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민원 서비스 시스템 강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직무대리 안순호)은 4일 부처 승격 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이를 위해 민원 업무 처리기간 단축, 답변 품질관리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민원처리 관리수준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민원은 반드시 담당과장 결재를 거치도록 해 동문서답, 한 줄 답변 등 불성실 답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원 떠넘기기와 같은 악질적 관행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만민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을 활용, 직접 찾아가는 ‘불만제로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09.05 23:02

채소 가격 '고공행진'…시금치 65%·배추 61% 급등

지난달 시금치, 배추, 호박 등 채소 가격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8월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했더니 7월보다 시금치 가격이 64.9%, 배추 가격은 61.0% 각각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같은 기간 호박(37.0%), 무(32.0%), 오이(27.3%), 대파(15.9%), 고구마(12.5%),양파(10.4%), 풋고추(7.6%)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호박(69.0%), 오이(36.8%), 오징어(33.8%), 감자(33.3%), 돼지고기(32.9%), 무(26.6%), 시금치(21.4%), 배추(14.6%) 등의 상승 폭이 컸다.소비자원은 “호박·오이·오징어는 작년보다 대체로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전월보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갈치(-7.1%), 버섯(-5.8%), 오징어(-5.2%), 당근(-5.1%) 등이었다.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
2017.09.05 23:02

전기기술자 역량지수제도 도입 논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험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기존의 전기기술자 자격증 제도를 바꿔 경력학력자격 등을 종합평가해 전기기술자의 등급(초중고특급)을 매기는 역량지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전기기술인들의 반발이 커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전기분야 특급기술자가 되려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그러나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특급기술자에 비해 이들을 배치해야 할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및 특급기술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분야 특급기술자는 3만8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2030대는 거의 없고, 40대부터 70대까지가 전체의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사나 산업기사도 일정 경력을 갖추면 현재 기술사만 가능한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는 계획이다.이미 건설분야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5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만들어 건설분야에 적용하고 있다.역량지수는 △경력(40%) △자격증(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된다.예를 들면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 시 20점, 경력 40년 40점, 기술사 자격 40점(기사 30점) 등으로 역량지수를 산정하는 것이다.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분야 역량지수제도 도입에 대해 기술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역량지수제도 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지난달 산업부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개최한 역량지수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업계 공청회에서도 역량지수제도는 하위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시간만 지나면 최상위자격자와 동등하게 인정을 받는 제도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무력화하고 자격 등급체계를 파괴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력에 따른 무조건적인 승급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 운영한다면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기술사들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9.05 23:02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문전성시' 매주 토요일 야시장 운영, 방문객 발길 잇따라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익산중앙매일서동시장서 열리는 야시시, 으시시, 배시시 야시장에 방문객이 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익산중앙매일서동시장 야시장은 귀신의 집, 추억의 고고장, 야외 시네마관, 공연, 체험마켓 등 가족단위 고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는 쇼핑공간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공간이 아닌 복합 문화관광 중심지로 바뀌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 상인회 회장단은 전통시장이 문화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상인들도 만족할만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양향숙 단장은전통시장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09.05 23:02

한국식품연구원 업무 태만에 도민들 빈축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일주일 앞둔 한국식품연구원이 혁신도시 이전계획 관련 업무 안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면서 도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진 원인도지역과의 상생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당초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2009년 8월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확정, 2012년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다.그러나 2011년 12월 사옥 설계에 들어간 연구원은 내부사정과 구 청사 매각 유찰 등을 이유로 이듬해 3월 공사를 일시 중단하면서 신청사 기공식이 4년이나 지난 2015년 10월 18일에 가서야 이뤄졌다. 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에 터를 잡은 기관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전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 청사부지 매각, 예산부족 등을 핑계로 이전에 늑장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한국식품연구원의 불성실한 태도는 이전을 2주 앞둔 지난달 말에도 불거졌다. 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분당시대를 마감하고 전북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공지했다.그러나 홈페이지에 안내된 문의전화는 전북지역(063-219-9114)의 경우 없는 번호로 나왔으며, 경기지역 번호(031-780-9114)는 지방이전 담당자가 아닌 고객센터로 연결됐다.지난달 30일 고객센터를 통해 연결된 한국식품연구원 지방이전추진 담당자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그 내용을 알아서 어디에 쓸 생각이냐며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될 것이다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같은 날 연구원 홍보실 관계자도 청사이전계획표 등이 있냐는 질문에문서로 된 계획안은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이 같은 발언은 청사 이전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반응이었다.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연구원측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국토부가 보낸 일정표에는 이전 계획은 물론 연구원 30주년 기념식 예정일까지 명기돼 있었다.국토부 관계자는문서로 된 신청사 이전 계획안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이전계획 일정 공개를 어렵게 생각하는 연구원 측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또한 연구원 관계자가 세부적인 이전계획안이 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 한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달랐다.4일 전북도를 통해 입수한 연구원 이전 전체 일정에서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의 장비이동, 포장순서, 이전 시작일, 최종검수 확인 일자까지 세부적인 일정이 명시돼 있었다.반면 재차 요구 끝에 연구원 측에서 받은 자료에는 이전 착수일만 표기됐으며, 완료일자는 누락됐다. 연구원이 보낸 자료에서 새로운 정보는 이전물량 6330품목 1만7000여 점 정도다.이 같은 연구원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업무 관련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에도 역행하고 있어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전북도 관계자는전북혁신도시 이전 일을 앞두고 연구원 관계자들이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다며이전이 완료되면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이들이 지역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09.05 23:02

