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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무시 롯데몰 군산점 개장 4일만에 '사업정지'

롯데몰 군산점이 개장 4일 만에 다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정지명령이라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롯데몰에 대한 중기부의 조치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찬성 의견과 직원으로 채용된 군산시민의 일자리를 뺏는 행위라는 반대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 문을 연 롯데몰 군산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했지만 롯데쇼핑이 이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며이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롯데몰이 중기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군산의류협동조합군산어패럴산인협동조합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군산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중기부에 롯데쇼핑의 롯데몰 군산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롯데쇼핑 측에 롯데몰 군산점 개점 3년 연기, 소상공인을 위한 26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 조성 등을 요구해왔다. 군산지역 소상공인단체와 롯데쇼핑은 지난달 26일까지 8번 정도를 만나 합의를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롯데쇼핑은 예정일대로 영업을 개시했다. 사업조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 인수, 개시 및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이를 이중 규제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사업시작 단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상생법에 의해 다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미 군산 소상공인과 상생안을 마련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롯데쇼핑은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과 협의를 통해 1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했다. 롯데쇼핑 측은 대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연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목적으로 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미 68억 원의 대출금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롯데몰에 취업한 군산시민들의 일자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월 2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요구로 개최된 롯데 채용박람회를 통해 군산시민 400명이 채용됐다. 오픈일 기준 롯데몰 군산점 직원 756명 가운데 85%인 600명 이상이 군산지역 주민들이다. 중기부는 이달 중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롯데쇼핑,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롯데쇼핑에 권고할 계획이다. 롯데쇼핑이 정부의 사업조정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5.01 21:04

증여와 증여세

작년 하반기부터 국세청에서는 자산가 증여세 탈루를 근절 한다는 명분아래 고액금융자산 미성년자 268명에 대해 4차례의 사전조사를 마치고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 위주로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와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대상이다. 소위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가족 간에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금액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생활비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로 이한 편법증여 문제와 증여세 납부를 회피 또는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인 경우 과세 범주에 들지 않지만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여와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수증자가 신고하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증여할 경우는 6억원, 성인자녀의 경우는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 6촌이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1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되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는 총 증여가액에서 인적공제 등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세율(10~50% 누진세율)을 곱해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한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본인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8년 4월 2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2018년 7월 31일까지이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할 증여세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과다한 증여세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는 최상위 군에 속해 있으며 실질 稅(세) 부담은 높은 편이다.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를 회피, 탈세하려는 유혹이 커진다. 세금과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시장에서 물건 가격을 깎는 것을 알뜰하다고 표현한다면, 세법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절세전략을 구사하는 행위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선택이어야 한다. /NH농협은행 전주산단지점 부지점장 국제공인재무설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8.05.01 21:04

"중장년층 재취업 후 3년 버티기 힘들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중장년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단순노무직이며, 10명 중 7명은 조직에 안착하지 못해 3년 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채용정보 사이트 잡서치와 공동으로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288곳을 대상으로 벌인 2018년 중소중견기업의 채용계획 및 중장년 채용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기업 중 76.7 %(221개사)는 최근 3년간 중장년을 채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채용 직종은 단순노무직(26.6%)이 가장 많았고 연구기술직(21.3%), 사무관리직(19.3%), 생산품질관리직(17.9%), 영업마케팅직(15.0%)이 뒤를 이었다. 채용 직급은 사원대리급(23.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임원급은 13.5%에 불과했고 직급이 없는 경우도 21.6%였다. 지급한 연봉 수준은 2000만원 내외(27.6%), 3000만원 내외(31.5%) 등 3000만원 이하가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중장년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의 66.5%는 경영성과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는 점으로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전수(32.5%), 업무 충성심과 성실성(28.7%), 업무 효율성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16.1%) 등이 꼽혔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취업한 중장년의 평균 근속연수는 6개월 이하 7.2%, 1년 이하 19.5%, 3년 이하 46.6%로 재취업 3년 내 퇴사하는 비율이 무려 73.3%에 달했다. 배명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장은 중장년 채용분야가 단순노무직 등의 일자리가 많고 임금수준 또한 높지 않아 장기근속을 못 하고 있다면서 중장년이 재취업 후 나이를 극복하고 기존 구성원들과 소통해 조직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기업 10곳 중 6곳(64.2%)은 올해 중장년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직종별 채용계획을 보면 역시 단순노무직(26.8%)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기술(20.0%), 생산품질관리(19.3%), 영업마케팅(17.7%), 사무관리(16.2%)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5.01 21:04

