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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는 제76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5, 20, 31, 34,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22’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1억6377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6명으로 6325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905명으로 15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9만243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54만9115명이다. 연합뉴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14일부터 18일까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등 총 62건, 219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전북지역의 경우 총 124억6100만원 규모 4건의 공사가 입찰이 실시된다.세부적으로는 17일 도교육청 수요 111억2100만원 규모의 (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공사와 18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수요 3억3300만원 규모의 농산물 수확후 공정 통합관리 패킹하우스 전기공사, 그리고 같은 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수요 8억3800만원 규모의 계화간척시험지 이전 토목공사, 전북대학교 수요 1억6900만원 규모의 박물관 연못 복원 공사에 대한 입찰이 진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 본부장 강희종)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75억원 규모, 총 35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주요 공매 물건은 임야의 경우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산22-1(관리번호:2017-05610-001) 물건이 관심대상이다. 면적은 임야 2만9,553.5㎡이고 감정가격은 8억 300만원,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의 70%인 5억 6,200만원이다.판매시설은 군산시 나운동 805-1 제1층 제101호(관리번호: 2013-16479-001)가 매물로 나왔다. 면적은 대 65.846㎡, 건물 432.31㎡이며 감정가격은 24억 4,000만원이고 매각예정가격인 4억 2,700만원이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도내 한우 사육농가 수가 최근 6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2012년 한미 FTA발효 후 축산 농가들의 잇따른 줄 폐업이 발생한 뒤 계속 감소 추세다.지난해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도 향후 이 같은 추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한우농가는 2010년 1만5035가구에서 2016년 8291가구로 6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특히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과 2013년 한우농가 2000여 가구가 사육을 포기하는 도미노 현상이 빚어졌다.당시 수익성이 안 좋았던 소규모 한우 농가들은 대거 폐업을 신청했다. 이 때 정부는 농가수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폐업하는 한우 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을 지급했다.또 지난해 9월말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명절 때 한우 선물량이 급감해 제2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지 우려되고 있다.실제 농가수는 2016년 8291농가에서 2017년 8178농가로 113농가 밖에 줄지 않았지만, 도내 한우협회 등에서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28개 농축수산업 생산자 단체의 모임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김영란법과 관련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정윤섭 전국한우협회 전라북도 지회장은 한우 같은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선물비 기준을 올려봤자 큰 도움이 안 된다며 킬로그램(kg)으로 제한을 두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다. 3㎏정도가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우 3㎏선물세트는 시중에서 15만원~20만 원 정도 가격에 판매된다. 그 동안 도내 한우산업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여파에도 장수와 정읍 한우를 중심으로 고급브랜드화를 추구해왔다. 명품 한우 전략으로 버텨왔지만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는 김영란 법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한우 농가는 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 조절이나 FTA로 인한 피해업종 지원제도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정 회장은 도내 한우협회에서는 정부에 FTA기금을 만들어 피해보는 업종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무조건 FTA를 반대하기보다 자동차산업처럼 이득을 보는 쪽에서 기금을 마련한 뒤, 취약한 쪽을 도우면서 상생하는 방안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도내 유통업계가 충격에 빠졌다.특히 매장 직원의 90% 이상을 브랜드 판촉직원에 의지하는 백화점은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반면 납품업체 관계자와 소비자들은 그간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아왔던 대형유통업계의 과도한 납품 후려치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 방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 전방위적인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이 담겨 있다.기존에도 판촉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판촉에 들어간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는 분담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판촉을 위해 납품업체 종업원을 쓸 경우 매출 증가로 인한 이익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게 모두 돌아가는 만큼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도내 백화점 업계는 공정위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들 매장 직원의 급여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만 해도 2000여명에 가까운 전체 매장직원 임금을 새로 부담하는 셈이다.