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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도로 공사 수주 6·7월 '진검승부'

오는 6월과 7월 추정금액 총 8130억원 규모의 새만금 도로 건설공사 4건을 놓고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모든 공사에 도내 업체들이 각각 총 1151%의 지분을 갖고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지역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다음달 중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2공구에 대한 설계 평가 심의가 열린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2공구에 대한 심의계획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오는 31일(1공구)과 6월 1일(2공구) 기술검토회의에 이어 6월 1112일(1공구), 1415일(2공구) 설계평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추정금액 1478억원의 1공구는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이 맞붙고, 추정금액 1916억원의 2공구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이 3파전을 벌인다. 1공구의 롯데건설은 40%의 지분을 갖고 한화건설 및 금호산업(각 15%), 도내 업체인 한백종합건설 및 성전건설, 옥토, 유백건설, 삼부종합건설, 동일종합건설(각 5%도내 업체 총 지분율 30%)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태영건설도 40%의 지분으로 한라 및 계룡건설(각 15%), 도내 업체인 군장종합건설, 금강건설, 지아이, 금오건설, 장한종합건설, 정주건설(각 5%총 30%)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2공구는 현대건설이 49%의 지분을 갖고 신세계건설(9%), 도원이엔씨(6%), 호반건설산업 및 덕흥건설(각 5%) 그리고 도내 업체인 성전건설(10%), 금도건설 및 관악개발(각 8%)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했다. 도내 업체는 3개사가 총 26%의 지분율로 참여한다. 포스코건설은 49%의 지분을 갖고 새천년종합건설(8%), 산이건설(7%), 동우개발 및 활림건설(각 5%) 그리고 도내 업체인 동경건설(14%), 미래시아건설(7%), 원탑종합건설(5%)과 컨소시엄을 꾸렸다. 대림산업은 도내 업체에 가장 많은 51%(총 9개사)의 지분을 배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림산업이 49%의 지분을 갖고 도내 업체인 계성건설, 부강건설, 삼흥종합건설, 삼화건설사, 호원건설, 성일건설(각 6%)을 비롯해 태림종합건설, 청솔건설, 장한종합건설(각 5%)과 손을 잡은 것이다. 이어 7월 말에는 최근 도로공사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집행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68공구에 대한 설계심의가 예정돼 있다. 도로공사는 6월 26일 입찰서를 제출받아 6공구는 7월 23~24일, 8공구는 같은 달 25~26일 각각 설계심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금액 2395억원의 6공구는 금호산업과 고려개발이 맞붙고, 추정금액 2341억원의 8공구는 한화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6공구는 대표사인 금호건설이 40%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도내 업체는 합동(7%), 동경(5%), 군장건설(5%) 등 3개사가 총 17%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또 고려개발은 48% 지분을 갖고 타지업체(22%)와 도내 업체인 삼흥, 삼화, 장한, 호원, 부경, 청솔건설과 각각 5%씩 총 30% 지분을 배분해 수주전에 가세했다. 8공구는 한화건설이 40% 지분을 갖고 타지업체(49%)와 도내 업체인 삼부(6%), 원탑건설(5%)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49%의 지분을 가진 두산건설은 도내 업체인 관악, 금오, 유백건설에게 각각 5%씩 총 15%의 지분을 배분했다. 또한 38%의 지분으로 대표사로 나선 동부건설은 도내 업체인 신성과 성전건설에게 각각 9%씩 총 18%의 지분을 배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5.27 19:07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때 일손 6명 부족"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조사대상 : 중소기업 500개사, 조사기간 2018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단축 후에는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부족한 직종은 기술기능직이 61.3%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대비 생산 차질은 20.3% 수준,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247만1000원에서 220만원으로 27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25.3%)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는 응답도 20.9%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6.0%, 선택적 근로시간제 3.4%,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17.2%, 재량 근로시간제는 0.8%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불필요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이 절대다수(90.0%)였으며, 근로시간 단축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57.2%),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20.4%) 순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초과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5.24 20:59