전북 탄소복합재 개발·생산품 인증기반 확보

전북의 탄소산업이 고도화될 전망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와 전주시가 2022년 준공 예정인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내에 도내에서 생산한 탄소 융복합 제품의 인증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탄소산업클러스터 연계사업으로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해 산업부에 제안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도내 탄소산업 뿐 아니라 KS, KC, 중소기업제품성능인증, 신기술인정 등 기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도 양질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총 203억원(국비 86억원, 도비 51억원, 시비 47억원, 기타 1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탄소소재가 활용되는 다양한 개발생산 부품과 완제품에 대한 인증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탄소 부품소재 생산개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와 시장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탄소융복합 부품소재 산업의 전 주기 인프라(소재~성형가공~인증)가 완성돼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는 등 전북의 탄소산업이 성숙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관계자는 인증지원 인프라가 구축되면 도내 탄소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와 2022년까지 건설될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의 기업 투자활성화와 기술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시험평가 비용 절감 및 소요기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노욱 도 탄소산업과장은 탄소산업클러스터사업,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전북에 탄소기업의 집적화가 이뤄지고, 기존 중소기업과 탄소산단 입주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시장진출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조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센터 준공을 목표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05.01 21:04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높이 430m 익스트림타워

지난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인수한 (주)자광(대표 전은수)이 이 곳에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143층 높이(430m)의 익스트림타워를 짓는다. 350실 규모의 특급호텔, 백화점을 비롯한 관광쇼핑시설, 3000세대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도 건설된다. 자광은 이와 함께 전주종합경기장 규모와 비슷한 3만여 평의 생태형 미디어파크, 3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1만2000평 규모의 컨벤션 시설을 지어 전주시에 기부채납한다. 전체 개발 면적의 50%를 넘는 것이다. 자광은 지난 30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 대한방직 전주공장내 대회의실에서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겸한 설명회를 열고 세부 개발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자광이 밝힌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장 중앙에 전주종합경기장 규모와 비슷한 3만여 평의 대규모 생태형 미디어파크가 조성된다. 전체 부지면적 23만565㎡ 중 11만5140㎡(약 50% 정도)에 시민들의 도심 속 힐링 공간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미디어테마공원, 녹지 등이 갖춰진다.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은 서울 강남 영동대로의 사례처럼 입체적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부지 전체를 지하 2층 규모로 지하화해 저밀도 개발에 나선다. 지하에는 관광버스 스테이션과 넓은 주차공간(7000대 동시 주차)이 마련되며, 통합교통시스템이 도입된다. 주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부지 4면의 안쪽으로 진입도로 1개 차로가 만들어져 역시 전주시에 기부채납된다. 자광은 저밀도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250%)보다 낮은 용적률로 계획하고 있다. 복합개발계획에 따른 상업지역 용적률 600% 중 250%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50%는 공원녹지와 컨벤션 등 각종 기부 채납시설과 공공기여시설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복합개발의 핵심인 익스트림타워는 타워 상부의 350m 상공에 익스트림 놀이시설인 자이로드롭과 360도 전망 파노라마 스카이워크 등 각종 놀이시설이 들어선다. 타워 하부에는 최첨단 VR체험관, 시민문화체험시설, 각종 이벤트시설, 역사관, 스토리 테마시설, 토이월드 등 각종 위락문화집회시설이 마련된다. 세계 7위 높이, 아시아 최초의 익스트림타워는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에 맞춰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밖에 250실 규모의 특급호텔(5성급)과 수학여행 단체 투숙이 가능한 100실 규모의 도미토리(공동 침실)가 지어지며, 건물 옥상에 수영장 등이 들어서는 3000세대 규모의 최고급 부띠크 아파트, 지상 5~7층(지하 1층) 규모의 백화점 등 관광상업시설도 지어진다. 자광은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에는 공사기간 3만명, 완공시 월 5천여 명(연간 6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직접 개발계획 설명에 나선 전은수 대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한방직 공장 터 개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전주시의 제안에 적극 부응하고, 전주를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사업관련 대관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지역과 동반성장을 위해 인력장비자재 기술 등 협력업체는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50%이상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광은 설명회에 이어 곧바로 전주시에 사전결정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고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타워 명칭 공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광은 지난해 10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1980억원에 매입했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18.04.30 20:55