농진청, GM작물 생산 전면중단…GM작물 개발사업단 해체

농촌진흥청이 GM작물 생산을 전면중단하고 GM작물개발사업단은 해체할 것이라고 지난 1일 공식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무기한 연기됐던 반GM도민행동과 농진청 간 협약에 따른 것이다.이날 농진청과 도내 시민단체는 유전자공학작물을 생산하지 않을 것과 관련 연구내용은 홈페이지와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기로 합의했다.특히 농진청은 GMO연구시설과 가까운 지역주민이 함께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한다고 약속했다.이날 양측은 기자회견을 열고GMO는 국민먹거리 안전과 직결된다며모든 관련 연구활동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농생명위원회(가칭)를 운영해 상충되는 의견들을 조율하는 한편 수입GMO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한편 이를 두고 새 정부 들어 국민먹거리 안전을 위한 소통이 시작됐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GMO연구 개발활동은 철저하게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GM전북행동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은 당연하며, 논란이 있는 GM작물 생산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반면 전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주호종 교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GMO를 반대하기 보단 철저한 과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09.04 23:02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본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산림조합중앙회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규순)는 지난 1일 산림조합중앙회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지역본부 전 직원과 관내 회원조합 인사발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실천을 위한 선서를 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며 부패 척결의 의지를 다졌다.이날 결의대회에서 산림조합중앙회전북지역본부는 청렴한 공직사회의 조성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법령 및 규정,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정규순 본부장은 “향후에도 청렴도 제고방법에 따른 의견 수렴과 윤리경영 실천을 목표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반부패와 청렴 실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9.04 23:02

정부정책 효과, 중·소형주 관심

코스피지수는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이슈와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세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수는 전주 대비 20.82포인트(0.88%) 하락한 2357.97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4,202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790억원과 2206억원을 순매수했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S-Oil, 넷마블게임즈, 우리은행, 삼성SDI, 한미약품 순매수했고, 삼성전자, LG유플러스, NAVER, LG화학, LG디스플레이 순매도했다.기관은 LG전자, 한미약품, LG유플러스, SK하이닉스, 기아차 순매수했고, 삼성전자, 롯데쇼핑, 삼성물산, 삼성화재, KB금융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는 외국인투자자들의 8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했다. 지수는 전주 대비 11.72포인트(1.80%) 상승한 661.99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1663억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967억과 281억 순매도했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CJ E&M, 포스코켐텍, 셀트리온, 메디톡스, 동진쎄미켐 순매수했고, SK머티리얼즈, 엠케이전자, 덕산네오룩스, 코오롱생명과학, 덕우전자 순매도했다.기관은 휴젤, 메디포스트, 실리콘웍스, 이녹스첨단소재, 휴온스글로벌 순매수했고, 포스코켐텍, CJ E&M, 덕우전자, 셀트리온, 이오테크닉스 순매도했다.시장의 주요이벤트로 7일 ECB통화정책회의 일정이 있다. 전달 잭슨홀미팅에서 별다른 이슈없이 마무리된 만큼 ECB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총재가 유럽 양적완화 축소 관련해서 방향성을 제시할 지가 주요관심사다. 시장은 유로화강세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는 만큼 강력한 양적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수준내에서 유로화 매입정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9일 북한 건국절이있다. 통상 건국절 전후로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었기에 시장의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의 반응을 주시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낮아진 상황으로 시장의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미국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회 개회로 인해 예산안 통과 및 부채한도 상향조정이슈에 대한 자국이슈에 더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 보면 이달 말 코스닥 공매도 거래제한조치 시행과 이로 인한 숏커버링 수급선회 가능성,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의 자금집행에 소외되었던 중소형주가 정부정책 변화와 함께 상황이 바뀌는 분위기가 확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코스피지수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코스닥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660포인트선을 회복했다. 이는 코스닥기업들의 실적호조세, 문재인정부 주요정책의 우호적 환경조성, 글로벌 중소형주 흐름과 동조해 중소형주 반등하고 있다.최근 시장의 외국인투자자 수급이 주춤하면서 단기적으로 정부 정책효과와 이슈가 부각되는 중소형주에 대한 괌심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KB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경제일반
기고
2017.09.04 23:02

