 지급한 뒤 추후 되돌려 받는 속칭 페이백(Payback) 관행 비리가 적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악화된 상황에서도 유럽 연수를 강행해 빈축을 샀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와 보건복지위는 세부일정조차 남기지 않고 떠났다. 연수의 성과나 결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지만 자정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직 군의원 A씨는 가끔 정의로운 의원들이 나서 지방의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이내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더러 봐왔다며 주민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쌓기 보단 특정 정당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당략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혁신위한 공론화 급선무 부정적인 여론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매일 민원인을 상대하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많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를 이루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의회의 고질적인 문제는일당독주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선거제도와 관행에서 나온다고 꼽았다. 도의원 낙마경험을 밝힌 B씨는일당 독주체계가 강한 지역일수록 지방의원 줄 세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우리 지역내부에서 새로운 선거문화 양식과 지방의회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방의원은 주민이 아닌 자기가 줄을 선 국회의원과 중앙당 관계자의 눈치만 보는 식민지적 행태를 계속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수당 의원들은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영남은 자유한국당 두 당이 지배하는 기초의회에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고, 사표 방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4인 선거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선거 의석 독과점이 심각하다 보니 무투표 당선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 이번 전주시내 한 선거구의 도의원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당시 도의원 투표용지조차 배부되지 않아 누가 도의원 후보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지방정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당에 정치 책임을 묻는 선거제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정당지지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선거제도가 대안으로 꼽히는 데 전북의 경우 독일식 선거제를 도입해도 민주당 독식구조가 깨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나온다. 그러나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자치의회 선거는 공천자들의 지역구 나눠먹기와 1인 선거구 중심의 광역자치의회 선거는 지역정당의 일당독재 추인 선거에 불과해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개한 공론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8 19:24

신임 기금운용본부장에 안효준 BNK금융지주 사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안효준 BNK금융지주 사장이 8일 임명됐다. 안 신임본부장은 임명과 함께 전북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에서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추가로 1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안효준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선임된 첫 CIO다. 그만큼 안 본부장에게 쏠린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국내외 금융업계는 1년 3개월 만에 등장한 자본시장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큰 모습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 노후자금 643조 원(7월 말 기준)을 굴리는 총 책임자로서 금융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서류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 본부장은 후보시절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등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안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쌓은 경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국민연금에서 해외증권실장과 주식운용실장을 역임했다. 공단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금운용 능력과 경험을 두루 갖춰 수장 공백이 길었던 기금운용본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부산 출신인 안효준 본부장은 서울증권 애널리스트로 금융투자업계에 입문한 이후 뉴욕지점장, 해외운용팀장을 역임했다. 대우증권으로 직장을 옮긴 뒤에는 홍콩지점 주식운용팀장을 지냈다. 시카고 카길과 호주 ANZ펀드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한기도 한 그는 교보악사자산운용과 BNK투자증권을 이끌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 사장으로 재직했다. 국민연금은 안 본부장은 다양한 자산운용 경험에 걸 맞는 투자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18년 이상 홍콩, 뉴욕 등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서 근무한 그는 투자 감각과 (고급)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나다고 소개했다. 국민연금은 아울러 삼성합병 같은 국정농단사태에 휘말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과 함께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찾아왔다며 기금이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최우선 원칙에 맞춰 선임된 기금이사(CIO)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8 18:2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점검 장비 62.5% 노후화 심각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분석검정 장비 대부분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이 실시하는 분석과 검정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재단은 장비노후화 대응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이 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분석검정 보유 장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단이 가지고 있는 분석검정 장비 592점 중 370점이 내용연수(자산이용가능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용화재단 장비 중 대부분인 62.5%가 제 구실을 못하는 노후장비인 것이다. 특히 올해 기준으로 내용연수 10년이 지나 폐기가 시급한 장비는 123점(20.8%)에 달했다. 노후 장비가 감당하는 분석검정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 2010년 1만 7635건에서 2017년 7만 191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이후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줄었다. 2014년에는 25점을 구입하기 위해 17억 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2015년에는 26점 16억 3700만원, 2016년 16점 8억 8000만원, 2017년 6점 5억 2800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박완주 의원은 정확한 분석결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비 교체 등 개선이 시급하다며 장비노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7 19:17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중단 안된다”

더 싸고, 덜 걸리는 버스를 놔두고 비싸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버스를 이용하라니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난달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운행과 관련해 대법원의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송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중복노선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에 대한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지난 2일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지역 상공업계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날 상공인들은 성명을 통해 일일 12차례 운행되고 있는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는 도민들이 연간 약15만5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요금도 전주~인천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주)대한관광리무진에 비해 6500원이 저렴한 2만4500원이며, 운행시간도 평균 3시간 정도로 대한관광리무진 노선보다 약 50분 단축돼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노선의 시외직행버스는 임실, 순창 등 교통오지인 전라북도 남부내륙 지역의 해외 여행객들과 인천경인지역을 방문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등 시외직행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광주고법 파기 환송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상공인들은 법원의 판결로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노선이 폐쇄되고, 한정면허 사업자인 (주)대한관광리무진에게만 독점적 운영권을 주게 된다면 전북도민들은 연간 약10억원 이상의 운행요금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가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주상의 이선홍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이미 20년 가까이 독점 운행권을 가진 (주)대한관광리무진에게 또 다시 독점권을 주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노선 인가권자인 전라북도가 해당 노선이 지속 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0.04 19:27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