도내 대형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판촉 브랜드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들의 직원월급 절반 가까이를 유통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그러나 납품업체 관계자과 소비자들은 그간 비정상적인 관행이 바로 잡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전주의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지금까지 도내 업체들은 을의 지위에서 인건비와 수수료 부담 떠넘기기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여 왔다며공정위의 심판역할이 커질수록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협상에서 과도한 후려치기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인건비재료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거래계약서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유통업계 전반의 규제강화와 인건비 증가로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 도내 일자리 창출과 물가전반에 미칠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임중식)은 10일 탄소소재 펌프 생산업체인 군산 소재 유한회사 한성산기(대표 백대준)를 방문해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둘러본 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임중식 청장은 전라북도 탄소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도내 탄소제품생산 업체도 탄소융합복합소재의 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다.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서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정부예산을 필요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혁은 먼저 대기업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늘려 부족한 세금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서민부자 계층은 뜻밖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물론 저소득 계층의 경우, 세제개혁 이후에도 조세 부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다만, 서민부자들의 경우 소득세, 증여상속세의 증가가 실질적 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뜻하지 않은 조세부담을 맞은 서민부자들은 상증법 8조와 종신보험의 관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이 둘을 융합하면 절세의 길이 보인다. 저금리시대에 확정된 선취 고수익 효과가 있다. 상속세는 장래 상속인이 국세청에 부담해야 할 확정된 빚이다. 단지 피상속인 부모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 빚 갚기 위해 상증법 8조와 종신보험을 융합한 합법적 절세방안을 4회에 걸쳐 알아보자. 먼저 상속증여세법 제8조 1항부터 보자. 피상속인(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부모)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돼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즉, 부모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보험금을 상속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다른 상속자산과 합산 과세한다는 뜻이다.그러나 10~15년 전 일부 보험회사가 상속증여세법 제8조1항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임의대로 해석했다.그 결과, 상속인을 보험계약자와 사망시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사고 대상자인 피상속인(부모)을 피보험자로 하면,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납입의무를 지는 대신 해당 보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유고시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시수익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까지 전하는 관행이 이어졌다.부모가 납부한 보험료로 인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변 지인의 말만 듣고 법적 근거를 찾아보지도 않은 채 따라하는 사회적 모습이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를 보험계약자사망시수익자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청약했다. 부모가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억 수십억씩 가입해 두고서도, 부모 유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이것은 장래 상속인이 안아야 할 보험 암세포이지만 지금이라도 처방 받을 방법을 찾아 보고자 한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지역에 위치한 조선기자재산업 전후방 관련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ICT 공정혁신 및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시작했다.이 사업의 주요목표는 조선업 불황으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의 매출 및 고용이 급감되고 있어 신규 매출 창출 동력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지원 대상 기업은 전북 지역에 본사, 지점, 공장이 있거나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업체로써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가능하고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인 기업이다.참여기업 모집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이고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기업(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최저가를 앞세운 다국적 호텔예약사이트들이 도내 여행업계까지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사이트를 운영하는 해외 업체들은 국내 법망의 적용을 받지 않아 휴가철 호텔 예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어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개설한 해외업체들은 대대적인 지역 마케팅에 들어가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사실상 20~30대 청년층은 지역 업체보다 다국적 법인이 시세보다 보통 20% 싼 가격을 내세우고 있어 해외 업체를 선호하고 있다.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해외 호텔 예약 대행사이트를 이용했다가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국내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숙박 당일 취소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환불해주는 것이 원칙이다.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사용일 하루 전이나 당일 취소해도 총 요금의 10~20%을 돌려 줘야 한다. 반면 외국계 호텔 예약 사이트 법인은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 사무소를 두고, 글로벌 영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규정을 무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특히 이들 업체 대부분은 사용예정일까지 남은 날수와 관계없이 예약취소를 하면 대부분 결제금액 전액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또한 결제 총액을 표시하는 국내 업체와 달리 해외 업체 대부분은 실제 결제가격이 표시가격보다 비싸진다. 