[로또 770회] 1등 8명…각 21억 6000만원씩

나눔로또는 로또복권 770회 1등 당첨번호가 ‘1, 9, 12, 23, 39, 43’번 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2등 보너스번호는 ‘34’번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이며 당첨금으로 21억600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 ‘34’번이 일치한 2등 당첨자는 75명으로, 3845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302명이 당첨됐으며, 125만원씩을 받게된다.당첨번호 4개가 일치해 고정당첨금 5만원씩을 받는 4등은 10만8450명이다.당첨번호 3개를 맞힌 5등(당첨금 5000원)은 받게되는 171만7526명이다.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
2017.09.04 23:02

캠코, 전북지역 70억 규모 총 89건 공매

주요 공매 물건은 목장의 경우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5(토지,건물), 5-1, 9, 9-1, 9-2, 9-3, 9-4(관리번호:2016-12196-011) 물건이 매물로 나왔다.면적은 대 395㎡, 단독주택 81.42㎡, 목장용지 4,442㎡, 축사 221.31㎡, 답 4,618㎡, 전 1,439㎡, 목장용지 6,014㎡, 축사 92.46㎡, 목장용지 20,762㎡, 임야 7,982㎡, 미등기건물 152.6㎡이며 감정가격은 10억 1000만원이고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와 같은 10억 1,000만원이다. 공장은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99-24, 399-28(토지), 399-28 제1동, 제2동, 제3동(건물), 399-29(토지)(관리번호: 2017-03803-004)가 관심대상이다.면적은 전 2,952㎡, 공장용지 4,227㎡, 건물 450㎡, 건물 345.6㎡, 건물 480㎡, 임야 740㎡이며 감정가격은 10억 6,400만원이고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의 60%인 6억 3800만원이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9.04 23:02

"기분 좋은 만남, 국민항공사 이스타항공" 창립 10주년 기념 새 슬로건 발표

이스타항공이 2017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공식 기념 슬로건을 3일 공개했다.국문 슬로건은 “기분 좋은 만남, 국민항공사 이스타항공” 영문 슬로건은 “My Star, EASTAR JET”이다.이스타항공은 상반기 제 2의 창업을 통한 글로벌 항공사로의 도약 원년의 해를 상징하는 10주년 엠블럼을 발표했으며 이어 하반기에는 국민항공사로서 고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슬로건을 선정했다.이스타항공 이상직 회장은 “이번 새로운 슬로건은 창립 슬로건인 ‘짜릿한 가격으로 추억을 파는 국민항공사 이스타항공’에 이어 직접 직원들이 고객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고민이 담긴 슬로건”이라며, “창립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도약을 위해 최상의 안전운항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스타항공은 새로운 슬로건 발표를 기념하여 이스타항공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이스타항공은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SNS 이벤트를 통해 이스타항공 슬로건 인증샷을 댓글로 달아준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이용권을 증정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eastarjet 에서 확인 및 참여할 수 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9.04 23:02

北 6차 핵실험…코스피에 '불똥' 튈듯

이번 주(9월4∼8일) 코스피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지정학적 위험(리스크)이 다시 부각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계속 고조돼온 북한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추가적인 대형 악재인 만큼 증시에 전해지는 충격이 과거 핵실험 때보다 더 커질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3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보도 3시간 전 기상청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을 포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지진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전군의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격상했다. 북한 핵실험이 확인되면서 외국인들이 시장 불안감 확대를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철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ICBM을 개발한 이후 미국, 일본 등이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경민 대신증권 마켓전략실 팀장은 “그동안 북한이 뭘 하든 무덤덤하게 반응하던 투자주체들이 북한의 ICBM 개발 선언 이후 민감해졌다”며 “북한과 미국의 대치로고조된 글로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핵실험은 과거보다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북한은 지난주에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 발사체는 일본의영공을 가로질러 당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됐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도 지난주 한때 2,330대 초반까지 밀려나기도 했다.이 팀장은 “이번에도 북 핵실험의 영향은 일단 일시적이겠지만, 최근 이어진 도발의 강도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라며 “핵실험이 기업 이익 등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과거와 같이 북한 핵실험이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도 있다. 실제로 북한의 과거 핵실험 때는 실험 이후 약 10일이 지나기 전에 지수가 이전수준을 회복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
2017.09.04 23:02