구직자 61% "취업시장 작년보다 어렵다"

올 상반기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신입직 취업준생들에게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취준생 10명 중 6명 정도는 올 상반기 취업시장이 지난해에 비해 더 어렵다고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올 상반기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2293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취업시장 체감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신입 구직자들이 느끼는 취업시장 현황은 △지난해 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는 구직자가 31.9%였으며, △지난해 보다 휠씬 더 어렵다고 느끼는 구직자도 29.1%나 돼 61.0%의 구직자들이 작년에 비해 더 구직난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34.5%는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지난해에 비해 구직난이 덜 하다는 응답은 4.5%로 소수에 그쳤다. 실제 체감 구인난이 높아지면서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눈높이를 낮춰 입사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준생들이 입사를 선호하는 기업으로는 △공기업(32.1%)과 △대기업(31.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19.7%) △외국계기업(17.1%)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 올 상반기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중소기업이 49.2%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답한 취준생이 19.7%였던 것에 비해, 실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준생은 이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다음으로 △공기업(24.4%) △대기업(14.4%) △외국계 기업(11.9%)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취업하고 싶은 업종으로는 △서비스업이 22.3%로 1위에 꼽혔으며, 다음으로 △IT/정보통신업(20.5%) △식음료/외식/유통업(14.6%) △전기/전자업(11.0%) △금융업(8.9%) △제조업(7.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최근 사정이 좋지 않은 △조선/중공업(0.3%)이나, △석유/화학업(2.0%) △건설업(3.5%) 등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이 적었다. 잡코리아 전북(제이비잡 앤 컨설팅) 문의 (063) 232-3411

  • 경제일반
  • 기고
  • 2018.04.30 20:18

친환경 저수위용 수상태양광 기술 공유

K-water 섬진강지사(지사장 박한영)와 (주)세기종합환경(대표이사 양기해)은 지난 30일 친환경 저수위용 수상 태양광 개발 기술공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2030 에너지 정책의 성공과 새만금의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양 측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호수가 마른 상태에서 건기파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선 매립 일체형 태양광 개발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기존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건설 시 주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 기술은 생태공원과 레저시설을 연동시킬 수 있는 주민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 주민의 반감이 적다는 게 특징이다. 또 일반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햇빛을 차단해 수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반면 이 기술은 공기 순환 펌프를 활용함으로써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물 순환이 가능하다. 이는 하부에 설치된 수질정화메디아의 수질정화 효과와 인공어초 기능 때문이다. 이 같은 기술력은 전북테크노파크의 R&D연계 기술애로지원 사업을 통해 완성됐다. (주)세기종합환경은 전북TP로부터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받아 아이템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왔다. (주)세기종합환경은 파푸아뉴기니네팔중국 등에 기술이전을 완료, 지분 50%를 소유한 현지법인 합작으로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4.30 20:18

자동차 산업 위기 가속화…전북 경제 '타격'

전북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내수판매와 수출부진이 겹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0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18년 3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북지역 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대비 23.5%나 줄었다. 출하량 또한 같은 기간 27.6% 감소한 반면 재고량은 23.9% 늘었다. 이 기간 중 전북지역 전체 광공업생산량은 자동차산업 부진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생산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상용차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중형트럭, 특수목적용 자동차, 소형트럭 모두 생산량이 감소했다. 생산량이 줄어든 원인은 내수와 수출판매 모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팔리지 않는 자동차가 늘면서 재고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재고량이 늘어난 품목은 대형버스, 자동차 부품, 자동차 차체 등이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도 함께 빨라지고 있다. 자동차용 내연기관과 대형트럭 자동차부품의 출하는 27.6%나 감소했다. 이때문에 지역 자동차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라는 게 전북지역 산업계와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사후약방문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도내의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자동차는 우리지역 수출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경제유발 효과 1위의 효자 산업임에도 관련 기업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자동차 업계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노사 간 갈등과 반목,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여러 사건 속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이 와중에 노동시간 단축 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위기의 산업을 살릴 수 있는 후속대책은 전무하다며완성차는 물론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더 많은 고용과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R&D 예산 확대, 공동 연구 추진, 고용 세제 혜택 등의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4.30 20:18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