예약진행 단계에 가서야 세금이나 수수료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카드수수료 정책도 판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국내업체와는 차이가 크지만, 이에 대한 고지는 찾아보기 힘들다.국내에서 여행업을 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국세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계 온라인 여행업체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객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전주시 효자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모 씨(51)는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소위 이 업계의 글로벌 빅3들은 불과 1년 안에 호텔 예약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했다고 설명했다.휴가기간 일본여행을 하기위해 해외 호텔예약대행 업체를 이용해봤다는 김모 씨(33전주시 인후동)는카드사에서 청구한 카드대금을 살펴보니 실제 표기된 것보다 많은 돈이 표시됐다며업체에 알아보니 해외결제 카드 수수료는 고객 부담이라는 설명을 그때서야 들을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절차가 시작되면서 새 이사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북혁신도시 발전을 이끌 핵심기관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지역내에서는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함께 전북을 잘 아는 지역 친화적 인사가 공단 이사장을 맡아야 전북혁신도시 육성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기획조정실 경영평가 등 두 가지 안건을 처리했다.하지만 임원추천위 구성과 기조실 경영평가 안건 처리가 길어지면서 일부 이사들이 자리를 비워 기금이사추천위 구성은 연기됐다.이날 이사회에서 구성된 임원추천위는 곧바로 이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주중 이사장직 응모를 위한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이사장 선임절차는 임원추천위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한 뒤 복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다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새 이사장을 선임한다.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새 이사장은 이르면 9월 중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역내에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성주 전 국회의원(전주병)을 유력한 새 이사장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김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위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국회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아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전북혁신도시 발전에 공단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데 적격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단장을 맡아 새 정부 복지정책은 물론 지방분권 분야 등의 100대 국정과제 전반을 기획하는데 기여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국민연금 운용의 적임자라는 평가다.전북도 관계자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시즌2에 발맞춘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전북의 속 사정을 잘 알고 국민연금 내부를 잘 아는 지역 출신 인재가 절실하다며 지금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시즌2 사업과 새만금으로 국민연금 이사장에 전북 출신이 배려된다면 전북 발전을 2배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연금은 현재 지난해 12월 문형표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원희 기획이사의 이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기금운용본부장 자리도 내년 2월까지 임기였던 강면욱 전 기금이사가 지난달 17일 일신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공석으로 비워져 있다.
도내 기업인 (주)제일건설(대표 윤여웅)이 지난 8일 매일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매일경제신문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최한 제21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중견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단지는 김제시 하동 오투그란데아파트로 15층 6개동 491세대의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되었으며, 데크형 단지, 필로티설계로 개방감을 선사하였고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된 고품격 주거단지이다. 제일건설은 군산 소룡동 제이파크가 임대부문 우수상, 전주 송천동 센트럴파크가 주거복합부문 최우수상, 전주 하가지구 오투그란데가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또다시 수상을 함으로써 주택부문의 강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다가구)= 본 건은 전라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고층아파트, 학교,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로선 소규모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기존주거지대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서측면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도로연계망과 대중교통편 이용이 용이한 점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대체로 장방형의 토지이며, 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남측으로 로폭 약 6m 포장도와 각각 접한다.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건으로 오지벽돌 노출쌓기, 일부 대리석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전주시 덕진구 강흥동(농가관련시설)= 본 건은 신유강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경지정리된 답이 주를 이루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류장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유리온실건부지로 이용중이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이다.유리온실부분은 경량철골구조 유리마감지붕 단층, 관리동부분은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구조로서, 투명유리 및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상하수도시설에 의한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유리온실에 필요한 제반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임실군 덕치면 회문리(임야)= 본 건은 덕치면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위는 농가주택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 및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부정형의 등고평탄한 평지로서, 묘지 및 토지임야 상태이다.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이다.