내년 SOC 예산 대폭 삭감, 건설업계 속앓이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공공기관 물량 입찰시 건설업체가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SOC 예산을 삭감하면서 건설업계의 일감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찰제도를 통해 건설업체의 신규 인력 고용을 유도하는 모순된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와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SOC 예산 22조1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이에 따라 일부 건설업체들은 수주난과 경영난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은 건설업체들이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입찰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어 인력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을 놓고 득실을 고심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만 29세 이하 신규 인력을 고용한 건설업체에 철도공사 입찰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이 적용된 철도공사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기술자 배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조달청 역시 건설사 정규직비정규직 비중에 따라 입찰 때 가감점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이 이 같은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건설산업 양질 일자리 전환)에 따른 것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대폭 깎아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일감을 줄여놓고 한편으로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입찰 때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9.04 23:02

늙고 홀로되는 한국인…고령자 가구 전체 26.2%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1인 가구주는 7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컸고, 전체 가구주의 나이도 1년 전보다 0.5살 많아졌다.지난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1인 가구의 가구주의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17.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30대(17.6%), 20대(17.2%) 순이었다. 남성은 30대(22.7%), 여성은 70세 이상(27.7%)에서 비율이 높았다.전체 가구주의 중위연령(연령별로 나열할 정중앙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나이)은 51.3세로, 전년보다 0.5세가 높아졌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507만2000 가구로 일반가구의 26.2%에 달했다. 전년보다 2.9% 증가한 수치다. 65세 이상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225만5000 가구로 일반가구의 11.6%였다. 역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
2017.09.01 23:02

"새만금 매립 최적안 공론화 필요"

새만금 매립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관계기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달 25일 전북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손 차관은 이날 매립사업 추진에는 사업주체인 주인이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의 당위성을 송 지사에게 설명했고 송 지사 역시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가 사실상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확정하고 전북도에 공사 설립에 무게를 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새 정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만금 개발을 위해 만든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새만금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산되는 공사 설립비용은 자본금 4800억 원인데 자본금의 4배인 1조 9200억 원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고, 분양 등 수익사업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그러나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나 순공사비 이외의 관리비 등 간접공사비가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분양가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해질 경우 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새만금 투자 여력이 낮아지고, 동시에 분양 저조가 지속될 경우 공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새만금 속도전과 차질없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개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대안으로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국가재원을 투입하는 안과 농지기금을 이용해 우선 매립한 뒤 향후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새만금 특별회계는 새특법 개정이 필요하며 농지기금 활용을 위해서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지기금 활용은 농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전북대학교 새만금연구사업단장을 역임했던 손재권 교수는 공사를 새로 설립하면 직원을 뽑고 건물을 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분양이 안 될 경우 공사가 올 스톱되는 단점이 있다며 현재 관건은 빠르고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로 개발공사를 설립하든 농지기금을 이용하든 서로 소통과정을 거쳐 어떤 점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09.01 23:02

증여상속세, 서민부자들 고민 해소 방법

지난 3주간 상증법 8조 1항과 2항 그리고 보험의 특수한 보험계약 관계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종신보험을 융합하면 왜 종신보험금 가입규모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오늘은 지난 3주간 기고했던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자증세 발표로 증여상속세에 대한 서민부자들의 고민이 많은데 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Secret(해법) 중 하나이다.국세청이 발표한 증여상속세에 대한 결정세액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상속세 결정세액 보다 증여세 결정세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00년 전까지는 상속세 결정세액 규모가 증여세 결정세액 규모보다 컸지만 2000년 이후부터 역전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2002년 상속세 결정세액은 4737억원 증여세 결정세액은 6569억원이 되었다.이후 매년 증여세 결정세액이 상속세 결정세액 보다 대폭 증가하면서 지난 2015년도에는 증여세 결정세액(3조3135억원)이 상속세 결정세액(1조8440억원)의 두 배가 되었다.이는 세법의 강화와 자산가들의 인식변화 그리고 저금리기조에 보유자산의 증가율보다 상속세 증가율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대 도시 중상류층 중심으로 사전 증여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 제도 안에서 증여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현재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와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소득은 저축을 하게하고 자녀소득 정도는 생활비로 매월 현금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물론 사전 증여이다. 특히 증여세와 장래 상속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負擔附贈與(증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채를 부담시켜 하는 증여)후 임대수익으로 상증법 8조2항을 근거로 보험계약관계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즉, 상속과세 재산으로 본다.는 뜻은 역설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자녀이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자녀가 납부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인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이고 보험사고 대상자인 피상속인 부모 유고시 사망보험금은 상속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경제일반
기고
2017.09.01 23:02