정부,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지지부진'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청년몰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년몰 창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 사업에 선정돼 개점한 22개 시장 209개 점포 중 24%인 65개가 3월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했다. 휴·폐업한 점포 대부분은 지원 기간인 2년이 끝나자 문을 닫았다. 특히 서울 이화여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는 전체 22개 점포 중 휴·폐업한 점포가 절반이 넘는 12개였다. 군산공설시장도 전체 20개 점포 중 40%인 8개 점포가 휴업 또는 폐업했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점포들이 개점해 정상영업하는 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12개 시장 248개 점포 중 현재 개장한 점포는6곳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이달 들어서야 개장을 시작해, 지난해 3월 1차 선정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영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2015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16년 본격 시작됐다. 김 의원실은 청년몰 조성사업의 위탁 집행 기관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 미비로 사업비 예산 중 청년상인들이 자부담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돼 있다.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은 지난해말 사업이 종료돼 올해 1∼2월 중으로 잔여 사업비 반납 및 사업결과보고가 완료돼야 하지만 공단은 3월말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용역 결과를 통해서야 2개 시장에서 청년상인 자부담금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발견했다. 부족분은 전주시 서부시장(12개 점포) 5968만 원, 대전시 중앙메가프라자(20개 점포) 1173만 원 등 7141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사업단의 자부담비 집행 여부가 이제야 발견됐다는 것은 사업 기간에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공단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이처럼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으나 중기부는 올해 청년몰에 기존 예산인 112억 5000만원에 추경 116억 5000만원을 더해 총 229억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몰은 공간 재활용에 따른 리모델링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청년상인들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점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생력을 키우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5.23 19:49

농어촌공사 농지매입사업, 부채농가에 단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 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지난 2006년에 도입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부채농가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사업도입 이후 전라북도 관내지역에 2018년 5월 현재까지 1366농가가 3217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농지와 시설물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장기간 임대(최장 10년)해 영농을 할 수 있고, 농가 경영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7~10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계속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또한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환매시 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연1회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올들어서도 5월 현재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121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32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 낮은 임차료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촉진해 부채농가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5.23 19:49

소비자 45% "금융상품정보, 정확·신뢰성이 가장 문제"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광고 등에서 얻는 금융상품 정보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성·신뢰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리포터’로 위촉한 소비자 19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이메일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상품 정보 취득의 애로사항은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87명(45%), ‘전문용어가 어렵고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51명(26%) 등이다. 금융상품 가입 전, 가입 시, 가입 후 등 거래 단계별 정보는 ‘핵심 정보 위주로선별 제공’(94명, 48%)을 가장 원했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보 우선 제공’(38명,20%)이 그다음이었다. 가입 전에는 ‘금융회사별 상품 특성, 장·단점 비교’, 가입 시에는 ‘서식·약관·상품설명서 등 가입 기본자료’, 가입 후에는 ‘기간수익률, 해약환급금 등’이 가장필요한 정보로 꼽혔다. 상품 유형별로 정보 제공의 필요도는 대출성 상품(31%), 투자성 상품(26%) 순으로 높다는 답변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과 각 금융협회 웹사이트의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각 협회의 소비자 정보가 적절히 공시되는지,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올해 하반기 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5.22 20:52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두고 경제단체서도 '내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가 국회에서 진통을 겪는 가운데 경제단체 간에도 입장이 갈리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물론 경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주장하는 맥락은 노동계와는 크게 다르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 격차를 확대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얘기다. 경총은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시키기로 한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통상 기업들은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반기 주기로 지급하고 있어 ‘매월’로 규정할 경우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현금성 숙식비를 지급하는 업종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일부 업종에 그쳐 대다수 기업과는 관련 없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개선 효과가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되돌리자는 경총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은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격을 위임받은 만큼 당연히 사전에 단체 간의 입장을 조율했어야 한다”며 “이번 경총의 결정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입장이고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5.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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