동전주우체국(국장 김병기)은 지난 8일 전라북도장애인재활협회(회장 차종선)와 공동으로 장애가정 아동 성장-멘토링 학습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해 장애가정 어린이들이 우체국 금융과 함께 경제지식을 쌓는 계기를 마련했다.도내 장애가정 아동 12명을 추천받아 실시한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 대학생 12여명이 동행해 우체국 금융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어린이들이 경제금융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쌓아가며 함께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또한 우체국에서 처리하는 우편물 접수와 구분 등 우편물의 처리 과정과 함께 우체국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하여 직접 체험함으로써 장래 희망을 불어넣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구에게 편지쓰기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우체국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해줬다. 김병기 동전주우체국장은 “단체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높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릴 적부터 신용, 경제,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사명감을 갖춘 혁신적 사회적경제 기업가 발굴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발굴을 위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人(인) 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9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경진원 본관3층 창의실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주2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모집인원은 50명으로 8월 25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80%이상 교육참여시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수료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경통원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교육은 △제1강 사회적경제 이해Ⅰ △제2강 사회적경제 이해Ⅱ △제3강 사회적경제 기업가 사례발표 △제4강 사회적경제 기업운영 방향 △제5강 사회적경제 현장 체험학습 △제6강 특강(한신대 장종익 교수)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1996년 말 폐지된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제도를 20여년만에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된 제도이지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대포차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강구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 제도의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게 돼 있으나 검사필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창에 붙이는 검사 필증 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자동차 검사 필증제는 1962년 자동차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 검사 유효기간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작됐다.이후 1987년에는 합격된 차량이 아닌 불합격된 차량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1989년에는 스티커의 용어 중 ‘불합격’을 ‘사용정지’로 바꾸는 식으로 제도가 소폭 개선됐다.그러다 1996년 12월 자동차 검사필증 제도는 완전히 폐지됐다.자동차 검사 필증 제도가 폐지된 것은 민원 때문이었다. 자동차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적지 않았다.규제 완화로 폐지한 제도의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작년 8월 기준으로 세금을 6개월 이상 체납했거나 3회 이상 보험에 미가입하는 등 대포차가 의심되는 차량은 총 96만건으로, 이 중 80%에 달하는 76만건이 검사 미필 차량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항공·숙박 서비스의 직접구매 관련 불만이 급증했다.한국소비자원은 올 상반기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5721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3909건)보다 46.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구매유형별로 보면 구매대행이 3201건으로 작년보다 17.1% 증가했고 직구는 1389건으로 114.4% 늘었다.품목별로 보면 의류·신발이 1825건(34.2%)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서비스(657건, 12.3%), 숙박(560건, 10.5%)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항공서비스와 숙박 관련 불만은 1217건으로 작년 상반기(539건)보다 2배이상 늘었다. 항공·숙박 관련 불만이 50건 이상 발생한 해외 사업자는 아고다(싱가포르), 에어비앤비(미국), 부킹닷컴(네덜란드), 에어아시아(말레이시아), 고투게이트(스웨덴)등 5개였다.소비자원은 “5개 해외숙박·항공권 예약 사이트의 경우 지속해서 소비자 피해가발생하고 있어 해외여행 시즌을 대비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첫 적용된 총 2300억원대 새만금 항만공사 기술형입찰 2건이 유찰되면서 도내 업체들의 실망감이 큰 가운데 수요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고심에 빠졌다.재입찰 공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등을 원안대로 다시 공고할지 아니면 입찰참가자격 등을 완화해 재공고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2개 공사에 각각 1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된 사례를 볼 때 다른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기일을 더 주고 입찰참가자격 등을 원안대로 재공고할 수도 있지만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인 탓이다.