한국감정원 군산지사 10월 6년만에 업무 재개

한국감정원 군산지사가 문을 닫은 지 6년 만에 업무를 재개한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감정원 군산지사는 지난 1979년 11월 개원됐으나 지난 2011년 3월 정부의 공공기관 축소정책으로 폐쇄됐다가 6년 만에 부활됐다.오는 10월 개소할 예정인 군산지사는 군산시와 익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도내 5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며, 나머지 시군은 전주지사에서 관할한다.한국감정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주택 가격공시업무 및 부동산 시장동향과 관련된 조사통계업무 등을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자문, 서민 담보대출비용 절감을 위한 담보물건 시세확인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도내에서는 전주지사가 14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어 타 시도의 지역내 2~5개 지사에 비해 광범위하고 과중된 업무를 수행해 왔다.송하진 도지사는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업무는 각종 복지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 도민 생활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군산지사 유치로 향후 도민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08.31 23:0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개막]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비정상, 조정 필요"

제17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가 30일 군산시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대회에 참석한 한인 여성리더들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여성가족부, 전북도, 군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는 전 세계에서 한민족 여성의 긍지와 역할을 높이는 데 기여한 여성리더들이 모이는 행사다.이날 대회 개막식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해 한민족 여성리더 300명, 국내 여성 리더 620명 등 모두 1000여 명이 참석해 제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역할, KOWIN 미래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여성리더들의 미래 역할 등을 모색했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막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은 피해자 입장을 위한 정상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논의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국제사회 관례상 지난 정부가 한 약속을 다음 정부가 파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1228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외교부는 한일협상이 맺어진 과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위안부의 고통을 생각하고 후세의 역사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군 위안부 연구소와 기록원, 박물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위안부에 대한 증언과 자료가 흩어져 있고 훼손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관련 자료를 모으고 보존하는 작업을 거쳐 한일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이슈로 다뤄야 한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그는 정부는 위안부의 고통을 생각하고 후세의 역사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군 위안부 연구소와 기록원박물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막식 후 장외에서도 한인 여성리더들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위안부 피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국제적인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향란(38중국) 텐진 여성협회대표단장은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 중국이 각각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면서 양국이 공동체를 형성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중국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관심도 커 현재 생존한 22명의 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재조명하고 이들의 아픔을 돌이켜보는 영화 22를 제작상영해 큰 인기와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호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은덕 씨(54호주)는 2016년 8월 6일 시드니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제막을 통해 남반구인 호주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젊은 세대에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린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시드니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제막식을 막기 위한 일본의 압력과 음해, 협박으로 여성인권을 존중하는 호주 정부조차 섣불리 개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는 30일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의 인문학과 과학의 만남,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통섭의 삶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군산을 배경으로 한 일제 강점기와 근대사를 거치는 모습을 다룬 음악극, 한인 여성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토크쇼도 진행됐다.31일에는 1930년 군산 시간여행을 테마로 고군산군도, 시간여행마을, 근대역사박물관, 근대미술관, 새만금 등을 둘러본 후 군산 선언문 및 KOWIN 결의문 채택, 차기 개최도시(속초시) 깃발 전달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일반
문정곤
2017.08.31 23:02

제8기 여성CEO MBA 교육 개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영자)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2017년 제8기 여성CEO MBA 교육’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불확실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 기업만의 생존전략 수립을 돕기위해 마련됐다. 여경협 전북지회는 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도내 여성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R&D기법, 내수부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영자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본격화 되면서 도내 여성 기업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여성 기업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08.31 23:02

'JB희망의 공부방 제60호' 오픈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난산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60호’ 오픈식을 3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두형진 부행장, 김제시청 손삼국 행정지원국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동의 사무처장, 난산지역아동센터 조아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난산지역아동센터는 주변일대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방과 후 학습 및 돌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2004년 개소 후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에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교실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았다.전북은행 두형진 부행장은 “전북은행은 2012년 5월 JB희망의 공부방 제1호를 오픈한 후 우리지역의 미래 꿈나무인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사업을 실시하며 향토은행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8.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