이때문에 현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실적 제한 등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는 안과 원안 그대로를 재공고할 지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새만금 항만공사 2건이 모두 유찰된 배경에는 대표사가 실적 등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실제 조달청이 군산지방해양청 수요로 집행한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대안입찰1496억원이하 추정금액)와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턴키816억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마감 결과 각각 한라 컨소시엄과 동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업계에서는 이번 공사 유찰 배경으로 대표사로 나서려했던 건설사들이 항만공사 실적을 채우지 못해 PQ 통과가 어려워지자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공고 전부터 대표사 참여를 검토했다가 막판에 접었던 남광토건은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적을 보완하려 했으나 포스코건설이 사업성 검토과정서 참여를 포기하는 바람에 컨소시엄 구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려움을 겼었다.항만공사 실적이 많지 않았던 금호산업 역시 대표사 참여를 검토했으나, 항만공사 실적을 보완해줄 구성원사를 구하지 못하자 참여를 포기했다.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의 경우 최근 10년간 동일 공사실적 심사항목 평가기준은 항만(외곽시설)공사 1000억원 이상이다. 만점을 받으려면 900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그러나 이같은 실적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빠르면 이번 주내 재공고를 할 계획이어서 그 전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용지 매립을 국가주도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투자로 예정된 새만금 용지매립 방법론에 대한 득과 실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민간투자 예정지에 대해서도 국가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사 설립을 통한 최적의 매립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새만금은 6개 용지로 분류되는데 농생명과 산업연구 용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환경생태용지는 환경부가 시행자다. 나머지 민간투자로 계획돼 있는 관광레저 용지와 국제협력 용지, 배후도시 용지 매립 방법이 최대 관건이다.현재 새만금 용지매립 사업시행(안)은 크게 △국가주도 용지매립 △기존 공기업 시행 △신규 공사설립 시행 등 세가지 방안이 꼽힌다.첫 번째 국가주도 용지매립은 국가에서 원형지(매립 후 곧바로 건축물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 부지) 상태로 우선 매립하고, 민간투자자가 조성 및 개발하는 것이다. 2020년 착공이 가능한데 국가 예산이 투입돼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문제는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용지매립에 3조3000억 원이 소요돼 다른 사업과의 예산배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임기내 매립 실현 가능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두 번째 기존 공기업 시행 매립은 LH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용지 매립 및 조성공사 병행이 가능하다. 이사회 의결 등 사전절차 이행과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거치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하지만 공사비 이외에 관리비 등 간접 공사비가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면 이들 공사의 새만금사업 추진 역시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세 번째 신규 공사설립 시행은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탄탄하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데서 설득력이 높다.가칭 새만금 개발공사는 새만금공사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의 절차가 수반돼야 해 빨라도 2023년 이후 착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사가 새만금 개발만을 위해 만들어져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도 새만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공사 설립비용은 자본금 4800억 원인데 자본금의 4배인 1조 9200억 원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고, 분양 등 수익사업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 다만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나 순공사비 이외의 관리비 등 간접공사비가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북도 공식 페이스북(www .facebook .com/jeonbuk.kr)이 팬 수 15만명을 넘어서며 전국 지자체 SNS의 소통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대구, 부산에 이어 전국 4위에 랭크됐으며, 이용자 반응지수, 게시물 공유 등의 평가 항목에서도 최상위권에 랭크됐다.전북도 페이스북 팬수는 15만7695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30만3240명), 대구(17만4460), 부산(16만1191)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페이스북 페이지 영향력평가 및 방문자 행동분석서비스 업체인 빅풋(BigFoot9)이 밝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페이스북 운영 성과 비교’ 결과다.콘텐츠 행동 지표 중 하나인 게시물 공유에서는 1190건으로 서울시(1857건) 다음으로 높았고, 포스트당 평균 반응지수(PIS, Post Intera ction Score) 역시 5만7369점으로 역시 서울시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특히 전북도 페이스북은 팬수 대비 이용자 반응률이 2.33%로 서울시보다(1.57%) 높게 나타나는 등 SNS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들의 소통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부안군 변산면 격포 인근해역에서 이뤄지는 친환경 해삼양식단지 조성사업에 5억 원,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해역의 해삼양식단지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도는 사업비를 지원해 자연석 투석을 통한 서식장 확대조성과 우량 종자를 방출해 고부가가치 해삼양식 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해삼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10대 전략 양식품종으로 효능과 가치를 인정받아 고급식재료와 약용식품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해삼양식단지가 조성되면 수출업체와 함께 해삼양식 산업 벨트화를 추진해 지역 수산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 해삼을 방류할 때 조류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해삼의 생존율까지 향상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 동안 도에서는 해삼양식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삼양식단지(해삼서)조성사업 을 벌였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30억 원을 들여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해역에 자연석, 인공어초 시설, 해삼종묘 30만 마리를 방류했다.
돈 주면서 ‘쩔쩔’···갑·을 바뀐 지자체 금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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